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외눈박이 김진의 말을 듣고 있자면 모든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갈라파고스의 인간이 떠오릅니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 진화의 법칙을 찾아냈지만, 김진은 그곳에서 진화는커녕 퇴행의 법칙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김진에 대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노릇이지만, 엠병신과 TV조선을 오가며 인간의 퇴행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무개념의 수구꼰대질은 공유의 가슴에 박혀있었던 애증의 검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대정신과 미래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그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정체성 정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부분적 사실을 가지고 일반적 진실을 도출하는 무모함을 보여줍니다. 문재인을 극혐하는 것도 노무현에게 패한 수구기득권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를 정동영의 패배로만 재단하고, 허접한 무기체제인 사드를 신성화하는 등 무력에서의 우위만이 안보를 담보한다는 경직된 사고와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보는 냉전적 사고 등은 김진이 이념적으로 얼마나 외눈박이인지 말해줍니다.



김진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숭배화하는 박정희는 자신의 부하도 관리하지 못해 암살까지 당한 최악의 실패자이며, 그가 찬미하는 레이건도 클린턴에게 정권을 빼앗겼으니 실패한 대통령과 정부가 됩니다. 심지어 전두환은 노태우에게 정권을 물려주었으니 성공한 대통령이 됩니다. 김진의 사고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식이 초딩보다 못한 수구꼴통에 해당함을 알고나 말을 하는 것인지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김진은 친일파들의 공통된 탈출구인 한국전쟁을 거의 모든 것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친미사대주의를 당연시여기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민주주의를 포기해도 되는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합니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떠받들고 박정희를 난세의 영웅이자 구국의 결단자로 숭앙합니다. 이 때문에 이승만의 재평가를 떠벌이고 5.16군사쿠데타도 고도성장을 위한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하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파탄나도 이렇게까지 파탄날 수 있는지 정신분석학적 연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전원책과 쌍벽을 이루며, 토론에서도 상대를 압도하거나 승자가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논리도 없는 폭력성의 근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판단을 과신하는ㅡ전원책보다 무식하고 판단이 떨어짐에도ㅡ습성은 옳고 그름을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고압적 태도와 최악의 꼰대질로 귀결되기 일쑤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길길이 날뛰는 것은 자기방어기제가 조(울)증의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면 임기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명박근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소수의 지배엘리트들이 정부의 예산(국민의 세금)을 나눠먹는 동안 절대다수의 국민은 소득이 줄고 빚만 늘어나는 나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9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김진 같은 수구꼴통들이 언론의 곳곳에 포진한 채 기레기 짓거리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보니 권위주의적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적 발언도 서슴치 않으며 그것이 왜 민주주의에 반하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잘난 맛에 사는 김진은 그렇게라도 자신의 무식함과 편협함, 퇴행의 현상들을 숨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김진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귀신은 뭐하나 몰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꼴통꼰대 김진 덕분에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정희 순화의 숭배자인 김진은 갈라파고스에서 혼자 살면 딱 좋은 인간이지만, 수구보수 진영의 X맨이라 오늘의 '100분토론'에서 보여준 퇴행적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김진이 꼴통꼰대짓을 할 때마다 청춘의 투표의지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체제혁명에 마구마구 힘을 실어주는 김진, 파이팅!! 엠병신과 TV조선(아, 여기서도 퇴출됐나?)이 폐방되거나 박근혜 부역자들이 모조리 청산되면 어디에서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늙은이 2017.01.18 20:06

    싸그리 민주화 하십시오

  2. 둘리토비 2017.01.19 00:36 신고

    김 진, 저 분의 극우 편향적 발언은 정말 오래되었지요
    무엇이 저자를 저렇게 괴물로 만들어버렸는지...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00:39 신고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뇌가 굳어버렸습니다.
      유연한 사고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래의 글상자에 요약해 놓은 것처럼,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보면 '밈'이라는 문화적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복잡한 유기체를 만드는 기계적인 유전자와는 달리, 문화적 유전자인 '밈'은 '유전자를 선택의 단위로 하는 낡은 유형의 진화가 뇌를 만들어 내면서 최초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때부터 인간은 밈 유전자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누적적인 변이가 아닌 빠른 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밈 유전자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진화의 예로서는, 성장과 규모 위주의 개발 때문에 미세먼지가 급증하자 아이들의 속눈썹이 길어진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와 개선을 거쳐 자연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누적적인 변이가 아닌, 한두 세대 만에 이루어진 이런 변이는 "유전적인 변이를 수반한 계획적인 번식은, 축적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광범위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유전자 단위의 진화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진화가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인 뇌가 문화적 진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은 '유전자가 만들어낸 기계'에서 벗어나 보다 독자적이고 빠른 진화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화의 최종단계(최상의 단계가 맞는 표현일 수도 있다)인 자연선택에서 벗어나 인간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적 진화란 이기적인 유전자 단계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전복적 혁명이자 '연속적인 돌연변이' 이상의 반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진화의 핵심이 적자생존이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이유도 밈 유전자의 존재에 있습니다. 승자 ㅡ 승자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과 살아남았기에 승자라는 것은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ㅡ 만이 후손을 남길 수 있다는 적자생존으로는 인간의 이타적인 행태를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생존의 조건이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태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세습되는 천민자본주의)와 민주화(생존선 이하의 삶만 보장하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다가오는 삼포(오포, 칠포)세대들이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우파 전체주의를 숭상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및 뉴라이트 무리들은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이 위대하겠지만, 그 때문에 온갖 불평등과 차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청춘들에게는 진화의 법칙을 거스르는 선택을 강요하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진화라는 과정은 양자슈퍼컴퓨터가 나와도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행운들이 쌓여서 시작됐고, 최초의 유기체가 수십억 년에 걸친 복제와 변이, 선택을 통해 인간으로 진화하려면 그만큼의 확률이 더해져야 가능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존엄성과 생명의 고귀함이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임도 이런 진화의 과정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에는 이처럼 어마어마한 행운과 수십억 년에 걸친 거대한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청춘들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주재하는 진화의 법칙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유전자인 밈이 자신의 창조자인 진화의 법칙에 저항하라고 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문화와 문명에 저항하라고 합니다. <국제시장>의 세대들이 온갖 고생을 자식세대에게 물려주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청춘들은 앞세대들이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던 행운들이 수없이 쌓이고 겹쳐 인간으로 태어난 그들이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들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으로서의 인간의 진화는 계속될지언정, 문화적 존재로서의 개인의 진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삼포(오포, 칠포)세대들의 선택이, 그 전복적이고 반역적인 선택이 슬프고 처절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며,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앞선세대의 노력과 희생이 불통과 아집으로 변하지 않을 때, 많이 가졌음에도 더 가지려는 탐욕과 무한경쟁이 나눔과 공존의 지혜로 바뀔 때, 대한민국의 청춘들은 세습과 천민자본주의의 천국,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에도 흥망성쇄가 있듯이 진화에도 흥망성쇄가 있습니다. 고대와 근대, 현대의 제국들이 무너진 것도 앞선세대가 이루어놓은 것이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진보와 성장의 낙관론'처럼 하나의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진화의 과정이란 없습니다. 정치가 아닌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도 수많은 독재자와 어리석은 지도자들, 특히 히틀러와 스탈린이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청춘불패가 청춘필패로 바뀐 세상이 헬조선의 핵심이고, 죽창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이 탈조선의 열망이라면 앞선세대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흙수저는 없게 만드는 것,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진화의 법칙마저 거스르는 청춘들의 슬픈 선택이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 문화적 돌연변이

 

문화적 전달은 유전적 전달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는 유전적 전달이 더 보수적이지만 일종의 진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말이다...언어는 유전자가 아니 수단에 의해 진화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게다가 그 속도는 유전적 진화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다...유전적 진화에서와 같이 그 변화는 진보적이다.

