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끝내 위안부협상에서 아베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위안부할머니와 엄동설한의 혹독한 환경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에게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것만 강요할 모양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는 무시로 일관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사측에게 무수불위의 권한을 주는 초법적 양대지침을 몰아붙일 모양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유족들에 이르면 박근혜를 향하는 극도의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폭정과 일방적 통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른 이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불멸의 35%를 믿고 국민을 찢어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부활과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까지 발행했습니다. 매일같이 경제와 민생을 외치지만 한국경제를 이 지경으로 망쳐놓은 책임만 국회, 특히 야당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정확히 역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시하는 일들을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극도의 혼란 속으로 몰고가 칼 슈미트가 말한 예외상태를 만들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인지 박근혜의 불통의 독선이 향하는 곳은 박정희 시대의 부활로만 여겨질 정도입니다. 박근혜의 탈선은 국민이 타고 있는 기차와 정면으로 부딪치려는 고속열차를 떠올립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을 하기 위해 어느 수준까지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대통령을 넘어 최악의 소녀 군주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이 내치에서의 절대적 권리를 주장하는 군주나 중세시대의 왕의 모습이 오버랩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동원의 대상이고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노예로 보는 것이 박근혜의 통치에는 수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따라 통치의 방법도 달라집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극좌의 전략과 전술로 무장해 주류 정치세력으로 떠올랐던 미국의 부시 정부도 박근혜 정부에 비하면 여러 단계 아래에 위치할 정도입니다. 이는 마치 미국유학파로 구성된 한국형 신보수주의 정권이 얼마나 많은 광기와 위선들을 내부에 숨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힘의 우위에 대한 폭력적인 성향은 독재의 본질이자, 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히틀러가 극우 파시즘으로 변해가는 과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자였고, 자국민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내몬 최고지도자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표면적으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당시의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60대 이상의 노인들 사이에서 여전히 유효한 인식의 근거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가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인 장관들의 받아쓰기 장소로 변질됐고, 미리 연습한 각본에 따르지 않으면 질문도 받지 않는 일방적 대국민담화는 선동정치의 전형입니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9호를 이용해 독재를 했지만, 박근혜는 고정지지층을 기반으로 감성적이고, 그래서 선동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최악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이성이 사라진 곳에서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집착과 사적 이용에 대한 유혹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지금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이 점점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에 서있는 풍전등화의 신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떨어지는 대상이 국민이 될 수 없으므로, 대통령이 백 번이고 천 번이고 양보하는 것이 옳을 진데, 사회적 약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모습이 참으로 잔인하기만 합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일방통행만 강행하면 어떤 국가던 내부로부터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이는 오직 폭력으로만 메울 수 있습니다. 찍어누르는 법치와 야만공권력을 앞세운 독재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구체화되기 마련입니다.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민생을 들먹이며 경제 성장을 통해 지금보다 나은 풍요를 안겨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는 성장에 대한 환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 무한한 진보를 약속한 헤겔의 변증법

 

일반인은 인식하기 힘들지만, 헤겔이 역사에 끼친 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은 헤겔의 책들을 읽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가 남긴 변증법적 사고와 역사 개념은 성장과 개발의 시대를 관통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기득권 권력(현재의 체제가 늘 '정'이기 때문에)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주는 변증법은, 역사를 발전으로 가는 필연으로, 개인에 대해 사회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헤겔의 영향에서 별로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헤겔의 책들은 진정한 자유주의자, 칼 포퍼가 비판(포퍼 이외에도 헤겔을 비판한 석학들은 매우 많다)했듯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르러서는 형이상학적 언어유희로 슬쩍 넘어간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헤겔은 일정 부분 플라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베이컨과 데카르트, 뉴턴과 다윈의 발견들을 적절히 혼합했지만 계몽적 결론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기득권에 유리한 변증법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헤겔은 네 사람이 남긴 근대이성의 결과물을 버무려 그 유명한 '무한한 진보'가 가능한 변증법을 정립했습니다. 물론 변증법의 대가였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에 의해 헤겔의 변증법이 그만의 점유물도 아니고, 개인에 대한 사회의 우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서 성찰의 치밀함과 끈질김이 변증법적 준거의 틀에서도 벗어났다고 신날하게 비판했습니다(필자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반합으로 대표되는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는 그 위대한 성과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발전한다는 것이 헤겔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것도 무한히 발전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정(正)에서 시작하는 역사(물론 반(反)도 동시에 존재한다. 유물론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나온다)는 현재의 체제나 질서에 힘을 실어줍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유물론적 논리를 전개한 끝에 탄생시킨 정상과학처럼.

