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의 제목은 판사 차성안의 아고라 청원글에서 뽑았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사법부를 반민주적 괴물로 만들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완벽한 꼬리자르기로 종지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믿는 차 판사는 사법부를 이명박근혜의 충실한 조력자로 만들어온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같은 곳이다!)의 꼬리자르기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가는 통로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진입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써 작용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전략기회실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승진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이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중동과 수구세력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낙인찍힌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법부의 수많은 적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최고의 10년'이었다고 말하지만,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인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그런 추세(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법원행정처를 통한 승진구조-관리통제구조로 인한 법관관료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부의 진상조사가 신영철에게 면죄부를 준 방식과 똑같이 진행(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 ->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부 -> 구두경고)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대부분의 판사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상조사를 맡겼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는 기조실 컴퓨터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전대미문의) 항명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의 전권위임이 말뿐인 위임이거나, 대법원장이 다시 뒤로는 행정처 기조실 컴퓨터 자료등은 주지 말라고 행정처장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근원적인 의문을 표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성안 판사의 의문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지라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는지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거쳐 논란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완벽한 꼬리자르기에 성공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언론들도 침묵했고, 일반 시민들은 또 한 번 능욕을 당했습니다.





판사 95%의 찬성으로 시작된 진상조사의 결과란,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폭로한 용기있는 젊은 판사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당일 겸임해제(원래 법원으로 복귀)돼 '내부고발자에서 조직파괴자'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했던 괘씸죄로 말단의 이모 상임위원에게 책임이 전가(대기발령)된 것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상적인 책임(실질적 책임은 면했다!)을 언급한 것은 대국민사기용이었고요.



진상조사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당성과 추가조사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대법관 승진이 유력한)의 거짓말과 '익명계시판'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선동과 왜곡, 조작 글들이 한몫했습니다. “특정연구회 출신 대표들이 많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냐, 외부에서 이 집안싸움을 이용해 사법부를 흔드는 위기에서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가조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게 사법부 독립을 해칠 것이다.” 등등.



이때쯤이면 반드시 나타나 부패 기득권을 지켜내는 조중동(과 MBC 같은 일부 언론)의 활약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중동과 MBC 등은 "'판사노조화 우려, 특정연구회 출신 비율이 높다'는 류의 색칠하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회의진행 등'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흔드는 코트넷 게시판의 익명글들'로 확대재생산된 것은 필연의 코스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는 "집안싸움, 법원 내홍, 키보드워리어 등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식의 선정적 보도의 먹잇감"로 전락했습니다. "소수의 글에서나 나온 자극적 표현"이 본질을 호도하는데 악용됐고, 사법부의 반민주적 기득권들은 썩은 언론들의 도움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이 모든 위원을 임명, 위촉한) 윤리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와 책임규명 결의를 거부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결의만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성안 판사가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치의 사법화'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썩어있다면 (김용판과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래에 차성안 판사의 청원글을 링크하니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면 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이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헌법에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적 특수집단으로 변질된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도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은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만 이루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성원 판사의 아고라 청원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친절한엠군 2017.07.06 23:10 신고

    아직도 이런게 잇다니;; 이젠 정의가 옯바른게 맞는건지도 헷갈리네요ㅎ 잘보고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0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안종범 수첩을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는 사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14:41 신고

      저도 이것에 대해 글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최소형량만 받는 것으로.....제기랄!!!

  3. 추노 2017.07.07 10:34

    서명하고 왔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네요.
    늙은도령님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7.07 14:42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십시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고 서명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4. 동우 2017.07.13 22:19

    다음 아고라를 보수정권 국정원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하고 있는데요.