 

문화적 진화와 유전적 진화의 유사성은 종종 논의 되는 사항이다. 때로는 쓸데없이 신비로운 함축이 있다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과학적 진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유전적 진화의 유사성에 관해서는 칼 포퍼 경이 밝혀 주었다.

 

인간은 과거 수백만 년을 소규모 혈연 집단 단위로 생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본적인 심리적인 특성이나 경향을 대개 혈연 선택과 호혜적 이타주의를 촉진하는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에 작용한 결과로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화와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아직도 한참 멀었다고 생각한다...다윈주의는 유전자라는 좁은 문맥에서 국한되기에는 너무나 큰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자기 복제자

가령 탄소 대신에 규소를, 물 대신에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화학적 구조를 가진 생명체가 존재하거나, -100도가 되어서야 죽는 생물이 발견되거나, 화학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전자 회로를 기초한 생물이 발견되었다고 할 때, 이들 모든 생물체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원리는 없는 것인가? 물론 나는 그 답을 모지만 내기를 한다면 모든 생명체가 자기 복제를 하는 실체의 생존률 차이에 의해 진화한다는 법칙이다.

 

과 그 진화

 

새로이 등장한 수프는 인간의 문화라는 수프다. 새로이 등장한 자기 복제자는 문화의 전달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라는 개념의 그리스어 어근으로부터 미멤mimeme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단음절로 줄여 밈meme이라 했다.

 

유전자가 유전자 풀 내에서 퍼져 나갈 때 정자나 난자를 운반자로 하여 이 몸에서 저 몸으로 뛰어다니는 것과 같이, 밈도 밈 풀 내에서 퍼져 나갈 때에는 넓은 의미로 모방이라 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뇌에서 뇌로 건너 다닌다.  

 

밈은 비유로서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살아 있는 구조로 간주해야 한다. 당신이 내 머리에 번식력 있는 밈을 심어 놓는다는 것은 말 그래도 뇌에 기생하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기생하면서 그 유전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나의 뇌는 그 밈의 번식을 위한 운반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신이라는 밈

밈 풀 속에서 신이라는 밈의 생존 가치는 그것이 갖는 심리적 매력의 결과다. 실존을 둘러싼 심원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해답을 준다. 그것은 현세의 불공정이 내세에서는 고쳐진다고 말한다. 우리의 불완전함은 영원한 신의 팔이 구원해 준다고 한다...이것이 신의 관념이 세대를 거쳐 사람의 뇌에 그렇게 쉽게 복사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인간의 문화가 만들어 내는 환경 속에서, 신은 높은 생존 가치 또는 감염력을 가진 밈의 형태로만 실재한다.

 

새로운 자기 복제자 밈

30억 년 전부터 이 지상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기 복제자는 DNA였다. 그러나 DNA가 그 독점권을 영원히 가지리란 법은 없다. 새롭게 시작된 진화가 이미 낡은 유형이 된 진화를 답보할 이유는 없다. 유전자를 선택의 단위로 하는 낡은 유형의 진화는 뇌를 만들어 냄으로써 최초의 밈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낡은 유형의 진화보다 훨씬 빠른 독자적 진화를 시작했다. 우리 생물학자는 유전자에 의한 진화의 사고방식에 완전히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여러 종류의 진화 중 일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칫하면 잊어버린다.

 

밈의 특성

 

유전자와 마찬가지로 밈에서도 특정한 사본의 수명보다 다산성이 훨씬 중요하다. 문제의 밈이 과학적인 아이디어일 경우 그 아이디어가 과학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과학 학술지에 그 아이디어가 인용되는 수를 셈하여 대략적인 생존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자기 복제자가 성공하기 위한 세 번째 일반적인 성질인 복제의 정확도와 연관되어 있다. 과학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듣고 그것을 타인에게 전할 때 그는 그것을 어느 정도 변화시키기 마련이다...이를 테면 강조하는 점을 바꾸거나 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혼합해서 그의 아이디어를 나의 목적에 맞게 바꾸어 놓았다...밈의 전달은 연속적인 돌연변이를 거치며 다른 것과 혼합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밈의 단위

아이디어 밈은 뇌와 뇌 사이에 전달될 수 있는 실체로서 정의될 수 있을지 모른다. , 다윈 이론의 밈이란 그 이론을 이해하는 모든 뇌가 공유하는 그 이론의 본질적인 바탕이다. 사람들이 그 이론을 표현할 때 방법상의 차이점은 정의상 다윈 이론의 밈의 일부가 아닌 셈이다. 만약 다윈 이론이 A B 두 분분으로 나뉘어, 어떤 사람은 A를 믿는데 B는 안 믿고, 다른 사람은 B를 믿는데 A를 불신하는 상황이라면, AB는 서로 다른 밈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A를 믿는 사람은 대개 B도 믿는다면, 즉 유전학 용어로 이 둘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는 양쪽을 합하여 하나의 밈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다.

 

경쟁하는 밈

대규모의 컴퓨터 센터에서는 연산 시간과 기억 용량을 돈으로 환산하거나, 사용자에게 초 단위의 사용 시간과 문자 단위의 기억 용량을 일정량씩 배분한다. 인간의 뇌는 밈이 살고 있는 컴퓨터다. 뇌에서는 아마도 저장 용량보다 시간이 중요한 제한 요인이며, 심한 경쟁의 대상일 것이다. 인간의 뇌와 그 제어를 받는 몸이 동시에 하나 또는 몇 종류 이상의 일을 해치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밈이 어떤 사람의 뇌의 집중력을 독점하고 있다면 경쟁자의 밈이 희생되는 것은 틀림없다. 밈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 시간, 광고 게시판의 공간, 신문 기사의 길이, 그리고 도서관의 서가 공간 등과 같은 상품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밈 복합체의 예-종교, 맹신, 독신주의

사람들에게 종교 의식을 가용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교의의 하나는 지옥불의 협박이다...이것은 매우 간악한 설득 기술로서, 중세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나는 성직자들이 그렇게까지 똑똑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식을 갖지 않은 밈들이, 성공한 유전자가 나타내는 준잔인성이라는 성질을 가진 덕분에 스스로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가설이 더 그럴듯하게 느껴진다. 지옥불이라는 이이디어는 단순히 그 자체가 갖는 강렬한 심리적 충격 때문에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것이 신의 밈과 연관되어 버린 것은, 이 둘이 밈 풀 속에서 서로의 생존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맹신이라는 밈은 이성적인 물음을 꺾어 버리는 단순한 무의식적 수단을 행사하여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이다. 맹신은 아무것도 정당화할 수 없다...맹신의 밈은 특유의 잔인한 방법을 통해 스스로 번식해 간다. 애국적 맹신이든 정치적 맹신이든 종교적 맹신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밈과 유전자는 종종 서로를 보강하지만 때로는 서로 대립하기도 한다. 예컨대 독신주의 같은 것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성 곤충과 같이 매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독신주의를 발현시키는 유전자는 유전자 풀 속에서 실패하게 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독신주의의 밈은 밈 풀 속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독신주의는 상호 협력하는 종교적 밈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복합체에서 작은 일부분인 셈이다.

 

나는 공적응된 유전자 복합체가 진화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밈의 복합체가 진화한다고 추측한다. 선택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 문화적 환경을 이용하는 밈에게 유리하게 적용한다. 이 문화적 환경은 함께 선택되는 밈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밈 풀은 진화적으로 안정한 세트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새로운 밈은 쉽게 침입할 수 없다.

 

밈의 긍정적인 면

우리가 사후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유전자와 밈 두 가지다...유전자 자체는 불멸일지 몰라도 우리 각자의 유전자의 집합은 사라질 운명에 있다...번식이라는 과정에서 불멸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계 문화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공통의 유전자 풀 속에 용해되어 버린 후에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 소크라테스의 유전자 중에서 오늘날 살아 남아 있는 것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가.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밈 복합체는 아직도 건재하지 않은가.

