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뇌사자들이 죽음에 이를 때 흔히 걸리는 증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헌데 이런 추론에는 한가지 한계가 있다.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직사 물대포 영상이 너무 많고, 서울대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뇌사상태에 빠진 원인을 직사 물대포의 충격으로 밝혔음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사망원인을 죽음 당시의 증상으로 세탁한다 해도 이 많은 증거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릴 방법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도 너무나 속보이는 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했다. 



먼저 생각이 미친 곳은, 2년 전 자신이 비판했던 정치인 단식에 들어감에 있어 딱 3분만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돌리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한심한 창조적인 단식에 들어간 이정현의 행태였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할 때처럼 중간에 빠져나와 주군의 지시를 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상 최초의 여당 대표의 창조적 단식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에 쏠릴 세간의 관심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관심 분산의 차원이라고 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이 둘을 연관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적고,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들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을 권고한 것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시작한 단식이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난 반발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상과 예측할 수 없는 후폭풍도 감수해야 하는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위한 영장재청구도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정현과 새누리당,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상식의 수준에서도 너무나 형편없고, 지지층에서도 호응을 얻기 힘들 만큼 허접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박근혜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보다 중차대한 위기가 무엇일까로 방향을 트는 것은 지난 4년의 지랄맞은 경험이 인도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박관천이 정윤회와 박근혜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자라고 말했고,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몸과 정신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바로 그였다. 천하의 삼성그룹이 기부금으로 백억원 가까이를 내놓은 것도 모자라, 최고의 말과 경마장을 인수해 그녀의 딸에게 연습장으로 제공하도록 만든 단 한 명의 권력자 최순실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였다. 



TV조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했으나 시청자와 신뢰 부족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보다 수많은 독자를 지녔고 영향력과 신뢰도도 높은 한겨레신문의 폭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최대스캔들로 부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최순실 배후설만이 이 모든 미친 짓거리에 합당한 이유를 부여할 수 있었다. 최악의 찌라시와 정권방송 전락한 KBS와 MBC가 경주지진 보도를 갑자기 늘린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 



재벌의 민원창구이자 딱갈이로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할(그동안 벌인 각종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전경련이 단순 기부자여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주인인양 행세하며 뒷처리를 하겠다며 악역을 자처한 것도 박근혜의 멘토이자 조정자인 최순실을 살리기 위한 것을 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들, 지상파3사에서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춘 것까지 더하면 모든 것이 설명됐다.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거나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캔들은 최순실(과 퇴임 이후의 박근혜)가 실소유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정상적 모금과 설립 과정 및 운영에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박정희 시대에 시작된 최태민과 박근혜의 대한민국 말아먹기와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특권층의 정경유착, 새누리당의 실체,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흑역사 등까지 한국현대사의 권력형 비리들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도 있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적 행태들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에 갇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더민주를 비롯해 야당들은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철저히 파고들어야 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백남기씨 시신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진보언론과 팟캐스트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논객들은 이를 확대재상산해 무엇으로 잠재울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읽은 미국의 외교문서와 비밀이 해제된 FBI 자료, 일요신문과 기타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추잡한 내용들,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냈다는 편지, 각종 음모론을 살찌우는 허무맹랑한 내용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다. 그 출발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육영수 여사의 의문의 죽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박정희의 우상숭배도 이번 기회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에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경쟁국가와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압축성장이 초래한 환경파괴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처철하게 치르고 있는 2030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신반인으로 신화화된 박정희가 박근혜와 함께 한국현대사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도 가능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특권과 반칙으로 똘똘 뭉친 이땅의 부패한 특권층을 단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 세월호참사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최대폐해인 정관군민언 유착에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 망령의 퇴출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단죄, 보수정부의 파워엘리트를 구성함으로써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친일부역자의 과거사 청산까지 가능하다. 



최순실,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장악했다는 최태민의 딸,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자로 회자되는 최순실이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의 분신인 최순실에, 합법적인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예단해서 폭력집회라는 딱지를 붙여 살인적인 진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청와대 출신의 강신명 전 경찰총장, 구은수 전 서울시경찰총장, 이철성 현 경찰총장까지 더해지면 주군인 박근혜가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집요하게 부검영장을 재청구하고 있다. 