 

 

그래서 언제나 보수(특히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에 반발해 동시에 존재하는 반이 이런저런 이의들이 제기하고, 저항과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체제적이고 현재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 폭력을 동반하는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반(反)이면서도 무한한 진보를 위한 중간단계적 충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은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부정하거나 문제들을 지적하고, 체제나 질서를 전복하거나 개혁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보의 개념이 됩니다.

 

 

이는 인력과 척력의 최적의 균형점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간다는 만류인력의 사회역사적인 변형이고,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뉴턴 역학에 기초한 정반합적 전개입니다. 또한 토마스 쿤에 의해 널리 인정받게 된 패러다임으로서의 정상과학에 대해 반론(이를 테면 뉴턴 역학에 대한 상대성이론의 반론, 상대성이론에 대한 양작역학의 반론)이나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해 치열하게 서로의 진실을 가리는 작업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허나 헤겔의 변증법에 의해 정과 반의 대립은 정을 기반으로 부분 개조나 변형이 이루어지나 (때로는 극히 드물게 체제나 질서적 차원에서의 전복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정에서 출발한 합(合)이라는 새로운 체제와 질서가 정립됩니다. 즉 최종적인 합에는 정과 반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기득권의 생존(보수의 목표)이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헤겔의 변증법입니다.

 

 

또한 정과 반의 작용과 반작용의 결과 새로운 합이 정립되면 그것이 다시 정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새로운 체제나 질서라 해도 그것이 새롭게 정리돼서 안정화됐기 때문에 정의 상태와 동일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반이 출현하거나 합에 담겨있던 반이 힘을 얻으면 다시 둘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이 포괄적으로 일어난 뒤 다시 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는 무한히 진행되고 언제나 발전합니다. 헤겔의 변증법에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가 결정적 오류를 범한 것도 무한한 진보가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뉴턴역학의 작용과 반작용이 정과 반의 근거가 될 수 있었듯이, 생존의 싸움에서 승리한 적자가 계속해서 진보한다는 다윈의 진화론이 약속한 무한한 진보가 헤겔을 넘어 마르크스까지 사로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무한한 진보라는 허구의 개념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와 더불어, 진보와 성장을 이루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폭력적인 방법 때문에 파국적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석학, 발터 벤야민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무한한 진보가 초래할 파국의 필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몇 번 되풀이해서 읽으면 충분히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울 클레어가 그린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의 천사는 마치 자기가 응시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금방이라도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크게 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또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도 바로 이렇게 보일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들 앞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쉼 없이 쌓이게 하고 또 이 잔해를 우리들 발 앞에 내팽개치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 하고 죽은 자들은 불러일으키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국에서 폭풍이 불어오고 있고 이 폭풍은 그의 날개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러오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다. 이 폭풍은,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하여 간단없이 그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그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치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러한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그러나 지구는 유한한 존재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베이컨에서 헤겔에 이르기까지 우주와 자연마저 정복의 대상이 됐으나,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에서 오직 하나며, 인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전이 얼마까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극히 일부의 인류만이 정자나 난자 은행에 보관된 상태로 지구와 비슷한 행성으로 옮겨질 수 있으나, 그것은 (인류 원리에 의해) 확률 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인류의 대부분은 단 하나 뿐인 지구에서 살다가 죽어야 합니다.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인류 진보의 무한성은 존재할 수 없는 허구에 불과합니다. 보십시오,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 단 250년(지구 전체의 역사를 기준으로 하면 0.00001초도 안 된다)만에 지구는 몸살을 앓을 정도로 파괴됐고, 자연은 더 이상 인간에게 당할 수만은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아우성(지구온난화가 대표적)입니다.

