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박근혜가 노동5법의 국회 통과를 닥달하는 이유가 무엇을 위함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박근혜의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로 귀결될 것이라는 사실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사측(오너와 최고경영진, 대주주와 정치브로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과 사측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최소 3년은 이어질 경제위기를 핑계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사측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크지 않은 선진복지국가의 대부분을 무너뜨렸지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같은 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합니다. 



작년 중반에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기에는 기존의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강남좌파라는 형용모순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정규직들을 비정규직화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셈인데, 정규직의 상당수가 체제의 간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일시에 그들을 지옥으로 내몰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 정부임을 천명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용노조의 역할에 충실했던 한국노총을 끌어들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휴지조각에 불과한 사회적 합의의 흉내를 냈으니, 이제는 그 합의를 법제화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사측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정규직도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합니다. 이들은 경제위기가 상시화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시적인 해고와 비정규직으로의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자식들이 비정규직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불만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신자유주의 천국에서 모든 근로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한 사측과 정부의 밀약에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치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상급노조의 힘은 아득한 시절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한 노조는 단 하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박근헤 정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노동5법을 막아내지 못하면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그녀의 환관들이 뭐라고 말하던 노동5법의 진실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입니다. 



진박마케팅에 올인한 최경환이 경제부총리에 있을 때 정규직 과보호론을 제기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노동5법의 국회 통과에 목을 맨 박근혜 정부의 근로자 죽이기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적으로 폐기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에 따라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추락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보내야 청춘들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만 어떤 체제 하에서건 정치만이 국민을 밥먹여 줄 수 있습니다. 칼 폴라니가 말했듯이 오직 인간만이 지배적인 체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 합의의 법적·제도적 버전인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04 14:47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2.04 21:24

    야권의 세작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에 히죽거리며 지들 공천권 싸움에만 몰두하는 기름진 얼굴들에 한바탕 썩소를 날려줄수 있는 날이 오기를 오매불망 소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05 08:19 신고

    제가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들을 옥죄는것이 독재치하 저리가라할 정도입니다
    정말 이번 선거 심판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5 17:42 신고

      네, 79, 80년에 대처와 레이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비정규직의 확대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4. 관악 2016.02.05 11:02

    개발시대에 혜택(?)을 받은 노인들의 인식,철학과 행동이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자년 손자가 겪어야 하는 불행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02.05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분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미래가 좋아지는데....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자본(기업 오너와 경영진, 대주주와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자본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선진복지국가마저 무너뜨렸지만, 연공서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무너지면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대세로 굳어집니다.



사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라도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절대다수의 피고용자들이 부를 독식하려는 극소수의 고용주(자본)와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비정규‧임시직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한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가면 뒤에서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유권자들마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시대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두가 비정규직화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임시직들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화려한 스펙과 능력으로 중무장한 이들이 비정규‧임시직으로 내려오면 현재의 비정규‧임시직들은 알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교훈은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위험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패선이 돼야 할 여객선을 수입해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경고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과 만나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양산됩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 과보호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목 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필자의 눈에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내려온 신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6 08:38 신고

    대한민국 총 국부가 100억원이라고 할 때. 1%가 80억원을 먹습니다. 10%가 10억을 먹습니다. 20%가 5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5억원을 먹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는 것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06 17:20 신고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우리는 증세도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18 신고

    선택을 다시 해야 할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박지원을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동교동계의 어깃장을 통해 문재인이 굴복하니...

  3. 참교육 2015.04.06 10:21 신고

    노동자들...청년들... 주부들, 학생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철옹성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정말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갑니다.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6 13:34

    모처럼 늙은도령님 답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을 잘 표현해 주셨군요^^

    늙은 도령님께서 인용해 주신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인용문을 보면서
    문득 제가 한창시절 배웠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 패자)들을 위한 배려는
    지금도 그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요^6

    저들은 농사할 때도 수확할 때가 되면 떨어진 이삭들은 모두다 거두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 둔답니다.

    또한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장이나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면
    마치도 자신의 일과 같이 직접 나서서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의 강한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숫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서 경제를 휘어잡고
    누구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없는 행동들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는 독재사회와도 같은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6 17:23 신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정치입니다.

  5. 착한곰돌이 2015.04.06 13:38 신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모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6. 나비오 2015.04.06 17:28 신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의 자각이 뒤따라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늙은도령님 같은 분들이 많이 진실을 알리셔야 할 듯 해요 !!1

    • 늙은도령 2015.04.06 18:20 신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진 데다 박근혜가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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