국민을 죽여서라도, 죽은 국민을 부관참시해서라도 박근혜와 최순실만 지키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이들의 파시즘적이고 초법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힘으로 처절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 독재자 한 명을 지키는 경찰을 국민은 둔 적이 없다. 작금의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탈취한 독재자의 호위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키고 단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27 11:36

    모든 걸 돈, 권력, 거짓, 허위, 조작, 은폐로 입막음하여 해결하려는 이런 초법적인 정권은 근본까지 끝장나야 합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2. 우리들의삶 2016.09.27 17:44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28 08:14 신고

    욕 좀 하겠습니다
    이정현 XXX .. 그리고 그 위에 XXX




집권 3년차가 끝나는 시점을 전후로해서 박근혜의 폭주와 폭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이리러지로 분산시키고 이런 무차별적인 폭주와 폭정은 신자유주의체제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교집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동시다발적 대국민 도발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 자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자가 '나는 아직도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의 두 편의 글에서 출발합니다. 두 번째 글은 이번 글의 끝에 링크해뒀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심판만 외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책략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워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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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비리와 관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이완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검찰과 감사원, 국세청을 총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사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사의 진행상황만 보면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기획수사 같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정부 차원의 부패와의 전쟁에는 정체불명의 민간기관에게 용역을 준 보고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신보수우파적 가치를 극대화한 보고서를 보면, 그 뒤에는 뉴라이트나 십상시가 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에 의뢰했다는 ‘적폐척결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보면 뉴라이트 분파나 십상시가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온갖 실정으로 지지율이 급락해서 회복 기미가 없는 박근혜 정부가 기사회생의 묘수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제의 보고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적폐들을 선정하고 역사적 사례들을 동원해 그것들을 척결하는 폭력적인 방식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헌데 적폐에 대한 진단과 척결의 처방 사이에 어떤 논리적 일관성도 없고, 자의적 오류와 편형적 모순들로 가득합니다. 보고서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급조된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을 드높이기 위해 민관합동의 TF팀을 구성해 (신보수우파의 관점에서 선정된) 대한민국의 적폐를 공권력과 입법을 통해 폭력적으로 척결하는 것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연구기관인 KDN의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는 오로지 박비어천가에 매달리다 보니,박정희 실적을 비판하면서도 박정희를 신처럼 숭상하는 모순을 보이는 등 비약과 논리 부족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논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찬밥신세가 된 뉴라이트의 분파나 십상시의 주장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이 겨눈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적 목적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척결 대상의 적폐들은 큰 단위에서 볼 때는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와 산업화 세력이 주도한 압축성장의 폐해(국가 주도의 경제성장의 폐해, 화이트칼라 범죄, 관료사회 부폐, 난개발에 의한 위험의 폭증 등)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독재자 박정희를 찬양하는 논리적 모순을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압축성장의 폐해를 척결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곧바로 이어지는 민주화 세력의 척결을 위한 정당성 확볼사전작업처럼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 이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악습과 떼법으로 폄훼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하며,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 민주화 열풍으로 시작된 다양한 사회이익집단들의 목소리는 소위 '떼법'이라는 악습을 정착하게 했”고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칩니다.





보고서는 이어 ‘이런 불법의 묵인화 현상 때문에 사회를 양극화된 정치 스펙트럼으로 분열시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다’며, 민주화 세력과 시민의 목소리를 분열을 조장하는 주범으로 지적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문하는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처방까지 제시했습니다. 



전두환 독재 이래 대학 교정(서강대)에 경찰이 투입된 것도, 경남도의회에서 시위를 벌이던 학부모를 연행한 것도 이 보고서의 처방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부패와의 전쟁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이 허용한 민주적 집회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마저 폭력적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나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나 있었던 일로, 부패와의 전쟁 중에 이땅의 민주주의가 무력화되는 증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불신검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것도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보고서의 처방을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기춘이 물러났지만, 박근혜 정부의 실세인 문고리3인방이 청와대 내에 건재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앞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에 불과한 이 보고서의 후반부 내용들은 새로운 파워엘리트의 등장을 위한 내용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신의 영역으로 치켜올리며 노골적으로 펼쳐집니다(클릭하시면 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해당 보고서 캡처                           