 

문화적 특성의 진화와 그 생존 가치를 문제 삼을 때에는 누구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어떤 문화적 특성이 단지 그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종교, 음악, 제식 춤 등에 생물학적인 생존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이들에게서 전통적인 생물학적 생존 가치를 찾을 필요는 없다. 일단 유전자가 재빠른 모방 능력을 가진 뇌를 그 생존 기계에게 만들어 주면, 밈은 자동적으로 세력을 얻을 것이다. 모방이 유전자에게 이득을 준다고 가정할 필요조차 없다. 만약 그렇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말이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뇌가 모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뿐이다. 그러기만 하면 밈은 그 능력을 십분 이용하면서 진화해 나갈 것이다.  

 

 

인간의 선견지명

우리가 비록 어두운 쪽을 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우리의 의식적인 선견지명, 즉 상상력을 통해 장래의 일을 모의 실험하는 능력이 맹목적인 자기 복제자들의 이기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줄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게 당장의 눈앞의 이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인 이익을 따질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다. 우리는 비둘기파의 공동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장기적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이 공동 행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논의할 능력이 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 준 이기적 유전자에 반항하거나, 더 필요하다면 우리를 교화시킨 이기적 밈에게도 반항할 힘이 있다. 순수하고 사욕이 없는 이타주의라는 것은 자연계에는 안주할 여지도 없고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 존재한 예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육성하고 가르칠 방법도 논할 수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다. 

                                                                                                        

 

 

                                              

 

                                                

  1. 청공(靑空) 2015.11.30 06:02 신고

    저는 자기복제자(유전자와 밈)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쇠가 인간의 이성 혹은 상상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라는 바이러스 혹은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
    혹은 자아에 오염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끊임없이 생각과 말이란 매개체를 통해 영속하는 바이러스로서의 자아가...
    인간의 생각과 존재를 왜곡시키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인간을 발전시키는 힘은 욕심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에 의한 차원의 이행에 있다고 봅니다.
    항상 정진하는 것,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의지, 올바른 방향성을 부여하는 지혜가 그 기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자아가 만들어내는 욕심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높은 수준으로 이행하려 하면 할수록...
    오염된 체계보다는 순수한 체계일수록 유리할 것입니다.

    작은 차이가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특성이 개인적인 성공의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철저한 이기주의와 목적지향성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고, 개인간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현상적으로는 개인의 성공이라 보일지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회적자본에 해를 입힘으로써 사회발전의 실패를 초래합니다.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위협에서 보호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듦으로써 특정 행위에 집중하여 더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생산물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매커니즘인데...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기주의자는 자신들에게 해가 입게 되는 규칙만을 준수하지...
    그것이 어떤 형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무시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준법자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자본에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기주의자는 극단적인 요소이지만,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낸 욕심과 잘못된 전제들은 똑같이 노이즈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생각을 길게 정리할 역량도 안되고, 상황도 아닌지라 대략이나마 풀어봅니다.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완전한 자아의 극복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에게 맞춰진 포커스를 사회로, 역사로 확장시키지 않는다면...
    변화를 일궈낼 수 있는 여지는 젊은 세대와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는 점점 작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1.30 08:48 신고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수 있다 라는 말이
    크게 와 닿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신지요?

  3. 2015.11.30 11:37

    비밀댓글입니다

  4. besso 2015.12.12 04:44

    늙은 도령님 이야기가 옳다는것은 귀납적으로 증명됩니다.
    보세요 세상을... 인간이 만든...

    • 늙은도령 2015.12.12 14:43 신고

      그래서 답답한 것이지요.
      인간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족속인가 봅니다.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한국에 낼 수 있는지, 그 세금으로 부의 불평등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선진국에 가도 재벌은 있고, 경영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정경유착도 일반화됐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유럽의 재벌들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와 상생의 경영을 하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읽고 있는 《히든 팸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독일이 유럽을 독식할 만큼 사실상의 제4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재벌들이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중견기업(히든챔피언)과 협업하고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은 일본의 저력도 히든챔피언에서 나옵니다.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의 해커에게 음지에서의 사찰이 발각당한 국정원의 불법 논란이 롯데 때문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사찰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 짖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국가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투표조작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정원 사찰 논란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불법 때문에 서민에게서 유리된 정치를 다시 서민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체제로 굳어지면 무조건 시장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극소수가 통치를 독점하는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돼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근본주의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 우파 전체주의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우파 전체주의(좌파 전체주의는 사라졌다)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의 막장드라마가 국정원과 박근혜에게 최고의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란 또 무엇인지!!



통제된 언론들이 롯데그룹의 콩가루 지랄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놓고서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지 않았습니까? 한국경제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상위 1%를 위해 통치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하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3 20:43 신고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막장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나라...
    제가 사는 나라가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2. 耽讀 2015.08.04 13:33 신고

    공중파들도 열심히 보도합니다. 온통 롯데입니다.
    만약 삼성이었다면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롯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그 이하 재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박그네정권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재벌까지 손보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해킹은 스스로 묻히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4 16:17 신고

      네,이것을 극대화해서 표를 얻겠지요.
      롯데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까지 함께 치면서 정권 말기에 레임덕 발생을 줄여가겠지요.
      야당은 뭐하는 것인지?

  3. 불루이글 2015.08.04 19:50 신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 하는 것에는 아량곳 하지 않으면서 종일 허접한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질 하여 정작 중요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은 뻔합니다.

    일단 부정을 저질러 정권을 잡은후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3:24 신고

      그런데 야당이 너무 힘이 없고 청년들의 정치화가 너무 더딥니다.
      부디 청년들이 정치조직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문화에 극명하게 반영됐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지배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좋은 대중매체라고 가정됐던 것ㅡ다시 말해 공영 텔레비전ㅡ속에서 대중은 보이지 않았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시청자로부터 시청료를 강제 징수하는 KBS의 국민 배신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최악의 경영진과 보수정권 편향의 이사회로 구성된 KBS는 대한민국을 끝을 모르는 나락으로 몰고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기 위해 시청자의 대부분을 기만하는 프로그램을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NHK처럼 우파 전체주의국가의 국영방송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이라도 한 것인지, KBS는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성장시장주의를 들고 나온 아베노믹스를 칭찬하는 다큐를 내보냈다. 친일부역의 후손들과 박정희 추종자들이 봤다면 입이 찢어졌을 이 다큐에는 한 가지 복선이 깔려있었다.



‘일본이 돌아오고 있다’로 끝나는 이 다큐는 아베노믹스의 문제점들은 최소화하고, 단기적인 성과만 집중적으로 부각했기 때문에, 정책 실패와 메르스 대란 등으로 침몰 직전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려면 대규모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또다시 수퍼추경을 들고 나온 박근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선진국에 접어든 일본경제와 선진국 초입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한국경제의 차이가 상당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 내용만 보여준 KBS의 다큐는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시청률 인상을 빌미로 경영진과 이사회의 독단을 비판하는 구성원의 반발을 희석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렸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고도성장의 거품이 폭발 직전에 이른 중국경제를 이용해 새로운 부국으로 가자는 다큐까지 내보냈다. 현실 왜곡의 정수를 보여준 이 다큐는 아베노믹스를 칭찬했던 다큐와 어우러져 박정희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경제성장’을 국가의 아젠다로 재설정하기 위한 억지까지 보여줘, KBS의 현주소를 명확히 드러냈다.