 

 

천연자원 고갈과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의 파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20세기 내내 수위가 올라간 대양, 무차별적인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각종 오염에 따른 대지의 기능 상실,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토지의 사막화와 각종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와 스모그화, 각종 만성질병과 정신질환의 급증, 사라졌거나 퇴치된 전염병의 부활과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 등 각종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대이성의 최종 결과물 중 하나인 헤겔의 변증법을 신날하게 비판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무한한 진보에 대한 믿음이 초래한 환상 때문에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블랙홀의 대가인 리스는 인간의 생존확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화의 무한함을 주창하는 주류 경제학이 성장의 규모를 키우면 낙수효과가 발생해 중하위층도 풍요로워지리라는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인 이유가 무한한 진보의 결과물이란 상위 1%에 집중되고, 하위 99%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 또한 무한한 성장을 믿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해야 무계급사회가 도래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근대이성과 변증법이 약속한 무한한 진보와 성장이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이런 허구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진보와 성장을 고집하면, 그 결과는 단 하나뿐입니다. 사회적 약자부터 죽어나가는 비대칭적인 종말이 먼저이고 뒤를 이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나머지 인류 문명의 총체적인 공멸이 이어집니다. 이는 막을 수 없으며, 늦추거나 피해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로 합리적인 존재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전 세계가 공멸의 시간을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정반대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현 시점에도 박근혜 정부는 성장 위주의 정책에 더욱 매달리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통일은 대박’이라는 허무맹랑한 선동, 기업하기 좋은 나라, 선진국에서는 60년대부터 일상적으로 쓰인 창조경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창조경제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빨라지고, 규모가 커지는 지구온난화와 재생능력을 상실한 토지의 누적된 오염, 에너지전쟁을 대체할 전 지구적 물 부족 사태, 천연자원의 부족, 특히 정점을 찍은 석유 생산(오일피크)으로 인해 발 빠른 초국적기업들은 무거운 경제에서 가벼운 경제로 갈아타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한 것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이란 말이 여기에서 나왔고 이것이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법을 바꿔 정년을 늘리고 사법적 보장을 했지만, 기업이 이것을 빠져나가는 방법은 넘칠 만큼 많습니다. 최근에는 기업활력제고법이나 노동개악을 추진함으로써 앞의 정책이 이를 위한 비열한 당근(사전포석)에 불과함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의 발전, 특히 소비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 축적한 후 데이타 가공을 통해 행동패턴을 예측해내는 빅데이터의 활용은 소비의 확대로 이어질 뿐 신입사원의 필요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습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기업들이 경력사원를 수시로 채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년실업을 극복하려면 기업이 아닌 정부의 투자와 정책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장 우파이자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없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측의 이익만 반영된 경제법안과 노동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1000만인 서명운동 같은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위 99%에게는 경제와 삶의 질의 악순환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비록 권력의 저울추가 시장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정부의 역할이 중지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런 시장의 힘에 대항하거나 협조하거나 제약을 가함으로써 제 역할을 다해야 국민 전체의 복리가 증진하고 불평등이 사라지며, 각종 불평등이 초래하는 새로운 종류의 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우만의 말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세력의 하녀든 아니든, 국가란 쉽게 사표를 쓰고(과연 누구 앞으로?),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전히 국가는 그 영토 내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에도 책임을 지고 있다.

 

 

 

⊙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서 탈피해야

 

