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1 신고

    전 일단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운 판결을 해야 하는곳입니다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천문학적인 이익율을 올릴 대기업과 슈퍼리치에 대한 누진증세(기본소득의 재원 마련)를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은 산적해 있고, 그 모두를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소득의 분배(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와 부의 재분배(부자증세에 의한 기본소득 제공) 만큼 중요한 일이란 없습니다. 추락할 일만 남았던 세계 경제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각 분야에 적용돼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반도체의 초호황)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은 자명합니다. 



인구 변화와 기술 발전을 계량화하지 못하는 경제전문가(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도 마찬가지)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세계 경제의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충격이 없는 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 작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할 것도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법인세와 부자감세를 단행해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져도, 유럽이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용해도, 유가가 다시 올라가도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가 불러올 경제회복세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약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미미한 정도라도 낙수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가 착시효과를 불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인류에게 좋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결과물들의 현장 적용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그 기간 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이 더욱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인 불평등이 현실화 됩니다.





인공지능만큼 나노공학의 발전도 빨라진다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뿐입니다. 전문직과 화이트칼라의 일자리가 더욱 빠르게 사라질 것이기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목숨을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퀴즈프로그램에서 인간을 꺾은 '왓슨'과 바둑에서 인간을 꺾은 '알파고' 같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획, 재무, 구매, 거래, 마케팅, 리서치, 의료, 금융(증권, 카드, 보험) 사법, 행정, 교육,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에 적용되는 지능의 대확산이 15~20년 후면 본격화될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추경 심의를 거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대다수를 지옥으로 내몰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중요할 뿐이어서 국민의 삶이 되돌아올 수 없는 빈곤으로 처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이들의 행태는 김정은 정권과 아베 내각보다 더욱 치명적이어서 국민의 힘으로 퇴출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최악의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적 대립이나 권력다툼에 대해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 것도 노동의 종말과 극단적 불평등을 초래할 '기술전체주의의 시대'를 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간의 하자가 있어도 장관후보자들을 교체하지 않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파국에 대비하려면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후보자들의 작은 하자를 핑계로 추경 심의를 끝끝내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의 대확산을 불러올, 그래서 인간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는 물론 우주까지 점령할 수 있는 초지능의 시대에 접어드는 것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발전속도를 기준으로 해도 21세기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초지능의 시대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후의 글들로 밝히겠지만,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30 08:40 신고

    보수라 일컫는 사람들의 요즘 유행어가 "내로남불"입니다
    누워서 침뱉는줄도 모릅니다

  2. 참교육 2017.06.30 09:51 신고

    인간이 자본의 노예가 될 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30 10:30 신고

      그럴 가능성도 높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제가 예상하는 미래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조금은 다릅니다.



100년 전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사고를 연상적 사고순수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연상적 사고는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순수 추론을 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둘을 합쳐 '이중 처리 이론'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니얼 카너먼은 이러한 인지 과정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름을 붙였다. 직관전인 시스템 1은 인간 정신 중 원시적인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만 년 전 도구를 만들 능력이 있던 크로마뇽인의 출연과 함께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듯하다. 이 시스템의 바닥에 깔린 법칙은 친숙한 쪽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람들은 생존과 번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 쪽을 향해 움직인다. 나중에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 시스템 2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분석 능력으로 훨씬 느리다. 지적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더 오래되고 직관적인 시스템 1에 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소간 동등하다. 규칙은 간단하며, 이 규칙이 말이 되는가는 누구나 안다. 총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더 속도가 느린 추론의 영역인 시스템2에서이다. 





위의 글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퀴즈쇼인 <제퍼디>에서 50연승을 기록 중이었던 켄 제닝스를 꺾은 인공지능 '왓슨을 다룬 스티븐 베이커의 《왓슨 - 인간의 사고를 시작하다》에서 인용했다. 인공지능이 긴 겨울(침체기)을 지낸 후 1990년대 들어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사고가 이루어지는 뇌를 역분석해 진화의 결과인 뇌신경망을 인지,학습, 추론이 가능한 알고리즘으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능력을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지만(영원히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의 뇌는 연상적 사고(직감의 영역인 시스템 1)와 순수 추론(추론의 영역인 시스템 2)을 하기 위해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친숙한 쪽을 선택(직감, 일종의 패턴 인식)하기 위해 정보를 그룹별 덩어리'로 저장한다. 예를 들면 노무현 탄핵에 관해서는 추미애와 문재인을 하나의 덩어리로 그룹화한다는 것이다. 