승진과 연임을 위해 오로지 살아있는 권력의 똥구멍만 핥는 KBS경영진과 이사회의 환관 기질이야 ‘2대에 걸친 땡박뉴스’와 ‘땡전뉴스’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시청료 인상을 고리로 시청자를 가지고 노는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막장행태는 공영방송에서 대중, 즉 서민이 사라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인류를 파멸로 내몰고 있는 성장만능의 폐혜를 완전히 무시한 두 개의 다큐에 더해, 박정희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를 몹시도 그리워하는 국정원(5163부대)의 대국민 사찰프로그램 구입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한 KBS 9시뉴스까지 고려하면, 범국민적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시청료 인상 앞에서 현 경영진과 이사회의 일탈에 동조하는 KBS 구성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범국민적 시청료납부 거부운동을 되살려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현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은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이, 특히 준조세인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면 '민주주의는 부자와 권력'을 위한 착취와 억압의 체제로 변질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공화국에서 우파 전체주의로 넘어가는 중대한 고비에 있어서, KBS의 환관행태는 절대다수의 국민을 배신하는 최악의 정치행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4 08:19 신고

    그런 방송 다큐가 있었군요..
    시청료 안 낼수 없도록 통합 고지서 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낸 시청료는 아무리 잘못 부과되었더라도
    절대 되돌려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되돌려 받으려면 소송하라고 합디다 KBS에서..

    • 늙은도령 2015.07.14 16:26 신고

      천하의 개새끼들입니다.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을 경영진과 이사회가 망치고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4 09:59 신고

    그래서 이명박이 대통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 놈이 원흉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28 신고

      원래 우리나라 수구들이 늘 그런 식으로 선거를 해왔지요.
      이명박은 그것을 따라했을 뿐인데 세상이 변해서 알려진 것 뿐이지요.

  3. 『방쌤』 2015.07.14 10:03 신고

    아,,, 저는 너무 안일하게 방송을 생각하고 있었네요
    아무 생각없이 저 프로그램들을 지나가듯 봤던 기억이 살짝 납니다
    생각을 달리하고 다시 보니,,, 정말 행태가 너무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7.14 16:30 신고

      제가 숨은 의도까지 찾는 것이 버릇이 되다 보니 왜곡된 것들은 그냥 지나지 못하네요.
      성장은 인류를 파괴한 단어입니다.
      그것을 또 들고 나와 세상을 망칠 모양입니다.

  4. 참교육 2015.07.14 11:11 신고

    편파 왜곡보도도 모자라 아베까지.. 미쳤습니다.
    그러고 시청료 TV를 없애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6:32 신고

      공영방송이 완전한 독립을 이룰 때만이 권력 비판이 가능합니다.
      헌데 이 수준에 이른 공영방송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없애도 됩니다.

  5. 목요일. 2015.07.14 14:29 신고

    정부가 바뀔때마다 방송가쪽도 바뀌는데 이번에는 ..

  6. 불루이글 2015.07.14 17:18 신고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 방식의부정개표, 국개원 댓글, 군사이버부대의 부정댓글,국가보훈처등의 선거개입등 수많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치루어 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이 중대한 사실을 어느 언론이 한곳이라도 나서서 제대로 다루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언론을 장악해 나라를 입맛대로 조종하고 있는 친일 매국 잔당에 의해 국민들이 현재 이나라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에 치우친 언론이 오히려 유신시대보다 더 자발적으로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 하면서 그나마 유신시대의 목말라 하든 한방 마져 사라져 버리고 유야무야 이것을 저것으로 뭉게고 저것은 또다른 것으로 뭉게버리면서 완전히 뭐가 뭔지를 모르도록 만들어 버린것 같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 나지만 유신시대보다도 더 진실이 막혀버린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분노하기 이전에 또다른 항생제 처방을 하듯 막고 풀어주고 정말 국민들은 가마솥에서 서서히 삶겨져 도망가지도 못하는 개구리 처럼 알면서도 일어서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런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4 19:30 신고

      1%의 지배는 거져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배가 남한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친일부역자와 자본가들을 정치 전면에 내세워 한국을 접수했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부를 세웠지요.
      그 이후로 수구세력들은 언론과 교육 등을 동원해 국민을 갈라놓고 찢어놓고 서로 적대하도록 만들지요.
      그 선봉에 언론이 있는데 KBS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그들은 부와 권력의 첨병일 뿐입니다.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일었다.



민주주의!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평등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고, 관용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국민이 정말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면 두 사람의 죽음에 담겨있는 이름 모를 약자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다. 우리는 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평등은 좁힐 수 없는 불평등으로 대체됐고, 관용은 무한경쟁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날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 이른 선발대의 소식이 백만 명을 거쳐 출발도 못한 후발대의 마지막 한 명에게 전해졌지만, 오늘에는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날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복사판인 전두환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지만, 오늘에는 독재자의 딸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가 줄푸세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그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증하는 자유를 받아냈지만, 오늘에는 자유의 원천인 기본적인 평등마저 권력과 자본의 수중에 바치고 있다.



너무나 참담한 것은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박정희 유신독재와 같은 18년이란 기간만 붉게 빛나고 있다. 우리를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는 박종철과 이한열처럼 유명을 달리했고, 허울뿐인 민주주의와 넘쳐나는 자유는 자발적 복종의 대가로 하나씩 대체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들이 우파 전체주의로 되살아나는 오늘, 불안과 공포을 양산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삼켜버린 것은 28년 전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일지도 모르겠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반민주와 종북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날의 염원만은 아니리라.



28년이란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날의 우리는 오늘의 그들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의 희망을 희망하기 위해 99%의 절망을 절망해야 하는가? 그날의 염원은 촛불로 이어졌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지키지 못한 그날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월1일처럼, 4월19일처럼, 5월18일처럼, 6월10일도 승자와 강자의 역사에 기록된 삭제되지 못한 하루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2014년의 4월16일처럼. 그날의 우리는 28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그들은 28년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다시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촛불을 간직하고 있을까?





신촌에서(2)



취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거리의 죽음까지 마시고 싶다.

취해서 그날로 달아날 수 있다면

내 고집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최루탄, 그날의 흔적들을 지워야만 한다.

이것이었을까 기꺼이 떠나갔던 사람들의

죽음, 순결과 살아서 초라한 내 젊음이

질주하는 탐욕과 나를 붙드는

국적불명의 아이들 속에서

꿈틀대는 성욕이나 억눌러야 하는가.

시대란 백만년은 됨직한 열망

변종된 사람들 사이에서 나 홀로 씻김굿을 한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신촌은 빙하기라고.




P.S. 위의 시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썼던 6.10항쟁과 관련된 시라서 같이 올렸습니다. 당시의 신촌에는 1987년의 그날을 발견할 방법이 없었는데, 향락의 거리처럼 변해버린 거리에서 패잔병처럼 서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5.06.10 05:52

    과연 회복될수 있을까요 ?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그날 행진을 별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시 촛불을 들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36 신고

    저도 그 무렵의 일을 일부분 생생히 기억합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죠.

    28년이 지났는데 속은 여전히 똑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3 신고

      더 악화됐습니다.
      그냥 값싼 가격의 제품들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무척이나 늘었을 뿐이다.

  3. 耽讀 2015.06.10 08:39 신고

    그 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날이었습니다.
    군대서 본 6월항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곧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부대 안에 돌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5 신고

      그때는 정말 모든 종류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전 그때 유생들을 태어나서 가장 많아 봤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응원했고 참여했었습니다.
      극소수의 친일파 잔존세력만 빼고.

  4. 참교육 2015.06.10 09:36 신고

    민주주의는 오리무중입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6. 10은 아직 소요사태일뿐입니다.

