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파이스팀이 주도하고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에서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세월호유족들의 인양작업 증거사진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의문이 갔는데, 세월호유족들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함이거나 최대한 미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졌다는 것은 슈퍼 엘리뇨가 지속될 연말까지 세월호 인양을 미루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세월호 선체가 부식되면서 각종 증거물들이 유실되고 있음에도 세월호 인양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서 800여 일 동안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선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416연대에 보수단체 회원이 암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국정원 요원처럼 일종의 감시를 위한 일이라 나치의 비밀경찰과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행태가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의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중에도 무한정의 영상채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치의 전체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감시의 일반화와 상시화였고, 매카시즘 시대에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지됐던 것도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든 강제화였고,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가능했던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한 무차별적인 감청과 감시, 고문과 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서 감시임무를 담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암약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독재의 일상화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 말해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월호유족을 핍박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순서에 따라 고소·고발을 하도록 만든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유가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 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박근혜 임기 내에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것이 허튼 꿈임을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증거들이 인멸되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음에도 '악어의 눈물'로 국정동력이나 되찾으려 했던 박근혜의 행태에서 대한민국을 18년 6개월 동안이나 암흑천지로 만든 독재자의 망령이 오버랩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독재의 DNA가 유전됐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참혹한 명제가 박근혜의 행태에서 온전하게 되살아납니다. 250명의 아이들은 자신이 죽게 된 이유도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영혼은 칠흑같은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던 온갖 정권범죄를 단죄하기 위함입니다. 용산참사에서 시작해 4대강공사의 인명 피해,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한국 현대사의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와 야만공권력에 짓밟힌 백남기씨의 의식불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버려졌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로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고, 혁명이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고, 헬조선에서의 죽을 듯한 고통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도와주고 있는 안철수의 국민의당까지 포함해 이 땅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연대의 힘과 자발적으로 깨어나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국가란 국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빠냐 2016.01.29 02:35

    다 좋은데 니는 문재인 지지하니

    • 늙은도령 2016.01.29 03:10 신고

      그래서요?
      한 줄의 댓글로 뭘 말하겠다는 것인지?

    • 안드루 2016.01.29 03:14

      당신은 박ㄱ네 지지자겠군요. 다 좋다는건 위의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특정사람이 진실에 영향을 준다는것인가요? 댓글 한줄로 당신의 수준을 가늠할수있겠네요.

    • 김구 2016.01.29 11:13

      온갖 부정과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타령하고 있는 니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니놈은 그럼 박빠냐~ 역사의식이란 눈꼽만치도 없어보이는구나

    • 맹그로브 2016.06.28 09:46

      가서 찴 똥꼬나 핥아라.

  2. 공수래공수거 2016.01.29 08:50 신고

    해수부 고위 관료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주는
    정말 명백히 밝혀야 하는 일임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흐지부지해지고 있습니다

    나쁜 나라...

  3. 독불장군 2016.01.29 11:16

    정권이 바뀌어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 하는데

  4. 엘리트 2016.01.29 19:0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는 재난이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일어난 사고니까요.
    바다가 겨울바다 처럼 차가운 시기도 아니었고;;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딱히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것 같습니다.

    • 바다새 2016.01.30 07:56

      재난이나 사고라뇨? 여러 증거들통해 기획된 살인인거죠

  5. 허철영 2016.01.29 23:52

    개씨발언론들 팩트는없고 반복되는 내용으로
    질리게 만들어서 눈을멀게 하는것

    • 늙은도령 2016.01.30 02:14 신고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기에 그런 놈들을 퇴출시면 됩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6. 외계인간 2016.01.30 00:16

    만약 이게 음모고, 이걸로 누군가 이득을 보는 것이라면, 답은 정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세월호 사건 이후 곤경에 쳐해왔었던 곳: 여당쪽, 그나마 반사 이익을 보고 있었던 곳: 야당쪽

    • 늙은도령 2016.01.30 02:16 신고

      야당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자들은 모두 탈당했고, 박영선만 남았습니다.
      제가 세월호유가족협의회에 박영선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물었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밀어줄 수 없어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단식에 참여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 보통 2016.01.31 00:12

      외계인간 말씀이 맞는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남았느냐 보다는 그 사고전 시점에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었겠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전에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 맞는지 아님 사고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1.31 01:05 신고

      사고 시점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느냐를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하네요.
      무려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음모론따위의 손익계산서를 말할 수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이 댓글을 다는 자유는 인정하지만 학생 250명이 포함된 참극을 가지고 이익이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계속된다면 차단할 것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간이지 짐승보다 못한 벌레들이 왕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 양소영 2016.02.01 01:19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애시당초 음모론이 아닐거라는 의미 같은데요@
      안타까운 사고로 불쌍한 학생들이 죽어서 서글픈데, 이런 걸 자꾸 음모로만 몰로가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들도 가끔 계신거 같아서 더 가슴아프다는 뜻으로 쓰신 글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다른 댓글 중엔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쓴 글이 많아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6.02.01 02:27 신고

      모든 것에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최근에 세월호유족들을 몇 번 만나고 통화하면서 몇 가지 것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푸코식으로 말하면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권력은 정치로 포장해 집권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한도없이 쌓이고,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증거인멸로 모든 것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이상기 2016.02.02 00:54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가정법 과거식 표현이였던거 같네요

  7. 동우 2016.01.31 12:46

    세계의 유수 메이저 업체를 배제하고,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선정 과정도 의혹이 많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31 16:40 신고

      그렇지요, 당장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스웨덴에도 있고요.
      찾아보면 널려 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것부터 인양을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한 뒤에나 인양하겠다는 것이지요.