    20년 역사의 포털 다음 사명이 닫힌 것도 보수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5. 길수 2017.07.15 20:50

    우리의 소중한 국가기록마저도 서슴없이 위.변조하는,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속이는 썩어 뭉글어진 집단.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용기있는 차판사님!
    부디 사법부를 바로세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한국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홧팅!!!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라고 해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강간시도에 가담한 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국정농단과 경제파탄, 역사왜곡, 민주주의 유린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회고록에 따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상경대생이었던 이때의 강간미수범들(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최순실을 이재용과 연결시켜 구속에 이르게 만든 장충기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은 한국경제와 정계를 주름잡았으니 참으로 엿 같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이런 자들이 한국의 특권층을 이룬 채 정치와 경제를 말아먹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조금 전에 끝난 대선후보 3차토론에서 유승민과 심상정, 안철수 등이 홍준표의 사퇴를 요구(그의 표라도 절실해서!)한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박근혜 일당들 때문에 시궁창까지 떨어진 국격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홍준표 같은 파렴치범도 공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유권자를 믿고 홍준표와 그를 후보로 뽑은 자유한국당이 청산의 1순위임을 분명히하는 토론으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홍준표는 민주주의 존립의 근간이며, 이 때문에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에서 연원)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그것에 명백히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노조를 궤멸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선토론에서 나온 말들이 치외법권적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홍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의 후보자격을 강제로라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이 없으면 최악'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딱 들어맞는 홍준표가 짐승만도 못한 막말과 망언을 마음놓고 떠벌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반공정신을 민주주의와 헌법, 여성의 인권보다 우월적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김일성의 명령으로 1960년 초반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1994년에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진실도 부정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자회담이란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북한 정권이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던 것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18년 6개월,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의 10년 동안 세뇌당했다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잠복시켜야 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다시 부활한 이들의 반공정신은 미국정부의 외교자료와 각종 문서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후에라도 신이 직접 '종북의 원조'는 김일성에게 2번이나 밀서를 보낸 박정희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에 떠넘김으로써,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만악의 근원인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이 북한 군부가 전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고 북한 정권의 신뢰성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짐승만도 못하지만, 이것만은 정확히 꿰뚫고 있는 파렴치범 홍준표가 좌파니, 친북이니 하면서 아무런 정책과 공약도 내놓지 않은 채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토론과 경선을 일관해도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의 보수수구층의 극단적인 반문정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민주화운동 세대들 전체를 빨갱이로 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주자였던 노무현과 문재인을 빨갱이로 몰고가야 마음이 편한고, 그래서 반사회적 짐승 홍준표에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여성은 이래야 한다고 배운,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 여성유권자들이 홍준표의 여성 폄하와 혐오, 강간미수에 관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유교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박정희의 개발독재,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자본주의체제에 따라 '여성은 남성을 보필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젠더적 역할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인남성과 자본주의, 유교 등이 강제한 여성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각인된 선호'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홍준표의 짐승보다 못한 짓에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념의 분포 상에서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토론과 협치를 이루는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수구보수층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을 배출하고 집권여당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처음에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인용문으로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인데, 홍준표를 대표로 뽑은 자유한국당과 당원, 지지자들이 그를 끌어내리지 않는 한 홍준표는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완주를 통한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접수에 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그의 막말과 망언, 형식적인 사과라는 정치사기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종북좌파의 준동으로 낙인찍은 홍준표의 막말과 망언은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이며, 이에 호응하는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고려하면 최종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라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로 대표되는 수구꼴통들의 역사 왜곡과 조작, 종북몰이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에게 유리하고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직 선거만이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념분포 상의 양극단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자가, 짐승 중에서도 해충에 가까운 자가 설치는 꼴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로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 맺고 끝음이 확실하면서도 포용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은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똥은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피하는 것이니까요. 압도적인 정권교체, 촛불시민이 후보님과 함께 만들 것이니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람사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7.04.24 07:03 신고

    이러고도 반성없이 버티는 당사자나
    검증에 소극적인 언론을 보면
    적폐의 실체가 보이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4 07:28 신고

      수구보수의 실체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인데, 언론은 침묵합니다.
      언론개혁이 절실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9:18 신고

    홍준표의 어제 표정은 완전 초등학생이 뭔가를 들킨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ㅋ

  3. 덕적도 2017.05.15 19:04

    철통안보를 외치던 홍준표...미국까지 가서 sns로 정치하면서 북한미사일 발사에는 꿀먹은벙어리...홍준표의 철통안보의식은 어디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6 04:32 신고

      홍준표는 종북좌파라는 단어를 남발합니다.
      저는 홍준표 같은 양아치를 매북우파라 합니다.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우파 양아치를 뜻하지요.
      그들은 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강간미수는 그것과는 다른 인간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라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는 정치권력에 취한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응대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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