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논리가 충돌나고 허접하며, 각각의 정황증거들을 하나로 묶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리 비약은 공상소설만큼 심해 상고심에서 성창호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100%라는 것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해도 사법부의 수장의 입장에서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사법부 존립이 불가능해지니 단호한 자르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상고심을 맡을 차문호 판사가 우병우 사단이라고 해도 사법부에서 살아남아 승진을 하려면 평판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리라 믿습니다.

 

 

그럴 경우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유죄가 나와도 80만원에 집행유예가 나와 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칠 것임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어버 로그기록을 핵심증거라고 가정해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은 성창호의 판결문에 대한 기술적 반박(방송에서 다룰 것임)은 생략하겠습니다. 공상소설의 수준에 이른 성창호 판결문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창피할 만큼 논리 오류와 충돌, 비약으로 점철됐기 때문입니다.

 

 

그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판사의 삐뚤어진 엘리트주의는 추악할 정도입니다. 이 나라의 부장판사 실력과 수준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저급한 것에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성창호의 판결문은 급조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판결문은 횡설수설이었고, 논리정연하지도 않았으며, 논리 비약이 일어나는 곳곳에서 억지 해석이 난무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했고, 네어버가 제출한 로그기록의 편파성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킹크랩을 사용한 댓글조작 중 문프에게 유리한 것보다 불리한 것이 훨씬 많았음에도 그것에 대한 고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창호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시키기 위해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성창호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자유주의에 따라 독립을 인정)은 헌정 민주주의의 주춧돌 중 하나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모든 정치학자는 공화국을 구성하는 3부 중에서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대의민주주의)가 가장 강력한 주춧돌이라는데 합의에 이른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과는 달리 대통령과 함께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의하는 의회는 어떤 판사가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에 위반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 해당 법관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회가 선출직이 아닌 국민으로 이루어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것이 법관 탄핵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1심(지방법원)과 항고심(고등법원), 상고심(대법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구성과 직급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면 주권 인민이 민주주의와 헌정주의를 위반하고 유린한 판사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성불가침한 가족처럼 지내는 사법엘리트는 이런 식으로라도 견제를 받아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떤 민주적 합의도 도출하지 못하는 양극화된 반민주적 정치 때문에 사법부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사법의 정치화)하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초법적 기관으로 승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민주공화정(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자유주의의 3개 축으로 구성됨)의 최종 주권인 인민(the people, 개인+시민+국민+민족의 총합체, 현재의 주권재민)은 사법부의 자유주의적 결정(3심의 모든 판결)을 거부할 수 있으며(시민불복종), 탄핵할 수도 있습니다(혁명적 행위).

 

 

주권 인민만이 사법부의 판결을 사후심의할 수 있으며, '사법부라는 시스템이 제 소임을 다했는지' 판결함으로써 주권자의 뜻에 반했다면 판사를 탄핵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정치란 일상적인 것과 초일상적인 것이 있으며, 혁명 같은 초일상적 상황에서는 헌법제정권을 가진 주권 인민에 의해 반민주적 사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권 인문(주권재민)의 존재 이유이며, 모든 정치적·사법적 정당성의 최종 권위입니다. 김경수 법정구속은 일상이 아닌 초일상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주권 인민은 또한 사법이라는 시스템이 반민주적인 자유주의적 권리만 주장할 때 사법부 전체를 탄핵(혁명이나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을 행할 수 있는 영원한 예비 권력으로서의 주권입니다. 주권 인민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한 홉스의 사회계약에서도 입헌 군주가 인민을 보호하거나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면 절대주권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최종심이 대법원이 아닌 주권 인민인 이유를 홉스조차도 부정하지는 못했지요.

