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들이 아니라면 벌써 탄핵됐을 박근혜 정부가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남발한 까닭에 대한민국이 멸망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미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린 것, 세월호참사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 메르스대란 조기종식이란 대국민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것, 경제 실패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에 이르기까지, 탄핵을 피할 수 없는 폭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버팀목인 쓰레기들마저 등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전통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절실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그것에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사적·막장공천으로 총선을 말아먹었고, 그 바람에 새누리당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영남권신공항 파동으로 전통의 지지층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아줄 국회선진화법만 믿고 말랑말랑하게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광복 이후 최악의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국내적 요인에 불과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중국봉쇄(케네디 때 만들어진)라는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와 아베의 위안부협상을 지지하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한미일방위상호조약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다.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은 X밴드레이더이며,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대중국봉쇄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반발과 국내여론을 무시한 채 미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자로 지정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을 내리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땅의 수구세력이 먹고사는 최고의 무기인 남북한의 극한대립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갈 각종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익만 대변해 최악의 UN 사무총장으로 평가되는 반기문의 여권행까지 더하면 언론통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의 충성 경쟁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요인이 더해졌다. 영국의 선택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전통의 유럽 중시전략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영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대유럽 관리를 위한 전초기지에 다름아니다. 대처 내각이 들어선 이후의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했으며, 블레어 내각 때부터는 '부시의 푸들'을 자처할 만큼 영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연동시켜 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성공에 딴지를 걸어왔고, 유로존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륙과 적대적 공존을 유지해왔다. 유럽연합(유로존 포함)이 경제위기에 빠진 것도 뉴욕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초래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대륙에 자리한 유럽의 국가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나 계륵보다 못한 존재에 다름아니었다.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겠지만,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대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탈퇴는 오히려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호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끌어들일 명분도 저절로 생겼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도 생겼다.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꼴이 되버렸다,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관리할 여력이란 현재의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효과는 이번 글에서 제외했음). 미국의 이익과 박근혜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사드의 한바도 배치가 있다면 이번의 미친 결정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초대형 폭로들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19세와 20대의 투표율 증가, 텃밭의 균열, 50대의 뒤늦은 반성까지 고려하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으며, 그중에서 최고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지랄 맞은 것은 또다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기댄 수구세력의 도박이란 점이다, 광복 이후 늘 그래왔듯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은 여기에 놀아날 테고. 반기문(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와 유승민이 화해하는 것 등으로)을 뛰우고 문재인을 죽이는 것(노무현 죽이기로 능수능란해진)과 함께 조중동을 필두로 모든 쓰레기들이 여기에 매일같이 기름을 퍼붇을 것이며. 총선과는 달리 대선에서는 야권의 표를 갉아먹을 안철수의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09 0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30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변화한 대내외 환경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택 배치도 이런 변화의 와중에 급부상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지형에 대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닌 주한미군 근처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반발이 적을 것이기 때문인데, 김종인의 더민주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문재인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미국과 대척점을 지기에는 노무현의 예를 참조할 터, 미친 결정을 뒤집으려면 국내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미순과 효순양 사건 때처럼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보복만으로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대선에서 친미수구세력이 승리해야 하니까요.
      물론 친일수구세력도 포함돼 있고요.
      이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평택이면 산본에서 먼가요?
      만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도 독자 한 분이 찾아와 만났거든요.

      저는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길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더위는 저에게 쥐약입니다.

  2. EMC 2016.07.09 01:10

    선생님,
    해외에서 보는 동북아시아 정세는 선생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 몇년간 한반도가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그 나라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거라고 걱정해왔는데
    부질없다 생각했전 것들이 이제는 기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40 신고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공부 때문에 지난 두 달 반 동안 국내외 정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지역 중 하나였는데, 박근혜가 그것을 더욱 앞당겼을 뿐이지요.

      한국은 이미 붕괴의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0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기사회생에 접어들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 본격화될 것이라, 혼돈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류는 30~40년 안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변혁에 처할 것입니다.
      집단적 합의나 성찰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은 만물의영장에서 물러난 채 기계의 지배를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글을 쓰지 않은 것도, 띄엄띄엄 쓰면서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공존과 상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금의 혼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마지막 혁명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들이 벌어는 이전투구는 세계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마저 종지부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일 수 없도록 현명해져야 하는데 인간이란 종족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 이상까지는 이타적인 행위를 넓히지 못하는 까닭에 탈출구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며, 이명박근혜를 연달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3. chemica 2016.07.09 04:5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는 .. 한두해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까요 ..?