현재 대한민국의 빚이 거의 4000조에 이른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주가 계속된다면 제2의 IMF(이것이 정말로 일어나면 그때는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가 다음 정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가 1경 5백조라고 하니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가 국부의 40%에 이릅니다. 빚도 자산이라는 악마의 경제학에 속아 매년 수십조의 이자를 정부와 민간과 개인이 물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이자 때문에 부채율이 높은 기업들은 직원의 월급도 제대로 올려주지 못한 채 사업규모의 확장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네이버 같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만 돈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5법마저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99%의 삶은 최악을 피할 수 없으며, 이들 속에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도 포함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무려 소득의 20% 이상을 저축한 국민의 절약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전체적인 저축율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를 통해 복지의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별적 기본소득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성장 일변도의 정책과 조치들의 남발은 대한민국을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라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행하려는 일들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위 99%를 희생시키는 것 이외에는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박 정부는 특정 집단에게 일정 수준의 당근을 던져주는 대신, 그 뒤로는 거의 전 국민의 지갑을 털어가는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박근혜 임기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그 다음 정권에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직도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시대의 허접하고 오류투성이의 정치경제정학(박 대통령의 신념인 줄푸세가 대표적이다)을 신봉하는 현 정부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을 공멸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의로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 정책들과 파기되고 축소된 공약들을 보면 더 이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일부 부처의 행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마다, 정부의 각 부처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가라앉곤 합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과 내각을 보고 있자면, 단기적인 업적에만 급급함을 넘어 장기적인 이익을 상위 1%에게 퍼부어주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합니다. 이는 좌우,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중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국가의 총소득은 늘고 있지만 그것은 일방적이고 신기루에 쌓여 있는 것이고, 달러보유액(외한보유액)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시적인 위험이 만연된 현재의 상황에서 달러보유액은 투자로 활용하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의 비율만큼 역마진을 초래합니다. 외국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 난망이며, 국내에서도 두 개의 그룹을 제외하면 여력이 있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투자에 나선다면 또다시 빚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의 부채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더해 새로운 부채가 계속해서 는다면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기습적으로 시행을 발표한 양대지침이나, 부의 대물림을 허용해주는 기업제고활력법과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노동5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잔혹한 IMF의 구조조정을 최단기에 끝냈고, 엄청날 정도로 1인당 국민소득도 늘었습니다. 헌데 실제의 삶은 더욱 가난해지거나, 소비에 중독돼 저축액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로서도, 개인으로서도 작은 위기에도 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반대로 가고 있으니 그들의 폭주를 막는 것은 시대의 명령이자 생존의 요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막장 국정원의 하부조직처럼 돌아가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가 권은희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교안의 친정인 공안2부는 권 의원이 법정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했다’는 발언이 명백한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공안2부는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정치검찰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것도 무려 130석에 이르는 국회의원을 보유한 거대 야당의 고발은 무시한 채, 폭력적인 집회와 시위로 유명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의 고발에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치검찰의 이런 이중적 행태는 레이저 여왕의 남다르고 특별한 국정원 사랑에 기인한 것 같다. 사실 수첩공주가 레이저 여왕으로 등극하는데 국정원의 불법적인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애써 모른 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상대적 소수이다.



따라서 문고리3인방이 버티고 있는 청와대를 빼면, 한국 최고의 실세는 국정원이라는 판단은 삼척동자도 내릴 수 있다. 하물며 권력의 눈치 보기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정치검찰이야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그들이 거대 야당의 고발을 업신여기며 보수단체의 손을 들어준 것도 이 때문이다.





하긴 국정원에 대한 거대 야당의 견제능력이 역사상 최악이어서 핫바지로 보일 수도 있다. ‘안보’에 관해서는 여당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보수화된 야당이니, 정치검찰의 눈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국정원의 불법과 탈법과 월권을 견제할 생각도, 처벌할 의지도 없어 보일 수 있다.



국민의 눈에는 불법의 증거들로 보였던 것들이 대법관의 눈에만 들어가면 쓰레기로 보이는 것이 한국 사법체제의 현실이니, 정치검찰이 여왕과 대법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국정원을 위해 권은희 의원을 사법처리하는 이율배반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행태(위법을 밝힐 증거를 위법으로 뒤바꾼)를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언론에선 사실보다 거짓말이 대접받고, 공적 영역에서 법을 치기면 손해고 법을 어기면 이익이 되고, 말은 뒤집기 위해서 하고, 약속은 깨기 위해서 하는 미친 엘리트의 천국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상식이 죽으면 진실은 완전히 제거된다.





