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작가가 김종인과 문재인의 만찬회동 이후에 벌어진 진실공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 유시민은 둘만의 만찬을 제의한 것도 김종인이고, 문재인으로부터 원했던 답(합의추대)을 얻지 못하자 조선일보를 통해 뒤통수를 친 것(박영선과 박지원 남매의 특기가 떠오른다!)도 김종인 측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노무현 죽이기'가 진행됐는데, 김종인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실패하자 '친노패권주의'를 내새워 국민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반문정서'로 확대재생산하는데 성공해 광주·호남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당에 표를 준 호남분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더민주에 표를 분들은 이것에 동의합니다.  



호남분들은 '반문정서'를 극복하려면 이성적인 접근을 하지 말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은 '호남배신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차별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광주정신을 지켜온 호남분들은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을 용서할 수 없지만, 타지역의 유권자들은 광주정신을 팔아 호남기득권 세력을 형성한 채 더민주의 분열만 부추겼던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20대 총선의 이중성은 극명하게 충돌합니다. 국민의당의 싹쓸이가 양쪽의 주장 모두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중성은 극대화됩니다. '호남배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 때문에 국민의당의 싹쓸이가 당연한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경북을 빼면 더민주의 전국정당화가 상당히 실현된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호남에서 탈피하자고 주장합니다.  





사실 수도권의 유권자들은 호남패권주의와 영남패권주의에 질릴대로 질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호남과 영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새누리와 국민의당이 영남과 호남을 나눠가졌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강원, 제주, 대구, 부산 등이 함께하는 더민주의 전국정당화에 박차를 가하자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5.18광주항쟁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4.3사건, 4.19혁명, 부마사태, 6.10항쟁 등도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호남이 독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호남배신론'이 '탈호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의 최대 고질병이 지역주의라면 새누리당의 영남기득권과 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더민주(+정의당)의 전국정당화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최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사상 최대의 규모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궐선거와 정권교체가 절대명제인 대선에서 3자구도를 피할 수 없다면 더민주(+정의당)의 '탈호남'은 승리로 가는 확실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현실화된다면, 3개의 정당은 자신의 텃밥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상대의 텃밥에서 최대한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치열하게 벌여야 합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런 변화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3개의 정당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실현가능한 지역 발전 정책을 내놓아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실현가능한 전국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물론 반대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호남을 석권한 국민의당이 안착에 성공했고, 내년 대선까지 3당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런 판단에 근거할 것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의당의 호남석권은 한국정치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이 절대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지, 지역에 기반한 기득권만 강화할지, 이것을 피하고 싶은 구태정치인들이 대선 이전에 양당체제로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수도권에서는 '호남배신론'이 '탈호남'으로 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광주와 호남을 빼놓으면 노무현과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문재인 전 대표가 양산 칩거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현실정치에 복귀하느냐에 따라, 광복 이후 근본적인 차원에서 단 한 반도 깨진 적이 없는 지역독점에 기반한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가 종식을 고할 수도 있습니다. 필자는 여러 편의 글을 통해 호남 없는 더민주를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저의 바람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호남분들에게도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은 꼭 나쁜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참여한 적이 없는 안철수가 새로운 맹주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아쉽지만, 그것도 호남의 선택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안철수가 호남의 선택을 전국으로 확장시킬지, 아니면 완벽한 고립으로 만들지, 새누리당과 손을 잡을지 알 수 없지만 호남의 다음 선택이 최상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관위의 각종 통계가 나오면 두세 편 정도의 최종적인 분석글을 써야 하지만, 이번 글을 끝으로 필자만의 20대 총선의 분석작업은 끝났습니다. 힘들고 재미없었지만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정확히 읽는 일은 향후의 선거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밀린 책들을 읽으며 건강 회복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재미없는 글들을 읽어주신 모든 독자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욱상 2016.04.29 06:13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를 기원합니다