  5. 뉴론♥ 2015.06.10 09:47 신고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기억속에서 점점더 사라져서 아쉽기는 하네요

  6. 『방쌤』 2015.06.10 09:52 신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자발적 복종..
    깊이 공감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9 신고

      그렇지요, 우리는 자유라는 허울을 얻는 대신 복종하는 노예가 됏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10 11:09 신고

    조용하네요...
    이 적막함이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 늙은도령 2015.06.10 15:22 신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중도층마저 돌아선 상태입니다.
      노무현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이제야 노무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환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base 2015.06.10 14:16

    군복무중에 군종 신부님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 자신은 너무나 철없던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와 진정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받쳤던 그 분들에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 늙은도령 2015.06.10 15:23 신고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치로 승화시켜 더 발전된 형태로 살려내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주의)로 접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한 세대만 지속되면 인류는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장이로 나뉜 채 우파 전체주의(보수적 시장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연구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과학철학자, 행동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막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보수우파가 세상을 정복한 것에 맞서려면,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진 진보좌파도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경험적 직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마르크스가 될 수 없다면, 또한 성역화된 마르크스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저 혼자 잘난 진보좌파의 교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통합된 부정적 세계화와 위험사회,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유동하는 공포로서의 현대성,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과 프레임 전쟁, 문명 충돌과 테러와의 전쟁이 이끌고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 강박적인 안전담론을 이용한 디지털 감시산업과 복합체의 번성,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자발적 복종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동연구의 목표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좌파의 근원에는 마르크스의 성찰이 자리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마르크스의 성찰 때문에 정치가 해체됐고, 이를 철저하게 파고든 부유한 보수우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전향한 좌파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로 변모해 권력의 핵심을 찾지한 것은 진보좌파에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적 노동의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고, 책임을 약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아닌 책임을 강화하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기술공학의 폐해를 드러내야 하고, 자유의 과잉이 사실은 자유의 결핍임을 설명해줄 철학적 기반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인 정치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권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의 연대는 디지털 네트워크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행위로 이행될 때만이 가치의 연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 있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 집권세력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삼각편대를 동원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것이 적나라한 욕망이던, 당장의 이익이던, 지역감정을 건드리던, 감정선을 건드리던, 정치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던 그들은 현실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고, 모든 세대에 분포돼 있는 보수 성향의 새대가리 유권자들(폴 크루그먼이 말한)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작동하지만, 그것이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에 머물 뿐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 놓고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유도 불평불만을 토로(감정의 배설)하는 중에 실천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 표의 위력이 커집니다. 100명이 투표하면 51표가 있어야 하지만, 30명이 투표하면 16표만 있어도 됩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새대가리가 될지언정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생각이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의 새대가리가 되기 싫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무조건 새대가리가 돼야 이런저런 생각없이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건너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집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나 봅니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투표하지 않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30 08:30 신고

    결국은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네요...
    선거는 전략입니다

    선략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5 신고

      투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입만 아플 뿐이지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무임승차자입니다.

  2. wlsl 2015.04.30 09:21

    새대가리 유권자라구요?

    내가 보기엔 새대가리보다 못한 무뇌한 유권자이며 후손 앞길을 막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재한외국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7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집니다.
      그들은 새대가리여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가 돼야 합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행위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3. Cong Cherry 2015.04.30 09:36 신고

    분명 투표율보면 고령이 많겠지요??
    젊은이들 인터넷에서 욕만 할게 아니라 투표를 했어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04.30 12:18 신고

      고령이 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별도의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세대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가 적게 투표한 것은 분명합니다.
      졌으니까요.

  4. 뉴론♥ 2015.04.30 09:53 신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3일간의 황금같은 연휴네요 5월도 새롭게 열어가세요

  5. base 2015.04.30 10:31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40%가 넘지 않으면 무조건 야당은 패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찍은 저의 아버님도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여 부정부패가 난무하여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도 박근혜와 그 일당을 두둔하는 현실을 보며 이명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 놓았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 무관심, 무조건적 현실 수용, 나와 내 가족외는 관심이 없는 국민 의식, 선거 전략의 실패, 야권의 분열등등 패배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을 찍지않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것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헤처나갈 희망이겠죠..

    • 늙은도령 2015.04.30 12:22 신고

      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점도 그런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자발적 복종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6. 요원009 2015.04.30 10:34 신고

    원하는 결과가 안나왔다고 투표자들을 새대가리라 비하하는거 보니 님도 참.....

    • 늙은도령 2015.04.30 12:25 신고

      현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온 말입니다.
      왜 새대가리 유권자가 승리를 가져오는지 밝힌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4.30 10:44 신고

    지는 것을 통해 배우기라도 하면 될텐데요.
    문재인과 새정치에게는 남은 1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듯 싶네요.
    그 1년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듯 합니다.
    통진당 사건 이후로 대안세력은 안 보이고, 진보진영은 분열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저나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네요. 마음에 새겨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29 신고

      저는 승리하면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합니다.
      뭐라 하던 내가 지지하는 쪽을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선거유세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청춘에 대한 글은 구상 중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도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율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의외로 일베가 많습니다.

  8. 참교육 2015.04.30 11:37 신고

    신자유주의 사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서님들에게 자유도 평등도 복지도 없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33 신고

      저는 낮은 수준의 경쟁에서 새정치가 졌다고 봅니다.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투표장에 나오는데 철학자를 만들어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답이 없지요.

  9. 머무는바람 2015.04.30 12:25 신고

    새정치 연압 에휴
    새누리당 하고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ㅜ.ㅜ
    다 같아보이는데 얼마나 경쟁력이 없은 새누리당을 에휴

    • 늙은도령 2015.04.30 12:36 신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에 옮기기 힘듭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줄여줘야 했는데 생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큰 담론이건 작은 담론이건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큰 것을 말했어요.

  10. 이야기좋아 2015.04.30 12:51 신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투표는 꼭 해야할것같아요
    이번에도 느꼈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3:13 신고

      투표해야 합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투표해야 합니다.

  11. 아쉬운사람 2015.04.30 15:35

    많이 화가나긴했지만 문재인 탓만하진 않으려합니다. 새정치입장에선 너무나 불리한싸움이었으
    니깐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좋아한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안철수,김한길도 마찬가지고요~

    • 늙은도령 2015.04.30 18:08 신고

      저는 아직 패인에 대해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패인들이 떠오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힘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에 보궐선거와는 다른데, 전 그것보다 총선의 승리를 위한 패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2015.04.30 2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23:22 신고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많도록 만드는 것이 특권층의 목표에요.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공적 업무의 민간 이양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키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허덕이게 만들거나, 막장드라마나 기타의 연예산업 등은 즐거운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만들고 개인들을 파편화시켜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현대에는 그처럼 무수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합니다.
      공적공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사적인 것들로 가득차게 됨에 따라 정치는 사라지고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뚫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 무관심이 커지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유권자 동원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정당이 승리합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인분들이 투표에는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총선까지 몇 사람만 투표하게 만드는 일이 생활정치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정치의 부재로 잃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국민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의 체제는 차별적이고 역진적입니다.
      그것을 깨려면 결국 정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것에 눈 뜰 때 세상은 100% 달라집니다.

      님의 멋지고 의미있는 도전에 희망을 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과 연결된 주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13. 이해인 2015.05.03 08:46

    정치는 비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득이고 실천입니다.

    당신들이 정치하면
    요순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思考는
    살인적입니다.(권투선수 타이슨의 귀물어 뜯기같아보임!)

    집권당은 가면을 쓴
    살인자들이기도 하구요 (명의의 허가받은 살인?)


    일반백성은
    적당히
    속기를 바라지요
    (1.체면상하지않음. 2.우리나라 못사는나라가 아님. 3.야성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권국가임....)

    그대들의 설득을 들어보면
    듣는사람을 무식쟁이 바보로 만듭니다.

    정치는 소수가 발악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격이있어야 다수가 됨을 아셔야

    그대들이 추구하는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영원한 야당에 올인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희망을 기지듯
    적이없는 정책으로 고민하신다면
    다수가
    마음을 드리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9:39 신고

      정치는 비방이 아니지요.
      하지만 선거는 비방으로 난무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겠다면 깨끗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문명도 야만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던, 타 민족이던, 계급이던, 계층이던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항상 올바르다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겠지요.
      설사 다수가 올바르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로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다수가 되는 것은 별로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다원적 가치를 가지려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소리에 귀기울여야지 다수의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되지요.
      비판과 비방의 경계는 다수라는 이름 하에 그것이 대의인양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다수에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타등등을 중시하면 늘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합니다.

      다수가 옳다면 다수가 증명해야지요.
      아무런 증명도 안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주류에 안주하면서 다수를 들고 나오는지요?
      현재에 만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순시대를 얘기한다면 님이 말하는 것에 담겨 있는 지독한 모순까지 껴안고 가시리라 보지만...