국정원에 확실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정치검찰의 권은희 기소는 이승만이 국부로 부활하고 역사교과서가 국정화의 길로 접어든 것만큼 박근혜 정부의 생얼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무현의 영혼이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의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다.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아무리 일상화됐다 해도, 제1야당의 무능력이 아무리 고착화됐다 해도 한계란 있는 법이다. 특검을 해야 할 상황에서,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의 권은희 불구속 기소는 국민을 엿 먹이고 제1야당을 업신여기는 명백한 정치행위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역주행을 이 선에서 막지 못하면 다음이란 없다.



이 정도면 정말 막 가자는 것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 그날의 진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의 거짓말과 경찰의 비이성적 행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 희생과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지 허투루 얻은 것이 아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0 04:43 신고

    이 정도는 정말 얼굴에 철판 깔았습니다.
    정의고 뭐고 없습니다. 떡검들 눈에는 권력만 보입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 살아야 하는지....

    • 늙은도령 2015.08.20 05:15 신고

      정권 3년차에 들자 정권재창출을 위해 법도 무시한 채 몰라치고 있습니다.
      가히 대한민국을 수중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새정치는 조금씩 혁신작업을 하고 잇습니다.
      문재인도 강공으로 돌아선 것 같고...
      노력한 보람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0 08:05 신고

    정말 왜 견찰이라는지 알것 같군요
    무소불위라고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08.20 09:44 신고

    저도 오늘 이것 쓰려다가 말았는데요.
    정의가 사라진 곳에서는 정의가 구박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그리고 13명의 영혼없는 부속품들이
    시대의 양심을 저리 모욕주는군요...
    그러나 권은희를 건드리면 그보다 100배는 돌려받아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0 17:14 신고

      한명숙 유죄까지 이제는 우경화의 강도가 너무 커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4. 耽讀 2015.08.20 12:23 신고

    정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진보세력은 20년은 정권을 잡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새정치가 보수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 통합 후 새정치와 진보정당이 정권을 번갈아 잡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20 17:15 신고

      네, 그렇게 20년은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도덕과 정의, 상식 등이 살아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2:00

    권은희 혼자 고집하고 지를 밀어 주는 정당하고
    짜고 고스톱 치는데 당연한것 아녀??????????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기반이 되는 신용이 붕괴됐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월가와 런던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다.



각국이 제로금리나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로 달려간 것도 서민의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붕괴의 주범이지만, 정치의 돈줄인 거대자본과 슈퍼리치의 금고를 회복시켜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가가 신용붕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0.1%의 탐욕과 정부의 방조 때문에 발생했지만, 0.1%의 승자독식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은 상층부에서만 돌아다녔지, 땅으로 내려와 신용붕괴의 최대 피해자인 실물경제와 중하위 90%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전 세계 실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피해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래서 높았다. 저렴한 인건비와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고, 초국적기업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집산지가 될 수 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산업의 개방을 거부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정도의 성장으로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무한대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인구이지만, 그것은 반대로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절대빈곤층만 6억 명에 이르고 부의 양극화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어떤 나라도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킬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산업혁명 이후 250년 만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 것까지 고려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 특유의 투기(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도 참여했다)까지 일어났으니, 중국증시의 폭락은 예정된 결과였고, 그래서 실물경제로 전염될 가능성도 높았다.



증국증시의 폭락에서 시작해 실물경제로 전염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지만,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지역적으로는 유로존)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비껴갈 수 있고,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적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과 독일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은 그럴 수 없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의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최고로 높아진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한국경제(특히 가계부채와 내수경제)에 가해질 타격의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의 한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불황형 흑자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야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중하위 90%에게는 IMF 외환위기가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답이 없다. 그녀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 경착륙이 몰고올 미증유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 번쯤은 다른 길을 가봐야지 않겠는가? 성장지상주의와 시장근본주의는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상위 1%의 잔치에 들러리만 설 것인가? 상위 1%는 정부가 존재하고 세금이 걷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위 99%가 낸 세금으로 파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3 신고

    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금 자동차,전자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혼란이 눈에 보이는듯 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30 14:46 신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도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황이 최악입니다.
      환율을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을 정도니 말 다했지요.