    • 늙은도령 2016.07.09 06:09 신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다음 주의 주식시장과 CDS금리, 외평채 금리의 변동만 봐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0 신고

    당장 중국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군요

    미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미친 결정"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3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반발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쇄되는 반응들을 불러올 단초가 됩니다.
      어쩌면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부활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수구세력들을 결집할 수도 있으니 내년 대선까지 상당한 여진을 미칠 것입니다.

  5. 2016.07.10 03:42

    비밀댓글입니다

  6. base 2016.07.10 11:55

    더운날씨에 잘 지내시고 있는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7.10 18:16 신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 때문에 글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자주 글을 쓸 것입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지요?

    • base 2016.07.10 20:51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다른것을 준비하다보니 예전같지않게 자주 방문을 못하고 틈나는데로 글을 일고 있습니다. 11월쯤 정리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겨울쯤 시간되면 한번뵙죠..

    • 늙은도령 2016.07.10 21:23 신고

      그러면 그때라도 한 번 보시죠.
      저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운동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겠지만 중단없이 영상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가을이 되면 운동량이 더욱 늘어날 터,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16

    거짓을 감추기위해 발악을 하는걸로 보입니다
    진실된 견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8. 그러니까 2016.07.11 20:31

    투표를 잘해야함.. 대통령 한번 잘못뽑았다가 이게 무슨꼴임?

  9. 태호 2016.07.14 14:44

    대량의 철근은 포항제철이나. 중국의수입 바로 강정으로갈것이고

    사드는 현재도입하려는 사드보다 2배의 탐지능력의
    성능있는것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국의 행동은
    한국 길들이기같음

    • 늙은도령 2016.07.14 14:59 신고

      그 이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봉쇄가 향후 제국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최대 난제입니다.
      케네디 때 확정된 이 전략은 지금에 와서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라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것을 당하면 앞으로의 행보가 힘겨워집니다.
      두 나라가 목숨을 걸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부은 것이 사드 배치이고 박근혜의 국가 말아먹고 자기 레임덕 늦추기 입니다.

  10. 타도닭 2016.07.15 18:52

    이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사형감

  11. 편파보도자료네 2016.07.16 16:39

    ㅋㅋㅋㅋ사드는 설치시 장점은 없구 죄다 단점뿐이네?

  12. ㅇㄹㄴㅁㅇㄹ 2016.07.25 13:16

    ,,./ㅡ,./,

  13. 공자님 2016.08.07 01:29

    지나가다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게다가 미사일이 동시에 여러발이 날아온다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미사일을 막는다는 무기들은 다 쇼입니다. 거기에 수조씩 쏟아부으며 돈지랄을 하는 것이죠.
    막상 전쟁이 나면 그저 면전에서 쏴 죽이는 총이 최곱니다.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거죠. 실제 전쟁이 나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얘긴 사드배후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사드의 배후는?
    자고로, 여왕이 나오면 장군이 득세를 합니다.
    여자는 왕이 되면 겁이 많아 장군을 곁에 두는게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러합니다.
    박근혜도 대통령이 된 후 군인들이 청와대 주요보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노태우 이후로 군부가 다시 득세를 한것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청와대 알라들이 막후에서 권력을 쥐고 흔든다고 하는데, 실세는 군부입니다.
    상식적으로, 박근혜와 청와대 알라들은 사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면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가 지지율 먹고사는건데 지지율 떨어지는데 구태여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군부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박근혜는 군인들이 사드해야 남한이 산다고 겁주니까 그게 진실인줄 아는거죠.
    그러면 왜 군부는 사드를 밀어붙일까요?
    군인은 정치를 하는것도 아니므로 정치적인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컨넥션입니다.
    미국이 군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로..
    그게 아니면 박근혜가 정치적손해을 무릅쓰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청와대 군인들 아주 영악하죠. 나나되니 눈치를 채지..