 

 

주권 인민은 헌법 1조의 주권재민이 원형이며, 부재하면서도 실존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작동하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좌파의 단어처럼 프레임 씌워진 인민의 본질은 대한민국 헌법에 적시된 국민보다 더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권력의 총합적 주체를 말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주권 인민으로써의 상당수 국민들이 성창호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치적 동원으로써의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분들은, 어김없이 저 또한, 항고심을 맡을 판사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권 인민의 뜻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압력행사이며,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정치동원 이상의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써 집권 여당의 반발에 불편함 심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권분립이란 헌정 민주주의에 합당한 행위이지만 딱 거기까지 입니다. 주권 인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궁극적 최종심으로써의 사법엘리트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주권 인민으로서의 예비 권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서울중앙지법과 대법원 집회도 그런 일환이고요. 우리의 외침과 아우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귀와 뇌를 어지럽히고, 상식과 양심을 자극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권 인민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성창호는 민주주의와 헌정주의 모두를 무력화시킨 사법농단의 공동정범입니다. 그는 양승태의 비서였으며, 사법농단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성창호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사로써 모든 정당성을 상실한 자입니다. 주권 인민으로써의 국민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창호는 사직조차 불가하며 반드시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법조계 일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이 주권 인민의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가해진 사법폭력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주권 인민도 무력화됩니다.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고 상고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불과할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헌정주의와 자유주의보다 한 차원 높은 체제이자 추상적 개념이며 구체적 행동규범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주권 인민에 반하는 잘못된 판결의 당사자를 탄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는 반역적 행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Laughhaha 2019.02.02 16:59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청산을 왜 말씀하셨는지 조금은 알거 같네요
    김경수 지사의 말도 안돼는 구속으로 진짜의 싸움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국민밖에 없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4 신고

      극민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은 민주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핵심 원천입니다.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이유는 드루킹과 공동으로 여론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도 거짓말로 일관했기 때문에 죄질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 글을 쓴다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다음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유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진득합니다. 성창호 판사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1심 선고를 양승태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다음으로 미룬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성창호 판사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의 공동정범으로 단정해 법정구속한 핵심 근거가 네이버의 로그기록 해석이었습니다. 11개의 URL를 보내고, 활동내역에 대한 연간 보고를 받은 것, 텔래그램 메신저 대화 등이 정황증거로 더해졌지만 핵심은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로그기록에 따르면 킹크랩 시연이 확실하며, 확정할 수 없지만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논리 비약이 우주적 차원이며, 증거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이렇게까지 넓혀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그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에 대한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통신사의 로그기록을 가지고 에러의 책임을 따진 적이 있어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의 경우는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로그기록이었음에도 통신사 담당자와 치열한 해석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로그기록을 킹크랩 시연으로 해석한 특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은 가능한 범위의 선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가 시연에 참석했다는 것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는 법관에 허락된 재량을 무한대로 넓혀 유죄의 논리를 펼쳤습니다. 

 

 

킹크랩 시연이 이루어진 날 김경수 지사의 행적도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로그기록만 보고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단정한 것은 성창호 판사의 해석이 얼마나 편향되고 자의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하겠지만,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으로 유죄의 근거를 재구성해 보면 양승태 구속에 대한 사법쿠데타의 냄새가 너무 강해서 경악할 지경입니다. 증거가 차고 넘쳤던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가장 결정적인 것이었다)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을 설명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사법농단의 일원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를 했다는 이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드루킹이 특검 조사를 받을 때 형량을 적게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는데 이를 무시했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법정진술도 오락가락했음에도, 이런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유죄의 근거로 이용해먹기에 적합하도록 재구축했습니다. 성창호 판사가 유죄 심증을 굳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뇌물혐의를 증거 불충준으로 무죄를 선고한 자가 제대로 된 증거가 하나도 없는 김경수 지사에게는 유죄를 넘어 법정구속까지 강행한 것은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성창호 판사의 법리 해석과 판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한 김경수 지사에게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괘씸죄를 적용해 법정구속한 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이전 경남지사였던 홍준표를 풀어준 것에 비교하면 이번 판결의 편향성과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 정황들로 볼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창호 판사를 법정에 세워야 할 판입니다. 양승태의 사법농단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모두를 파괴한 최악의 중죄여서 사형 선고도 가능한데 그와 특수관계로 얽혀있다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김경수 지사를 유죄로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적·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파괴하겠다고 작심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판결입니다. 성창호 판사의 판결이 향하는 최종지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어준, 이 미친놈이 네이버 댓글조작 운운하면서 시작된 이 모든 비정상과 광기의 소용돌이는 노회찬 전 의원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도 모자라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정당성까지 뒤흔드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촛불혁명의 역사적 의의마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항송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네이버 서버의 로그기록에 근거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의 주군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성창호의 판결은 양승태의 구속 여부를 가렸던 영장전담판사의 해석과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최악의 정치검사였던 곽상도의 악랄한 폭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볼 수 있다면, 성창호 판사의 판결은 그것에 힘을 실어주는 사법쿠데타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법부에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의 패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걸러내지 않으면 이런 정치적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단을 초래했으면서도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김어준 패거리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를 비호하는 바람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만 내보내게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들을 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방콕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는 언론들은 문프와 국민을 악의적으로 갈라놓으며 불통의 상징으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반이명박 정서를 이용해 공중파를 장악할 정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김어준 패거리의 퇴출을 하루라도 서두르지 않는다면 어떤 사단을 일으킬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만 지나도 헛소리로 판명되기 일쑤인 음모론과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에 대한 맹목적 비난, 시정잡배나 할 수 있는 수준의 루머들로 먹고사는 김어준 패거리를 퇴출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경수와 노회찬 같은 희생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옹호하고 문프의 발목이나 잡는 이들을 언제까지 받아주실 건가요? 

