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데 구태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최상의 이상향(유토피아)을 이룩하려면 모든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 지켜야 할 것들(재산, 기회, 행복 등)이 있어야 하며, 상당히 부족하다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듯이,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복지국가 구축)가 제공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는 이런 성찰과 실천의 결과물입니다(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배엘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가, 이런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을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출발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영국과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헤리티지대단, 아담 스미스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같은 보수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해 변방의 통치술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도록 만든 것에는 일치합니다(다니엘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 참조).  



박근혜의 '줄푸세'에 모조리 담겨있는 이들의 공격은,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고비용·저효율의 상징인양 호도하고 왜곡해서 사회적 연대를 개인 간의 무한경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가 경쟁으로 대체되면, 혼자의 힘으로도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극소수의 거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시민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사회적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절대다수의 난쟁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권리로 봐야 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혜택과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테러방지법이 대표적)을 독점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잉여'라는 시민들이 경제예비군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마저 박탈된 난민이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던 존엄한 삶과 안전보장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승자독식의 지옥이 도래한 것입니다(지그문트 바우만의 《모두스 비벤디》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 데이비드 라이언의 《감시사회로의 유혹》 등 참조).   



현대국가의 특징이 '유동하는 공포'가 만연된 '위험사회'로 접어든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작동하는 예전(짧게는 40년! 길게는 250년 전이다!)에는 잉여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진 지옥이 된 것도 사회적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란 무한경쟁이 초래한 정신질환자의 폭증이고, 곳곳에 자리한 정체불명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에 대한 공황적인 집착입니다(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 등 참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와 인공위성이 동원된 블랙박스와 위치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세한 사각지대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것도, 이웃과 낯선 이들의 선의와 호의마저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도, 그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기 일쑤인 분노의 과잉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가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 대해 타인이며 경계하고 의심하는 자들이며, 정치와 국가를 불신하는 난민입니다(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 한병철의 《투명사회》 참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유족의 현실입니다. 필자가 세월호유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인양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땅을 지배해온 거대양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는 행태에 극도의 불신을 가지게 됐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함께 해준 문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었었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생을 분향소의 컨테이너와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정 정당의 힘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유족에게는 (또한 세월호참사를 그들의 비극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약속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정확히는 우토피아)의 약속과 같습니다. '마국텔'이 종영되고, '야당 통합'이 상영되는 와중에 세월호유족과 특위가 간절하게 호소한 세월호특검법은 공론의 장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세월호처럼 수장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기에 앞서, 잠재적인 헬조선의 세월호유족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하위 99%에 속한다면, 이미 안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모든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를 복원하는 것만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07 08:56 신고

    박근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당선됐습니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칭하는 표인데 공무원 수가 적은 정부라며 국민들을 속였지요. 그의 말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국정원직원이 37만명이라는데...그게 작은 정부인지...ㅋ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32 신고

      작고 권위적인 정부를 말하지요.
      통치에 필요한 인원은 늘리고 나머지는 없애 민영화하는 것, 그리고 제왕적 권력의 행사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헌데 박근헤는 정부 자체를 죽여버렸습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6.03.07 14:59 신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3.07 17:51 신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미시유에스 2016.03.07 10:51

    매일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또 많이 퍼가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박그네독재정권의 하수단체인 걱정원도 무소불위의 검은 힘이 더욱 날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엠피터의 티스토리 떠난 이유도 계속된 정치 글 삭제였다고 하군요
    늙은도령님의 모든 콘텐츠도 앞으로는 사이트로 독립해서 옮겨갈 시기가 앞당겨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54 신고

      너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씁니다.
      만일 저의 글을 건들면 제 인맥을 총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면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배엘리트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 완벽한 안전이라는 없다는 것을. 사고는 어떤 대비를 한다 해도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완벽한 대처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국가의 역할이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만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을 안다.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참사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처럼, 아니 유족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대통령과 정부, 언론에 분노하는 것은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과 침몰한 뒤에 보여준 것들 때문이다. 참사가 일어난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면, 진상규명과 사후대처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조상들이 이 땅에 거처를 정했을 때부터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다. 조상들은 인간이 곧 하늘이라 했고, 생명이 가지는 존엄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의 조상인 단군조선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며 그것을 국시로 정했다. 국가의 존재이유도 이런 조상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이요, 그 뜻을 이어 사람의 목숨이 무엇에도 우선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헌데 세상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304명의 죽음을 뒤로 한 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보라. 유족을 벼랑 끝까지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폄하와 조롱,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고, 슬픔을 나누자는 사람들에게 폭력까지 가해졌다. 짐승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지 말라. 의인들의 숭고한 행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말라. 세월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억만금을 손에 쥔들 죽은 아이들이, 형제자매와 부모, 친구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하고, 그날의 슬픔과 악몽이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란 없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모될 자격이란 없다. 