추미애가 더민주의 당대표로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추미애를 판단할 때 노무현 탄핵과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을 동시에 떠올린다. 대한민국 특권층과 기득권의 융단폭격에 생을 달리한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려면 노무현 탄핵을 주도한 추미애는 안된다는 직관에 따라 판단한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이 노무현이기에 이런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 



헌데 인간의 사고는 직관적 영역인 시스템 1(연상적 사고)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룹별 덩어리로 담아놓은 정보와 다른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면 추론의 영역인 시스템 2(순수 추론)가 작동한다. 예를 들면 추미애를 용서할 수 없었던 필자처럼, 추미애가 여러 차례의 토론과 <파파이스> 등에 출현해 노무현을 탄핵했을 당시에 제반 사정을 털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입각을 제의했던 것들을 살펴본 후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뇌의 다른 영역에 다른 덩어리로 그룹화해두었던 정보들을 연결(전기화학적 과정으로 시냅스에 의해 이루어진다)해서 느리지만 깊은 추론의 세계로 접어든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패배한 다양한 이유들 중 내부의 총질과 분열을 추론의 영역으로 가져오고, 노풍을 만들어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낸 노무현처럼 권력의지가 강해진 문재인의 변화를 가져오고, 더민주에서 김종인이란 암덩어리를 제대로 들어내겠다는 추미애의 공약을 가져온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재인 대세론을 흠집내는 것이 아닌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 관리의 적임자로 추미애를 선택하게 된다. '시스템 2'가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미애가 경선 기간 중에 보여주고 털어놓고 약속한 것들을 믿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문재인이 영입한 인재인 양향자와 김병관에게 표를 준 것도 추미애를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



물론 시스템 2를 가동해 반대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또다시 배반할 수 있고, 개혁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추진력도 갖췄으며, 친문 일색으로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해 김상곤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종걸을 찍은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사고를 펼쳤을 것은 앞의 선택들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다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세론으로 대선의 전 과정을 완승해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민주를 지금보다 좌측(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 과거사 청산, 민주주의 회복, 검찰과 국정원 개혁,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개혁, 전시작전권 회수와 종전협상, 남북평화와 경협확대가 핵심)으로 움직이고, 역사상 최악의 집권세력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야성을 되살려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노무현의 탄핵을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친노가 추미애를 받으들인다는 것도 문재인의 승리를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는지 알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정치적 판단의 성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희망적이다. 복수와 정의의 실현은 다르다. 노무현이 바라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지 복수가 아니다. 더민주의 경선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발현된 결과다.



9월1일이 노무현 대통령의 생일이다. 살아있다면 70살이 된다. 그가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에 이르려면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이 보편적 가치로 인정돼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권위주의적 시장우파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천국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돈과 성공이 먼저다. 반칙과 특권이 만연되고 상식과 원칙이 천시된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사람사는 세상으로 돌아가자. 사람이 먼저인 그런 나라로 돌아가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52 신고

    헬조선을 두고 탈조선하는 판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내년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할것입니다

  2. 돌고래 2016.08.29 14:22

    항상 좋은 글 감사히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3. 푸른하늘 2016.08.29 19:19

    문재인을 지지하고 그가 그뜻을 펼치기를 간절히 원해왔읍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YS나 DJ 같이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 결기가 없어보입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이번 추미애 당선 축하하고요(그래도)
    좋은글 감사드리고요 읽어보며 위로받고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21:25 신고

      최근에는 권력의지가 강해졌습니다.
      변하고 있는 것이고 강성 발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의 리더십이 강성 발언만 내놓으면 깨질 수도 있어 적절한 수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4. 2016.08.30 12: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00:48 신고

      조기숙은 저도 인정하는 학자며 전략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내년 대선에 관해서는 그분과 생각이 다릅니다.
      조기숙은 학자와 전략가로서 이전의 경험들이 바탕이 된 평가를 내린 것이고, 저는 그와 반대로 민심의 바다에서 위를 올려다 봤습니다.
      SNS와 팟캐스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춘과 호남, 영남을 두루 봤습니다.
      지난 총선에 대해 10편의 글로 분석을 한 것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성찰은 글로 올리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묶었습니다.
      또한 저의 주변에는 전통보수의 전략가만이 아니라 박정희 시대부터 이 나라를 이끌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변화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문재인 대세론으로 완승해야만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경제와 기술에 대한 조기숙의 지식부족은 저와 다른 지점이기도 하고요.
      조기숙은 유명한 사람이고 저는 재야의 필부이니 한 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겠지만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런데로 가야지요.
      안철수에 대한 조기숙의 평가는 제가 이전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안철수를 꿰뚫었고, 조기숙은 그것을 학문적으로 풀어냈지요.
      아무튼 조기숙은 드문 정치전략가입니다.