 

 

성찬호 판사의 판결을 한 줄로 압축하면 '양승태의 사법부를 건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겠다'는 전쟁선언이자 사법쿠데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나무 2019.01.30 21:04

    낮에 판결을 보고 정말 화가 났고, 이후로는 일체의 뉴스를 안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정말 무슨 근거로 저딴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김경수 도지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제 거짓 무리들이 대통령님을 더 괴롭힐걸 생각하니 걱정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상급심에서는 판결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도지사직은 최종판결까지 유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9.01.31 00:28 신고

      모든 수구기득권들이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손혜원을 기점으로 이런 행태가 본격화됐습니다.
      성창호 판결은 1차 크라이막스 같은 것입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2. 뉴페이스 2019.01.30 21:09

    ....방금 뉴스를 통해 알았고, 도령님을 통해 다시 알았습니다.

    민주당이 겨우 잡은 부울경 여론이 돌아설지도 모른다는 것,
    자한당과 언론이 문프도 여기에 엮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치만 제일 안타까운 건...어쩌다가 드루킹 같은 사기꾼하고 엮여서...
    개인적으로 김 지사가 꼭 2심에서 풀려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9.01.31 00:30 신고

      드루킹 일당은 다른 정치브로커와 다릅니다.
      이들은 탄탄한 조직과 충분한 자금을 가진 조직이었습니다.
      구성원의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경수가 걸려든 것 같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드루킹이 사기꾼이라는 글로 경계를 표했음에도....

  3. 마고성 2019.01.30 21:51

    너무 화나고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ㆍ
    저들의 생명력은 어떻게 저렇게 질긴걸까요?
    김경수지사도 힘들겠지만 대통령께서 너무 힘드실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ㆍ

    저들의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작금의 상황들을 하늘에 계신 노무현대통령께서 도와 주셔서 항소심에서 뒤집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ㆍ
    우리 실망하지 말고 똘똘 뭉쳐서 이겨내자구요 ㆍ

    • 늙은도령 2019.01.31 00:31 신고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탄핵 얘기가 나오고 몇 주 지나면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9.01.30 23:20

    형사 살인사건도 확실한 물증 없으면 무죄 선고되는 건데
    심증만으로 김경수 지사를 실형으로 심판한 속이 뻔히 보이는 비상식적인 재판.
    더구나 김경수에 적용된 '컴퓨터업무방해죄'라는 건 23년 전에 법이 생긴 이래 실형 '0건'이라는데
    정말 적폐 중의 적폐 사법부가 죽은 법을 살려내어 국민을 개 돼지로 만들어 버린것이고
    최소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말살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설립해 놓은 것이죠.
    김경수지사님은 끝까지 싸울거라 다짐하셨으니 항소하면 판결은 뒤집어질거라 믿습니다.
    도무지 신빙성이 없는 진술, 드루킹 일당은 일관성 없는 진술은 물론 수차례 거짓말 한 것이 드러났었으니
    그들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게 상식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9.01.31 00:34 신고

      작심하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법부를 건들면 문프를 저격하겠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5. 민족의 십일조 2019.01.31 00:26 신고