    • 늙은도령 2016.08.07 01:32 신고

      미국 군산복합체의 남한지부가 국방부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뒤에 자리하고 앉아 타락한 군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 이정희 2016.09.03 03:34

      사드가 막진못함니다.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팔장만끼고있을까요?
      박근혜 좀있슴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그네가 아닙니다.
      그대는 김정은은 보질않고 그네만 봄니까?
      컨넥션도 있슴니다.
      암투 당근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사실일지라도) 사견에 앞서 국가는 국가다워야함니다.
      우리가 할수없는 힘이 갑자기 그네한테서 나올수없슴니다.
      그 힘은 단합된 국민에서 나옴니다.
      누가 주지도 않슴니다.
      보수,진보,수구세력?
      우리역사가 얼마나 당리당략에 헤메고 점철되어 망국까지같슴니까?
      이완용은 따로없슴니다.

  14. 이정희 2016.09.03 03:19

    정작 북한은 빠지고 박근혜의 술책으로만 남음이 안타깝고 통탄할일이로다!
    사드의 효용가치를 넘어,방어할수있는게 없는데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우리끼리 싸우는 꼬라지라니!
    사드의 전자파가 내고향에 운전중인 월성원자력에 비길쏘냐!
    그 뇌관같은 동해연결고리인 울진,월성,고리원자력의 최대수혜주가 서울,경기권인데 여기에는 함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밀고 원자력발전소 세우고, 그곳에 필요한전력시설 자급자족하지~~
    그 최대수혜자들은 입닫고,귀닫고,~~
    그네가 대한민국인가?
    그냥 지나는 한때의 통치권자에 불과하고 또다른 통령이 나타났다 사라지겠지만~~
    대! 한! 민! 국! 은 영원히 가야할진저!

    • 늙은도령 2016.09.03 04:16 신고

      저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님의 댓글이 많은 점에서는 옳기 때문입니다.

  15. 이정희 2016.09.03 03:51

    그렇게 댓글달아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정치판이 그꼴이니~~
    전 지금 사우디에서 이글 읽고있슴니다.
    저보다 훨신 배우시고 교양이 넘치신듯한데,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저를 조롱해서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제글이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늙은 도령" 한분이 잇었으니까요.
    전 애국자도 아니고 아무도아님니다.
    하지만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소식은 궁금함니다.
    슬퍼고,아프고,통탄하고,기쁘고,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순간,순간이 조국이 있어니까요.
    어쨋던 한국의 관심댐에 "늙은 도령"이 필설을 날렸음을 이해함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4:15 신고

      님이 그곳에 있는 것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무슨 상관이죠?
      이제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혁명이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본래의 모습을 찾가가고 있는데 왜 자급자족이 중요하지요?
      서울과 경기지역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민주진보세력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님도 사우디에 간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원자력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벌떼처럼 들고일어나겠지요.
      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막에서 건강하게 일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변화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헌데 세월호참사와 사드 배치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이끌 수 있고요.

      님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마이너스적인 방법이 아니라 플러스적이면 좋겟다는 것입니다.

      위의 댓글은 일베들에게 하는 것인데 님에게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릴게요.
      너무 맘 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길게 보고, 다르게 보면 답이 보이니까요.

  16. ㅎ하로 2016.09.08 02:01

    세상이 어렵네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귀속되면 좋겠는데

 

 

 

최근에 들어 삼성전자화가 상당히 진행된 JTBC 뉴스룸마저도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단신처리하는데 그쳤다(SBS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것도 세월호 의인의 자해소동만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비교하면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뉴스거리도 안된다는 투다. 세월호참사 보도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뉴스룸(초심을 잃어버렸지만)이 이 정도인데 다른 방송 뉴스는 어떠하겠는가?

 

 

 

 

뉴스룸은 앵커브리핑에서도 안철수를 다루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이렇게 모든 방송에서 스쳐가는 꼭지로 다루어졌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였다. 삼성의 광고가 늘면서 뉴스룸의 신뢰는 많이 떨어져버렸지만(언론방송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뉴스룸의 변화가 피부에 와닿은다), 이 정도로 단신처리할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인터넷과 SNS의 보편성은 젊은층 사이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만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은 방송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소멸될까 두렵다. 대한민국 방송생태계는 사실상 통제된 상태다. 박근혜의 광기에 납짝 엎드린 방송들은 야당의 분열만 부추기며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들고 있다. 입헌군주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금기사항이 됐다.