      요순시대를 바랐으면 마르크스의 오류를 비판도 하지 않지요.
      유토피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승자가 신과 함께 하리라는 그런 덧없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발 다수가 옳다면 입증 좀 해주세요.
      살인은 늘 승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대량으로.
      우파 전체주의도, 좌파 전체주위도.

  14. 하시루켄 2015.05.04 14:36 신고

    그러게요. 매번 이슈가 터지면 비판은 하면서 정작 투표소에는 가지를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절대 바뀌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건 젊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4:45 신고

      참 힘드네요.
      지금보다 잘 살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투표하고 정치를 압박해야 한다고 아무리 글로 알려드려도, 자발적 복종이나 체념의 일상화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니 답이 없네요.
      저도 할 만큼 하겠지만 노예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폭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녹취록 때문에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합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의무급식 중단을 결정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상남도 도민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불법자금수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여서 의무급식 중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권위주의적 우파의 전형입니다. 홍준표가 의무급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행정을 펼칠 때 그는 우파 전체주의에 근접하는 정치인이 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도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더욱 발달하고, 국민이 이룬 사회적 합의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가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하려면 홍준표는 경상남도 도민들의 주민소환으로 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참여정부 시절 상당 수준에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고,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주민소환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모두를 회복할 수 있는 혁명적인 정치행위이자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공적 영역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면 검찰의 수사와는 별로로 홍준표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특권층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우리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19 05:34 신고

    내 원수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4.19 05:44 신고

      사실 현재의 세상구조는 중산층과 하층민이 손해보는 형태입니다.
      조세에서 중산층이, 건강과 교육에서는 하층민이 손해봅니다.
      홍준표는 가난한 시절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살면서 배운 것이 '억울하면 출세하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뉴론♥ 2015.04.19 08:30 신고

    요즘 새롭게 떠뜰썩한 소식이네여 전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없어졌음 하네여 각자 개인돈으로 부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신기한별 2015.04.19 10:28 신고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사례네요

  4. smm 2015.04.19 14:44

    그동안 요리조리 잘도 피해다녔는데 이번에도 빠져나갈지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18:35 신고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를 봐야겠지만, 의무급식 중단을 원래로 되돌리는 일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5. 세이렌. 2015.04.19 18:51 신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ㅋ

  6. 참교육 2015.04.19 20:19 신고

    주민소환 성공사례를 만들어 선거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ㅇ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21:55 신고

      그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2 신고

    이번일로 주민 소환투표가 또 희석되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법처리도 현재로썬 불투명하니 주민소환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8. Cong Cherry 2015.04.20 12:23 신고

    그만큼 투표가 중요한듯 싶어요.

    날이 흐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20 19:59 신고

      네,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회복되는가 했더니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9. 『방쌤』 2015.04.20 17:14 신고

    옮은 일이라면 정당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죠!

    • 늙은도령 2015.04.20 20:00 신고

      그러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게.

  10. 구름바다 2015.04.21 11:09

    좋은 발언입니다.
    경남의 주민들과 시민운동 단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잠잠한지 정말 궁금하군요.
    어떤 의지가 꺾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 기회로 경남 뿐 아니라 전국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군사독재의 잔당들의 진면목을
    똑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03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마 지역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고, 여전히 종북 담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우리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꿔야 합니다.



대영제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도록 만든 '영국병'을 언급한 후, 이에 근접한 '한국병'을 척결하기 위해 KDN이 제시한 역사적 성공사례로 대처 영국총리의 탄광노조 강경진압(6명 사망, 1만 여명 체포, 8392명 유죄)과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항공관제사 파업의 강경진압(11,345명 해고, 관련 노조 해체)을 들었습니다. 또한 적폐 척결에 실패한 고이즈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것도 언급합니다. 





KDN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대처와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따라 진행된 대처와 레이건의 폭력적인 적폐 척결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치명적인 지구물리학적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와 전 세계 금융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음에도 KDN은 이들의 방식을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인사제도개혁이나 공공노조개혁 같은 이슈보다 더 큰 사회정치적 이슈를 발굴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끌어낸 다음 무자비할 정도로 과감하게 적폐 대상을 척결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DN은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이 없었던 1970년에 남영호 참사가 일어났다며, 보수우파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신자유주의가 40년대 독일에서 정립된 것을 무시한 채,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을 적용하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보수우파를 면책하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 세력의 적폐(자유시장주의와 성장제일주의)를 시장자유주의자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직접 나서 ‘정치와 시장의 먹이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자유주의자는 클린턴과 부시 정부 때 권력을 장악한 신보수주의자처럼,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와 급진적 지식인을 뜻하며, 한 단어로 하면 ‘뉴라이트’를 말합니다.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정체를 행정자치부가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지만,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를 앞세워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일베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들이 수없이 많다)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들은 대통령을 앞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진행하면 TF팀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자리가 빌 것이고, 그 자리에 들어서려는 야욕을 곳곳에서 암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폭로된 십상시를 연상시킵니다. KDN은 박근혜를 새로운 국가 탄생의 여왕으로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현대사의 두 주역들을 모두 밀어내고, 새로운 파워엘리트를 형성할 야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지한 대통령을 이용해 새로운 파워엘리트로 부상해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보입니다. 이 보고서의 오류와 논리적 모순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강력한 적폐 척결을 주문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와 시장근본주의의 교집합을 이루려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뉴라이트 특유의 횡설수설로 가득한 이 보고서를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했고, 보고서에 나온 내용대로 대통령 주도의 규제완화와 적폐척결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십상시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앞세 언급한 것처럼 김기춘은 떠났지만, 진정한 실세인 문고리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드러나지 않은 십상시의 멤버들도 권력의 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F학점을 주는 것도 아까운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에서 이한구의 부패척결 선언,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지휘(헌법과 검찰법 위반이다)하며 포스코와 경남기업, 방산비리와 자원외교 수사를 독려하고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 홍준표의 무상급식(민주화 세력의 좌파적 선동으로 보고 있다) 중단에 대해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에서 이 보고서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김기춘의 후임으로 국정원장인 이병기가 들어선 것입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및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포털과 SNS)과 함께, 정부의 중앙부처를 1, 2차 적폐척결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감사 및 감찰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민권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를 제외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면에 서겠지만, 그들은 감사의 대상이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대통령 비서실이 의뢰한 것이라는 점까지 더하면 이병기의 비서실장행은 만만치 않은 무게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부패와의 전쟁이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들을 주요 타켓으로 잡은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척결대상이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세력과 종북으로 낙인 찍힌 시민단체, 급진적 지식인과 정치인 등 대대적인 좌파사냥이 될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와 진보정당 말살하기가 범정부 차원에서 벌어질 것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경제적 퇴행을 최소화하려면 정체불명의 민간 연구기관 KDN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해졌습니다. 보고서의 주체가 뉴라이트의 분파인지, 십상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 세계 정부가 신자유주의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만 정반대로 가는 것도 이 보고서를 보면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당들과 시민단체는 이런 종류의 보고서가 더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우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뉴라이트나 십상시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 부패와의 전쟁이 진행되면 한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무력화되고, 뉴라이트와 십상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3.22 05:59 신고

    매년 어떻게 좋은 애기만 있겠어염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매일 떠들썩한거 정치 이야기네염.

  2. 머무는바람 2015.03.22 22:11 신고

    아 좋은 정치 이야기를 기대하면 안되는 시기인가..

    • 늙은도령 2015.03.23 01:01 신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이 좋아져야 나머지도 좋아집니다.
      그들이 너무 지나쳐요.
      정치를 썩어버린 곳으로 만들어 그들만의 이익을 계속해서 챙기니 개판이 됩니다.
      좌파가 썩어버린 것도 그 때문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09:57 신고

    KDN이 뭐하는곳입니까?

    쓰레기 집단이군요..