    양승태 비서 출신이라고 하네요

  6. 나무 2019.01.31 03:31

    말도 하기 싫은날이며
    기사고, 뉴스고 꼴~도 보기 싫은 날이네요.
    아주 대놓고 xx삽질을 ..
    앞으로 더 가관이겠죠~ㅠㅠ

    • 늙은도령 2019.01.31 04:41 신고

      지금부터 진짜 싸움입니다.
      지치면 안됩니다.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이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격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7. 마고성 2019.01.31 08:24

    그동안 대통령 한분만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린 잊고 너무 정권바뀐 현실에 취해 있었다는게 너무 뼈져린 날입니다 ㆍ민주당과 촛불시민들 정신차리고 저들의 저항 막아냅시다 ㆍ

    • 늙은도령 2019.01.31 21:42 신고

      막아내야 합니다.
      언론과 자한당을 박살내지 못하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사법부도 손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무력함은 분노를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확실한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8. 황혜연 2019.02.01 08:13

    속상해요 김경수도지사님 힘내세요 ♡♡♡♡

    • 늙은도령 2019.02.01 15:06 신고

      상고심에서 뒤집힐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9. 공수래공수거 2019.02.01 08:31 신고

    자유한국당 살판 났습니다..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 늙은도령 2019.02.01 15:07 신고

      지금의 저들의 시간.
      반작용은 1~2주 지나야 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죠.

  10. 기레기박살 2019.02.02 06:43

    김경수 안희정 둘다 구속이 됏는데요 묘하게 이둘은 정치적으로는 친노입니다 김경수가 컴퓨터영업방해죄라는 것의 사상 처음으로 실형에 현직 지사임에도 구속된다는 것을 알게됏네요 무려 23년만에 처음이라네요 친노에 친문이라서 당하는 고통이라고 봐야하갯지요??

    뭔가 사법과 언론의 잣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중적입니다

    그리고 도령님 전 안희정 건을 이재명건과 비교해서 보는데 솔직히 안희정은 뭔가 확실한 물증이 있는지 의문인데 피해자의 의견만으로 사실상 정치는 끝나고 구속까지 갓다고 봅니다

    이나라 기레기언론이 김지은씨 그리고 김부선씨나 이재명 형수님 대하는 태도와 보도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느끼는데 대중들이 이걸 느끼지 못하면 기레기 언론이 대중 집단지성을 얼마든지 농락하고 사법부 법비들도 마찬가지로 막나갈거 같습니다

    미투고 드루킹이고 다 떠나서 이나라 기레기 언론의 프레임 내지 태도 그리고 사법절차 등등 이 모든것에 의문을 갖지 않으면 뭔가 말도 안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 늙은도령 2019.02.02 21:42 신고

      그렇겠지요.
      한 명씩 떨어져나가네요.
      물론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전략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이용해 먹을 수는 있지요.
      지금은 당하는 시기지만 머지 않아 반작용이 일어날 것입니다.
      문프 지지자들도 만만치 않고요.
      제가 방송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양질의 콘텐츠로 언론과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죠.

  11. Qantum 2019.02.02 09:11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의 희생으로 적폐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답은 공수처와 2020년 총선에서 자유당 후보들을 박멸하는 것이다.

    김경수,이재명, 손석희, 안희정 등은 지금은 어렵겠지만 조그만 참으시죠!
    그리고 재용아
    이제 한진 일가와 감방가자!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희의 괴기스러운 생명연장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의 느닷없는 액면분할은 같은 논리 선상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운동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덕분에 이건희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최지성이 핵심)을 내칠 수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의 집행유예에 대한 확신이, 그것도 거의 100%에 이르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사법또라이 정형식에서 나온 것인지, 재판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에서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항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소심(대법원)에서의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셋 중의 하나 이상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리능력이라면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건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개혁(김명수 대법원장, 능력을 보여주세요!)과 인적청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법부만 관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수 없다면, 정형식과 양승태 같은 자가 사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지고의 가치는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도 시민의 통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프레임은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한민국을 3류 국가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깨시민은 추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난 지난 겨울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Me_Too

#이명박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5 신고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집요한,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7 14:59 신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과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로비가 진행되겠지요.
      삼성이 통할 수 없는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식으로든 천문학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겠지요.