  2. 耽讀 2016.04.29 07:13 신고

    어제 아는 목사님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나누며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들이지만 정치성향이 대부분은 개혁진보입니다.
    저는 새누리와 국민의당 연립정권 가능성이 51%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고,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정치지형이 변할 수 있는 나라라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5:32 신고

      네,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려면 다당제가 좋은데, 대선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어느 수준에서 일어날지 지켜봐야죠.
      변화에 따라 글을 쓰면서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4.29 07:59 신고

    낭떠러지에서 구해줬더니 엉뚱한 생각? 정말 착각도 저런 착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음주 있을 원내대표부 구성을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5:43 신고

      더민주는 내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병신같은 놈들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4. 현주씨 2016.04.29 08:49 신고

    잘 읽었습니다.

  5. mangrove 2016.04.29 09:26

    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려면 일단은 지역주의가 타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을 챙긴다는 것은 오직 한가지 예산을 배정 받아 그 지역에 그럴듯한 업적이라도 만들어 놓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어떤 경제적인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해야 국회의원 호주머니나 불리거나 지역 유지들의 배나 불리는 결과죠. 몇 개 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구민들의 삶이 얼마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영토가 작은 나라에서 이런 난 개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 세대들이 살아 남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개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보지만, 개발은 결국 인간의 삶의 영역을 파괴하는 행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을 모두 안드로이드로 바꾸면 다르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그 지역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도모 하는 직업 같습니다. 그러기에 지금처럼 지역구를 챙기려고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는 국회는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나랏일에서 손을 떼던가.... 결국 지역구민은 자신의 지역구를 잘 챙길 것 같은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랏일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아직 지역구민들의 정치적인 성숙도는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새누리가 선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론의 책임과 알 권리를 박탈당한 유권자들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농활이나 기타 위장 취업등을 이용해서 계몽활동을 전개한 결과 언론이 알리지 않았던 사실 조차도 입에서 입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론에서 터뜨리는 논리만으로 세상사를 판단하는 지방에서는 결코 새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젊은 세대들이 좀더 진실과 가까워 질 수 있다는 것에 희망을 걸어 봅니다만.... 지방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까지는 새누리 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5:53 신고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 좋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근대국가 탄생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도록 만든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놓치는 부분을 의원들이 채워주는 것이지요.
      지역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신 비례대표가 이를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지역을 넘는 일은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의원의 자질이 높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원을 감시하는 유권자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겠지요.

      헌데 요즘은 너무 볼 것과 즐길 것이 많고, 삶이 힘드니 국민의 인식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평등한 국민의 삶이 보장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어울리는 체제지 자본주의와 어울리는 체제가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와 개인재산을 인정합니다.
      대신 폐해와 차이를 최소화하지요.
      민주주의는 폐해와 차이를 개인의 책임에 돌리고요.

      젊은세대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민주주의가 체화돼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장 극단적인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SNS 등으로 세대의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지역감정도 거의 없습니다.
      청춘에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이에 대해서는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6. 참교육 2016.04.29 10:51 신고

    더민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말아 먹을 폭탄니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이 있는 한 더민주당의 정체성도 국민의 지지도 방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6:00 신고

      더민주 스스로 김종인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차피 대선에서 집니다.
      더민주 구성원들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조금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더민주 구성원들이 얼마나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7. 2016.04.29 14: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6:04 신고

      노무현 대통령도 알았습니다.
      다만 국민의 의식 수준을 믿었고, 민주적 통치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점점 힘을 발휘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바람과는 달리 깨어있는 시민도 적었고, 소위 친노라는 정치인들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공격도 막강했습니다.

      이밖에도 수많은 요인이 있었지만, 핵심은 민주적 통치를 경험한 국민들이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니 국민이 그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이후의 모든 지도자에게.

  8. 랑목 2016.04.29 15:24

    상식이 통하는 민주사회....
    님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16:05 신고

      희망마저 없으면 얼마니 힘든 삶이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죠.