 

 

현대정치학에서 언론은 행정·입법·사법부에 준하는 제4부로 불린다.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언론의 힘을 강화시킨다. 손석희가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도 악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언론의 힘이 민주주의 자체를 질식시킬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식단계에 왔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모란봉악단 소식이 무려 304명의 국민 ㅡ 그중에서 아이들만 250명이고, 아직도 9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음에도 ㅡ 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청문회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월호의 영령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방송(특히 경영진)들의 행태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시대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자들의 면면을!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비롯해 집권세력에 속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방점이 찍힌 체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린다. 우리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와 독재를 자행했던 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실수를 세 번이나 되풀이한다면 이땅에 정의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카메라 밖에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과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면 카메라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 어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5.12.15 07:03 신고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문일 뿐입니다.

  2. 참교육 2015.12.15 10:09 신고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된 찌라시들... 정만 새누리를 이 지구상에서 쫓아내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3. 사랑맘 2015.12.15 14:04

    아..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울까요.. 정말 아이들이랑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5 15:19 신고

      청춘들이 길로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도생을 하려고 한다면 모두 다 공멸합니다.
      민주주의는 소리쳐야 정책에 반영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4 신고

    북한 관련 뉴스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네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한국에 낼 수 있는지, 그 세금으로 부의 불평등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선진국에 가도 재벌은 있고, 경영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정경유착도 일반화됐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유럽의 재벌들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와 상생의 경영을 하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읽고 있는 《히든 팸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독일이 유럽을 독식할 만큼 사실상의 제4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재벌들이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중견기업(히든챔피언)과 협업하고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은 일본의 저력도 히든챔피언에서 나옵니다.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의 해커에게 음지에서의 사찰이 발각당한 국정원의 불법 논란이 롯데 때문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사찰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 짖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국가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투표조작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정원 사찰 논란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불법 때문에 서민에게서 유리된 정치를 다시 서민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체제로 굳어지면 무조건 시장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극소수가 통치를 독점하는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돼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근본주의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 우파 전체주의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우파 전체주의(좌파 전체주의는 사라졌다)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의 막장드라마가 국정원과 박근혜에게 최고의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란 또 무엇인지!!



통제된 언론들이 롯데그룹의 콩가루 지랄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놓고서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지 않았습니까? 한국경제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상위 1%를 위해 통치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하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3 20:43 신고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막장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나라...
    제가 사는 나라가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2. 耽讀 2015.08.04 13:33 신고

    공중파들도 열심히 보도합니다. 온통 롯데입니다.
    만약 삼성이었다면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롯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그 이하 재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박그네정권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재벌까지 손보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해킹은 스스로 묻히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4 16:17 신고

      네,이것을 극대화해서 표를 얻겠지요.
      롯데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까지 함께 치면서 정권 말기에 레임덕 발생을 줄여가겠지요.
      야당은 뭐하는 것인지?

  3. 불루이글 2015.08.04 19:50 신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 하는 것에는 아량곳 하지 않으면서 종일 허접한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질 하여 정작 중요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은 뻔합니다.

    일단 부정을 저질러 정권을 잡은후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3:24 신고

      그런데 야당이 너무 힘이 없고 청년들의 정치화가 너무 더딥니다.
      부디 청년들이 정치조직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언론에 압력을 넣은 ‘비리자판기’ 이완구를 비판한 다음에) 그런데 이 사안이 보도되는 과정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사석에서 한 발언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째로 녹음되고, 그 녹음 파일이 특정 정당에 유입됐다는 점입니다...언론이 검증 대상인 공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보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의무입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자신이 포함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도 아니어서 이 기자의 녹취 행위가 현행법 위반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자'가 당사자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이를 특정 정당에 전달한 행위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깁니다...몰래 녹음한 것도 모자라, 이를 특정 정당에 건넨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오해를 사기 충분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녹취를 정당에 넘기지 말고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고, 멋지게 단독보도를 했으면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면 정당 보다는 제3의 중립적인 단체나 기관의 힘을 빌렸으면 어땠을까요.





이완구의 민낯을 보여준 녹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과정을 비판하는 이 보도에서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완구의 민낯도 언론의 민낯’도 아닙니다. 이 보도가 말해주는 것은 지상파3사 중에서 언론의 공정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SBS 8뉴스의 민낯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단에 고위간부가 들어가자 SBS가 정신줄을 놓지 않았다면 이런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이 어이없기만 합니다. 이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특종을 놓쳤다는 자괴감 때문인지,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상식적 수준의 추론도 불가능한 형편없는 수준의 기자인가 봅니다. 