    • 늙은도령 2015.03.23 13:19 신고

      아무래도 십상시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십상시 같은 자들이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땅의 보수(=수구)세력은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경제학적으로 100% 틀린 말입니다. 지금껏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파리코뮌의 ‘공산주의선언’에 나오는 공산주의가 아닌, 스탈린의 소비에트나 모택동의 중국이나 김일성 북한 등으로 대표되는 것은 유사 공산주의, 즉 좌파 전체주의입니다.





좌파 전체주의의 특징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최상위 0.1~1%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관료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은 요식상의 것들에 불과하고 통치자의 뜻과 기분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김일성 일족이 통치하는 북한이 좌파 전체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파 전체주의의 대명사인 히틀러의 나치와 도조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대표적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체주의에 속합니다. 김일성 일족의 북한은 이것과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헌데 장자와 벤야민의 말처럼 극과 극은 통합니다. 우파 전체주의나 좌파 전체주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라는 차이를 빼면 너무나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이런 전체주의에 가장 가까운 것이 권위주의 독재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우파 전체주의(특히 일본의 군국주의)와 구별하기 힘든 점도 이 때문입니다.



이 세 개의 체제가 교집합을 이루는 곳에 선동정치와 검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치의 전체주의 체제가 굴러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모든 분야에 적용된 검열입니다. 이 둘은 한 쌍이어서 언제나 함께 움직이며 전체주의적 통치와 권위주의적 독재를 최대화합니다.



선동정치는 이명박이 무더기로 허가한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가 보여주는 안보와 증오상업주의의 광기와 극단적 편향성을 떠올리면 무방합니다. 일베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조에 이르면 통치자의 생각과 의지가 곧 모든 가치와 규범을 결정합니다. 선동정치는 내부에서 외부로 확장되는 일방통행의 통치수단입니다.





검열은 그와는 반대로 외부에서 내부로 파고드는 정신의 통치수단입니다. 선동정치가 통치자의 뜻을 퍼뜨려 피통치자를 일체화시키는 것이라면, 검열은 통치자의 뜻에 반하는 개인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일체의 저항과 변화를 무력화시키는 억압과 착취의 통치수단입니다. 검열이 최고조에 이르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말살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제 상영작의 ‘사전 심의’와 독립영화 검열을 동시에 추진하려다 영화계의 반발에 직면해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유보했을 뿐인 영진위의 검열논란은 부산영화제에서 현 정부에 비판적인 <다이빙벨>이 상영된 것을 계기로 은밀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진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29조 1항 단서조항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규정’과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방식을 개정해 영진위나 정부, 지자체가 주최·주관·지원·후원하는 영화제 등에서 정부 비판적인 영화가 상영될 수 없도록 만들고, 독립영화를 사전 검열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독히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실제로 영진위는 의 이런 행태 때문에 지난달 22~27일 열린 독립영화상영관 인디스페이스의 기획전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에 상영등급 심의 면제를 위한 추천을 취소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김선 감독의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와 정부에 비판적인 김정근 감독의 <그림자들의 섬>과 박배일 감독의 <밀양 아리랑> 등 총 세 편의 영화가 상영되지 못했습니다.



영진위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를 위해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사전검열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 카카오톡 검열과 MBC경영진의 권성민 예능국 PD의 해고가 맞닿아 있습니다. 필자가 앞선 세대의 허사로서는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준 <국제시장>에 보수세력이 집착하는 것을 경계했던 것도 이런 움직임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들어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뉴스들을 보면 이것이 북한의 소식인지 대한민국의 소식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나온 정치적 자유를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는 민주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경고음입니다.



민주주의는 태생적 불평등을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평등하게 만들어가는 체제인데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들이 속출함은 국민의 저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을 말해줍니다. 평등에서 나오는 자유란 부단히 노력을 통해 지키지 않으면 사라지기 일쑤여서 공기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4 07:12 신고

    민초들은 아직도 독재나 유신교육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등장한 그 어떤 체제나 이념도 완전하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본주의 측히 금융자본주의는 이대로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자유도 평등도 주인이 지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7 신고

      너무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다 보니까 맨날 당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만 정확히 알고, 내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면 세상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너무 정치와 경제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사회와 예술, 철하고, 도덕,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육들이 활성화돼 아이들이 자신의 맞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발견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2. 耽讀 2015.02.04 08:08 신고

    민주주의 반대가 전체주의죠. 전체주의는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9 신고

      네, 사실 공산주의는 경제적 관념이었어요.
      정치를 거의 무력화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현대국가는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그때 그때의 경제적 상황과 맞물리며 공산주의적 요소나 사회주의적 요소, 시장경제 자본주의적 성격을 차용해 씁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4 09:17 신고

    사전검열을 실시한다는것은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행태입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2:29 신고

      유신시대를 방불케합니다.
      알게 모르게 고위층들은 극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4. 꼬장닷컴 2015.02.04 09:37 신고

    사전검열..
    그래야 안심이 놓이는 정부
    우리는 구린 게 많다는 광고죠.

    • 늙은도령 2015.02.04 12:30 신고

      예술을 검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놈의 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5. 깔롱퍽 2015.02.04 10:54 신고

    요즘 현실이 그래서인지 마음이 그러내요

  6. 바람 언덕 2015.02.04 13:55 신고

    마지막 문장이 와 닿는 군요.
    시민들이 잊어서는 안되는 건데...
    휴우...

    • 늙은도령 2015.02.04 14:32 신고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7. 2015.02.04 14: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4 14:34 신고

      저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늘 들려서 많은 것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구할 필요가 너무나 많은 나라라 일본 관련 블로그를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님의 블로그를 방문하게 됐고, 여러 가지가 흥미를 유발시켜 매일 방문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8. 건는다산 2015.02.05 10:28 신고

    삼청교육대학교 설립되는거 아닌가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2.05 15:30 신고

      허허허...
      정말 개판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독재의 망령들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뉴론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통진당 해산은 헌재의 보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줄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구해주려는 헌재의 권력 바라보기일 뿐입니다. 판결 결과가 8 : 1이라는 것에서 보듯 헌재의 일방통행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거리를 넘어 우파 전체주의의 수준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실 통진당의 해산은 지난 대선의 후보토론회에서 결정났다고 봐야 합니다. 뒤끝으로 치면 천하제일을 넘어 고금제일고수로 추앙받는 대통령의 레이저가 공안검사의 독무대인 법무부에서 증폭돼 보수화된 헌재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레이저공격을 받은 통진당이 공중분해된 것은 세월호가 초스피드로 침몰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주목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통진당이란 존재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바로미터이자 마지노선이었습니다.





다만 위대한 칼 마르크스가 실패로 끝난 프랑스혁명의 결과에 너무 집중해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고집한 것이 치명적 오류였듯이, 통진당의 일부세력이 폭력혁명을 연상시키는 발언과 행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필자처럼 폭력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계륵 같은 존재로 남아있었습니다. 



헌재가 이 부분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보수화된 헌재 재판관들은 부분적 증거로 전체를 재단하는 일반화의 오류로 빠져들어서 모든 통진당원들에게 폭력혁명을 꿈꾸는 '종북의 낙인'을 새겼습니다.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전개에서조차 편향된 이념을 진리로 포장했습니다.





폭력의 수단에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후보토론에서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향해 퍼부었던 말들은 일종의 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박정희가 보여주었던 폭력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지만, 자신이 당한 수모를 수백 수천배로 돌려주는 소녀적 감성의 박근혜 후보를 몰아쳤으니 공안검사들이 접수한 법무부와 헌재를 피해갈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보수언론과 장악된 방송, 국정원과 법무부를 통해 증폭될 대로 증폭된 대통령의 레이저가 한참 전에 보수화를 끝낸 헌재에서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통진당 해산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경화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순간에 결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헌재의 통진당 해산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51.6%의 유권자가 씨를 뿌린 우경화의 귀결이며, 국정원과 군 소속 댓글부대의 공로이며, 조중동을 필두로 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지상파3사의 편향성 덕분이며, 대형교회의 세속적 권력화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정윤회 문건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야당의 무능력과 무력함 때문입니다.