  1. 참교육 2015.03.20 08:19 신고

    주객전도라고 해야 하나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통이면서 적패를 찾는다고 설래발을 치는 모습은 가히 세계토픽감입니다. 언제 이런 저질 코믹쇼를 보지 않을지... 저런 걸 보고 사는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3 신고

      내용도 오류와 모순투성이입니다.
      정말 형편없는데 정부가 이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2. 耽讀 2015.03.20 08:34 신고

    대한민국에서 진짜 적폐는 수구기득권입니다. 안보장사, 경제난장사, 노동자책임장사, 시민책임장사, 종북종사하는 자들.

    • 늙은도령 2015.03.20 17:04 신고

      정말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정권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3.20 09:36 신고

    금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염.

  4.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32 신고

    웃기는 내용이군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이게 먹힌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3.20 11:18 신고

    누가 누구더러?
    감히?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자격없는 것들이 설쳐대는 꼬라지를 보지 구역질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7:05 신고

      박근혜의 정권재창출을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보고서에 담겨 잇습니다.
      무서운 보고서입니다.
      논리고 뭐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니까.

  6. 천추 2015.03.20 14:54 신고

    에휴,,,,선거를 잘해야 했는데...하필 두번연속으로다,,,,,,ㅠ

  7. 나비오 2015.03.20 15:13 신고

    꼴갑들 하고 있네요 물론 주어 없습니다. ㅋㅋ



송일국 매니저 문제는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더욱 사실이 사유와 성찰의 문을 통과해야 이를 수 있는 진실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송일국의 매니저(=김을동의 인턴) 문제는 누구나 상대적인 갑의 위치에 서면 자신의 편리함과 이익만 추구하는 인식의 왜곡과 권력의 사유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최초의 글이 사실 확인이 부족했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오류를 지닌 것은 확실합니다. 현직 판사인 송일국 부인이 지인들과 공유하는 SNS를 통해 법적 오류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상대를 깔보는 것을 전제로한 비난은 정보와 법률 지식의 우위에서 나온 지적 갑질이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해명으로서도 일방적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권위적 갑질입니다.



여당의 최고의원인 김을동 의원이 공적 업무를 위해 뽑은 인턴을 아들의 사적 업무를 위해 공유한다는 것은 양쪽에서 인건비를 지불했다고 해도 권력의 사유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적 업무를 위해 뽑은 인턴이면 그 일에만 써야지, 남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를 구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턴의 비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송일국의 부인이자 김을동의 며느리로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볼 때도 인턴이 제공하는 동일 시간의 업무가 어떨 때는 공적인 업무가 되고, 어쩔 때는 사적인 업무가 돼 양쪽에서 시급을 받을 수 있다면 모든 인턴은 동일 시간대를 활용한 겸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정승연 판사의 인식 왜곡은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보험따위 물론 내주지 않았다”에서 엘리트 특유의 갑질로 귀결됩니다. 인턴을 알바생에 불과하다고 한 것,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에게도 너무나 절실한 4대보험ㅡ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인류 공통의 노력ㅡ을 ‘따위’라 한 것은 인식의 왜곡과 엘리트의 갑질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 판사가 SNS 글에서 보인 논리적 비약대로 한다면, 이 땅의 판사들은 4대보험을 ‘따위(사람이나 사물 등을 비하하거나 얕잡아 나타내는 말)’로 보는 모양입니다. 공적 업무를 위해 뽑은 인턴이 사적 업무에 쓸 수 있는 알바생으로 정의하고, 하위 99%의 삶을 지켜주는 4대보험을 ‘따위’로 폄하하고, 그것마저 ‘내주지 않았다’는 한 것은 판사로서도 자질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박정희 독재시대에 구축된 정경권언 유착이 공고해진 역사이자 불평등 성장과 차별의 역사라고 한다면, 반인륜적이고 비민주적인 갑질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 된 듯합니다. 압축성장의 폐해는 권위의 원천을 돈과 권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인간이 곧 하늘(인내천)’이라며 사람의 먼저임을 분명히 했는데,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은 ‘인간이 곧 노예(인내노)’라며 돈과 권력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일국 부인의 지인들이 이 땅의 슈퍼클래스나 파워엘리트인지 모르겠지만, 정승연 판사가 보여준 교만함에는 그들 사이의 SNS 글들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정승연 판사의 SNS 글은 교만한 엘리트를 넘어 소위 ‘알바생’이나 ‘인턴’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인식의 천박함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 판사가 지인들에게 보낸 사적인 글이기에 더욱더 문제가 큽니다. 슈퍼엘리트인 조현아 자매가 보여준 이중적 행태를 떠올리면, 정 판사도 그 부류에서 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관계의 오류를 잡는 것과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송일국이 개인비용을 임시 메니저에게 지불한 것만 빼면, 사용자의 이익과 편리함만을 위해 무작정 열정페이만 강조하는 이 땅의 그릇된 관행이 정 판사의 SNS 글에도 담겨 있습니다.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했으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이 땅의 1%들에게는 그 따위 허접한 격언들이란 신분 차별을 흐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알바생까지 포함한 비정규·파견직이 천만 명에 근접하는 현실에서 엘리트주의의 부활은 사회경제적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집니다.