이완구의 추악한 민낯 중 국보위 파견경력과 쌍벽을 이루는 언론 통제에 관한 보도는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한겨레 등에서 다루었고, 필자를 비롯한 여러 명의 아고라 논객도 다룬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조금씩 여론이 움직였고, 해당 기자가 이완구와의 대화를 녹음할 용기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완구나 그의 측근이 KBS와 조선일보 고위간부를 압박해 국보위 관련 보도를 막은 것은 지상파3사와 종편들(JTBC 포함)이 침묵해서 그렇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즉, SBS의 정신 나간 보도와는 달리 이완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특정 정당에 제보하지 않는 한 공론화하거나 시청자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KBS와 조선일보는 가장 큰 방송이고 가장 큰 신문인데 이들의 보도마저 막아낸 이완구의 발언을 어떻게 기사화할 수 있는지, SBS 기자는 추론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완구의 녹음을 SBS에 들고 왔다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SBS는 이 정도 녹음쯤이야 자사의 홈페이지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가 봅니다. 



이완구의 발언이 언론을 탄 날에도 우리나라 제도권 언론 중 4개는 이에 대해 침묵했습니다. JTBC의 모회사인 중앙일보와 편집국장이 바뀐 이후의 한국일보 등이 이완구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생태계의 현실인데, 녹음을 한 기자가 오죽하면 특종보도를 포기하고 특정 정당에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동안 SBS가 이완구 검증을 한답시고 보도한 것들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SBS는 이완구의 일그러진 민낯을 보도한 언론의 민낯(실제 내용은 기자에 대한 비판이다)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민낯부터 살펴보았으면 하네요. 



녹음된 이완구의 발언을 기준으로 하면, 그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특정 정당’에 넘겨준 해당 기자는 언

론계에서 퇴출될 것이 뻔한데, 그것이나 막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도나 해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를 어떻게든 임명할 생각인 것 같으니 이 기자는 더욱 위험해졌으니 꼭 후속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창피함을 아는 언론이라면 그것만이 이 쓰레기 같은 기사를 내보내 시청자를 불쾌하게 만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것도 SBS 같은 지상파가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임은 상식의 영역인데, 이런 기사까지 내보내 이완구를 변호하면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혹시 이완구 측에게 이런 반론이라도 해보라고 친절을 배푼 것은 아니겠지요?  





설마 SBS의 고위간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보단에 합류했다고 '착한 성장, 착한 방송'을 내세운 SBS가 설마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중동 최고의 한류스타인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한 것을 상기할 필요는 없으리라고 또한 믿습니다. 



SBS의 분발을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까 합니다. 아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폐지한 TV토론을 부활해 주었으면 합니다. 막장 MBC도 '100분 토론'은 폐지하지 않았답니다. 의제 선정이나 토론자로 나오는 자들이 하나같이 막장이어서 문제라고 해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도생 2015.02.08 16:16 신고

    위정자들은 보수와 진보가 없더라구요.
    같은 종족?
    행복하세요^^

    • 늙은도령 2015.02.08 16:29 신고

      있어야 합니다.
      전체를 봐야 하지만, 최소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해서는 좌측으로 가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능력주의를 부추기며 끝없는 경쟁과 승자독식을 찬양합니다.
      성공스토리가 회자되고, 자기계발도 돈과 연결돼야 합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정치만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의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확충 같은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연구와 통계들이 보수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평등이 늘어났고, 진보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평등이 줄었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이 필요없습니다.
      민주주의면 충분합니다.
      다만 사회경제적 평등에 관해서, 즉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는 절대적으로 좌파의 사상이 옳습니다.

  2. 이광춘 2015.02.09 05:50

    녹음 내용을 자사 데스크에서 받아줄까요? 아마도 그 기자는 사장될것이 뻔하기에 야당에게 전한듯 싶군요.
    후보 입으로 네까짓것들 목치는것은 일도 아니라고 했기에...더 분했을 터이고요. 말씀대로 시민단체께 보냈으면 더 좋았을터...

    • 늙은도령 2015.02.09 20:23 신고

      네, 그렇지만 그 기자의 용기를 칭찬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면 자신의 회사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자는 상을 받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9 09:39 신고

    이완구
    국보위 시절 행태가 아직까지 몸에 베어 있는듯...

    인준이 그냥 통과될까 겁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09 20:23 신고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을 감수할 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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