  9. 류천 2016.04.29 15:56

    영호남 화합의 정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이념의 정치가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합과 화해의 정치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후세대에는 절대로 지역주의, 계파주의.. 그리고 아픈 민주역사의 증오와 원한을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바랐던 정치가 영호남 화합의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실패로 끝났지요. 다음 차기 대통령은 가장 지역주의가 심한 영호남을 화합하고, 증오를 탈피하는 정치를 할수 있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민주화의 아픔으로 인한 증오와 반목만을 해야 합니까. 그것으로 인한 혐오와 고립은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호남의 이번 선택은 그런 맥락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영남을 증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증오는 없습니다. 그런것은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다음 세대에는 화해로 나아갈수 있으며, 증오와 정치보복이 반복되는 그런 정부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는 정치보복은 정치인들의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국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최우선하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하길 바라고.. 계파주의에 휩쓸리기 쉬운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더민주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표의 확장성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표가 30%에서 더이상 오를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호남은 지지하지 않을거에요.

    • 늙은도령 2016.04.29 16:23 신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민생이라는 것은 영호남이 화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 특성도 다릅니다.
      많은 것들이 고려돼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주의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정치도 발전합니다.
      민생에 집중하는 것도 어떤 민생이냐는 것부터 정의돼야 합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민생이냐, 그 반대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념의 중요성은 이 둘을 가르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위에서 아래로, 진보는 아래에서 위로 갑니다.

      현대물리학이나 기초과학들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확고한 기초가 정립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자고 하지만 평등사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수없이 많은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처한 사정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공리주의적 민생을 얘기하면 애매모호해지고, 결국은 소수의 특권층이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차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어떤 이념으로 민생을 풀어갈 것이냐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로 민생을 뭉턱이면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 불가능해진 현실에서 분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진보적 가치가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박원순 시장의 방법이 대통령의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원순 시장의 행정에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원순을 좋게 보는 시민들이 더 많지만 누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작금의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풀려면 어떤 정치철학에 근거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정책을 만들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시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불평등의 해소와 소비의 축소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진보좌파의 목표입니다.
      불평등의 크기를 무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 보수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로잡아야 평등사회가 가능합니다.
      지구온난화, 초미세먼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N포세대의 등장, 헬조선 등등이 보수의 성장근본주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념에 기초해 민생을 풀어가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기 보다 국민의 얘기를 먼저 듣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려면 최대한 듣는 능력이 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국민의 얘기를 많이 듣게 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동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추진력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뮨재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면 평가도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10. 하늘이 2016.04.29 19:53

    늘 방향을 잘 잡아 주시는 도령님 감사합니다ᆞ
    언제나 깨어있는 국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ᆞ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4.29 20:14 신고

      네, 감사합니다.
      늘 님의 후원이 힘이 됩니다.
      이번 연휴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 BOW 2016.04.29 20:16

    여소아대,어느쪽이든 새누리당의 삽질로 인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23:02 신고

      언제나 그런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못하면 정권을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더민주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집권세력이 너무나 못했기에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으면 정당들이 잘하도록 만드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다고 국민을 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정부의 일탈고 새누리당의 닥질을 응징한 것이 이번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잘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만 민주주의는 화답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고 수준이 낮다고 욕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선과 악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기호 같은 것이지요.

      또 제가 하는 것처럼, 비판이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바꾸기 위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허공을 향해 비판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대중이 행동하는 지성을 말한 것과 노무현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한 것도 같은 것입니다.

      비판 이상을 할 수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유족을 만나는 것도, 광주호남사람들 하고 대화하는 것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현안에 대해 말해서 행동하게 하는 것도 비판 이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의 민주주의는 그러합니다.

  12. 필리버스터 2016.04.30 13:53

    좋은글 항상 감사합니다.