유족의 슬픔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거나, 아이는 가슴에 묻는 것이라던가, 이젠 그만 좀 하자는 것.. 그런 말들은 아예 하지도 말라. 유족의 슬픔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슬픔을 풀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바로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독재자의 딸 박근혜와 환관노릇에 여념없는 정부, 보수화된 거대양당의 지배하는 국회, 쓰레기 자체인 언론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라도 나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분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선택한 체제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지난 1년간 이 땅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야 한다면, 진상규명은커녕 유족들에게 색깔을 칠하고 폭력을 가하는 작금의 현실에 분노해야 한다. 분노해서 바꿔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





거리에 분노가 있다면, 거리에 양심이 있다면, 거리에 정의가 있다면,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이 떠돌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리로 나서야 한다. 우리가 타인의 눈속에, 얼굴과 기억, 행동 속에서 사는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것마저 빼앗긴 사람들을 위해 분노해야 한다.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정의를 피하고 양심을 외면할 때 악은 번성하고 세상은 타락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옳지 않은 일에 분노하는 것은 노예로 살 수 없다거나,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하지 않으려는 양심의 소리이며, 깨어 있으려는 영혼의 외침이자, 진상규명에 다가가는 것이다. 분노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의란 없다.



부디, 세월호참사 1주기에 썼던 이런 내용의 글을 2주기에는 쓰지 않기를 바란다. 2주기에는 세월호 인양과 9명의 미수습자 발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이 이루어져 있기를 바란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존재의 가치를 가지며, 유신공주 박근혜는 어떻게든 임기만이라도 마칠 수 있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14 05:17 신고

    벌써 1주연이네여 난 매처음 사고나고 한달만에 소식알았는데 그땐 일이 바빠서요

  2. *저녁노을* 2015.04.14 07:09 신고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공수래공수거 2015.04.14 08:20 신고

    어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모든 안전의 책임은 사업주라 그러는군요
    곰씹어 볼 대목입니다 ㅋ

    • 늙은도령 2015.04.14 15:06 신고

      그럼요, 외국에서는 노동자가 죽은 일이 일어나면 회사가 사라지거나 어마어마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만 기업을 위한 나라여서...

  4. 참교육 2015.04.14 09:32 신고

    절대로 덮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 아이들의 원한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를 덮어놓고 민주주의니 정의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5. base 2015.04.14 09:49

    최근에 시간 강사로 고3 교실에서 수업을 하게되었는데 한 반에 대략 6명정도의 학생들이 세월호리본을 달고 있더군요. 지난해 광화문에서 잊지않겠다고 외쳤던 제 자신이 언젠가 다시 현실로 돌아와 있더군요. 그 학생들을 보고 부끄럽기도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더군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작 미안한 점은 많은 학생들이 책상에 엎드려 자거나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교실의 환경을 그들에게 강제하고 있는 교육제도에 잠시지만 침묵하며 묻어가는 제 모습이더군요. 세월호 참사로 귀중한 젊음과 목슘을 잃은 학생들처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소중한 젊음과 삶을 잃어가는게 아닌가 씁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4 15:14 신고

      참으로 문제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어요.
      꿈도 꾸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져서 암울한 미래가 얼마 동안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래세대를 너무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정말 참혹해질 것 같습니다.

  6. 스토 2015.04.14 10:16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참 시간이 빨라요

    • 늙은도령 2015.04.14 15:16 신고

      네, 시간만 빠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시간만 빠르게 갑니다.

  7. 바람 언덕 2015.04.14 10:44 신고

    세월호 참사에 분노해야 할 이유...
    너무 많이 지면으로 적기에 모자랍니다.
    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탓에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단언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지요.
    끝가지 갈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4 15:17 신고

      네, 중간에 멈출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중간에 멈추면 그것은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거리에 나서더라도 반드시 밝혀야지요.

  8. 일본의 케이 2015.04.14 11:24 신고

    벌써 1年…진심으로 변한게 뭐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4.14 15:18 신고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죽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있답니까?

  9. 티스토리 운영자 2015.04.14 11:57 신고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이 게시글의 이미지가 4월 14일자 티스토리 앱 카테고리 배경이미지로 소개되었습니다. 항상 좋은 글과 사진으로 활동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 『방쌤』 2015.04.14 12:12 신고

    이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제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처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한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것들을 원하는 것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5.04.14 15:19 신고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과 그와 비슷한 부류가 정권을 잡고 있으니 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11. 박군.. 2015.04.14 13:44 신고

    그리고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4 15:22 신고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진상규명조차 안 되니 재발방지도 힘든 것입니다.

  12. 세이렌. 2015.04.14 15:40 신고

    정말로 볼때마다 눈물이 나네요..

  13. 덕산 2015.04.14 16:17

    무능한 어른들 때문에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큰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이 이런 참사를 불러왔는지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밝혀내더라도 이미 지은죄는 씻을 수 없을텐데..
    어찌된게.. 세월호관련 얘기를 하면 분란을 일으킨다는 말이 나올까요..
    정말 한심하고 한탄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4 18:11 신고

      세월호 참사를 이렇게 넘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국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정말로 나빠지고 있는 것도 저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가 봅니다.
      정말 이 나라의 기득권층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특히 보수세력들은 용납이 안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