  8. 그래서 2016.02.01 14:29

    즐거는 어디있죠?? ㅎㅎ 혁명??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먹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과 기득권의 부스러기로 충전이 만땅된 이들은 폭력과 욕설, 막말이 난무하는 인권 유린의 시위에 동원돼 온갖 기행을 저지른다. 이들의 도움으로 시청률이 오르고 그에 따라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된 종편과 보도채널, MBC 등은 이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해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언제든지 투표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세뇌작업을 담당한다. 새누리당은 외곽조직을 이용해 투표 당일이 되면 이들을 투표소로 나르는 버스를 동원한다. 



여기에 엄청난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의 노골적인 지원(빨갱이와 좌파타령)이 가세한다. 이것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온갖 실정과 막발, 부패와 비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특유의 시스템이다. 이것을 야당이 돌파해내기란 정신을 집중해서 바위를 뚫다가 대가리가 깨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주가 돕도록 간절히 기원해도 저들의 꿈만 이루어질 뿐이어서 청춘과 무당층들의 투표율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이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모임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이 거리를 늘리기 위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흠집내고, 안철수와 정체불명의 신당은 띄워준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의 외침은 완전히 묻혀버린다. 유시민이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고착화된 시스템이 안철수 신당의 출현으로 더욱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뭐라고 변명하던, 김한길이 무슨 계략을 펼치던, 박지원이 어떤 통합을 말하던, 박영선이 신당에게 힘을 실어주던 안철수 신당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웃이다. 유시민이 말한 35%는 죽어도 새누리당을 찍으니, 안철수 신당으로 빠져나갈 유권자들은 정세와 이익에 따라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무당층과 야당에 조금 가까웠던 유권자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안철수 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나눠가질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새누리당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유시민의 말은 호남보다는 수도권에서 더욱 유효하다. 안철수와 신당에 합류한 의원과 정치인들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도 그들이 가져갈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했을 때 그들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각자의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소로 끌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의 선택적 후보단일화에 나서는 것이다. 마지막은 천정배 신당과 호남에서의 선택적 연대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의 두 개는 무조건적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남민심에 대한 면밀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천정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방송생태계, 인구구성의 지역적 분포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돌파해 승리한 기억이 있다. 대선에서도 두 번이나 승리했다. 그때는 우리가 양손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것만 하면 된다. 방송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던 승리한 기억을 되살려 투표소로 함께 가면 된다.



그럴 때만이 하늘에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응원할 것이고, 세월호참사의 단원고 아이들과 일반 희생자들이 기뻐할 것이며, 굴욕적인 협상으로 침통해 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령들이 웃음을 되찾을 것이며, 용산참사와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아물 것이다. 헬조선에서 살 수 없어 하늘나라를 선택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백남기씨도 건강하게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승리한 경험과 기억이 있으며, 이번에 그것을 재현할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하라! 2016년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e 2016.01.06 18:25

    나를 ==> 나라를

  2. 耽讀 2016.01.06 19:36 신고

    2017년 정권탈환을 위해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공동정부 구성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서 연대해야 합니다.
    천정배는 안철수와 정치노선 결이 다릅니다. 안철수는 힘들지만(하지 말아야함) 천정배와는 연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럼 180석을 바라는 새누리당과 박그네에게 150석이 무너진 현실을 선물할 것입니다. 90여일 대한민국 40년이 달렸습니다.

  3. 참교육 2016.01.06 20:17 신고

    비극입니다. 믿는 구성이 있으니까 도덕즐이나 사기도 맘놓고 치고 있습니다.
    광신자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07 08:34 신고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이런 세상에선 결과의 평등을 담당할 최소한의 행정조직만 필요할 뿐 갈등의 조정자인 정치의 역할이란 필요없다자유방임과 일맥상통하는 무위자연(노장사상의 핵심)의 세상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직이 필요할 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유발하는 공사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결과의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ㅡ 인간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결함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는 한 중도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서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와 우가 존재하는 것이지, 좌우가 사라진 완전한 중간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탕발림에 다름 아니다. 그의 멘토인 한상진 전 교수가 야당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새누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체해야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다.



안철수가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손을 잡은 것도, 조중동의 프레임인 친노 패권주의를 들먹이며 자신의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든 것도,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킨 후 미련없이 떠난 것도, 호남을 볼모로 정치도박에 들어간 것도, 이명박의 사람들과 노욕에 물든 동교동계를 받아들인 것도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불과하다. 정치가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다. 