    썰전 정말 재밌었고, 바보같은 문재인님은 모든걸 묵묵히 참고 견디려고만 하시는데 그래도 유시민님이 진실을 밝혀주고 가려운곳을 긁어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쭙고싶은게 있는데, 소위 "김종인효과"라는것이 있었는데요. 강남지역 승리로 대표되는 외연확장과 중도보수층 끌어안기의 플러스 효과, 호남지역 참패로 대표되는 기존 지지층 이탈의 마이너스 효과. 어떤것이 더 컸는지 비교할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것은 문재인님 정리하신대로 적당한 자리를 맡아서 앞으로도 계속 경제민주화 스피커를 켜주는 것일텐데, 정작 저 늙은이께서는 자기가 주군이고 주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굳이 그를 버려야 하나 안고가야하나 선택을 해야만 하는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최적의 타이밍과 최적의 상황은 언제가 될까요?

    • 늙은도령 2016.04.30 18:42 신고

      강남지역 승리는 선구구 재획정을 통해 강남에서도 상대적 가난한 지역이 전현희 지역구에 배정됐습니다.
      그녀의 오랜 지역구 관리도 한몫했고요.
      새누리당 지지표가 국민의당으로 흘러간 것도 더민주의 지역구 승리에 도움이 됐습니다.
      선과위 통계가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만 '김종인 효과'는 1주 정도만 유효했지 그 이후로는 마이너스였습니다.
      박영선의 탈당을 막으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김종인 효과가 정말 있었다는 증거는 찾기 힘듭니다.
      그가 보여준 행태는 어느 지역에서나 역효과를 일으키다, 그것이 문재인 핍박에 이르자 지지층이 결집한 것 때문에 더민주가 제1당이 된 것입니다.
      저는 김종인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믿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내용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각론이 없으니 믿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분석한 '777플랜'도 낡아빠진 것이었고, 자금 마련에 대한 구체적 방법은 없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재벌과 상관없다는 말까지 했으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환상도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인이 호락호락하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더민주 구성원들이 관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를 데리고 가는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퇴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전당대회를 당헌당규에 따라 치르는 것부터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투표결과에 따라 김종인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퇴출이 최상이고, 길들이는 것이 차상인데, 자신의 최고라는 생각이 고정돼 있는 그를 바꾸는 것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든 백서는 늘 뇌의 한 편에 찜찜한 상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신당에 재영입된 한상진이 JTBC 뉴스룸에 나와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물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거대야당이 독식하는 정치체제의 재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표였던 다당제의 정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한상진의 발언에 흥미를 느껴졌지만 그것은 2~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양당체제를 타파하는 위해 '국민의당이 중심에 자리잡아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말에서. 



나머지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중심에 자리잡아 좌우를 아루르겠다'는 발언은 정치학과 정치철학, 정치사 등등 정치와 관련된 어디서에도 찾을 수 없는 궤변이어서 기가찰 노릇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체가 서울대 출신 때문이라는 말이 새삼 뇌리를 강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와 결부시켜 민주화운동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삼은 백서의 찜찜함(무려 7년이 흘렀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치에 중용은 있어도 중도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도 중심이란 없습니다. 유시민이 수없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직선상에 좌와 우를 병렬하는 도표는 일종의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2차원적 스펙트럼은 아닙니다. 이념의 분포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편의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중심 운운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이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이 좌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보다 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측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순 있어도, 존재하지도 않는 중심에 자리해 좌우로 떨어진 거리만큼 좌파적이라거나 우파적이라는 규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하지 않는 분류법입니다. 바로 이런 형편없는 정치적 소양 때문에 한상진은 이승만을 국부라고 치켜세울 수 있으며,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시민은 거대보수화된 양당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진보적 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보다 좌측에 있고,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가 자리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이 양당체제를 타파하려는 이유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정치사회적 환경의 불평등을 바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버린 정치환경의 거대한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 추구하는 다당제는 신자유주의 우파(극우에 가까운 시장근본주의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진보좌파적 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우파적 정체성을 지닌 기득권자들의 이익집단(국민의당)이 마치 심판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듯이 '중심에 자리했음'을 강조하며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약간의 변화만 가져오겠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가 내세우고, 수구보수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를 것이 없음은 국민이 해임한 이승만을 국부로, 군사쿠데타를 자행한 독재자인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한다며 당의 정강에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빼버린 것도 그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기 때문이지 실무진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것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이 '1대 99 사회'의 출현을 말하는 것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40년(우리의 경우 30년) 동안 세상은 소수의 특권화된 기득권의 천국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상진과 안철수, 김한길과 김영환, 이태규와 박형준(천하의 잡놈인 MB의 사람들)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우파의 폐해를 조금만 물타기한 채, 보수우파의 지지층을 부동의 35%에서 50%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양당체제 타파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상진의 양당체제 타파와 유시민의 양당체제 타파는 다당제의 정착이라는 껍데기만 같을 뿐, 그 안에 든 내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시민이 어제의 썰전에서 당의 정체성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갈망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의 정치참여를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당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듯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점을 밑바탕에 깔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듯하고요.