  2. 과유불급 2018.02.07 17:50

    삼전의 50분의1이라는 액면분할 카드가 나왔을때 황태자 이재용의 집유는 확정이었습니다. 대법에서의 결정도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갈것이구요.이 판결은 사법부 조차도 삼성공화국 아래에 있다는걸 각인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추악한 판결이면서 지독히도 바꾸기 힘든 저열한 재벌주의에게 굴복하며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도 서슴치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적폐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생을 국민들이 아닌 재벌편에 선
    언론적폐인 조중동은 더욱 날뛸것이고 엘리트 적폐인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과의 관계회복에 힘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워야죠.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 늙은도령 2018.02.07 18:14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교체한 이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재용을 1년 이상이라도 더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3. 참교육 2018.02.08 04:55 신고

    삼성공화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상정입니다.
    삼성인 건재하는 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입니다.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1 신고

    전 일단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운 판결을 해야 하는곳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0 신고

    청와대나 사법부에서 현직에 물러 나면 삼성을 기웃거릴 사람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많더군요

    • 늙은도령 2017.08.01 19:51 신고

      그쪽으로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닌데...
      김앤장의 힘이 무섭기 무섭네요.

  2. Bjt 2017.08.01 08:50

    상식이 없는건지 부족한 건지~~~
    국민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정부에서 관리했다면 괴뢰군 공산당 김일성과 뭐가 다르냐?
    박정이전두와니가 욕처먹는 이유가 이거 아님?

    • 늙은도령 2017.08.01 19:52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미치는 자로 변질되는 것이 판사의 승진시스템인가 봅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8.01 10:46

    이명박근혜 시대의 부활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 늙은도령 2017.08.01 19:53 신고

      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으니 퇴행은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4. 참교육 2017.08.01 21:01 신고

    초등학생들에게 맡겨도 이런 엉터리 판단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5. 차포 2017.08.02 09:51 신고

    고생을 했다면 했을 저짝편을 좀 들어주고 싶은데 도대체가 편들어줄 껀수를 못찾겠음다.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에 당력을 쏟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고,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그것은 그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듯했던 홍준표의 발언이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장악에 있었습니다.





류석춘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친일 성향의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낳은 최악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홍준표가 이런 류석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를 칼잡이로 활용해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대표의 인사권에 자유한국당 주류들이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말한 이유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인사권도 인정해 달라는 사전포석이었습니다. 박근혜의 망령이 남아있는 자한당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완전장악하려면 류석춘 같은 또라이 칼잡이가 필요했을 터, 대통령의 인사권과 당대표의 인사권을 동등한 수준에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최종목표인 홍준표가 자한당부터 자신의 수중에 넣어야 원하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정치적 신뢰성이 제로에 가까운 홍준표 같은 자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발언을 할 때에는 행간의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호도했던 박지원이 대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발언들을 쏟아놓을 때 일체의 신뢰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념적 편향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독불장군식인 정치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류석춘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가 정치적 보복을 받고 있다'며, 그 근거로 '태극기집회의 인원수가 촛불집회의 인원수보다 많았다'는 것을 들었을 정도로 대국민 거짓말과 기만은 물론 정치적 조작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BBK사건을 뒤엎어버리고, 온갖 거짓말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으며, 터무니없는 근거로 의무급식을 중단시킨 자가 홍준표이고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류석춘 같은 자를 끌어들여 광란의 숙청을 자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자한당 내에서 벌어질 일들이 어떠하던 간에ㅡ대단히 추잡하고 대단히 비이성적이겠지만ㅡ중요한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박살내는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없으며, 당장 퇴출되도 모자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만들어가려면 국민(정확히는 유권자)의 힘으로 그들을 퇴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한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가지만 덤으로 언급하면,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재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권의 적폐청산에 청신호가 밝혀질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현재의 대법원에 법정신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정의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과거사(이를 테면 검사 사칭 같은 것)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정치적 합의나 여론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시장이 대법원장으로는 딱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11 17:38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 그 자체인 이명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여 나라를 망치려는 속셈!

    • 늙은도령 2017.07.11 17:44 신고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진흙탕 싸움이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 김대환 2017.07.11 18:12

      문재인정부 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1 18:30 신고

      잘 할 것입니다, 야당들이 정치적 발목잡기만 하지 않으면...

    • 왜누리안티 2017.07.11 18:50

      문제는 70년대와 다카키 신화, 냉전시대 사상으로 물든 TK/60대 이상 고령층과 맹신자, 추종자들 및 독재 옹호 세력과 친위대, 유사역사학자들과 친일파 후손들!