  5. kaya 2016.09.08 20:10

    우연찮게 들어와 몇번의 글을 보고 갑니다.
    지쳐있다랄까 아님 체념이랄까?
    무엇에 지쳐있고 체념하는지 그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이는 사회전반에 걸친 모습이 믿어지지않는 현실에 분하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반대급부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 배웠지만
    지금은 거짓의 실체가 오히려 진실의 탈을 쓴채 사람들을 현혹하고 매도해도
    어느 누구도 소리치는 사람이 없어보입니다.
    그래 나하나가 무슨 힘이 있겠어? 자조섞인 체념으로 외면하면서도 차마 그럴 수 없어 또다시 희망과 대안을 찾아 두리번 거립니다.
    이런 글 하나 읽으면서 '여기도 사람이 있네' 그 사람이 모여 너와 나가 되어 누군가 소리쳤던 '더럽고 억울하지 않는 하루하루 신명나는 세상'은
    아니더라도 그 꿈을 꾸며 함께 살맞닿아 살아가는 세상, 다시금 품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00:15 신고

      체념은 인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성찰을 마련해줍니다.
      진정한 체념은 죽음까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다시 용기를 내 삶과 세상을 보다 나아지도록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체념에 이르지 못하면 삶의 소중함을 깊숙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님도 그러할 것입니다.

  6. 2016.11.04 16: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23 신고

      체제혁명은 세대교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가면 됩니다.
      야당에서도 퇴출대상을 찾는 작업은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 이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이지요.

  7. 노동당원 2016.12.08 17:10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요? 돈을 위한 세상이 아니구요?
    노무현 정권이 재벌을 위한 정권이었지
    언제 서민을 위한적이 있나요?
    노무현정권때 비정규직 해고사태 일어났고
    노무현정권때 농민들이 공권력에 맞아죽었습니다

    노동자 서민 농민에게 노명박이 한세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8 18:36 신고

      노무현에 대해 좀더 공부해 보시지요.
      그 당시에는 신자유주의가 극단에 이른 시점이었고, 노무현은 공권력을 정권 유지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 두 분이 사망하는 비극이 일어났지만,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은 공권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게 됐습니다.
      당시의 경찰청장은 임기가 보장됐기 때문에 노무현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죽었고, 공권력의 정의와 집행의 한계를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노무현 때가 재벌공화국이라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 하나만으로도 재벌들은 내부유보금과 부동산 투기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조중동과 좆도 모르는 진보매체까지 덤벼들어 노무현을 죽이는 바람에 그의 개혁이 부각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불평등이 줄어든 기간이었습니다.
      비정규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국회에서 누더기가 될 터라, 이것에는 반대했지만, 지금에서 보면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론화한 그의 목적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의 공론화를 시도한 법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비판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다른 나라와의 비교, 계급구조와 정치문화, 계층구조, 이념적 지형, 언론의 자유도, 국민의 성숙도 등을 모두 다 살펴봐야 합니다.
      노무현에게 유리한 것은 그중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 시기의 성적이 가장 좋고 불평등을 줄이고,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언론의 자유도를 높이고, 복지를 강화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노회찬과 심상정도 이것에 대해서는 참회해야 하고, 진보매체들도 참회해야 합니다.

      진보정당이 가장 번성했던 때도 노무현 정부 때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노동자가 제 권리를 찾으려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몇 십 배는 강화돼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결정적 장면에서 자료를 통한 현실인식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런던에 집착해 다른 것들은 보지 않았고, 이를 숨기느라 논리적 오류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노동가치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론임에도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채 추상적인 논리로 얼버무렸습니다.
      제발 공부를 더 하십시오.
      칼 폴라니도 읽고, 푸코도 공부하고, 피케티도 연구하고, 스티글리츠와 로버트 라이시도 살펴보십시오.
      노동자(정규직)가 국민의 절대다수가 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한 마르크스의 이론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노무현의 개혁과 목표, 성과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노동자가 세상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알바, 전업주부, 농민, 감정노동자들까지 모두 노동자로 묶지 않는 한 노조 위주의 노동운동은 살아남지도, 지지도 받을 수 없습니다.

  8. 다까끼마사오 2018.04.15 10:29

    탄핵주역.
    복수노조.
    온고이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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