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껍데기들은 가라! 




P.S. 문재인 대표가 19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모양입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라 문 대표의 뜻에 찬성을 표합니다. 야권 통합과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lisa 2016.01.15 17:33

    소중한 내용 감사합니다!

  2. 반골 2016.01.15 23: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필부가 2016.01.15 23:55 신고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양반들이 흘러 넘치는가 싶다가도 똑똑한 양반들이 잘 보이질 않네요. 인종이 다양하고 개성과 생각이 다들 똑같지 않으니 세상이 역사가 흘러가는것 아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1.16 00:17 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에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해해주시기를.

  4. 공수래공수거 2016.01.16 08:47 신고

    유시민작가(?)가 곧 정치로 복귀할날을 기다립니다^^

  5. 하슬라 2016.01.16 15:28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6. 2016.01.16 23:05

    딴 사람도 아닌 한상진을 보고 정치를 모른다니 참 용감... 80년대부터 중민이론을 주창하고 연구해 온 학잔데. 작년 대표당선 후 이승만은 건국의 공이 있고 박정희는 산업화의 공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통령'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1.16 23:19 신고

      왜 내가 한상진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있는데 한상진이 뭐 잘났다고 그 자의 책까지 읽어야 하는지요?
      그 자의 책 말고도 읽을 책들이 수십만 권도 넘습니다.
      서울대 교수치고 제대로 된 책을 낸 놈들은 거의 보지 못했으니 그딴 것 같고 따지지 마시고.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는 글로 여러 번 썼으니 신경 끄시기를.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이승만이 건국의 공이 있다는 것은 역사에 다 나왔으니 그것을 참조하던지.
      그는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고, 상해임시정부에서 수석을 한 적도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준 것이지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그리 아시길.

      내 선친께서 미국에 유학갔을 때 이승만의 행태를 지겹게 경험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이승만에게 대해 들은 얘기도 있소이다.
      최소한 이승만에 대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고, 문재인과 한상진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박정희도 공과가 있지요, 이승만처럼.
      어디 되지도 않은 댓글로 떠보지 말고요.

  7. 늘빛 2016.01.18 02:47

    감사합니다
    속이시원하네요^^



99퍼센트 가운데 자기 자신을 똑같이 궁핍한 계층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체제의 간수들과 죄수들 가운데 그들의 공통된 이해관계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존 체제는 점점 더 고립되고 무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에서 인용  




미 국방부의 내부문서인 《펜타곤 보고서》가 폭로되면서 미 연방정부와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자행한 잔악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압도적인 무력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전쟁에 패배한 뒤, 민주당을 도청한 닉슨이 온갖 거짓말로 사건을 무마하려다 탄핵 직전에 이르러서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분출했고, 미국 내부에서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차별과 억압을 일삼았던 연방정부와 양당을 향한 반감이 극에 달했다. 심지어 상위 1%에 빌붙어 체제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람들까지 미국체제의 일방성에 분노를 표출하고, 차별과 억압에 맞섰다.