1대 99사회, 세습자본주의, 헬조선은 정치의 역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승자와 강자의 독점을 가능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명박근혜의 공통점)의 결과다. 얼핏 보면 '제3의 길'로 포장되기 일쑤인 중도란 신자유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비 정치철학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좌파의 가치마저 무력화시킨 주범이다. 



그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며, 용산참사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참사이고 야만공권력에 쓰러진 백남기씨이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살인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며, 안철수가 외면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서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병이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8 08:10 신고

    안철수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정당 문제 중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다는 말할 것도 없이. 새정치연합도 사실 서구 정당처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은 아닙니다.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죠. 또 특정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중도' 기치를 들고 창당한 정당 중 성공한 정당이 없습니다. 안신당, 천신당,박주선당,박준영 당을 한 마디로 '문재인싫다당'일 뿐입니다. 누가 싫어서 만든 정당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16:15 신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정치새명만 유지한 채...

  2. 참교육 2015.12.28 10:08 신고

    중도가 뭘까요?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중도라..?
    괴상한 색깔의 정당도 다 있군요. 기회주의정당인가?

  3. 고시생1 2015.12.29 02:10 신고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중도, 혹은 무당층 합리주의자 라는 탈을 쓴..저 또한 그 중 한사람인듯.. 현재로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만 동시에 당내 문재인 지탱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 늙은도령 2016.01.12 01:31 신고

      지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노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떤 친노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변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왜곡과 험단,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친노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 제이슨 2015.12.29 15:45

    종편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나치게 이념지향마인드로 끌고가는데 낚이신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치인들을 갈수록 조선시대 유학자마냥 동인서인으로 나누고 거기서 또 노론 소론으로 나누고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2000년대 이전에 새누리가 보수라고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정치칼럼쓰는 권력에 아부하는 친구들이나 보수라고 칼럼에서나 싸질러되는 말이었는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01:34 신고

      원래 전통보수는 부패와 비리에 엄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하늘같이 떠받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해 현실정치에서 온갖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종편은 막장에 쓰레기여서 응징돼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방송을 닮았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수록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탐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평생고용(이 글에서 말하는 평생고용이란 한 직장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 국민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생의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공생의 삶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존엄하고 탈락자를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조정해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생고용(과 평생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나 헌혈처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사회적 신뢰는 다양한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동(감정노동과 가사노동 같은 비물질노동 포함)의 가치와 연륜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자유가 더욱 공고해졌고, 법 앞의 평등이나 정의실현이라는 열린사회의 실현이 가능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미흡해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전복해버린 것이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작동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도하던 시절인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를 파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 40년 만에 평생고용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상은, 생산 증대와 이익 독점만 신경 썼을 뿐, 평생고용이나 누진적 조세제도처럼 부의 재분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무한경쟁의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적 자본은 적은 위험도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경제가 곧 대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권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벤야민의 말처럼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은 없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인이 같은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감호시설로 보내졌다(미셀 푸코의 《광기의 시대》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부가 평생고용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집중공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부의 불평등, 위험의 사회화가 일상화됐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메르스 대란처럼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클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승자독식을 이룩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진실인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등은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고 격리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인이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상호신뢰와 이타심,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도 구축될 수 없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아(지인)의 부모가 세상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됐다고 말한 것도 사회적 자본을 파괴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축적된 결과다.



우리 모두가 지인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인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고, 지인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원한 타인이자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시킬 때 인간은 일베처럼 짐승 이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말에 속지 말라. 1%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을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경쟁과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성공을 미화하기 위해 실패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극소수의 무임승차를 부각시키는 복지담론에 속지 말라. 상위 1%에 부와 권력과 기회가 독점되고, 그 폐해는 하위 99%에게 전가되는 세상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물며 생존선 근처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인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문화를 높이는 평생고용이 인류의 자산 중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누진적 증세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확대 적용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 이타적 협력과 평등한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지인이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때, 불평등하게 주어진 조건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결정하지 않을 때, 개인으로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나 노동의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인이의 동료나 친구로서 삶이라 길을 동행할 수 있다.   




P.S. 로버트 퍼트남과 수많은 석학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체험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로부터 더 많은 정의와 평등,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생존선 이하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27 신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얼굴에서 묻어 나올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6 신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순주 2015.09.06 08:01 신고

    세종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종누리학교'가 조용히 첫 개교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참인 중심에서 벗어나 산 아래턱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예체능 과목만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과목은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 엄마와 비 장애아 엄마.
    왜 이들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그 이면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날은 함께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2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지상주의가 극에 이르면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집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쫓게 되고, 그것이 성형이나 지나치고 너무 어린나이부터의 화장 등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남성도 이제는 화장과 성형을 주저하지 않으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하면 한국여성은 너무 날씬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추기고 젊음에 집착하게 해서 멋있게 늙은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대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 늙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상위 1%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소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면 좋은 상품으로 인정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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