    • 늙은도령 2017.07.11 18:57 신고

      그분들의 상당수가 조금씩 변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로 가기 위함입니다.
      어느 나라나 10% 정도의 극단적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의 준동을 최소화하려면 상식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2 신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총선에 정말 지리멸렬시켜야
    합니다
    류석춘 같은 인간을 혁신위원장에 앉히는걸 보면.
    나라도 팔아 먹을 인간들입니다

  3. 추노 2017.07.12 18:09

    류가의 말을 들어보면 막가파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홍가가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가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드럽히지 않고도 당내의 반대세력을 누르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인듯 합니다만
    박가를 찬양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완종사건의 진실이 드러나 준다면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내부적인 각성이 더욱 고조되어야겠지만) 폐당으로 이르는 시간이 좀더 단축되지 않을까요.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타락상이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다. 오늘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평가받는 양승태가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법조3륜 중에서 가장 첨령하고 공정해야 할 판사들의 잇단 부패와 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사과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타락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조3륜의 타락은 자본과 정치, 언론 등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패와 비리의 향연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일제에 팔아넘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만들려는 주축이 대통령과 청와대, 집권여당과 제도권 언론들의 탐욕의 카르텔이니, 자본과 성공을 향한 구걸에서 비롯된 부패와 비리의 향연은 대한민국의 근본마저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자신만 잘살게 해준다면 전과가 14범에 이르는 파렴치한 사기꾼이라도 대통령으로 선택했고, 정체불명의 종북좌파만 몰아내면 독재자의 딸도 좋다며 대통령으로 뽑았던 유권자가 전체의 반을 넘은 나라니 이 정도의 타락은 아무것도 아닌지도 모르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민들을 착취해서 상위 10%의 배만 무한대로 불려주고, 국가의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박근혜의 지지율이 여전히 30%를 넘으니 더 말해야 무엇할까. 



모든 비리의 종착점을 보여주는 자가 청와대는 물론 국정원과 검찰, 경찰까지 장악한 채 대통령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도, 그 자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국민 전체와 등을 질 수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는 말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국가의 부재로 매일같이 국민이 죽어나가도 정부는 일체의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탈출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탓할 수 있으랴.



국가의 이름으로 국민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나라, 자본의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과 노동자의 권리가 무시되고 착취되는 나라, 성공의 이름으로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고 반칙과 특권이 인정되는 나라, 언론의 이름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불의를 퍼뜨리고 전쟁위협만 끝없이 부풀리는 나라, 교육의 이름으로 미래세대에게 복종을 가르치고 꿈을 갉아먹는 나라, 성장의 이름으로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땅에는 각종 오염이, 강에는 녹조가 넘쳐나는 나라. 





대한민국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타락과 부패가 범람하는 국가 됐다. 돈과 권력의 크기에 의해 잔혹하고 패륜적인 먹이사슬이 끝없이 이어지고, 대를 이어 승계되는 복종이 강요돼도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기회주의적 처신과 이기주의적 패배의식이 전국을 떠돌고 있다. 대법원장이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인 날, 대통령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와 맞서겠다고 신냉전의 결의만 다졌다.       



내일은, 아니면 며칠 후에는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들을 상대로 (이대생 200명을 제압하기 위해 1600명의 경찰력이 투입된 것처럼) 압도적인 야만공권력이 투입돼 폭력적인 진압작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 우병우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등지고, 레임덕을 막기 위해 신냉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이라면 개·돼지들을 향해 무슨 짓인들 하지 못할 것인가. 



무력하고 한심한 야당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릴 수 있다. 뿌리부터 모조리 바꿔야 한다. 썩은 것들은 철저하게 도려내야 한다. 약해지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왔고, 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으로 일어설 때 거대한 파도가 일어 모든 부패한 것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6 22:14

    이것마저 감정 동조가 없는 공권력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은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6 23:21 신고

      지금은 파시즘에 이르렀습니다.
      우파 전체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7 08:20 신고

    검사들의 부조리도 극에 다달았습니다
    개혁을 이야기한게 엊그제인데..

    공수처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리셋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7 08:39 신고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고 처장은 국민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검찰총장과 지검장들도 투표로 뽑아야 하고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