  2. 공유의 플랫폼 2015.07.30 12:21 신고

    중국도 너무 빨리 키웠어요. 그것도 거품으로..천천히 가야 하는데 욕심이 그것이 아니니..



이 땅의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인 문재인입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진보신문 포함)의 상층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이들은 참여정부 전체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인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처럼 벼랑 끝까지 내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동영처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은 이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천정배는 진보의 최고 브레인이어서 두려운 존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저문 별이어서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정치적 능구렁이 박지원은 이들도 환영하는 존재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운 것은 노무현 못지않은 폭발력을 지닌 문재인입니다. 바람은 태풍이 되면 (노풍처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불복했다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문재인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2인자로 누구보다도 국정경험이 많은 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선거개입만으로는 대선 결과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그가 지켜본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조중동, 지상파3사, 경향과 한겨레까지 포함해 검찰과 대형교회, 진보지식인까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의 가공할 협력이었는데, 그들이 파놓은 묘혈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묘혈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좌측으로부터 맹폭격을 당했지만 그는 감내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강한 야당의 부활부터 이끌어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 강한 야당(총선 승리)을 만들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좌측으로 옮겨놓은 일(특히 경제와 조세)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한 의미의 좌우 통합행보도 가능하고, 미진한 과거사 정리와 개혁입법들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반만 흥이 나게 만들거나, 99%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보좌파 대통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켜본 문재인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상ㅡ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것 이상ㅡ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파시즘적 역주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다음의 문재인의 행보를 보며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문재인이 큰 그릇이 됐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특히 최장집 사단을 동원한 경향신문의 비판은 구역질이 난다)하는 글들이 아고라를 점령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갑기만 했습니다. 아고라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이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이 강해지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수록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날 것이고, 지지율은 또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인규가 국정원의 공작을 들먹일 정도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과 세력들은 문재인의 행보가 두려운 것입니다. 정치검찰들은 NLL포기발언과 사초실종 파동으로도 죽이지 못한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지난 대선의 불법댓글만큼 수많은 글들이 아고라를 채울수록 문재인이 야당을 살려내고 대통령에 이르는 길은 가까워지고 성공확률은 높아집니다.





필자가 정치 글을 갑자기 줄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저까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도와주는 고마운 글들을. 덕분에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초래하고 있는 기득권의 반칙과 제도적 모순들을 고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믿는 분은 문재인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것 아닌) 글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처럼 기분 좋게 즐기셔도 됩니다.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보이는 글들이 많을수록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연합이 보기에도)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며, 이런 글들이 넘쳐날 때 문재인의 실수는 줄어듭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당대표로 하기 힘든 말들은 정청래가 대신해주고 있으니 지원군도 탄탄합니다. 박원순도 마음 놓고 시장업무에 집중해도 되고, 안희정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 야권의 입장에서는 일석삼조도 이런 일석삼조가 없습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문재인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05 07:29 신고

    오늘은 정월대보름이네요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좋은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5.03.05 17:01 신고

      오늘이 정월대보름이에요????
      이런 이사 준비하느라 그것도 몰랐네요.

  2. 耽讀 2015.03.05 08:51 신고

    노무현이 '열혈남아'였다면, 문재인은 '호시우행'입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경향도 그렇지만 한겨레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97년부터 봤던 한겨레를 지난 1일부터 끊었습니다. 문재인을 비난이 조중동보다 더 교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분위기(엽총 살해, 미 대사 피습)를 보고 문득 든 생각 문재인에 대한 경호를 해야 합니다. 박그네는 대표때부터 경호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주위에 경호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2 신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피습당하면 그때는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저들이 더욱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때부터는 경호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05 09:36 신고

    耽讀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3.05 09:58 신고

    한가지...우려스러운 점은
    문재인 대표가 너무 일찍 링위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남았기에...
    일단 이번 재보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 국면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이 야권의 희망이자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6 신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총선에 승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문재인이 이끌어내면 그 다음은 탄탄대로이고, 문재인이 당대표로도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으로도 정권탈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 나왔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다수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의석수를 늘려도 성공한 것입니다.
      충분히 모험을 할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5. 참교육 2015.03.05 10:57 신고