사랑스런 삼둥이 세대의 대부분이 인턴이나 알바생을 할 수 있음이 신자유주의적 현실이라면, 엄마로서도 정 판사의 SNS 글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2009년에 해명된 오보를 다시 들춰낸 자들의 의도에 동의할 수 없지만, 송일국의 미덕인 겸손함과 비교되는 정 판사의 SNS 글은 인식의 천박함에서 나오는 엘리트 특유의 갑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씁쓸하기만 합니다. 




P.S. 글의 시작에 쓸까, 아니면 글의 마지막에 쓸까 고민하다가 덧붙이는 말로 씁니다. 이번 글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재롱을 보여주는 삼둥이와 좋은 아빠로서의 송일국과 관련이 없으며, 필자가 그들의 변함없는 팬이며. 오직 언론에 보도된 정승연 판사의 SNS(페이스북) 글을 가지고만 썼을 밝히며, 그것도 최소한의 지적만 했을 밝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족의 십일조 2015.01.11 23:30 신고

    세 쌍동이 때문에 이미지 세탁되는 중이었는데....

  2. 팩터 2015.01.12 04:04

    따위는의존명사인데 거기에 자신의감정을 덧붙여 갑질이라니 논리적비약이심함 아는게있고 무식과 지식의구분이서게되면 이따위소리 못할텐데 따위는 형용사다 한글 품사의 쓰임새도 잘알고나서 비난의 날을세우셔야 설득이생길듯 판사들은 가장도덕적이며 객관적인삶을살려는 직군인데 뭘좀 똑바로알고 디스하려거든 하셔야지 삼둥이가 소중하고 아끼고픔 아가들 양육자를 이리공격하는것 무슨심보인지 이런글 남기시기전에 9품사 공부부터한뒤
    객관적 기준이정립되거든 적는게 본인정신건강에 조을듯

    • 늙은도령 2015.01.12 04:50 신고

      사전에 나오는 것이니 참조하기를

      (1)두 개 이상의 사물을 벌여 말할 때, 그 마지막 명사 뒤에 쓰여, 그것이 같은 부류임을 나타내는 말.

      (2)사람이나 사물 등을 비하하거나 얕잡아 나타내는 말.

    • 늙은도령 2015.01.12 23:43 신고

      ㅋㅋㅋ
      삼둥이 팬인가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29 신고

    요즘 이 사회가 너무나 공자,예수 같은 공인들을 요구하고
    있는듯 합니다
    돌 던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08 신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향한 언어 선택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 판사의 글 전문을 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을 넘어 비천을 가르는 듯한 언어 선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4. 부산대연동 2015.01.12 12:52

    그들은 4대보험은 할수없이 들고있고 실제는 고액의 개인보험으로 모든것을 처리.
    몇푼안되는 4대보험은 그들에겐 따위로 보일것임.
    그리고 그런 별볼일 없는 4대보험이나 원하는 존재들은 하잖게 보일것임.

    • 늙은도령 2015.01.12 14:09 신고

      네, 진짜 부자들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현금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그래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때문이죠.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달빛천사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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