일종의 반체제문화(저항운동)가 형성된 것이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중에서도 반체제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베트남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연방정부의 언론 통제를 받아들였던 제도권 언론의 빈자리를 파고드는 다양하고 작은 대안언론(특히 라디오)들이 우후죽순으로 탄생했다.



탐욕과 학살의 주인공 콜럼버스의 후예들에 맞섰던 원주민(인디언)부터 시작해 노예, 농노, 흑인, 하인, 노동자, 여성, 이민자, 소수자 등을 거쳐 미국 역사를 관통하는 저항의 역사는 이렇게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이때 미국과 일본, 유럽의 최상위 엘리트들이 1%의 지배를 영속하기 위한 다양한 모임과 기구들이 결성됐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삼각위원회였다.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했던 록펠러와 미국정계를 주름잡았던 브레진스키가 주도한 삼각위원회를 필두로 해서 각국의 정치, 경제, 금융, 군부, 언론 등의 지배엘리트들이 참여해 1%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체제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가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이고, 자본주의 양당체제의 강화이고, 짝퉁 사회주의의 몰락이었고, 이때부터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을 위한 체제로 자리잡았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통치와 이익을 대표하는 신자유주의가 '불경한 삼위일체(IMF, IBRD, WTO)'를 앞세워 전 세계를 삼킬 수 있었던 것도 삼각위원회처럼 상위 1%의 지배엘리트가 일치단결해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2008년까지 지속됐고, 월가 발 신용대붕괴로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으로는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1%를 위한, 1%의 의한, 1%의 부와 권력을 사수했던 독점체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 이것을 지켜보면서 허울뿐인 민주주의의 실체를 확인한 사람들은 자신이 99%에 속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록 미국 주류 백인과 월가의 도움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가 독점체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에 충실하면서 ‘내가 99%라는 자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분노한 사람들의 점령하라 운동’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대안체제를 향한 열망을 퍼뜨렸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용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집권으로 독점체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한국 등에서 독점체제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한 것도 이런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독점체제의 문을 일부에게 열어줌으로써 하위 99%가 전 세계 부의 10%를 가지고 피 터지는 싸움을 부추겼고, 반목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산업혁명, 자본주의, 자유시장이 등장한 이래 처음으로 형성된 ‘나는 99%에 속한다’라는 자각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채, 작은 조직이나 공동체로 분열됐고, 극단적인 소외나 배제에 처해졌고, 체제의 부를 좀먹는 잉여와 쓰레기로 취급되고 범주화됐다(지그문트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을 참조).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99%의 무한대의 분열은 좌로 이동하기도 하고, 중간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우로 치우치기도 했지만, 99%라는 연대의식이 형성되는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자각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디지털 감시(디지털 파놉티콘)가 따라왔다는 점에서 절망적이다(감시사회에 대한 책은 수없이 많이 출판됐다).



디지털기록의 축적(빅데이터)과 가공(인공지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체제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언제 어디에서나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점체제의 힘을 무한대로 만들어줬다.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는 99%다’라는 자각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영속할 수 없다. 완벽한 기술과 감시체제도 존재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너와 나, 우리 모두가 99%라는 자각’은 척박한 현실이 생존의 가능성마저 위협하면 터져 나오기 마련이다. 좌측에 있던, 우측에 있던, 가운데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있느냐는 자각이다.



모든 인간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와 자유를 가진 존재로 평등하게 태어났다. 현재의 기술과 생산량이면 인류 모두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후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에 충분하다. 우리 모두가 99%에 속한다는 것을 진실로 자각한다면 1%의 독점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5 08:16 신고

    1%를 갈망하는 5%도 문제가 많습니다
    95%를 가차없이 짓밟고 1%로 가기 위해 갖은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5 14:53 신고

      이미 1%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2~3%는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면서 조금 더 특권을 누리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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