    문제인의 철학을 펼 칠 기회가 있을까요?
    문재인같은 이가 자신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원망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08 신고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노무현이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정치세력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죽일 놈들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면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봇물 터지듯 변화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3.05 11:48 신고

    그렇군요.
    도령님의 글을 읽으니 다소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신유신시대를 질식시켰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5 17:08 신고

      네, 총선까지 길게 봐야 합니다.
      그것이 1차 마지노선이고, 그 다음에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직 총선만 생각해야 합니다.

  7. 구름바다 2015.03.05 14:59

    참여정부 시절에는 그저 참신한 인물 정도로만 알았는데
    요즘 문재인씨의 활동을 보면 정말 믿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전혀 걸릴 것 없고
    전혀 감출 것 없이 순수한 이미지 만큼
    이 분의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용하고 침착하지만
    그 평온한 분위기 안에 흐르는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적인 인물이 아닌
    진정 우리와 함께 발을 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와 같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싶은데
    문재인씨야 말로 그런 좋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결과와 함께
    우리의 미래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문재인씨의 평온한 웃음처럼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17:10 신고

      네, 저도 님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문재인의 행보는 제 예상보다 몇 수는 위가 됐습니다.
      전 당분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참 잘하고 있으니 응원만 할 생각입니다.
      대신 그가 개혁해야 할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나갈 것입니다.

  8. 도서관 2015.03.05 20:10

    무슨말이라도 쓰고싶은데 눈물이 나서 못쓰겠어요
    그저 감사하고 희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16 신고

      네,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이 세상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죠.

  9. 하늘이 2015.03.05 22:44

    오랫만에 블로그에 들어와서 속 시원한 글을 접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문재인님이 잘 하실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 부터 응원을 보내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 썩어서 문재인님이 하실일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 내시리라 믿습니다.
    보름달의 휘영청 밝은 기운을 보내 드립니다.
    밝은 미래를 꿈꾸며~
    건강 하시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17 신고

      잘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정치적인 연륜까지 쌓여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신기한별 2015.03.05 23:35 신고

    문재인씨가 대통령이 됐어야 했는데..

  11. 나비오 2015.03.06 08:47 신고

    문재인 대표가 이 글을 읽고 힘을 냈으면 합니다 .!!!
    ^^

  12. 글짓는 젊은이 2015.03.06 09:13 신고

    가슴이 먹먹하네요..인생 첫 대선 투표권이 주어지고 뜨겁게 투표에 참여하고 슬프게 울었던 기억이..

    • 늙은도령 2015.03.06 17:38 신고

      다시 한 번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영혼에 빚을 갚아야죠, 그렇게.

  13. 덕산 2015.03.06 11:07

    총선에서 쉽지만은 않겠지만 꼭 이기길 바래봅니다.
    믿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5 23:17 신고

      이길 것입니다.
      진정으로 작은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리라 믿고 있습니다.

  14. 반골 2015.03.06 23:38

    희망을 읽고 갑니다...^^

  15. 한숨만 2015.03.17 15:50

    전 오히려 대선에 새누리당의 누가 되었음 좋겠네요..
    이명박그네를 지나면서 나라가 완전 똥통이 되었는데
    이걸 문재인더러 치우라고 하는건 너무나 짐이 무거운듯,
    똥통에 빠진김에 아주 바닥까지 보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라니요..
    악만 남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또 얼마나 비난하고
    벼랑으로 몰지..전 벌써 걱정이..
    어제 기사보니 박그네 지지율이 40%대로 다시 올라갔다는데요..
    노정권 당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까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지금의 국민들에게는 아까운 분인듯..

  16. 베르굿 2017.02.28 00:47

    세월이 지나서 보니 문재인이 노무현팔이를 한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의 모든 행동이 의문 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8 01:05 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문재인은 노무현과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안희정과 이광재는 노무현이 정치인이 된 다음에 만난 사람들이라 문재인보다 노무현을 더 잘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