이로써 현 집권세력의 정윤회 문건 파동 출구전략은 정점을 찍었습니다. 찌라시 발언에 이어 종북 콘서트 발언을 거쳐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로 이 땅의 우경화는 일본의 우경화에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 지지도가 37%로 너무 높게 나온 날의 보수화된 8명의 헌재 재판관은 1%의 보수엘리트(대한민국의 슈퍼클래스)가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yes라고 외쳤을 때 no라고 외친 재판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사실이 최소한의 위안거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정부와 헌재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21세기 유일의 국가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것들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 숱한 죽음들이 미스터리로 남는 나라,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9 21:51 신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망선언입니다.
    헌법 재판관 권력의 시녀가 된 그 더러운 이름 역사에 길이 기억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22:12 신고

      8명 재판관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것들을 비정상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헌재란 우경화의 증거일 뿐입니다.

  2. base 2014.12.19 23:08

    한발 물러서 보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비규환입니다. 결국 공멸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로 비춰지니 제 생각이 틀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 늙은도령 2014.12.20 00:51 신고

      박근혜가 대한민국을 회복불능까지 빠뜨리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음에 거리로 나갈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광기로 가득합니다.

  3. 여강여호 2014.12.20 10:16 신고

    21세기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수치고 부끄럽네요.

    • 늙은도령 2014.12.20 12:45 신고

      네, 수치입니다.
      장그래가 오열하듯이 그렇게 오열하고 싶은 형편없는 대한민국입니다.

  4. 새 날 2014.12.20 13:32 신고

    참 대단한 패기라 보여집니다. 후세에 어떻게 기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조차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5 신고

      공안 출신의 검사들은 국정원 말고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법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헌재의 재판관이 되면 이런 세상이 도래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4.12.20 13:34 신고

    해산 결정이야 존중한다고 쳐도
    이 싯점에 벼락선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직 박탈은 분명 권력에 의한 오용이고
    남용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의 한 날을 겪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4:46 신고

      역사의 퇴행에 앞장 선 자들로 기록되겠지요.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자들입니다.

  6. 걱정마시오 2014.12.20 15:29

    통진당이 그동안 자주통일 평화통일을 떠들었습니다
    자주...이거 싫어하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통진당은 미군철수를 외쳤습니다
    미군철수하면 평화통일이 됩니까?
    6.25전쟁 전에 지금처럼 미군이 주둔했다면 김일성은 감히 남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6.25로 인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재산적 비재산적 피해나 많은 이산가족의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군철수하면 제2의 6.25가 100 % 발발 할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입니까
    그래서 통진당은 북한의 무력적화통일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라는 것입니다
    적화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남겠습니까
    통진당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해산은 당연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0 17:05 신고

      미국이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하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승만이 독재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국이 남북한을 분단시켜놓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수많은 외교문서와 한국전쟁에 대한 책들이나 먼저 살펴보십시오.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짓거리입니다.
      미군 철수와 민주주의와도 상관없고요.
      1973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기 때문에 일부 철없는 자들이 그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석기나 그의 일당들을 잘라내는 것은 법적 근거라도 있지만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독재적 발상의 전형입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외신들이 평가나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면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퇴장시켜야 하는 것이지 헌재가 논리적 모순을 드러내면서 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부가 나서 해산청구소성을 냈으니, 독재자의 딸이 독재자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통진당 중에서 이석기와 그의 추종자들은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낸 역사의 희생자들 후손입니다.
      박정희가 그들의 부모와 가족, 이웃과 친지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내쫒지 않았으면 아예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댓글이라도 기본적인 근거와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다셨으면 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좌파 전체주위의 혼합입니다.
      우파 전체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라면 좌파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비에트이고 사회주의란 정부 주도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도 개인재산이 있으며, 자본주의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미미할 뿐입니다.
      극소수에 부와 권력이 독점되는 것은 북한과 우리나라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품어내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에 있는 자원을 우리나라 대기업(투자비가 크기 때문에)이 확보할 수만 있다면 제2의 경제도약도 가능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북한은 서해에서 연속으로 패했지만, 이명박 정부에는 연평도 폭격과 노크 귀순까지 당하기만 했습니다.
      안보가 정말로 강했던 정부가 언제였는지, 북한이 핵개발에 들어간 시기가 어떤 정부가 집권했을 때인지 알아보십시오.
      안보를 팔아먹고 사는 자들이 방산비리를 일으킨 자들이고, 북한의 남침도 막지 못한 자들입니다.

      통진당을 해산하면 그나마 이석기 같은 자들이 지하로 스며듭니다.
      그러면 사회의 혼란은 더욱 커집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하는 것도 겉으로 드러나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은 적이 무서운 것이지 보이는 적이란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7. 도서관 2014.12.21 13:28

    선생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무식하고 박통 두얼굴에 사랑을 느낀 자들에 항변에 상처 받지마시고
    무시 무시 하세요 다돌아이들이잖아요

    • 늙은도령 2014.12.22 00:58 신고

      건강이 좋아질 만하니까 이 놈의 꼴통들이 못 살게 구네요.
      경제가 나빠잘 때마다 극우의 광기가 폭발하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네요.
      걱정입니다.
      작금의 분위기는 어떤 나라도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서민들의 삶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



새누리당이 권은희 대변인을 통해 ‘사이버 망명, 국민 개인의 통신자유 보장과 국익이 우선’이라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논평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서 시작된 사이버 검열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이 땅의 보수 세력들의 논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인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불필요한 정쟁이 부른 국익 저해 행위’라며, ‘국론 분열 방지를 위해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옹호했다. 불필요한 정쟁의 책임은 집권여당이 일방통행 때문이었으며,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것이 수사당국의 메신저 모니터링 때문이었음은 쏙 빼놓아, 사태의 본말을 완전히 전도시켰다.



이런 식의 막가파식 논리라면, 외국차를 타는 사람, 외국에서 물품을 직구하는 사람, 외국영화를 보는 사람, 외국으로 유학가는 사람, 외국으로 여행가는 사람, 외국드라마를 보는 사람, 외국인과 결혼하는 사람, 외국에서의 활동이 많은 한류스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국론을 분열하고 국익을 저해하는 매국노가 될 수 있다.





외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대규모 투자를 하는 재벌과 기업들은 북한에 버금가는 주적 1호로 부상한다. 사이버 망명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논평은 가히 수구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마저 제한해도 된다는 새누리당의 인식은 독재나 전제정치를 넘어 전체주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론이란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전제 하에 제정된 헌법에 담겨 있는 것이지 어느 정당이 독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국익도 마찬가지다. 히틀러의 나치와 일본의 군국주의(이상 우파 전체주의)도, 스탈린의 소비에트(좌파 전체주의)도 국론분열과 국익을 내세워 일체의 반론과 행위을 허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통치에서 나왔다.



민주주의와 헌법 및 각종 인권선언들이 보장하는 것을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논평은 일당독재를 하고 있는 북한(좌파 전체주의)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수의 가치 중 으뜸이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에도,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의 논평에 담겨 있는 논리적 모순은 그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0.10 05:36 신고

    텔레그램 좋더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4.10.10 08:38 신고

    텔레그램 개발 회사만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겠군요

    • 늙은도령 2014.10.10 15:12 신고

      네, 지금 서버 늘리고 한국에 서비스 제공하고...
      새로 들어온 고객들을 잡기 위해 서비스를 다양화하느라 정신없습니다.

  3. 신기한별 2014.10.10 09:47 신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인지 공산주의국가인지 구분이 안가네요.. ㄷㄷ;;;

    • 늙은도령 2014.10.10 15:13 신고

      전체주의라는 면에서 거의 비슷합니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한국은 유사 우파 전체주의....
      국가라는 것이 전체화하는 경향과 개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화하는 경향이 극에 달하면 전체주의가 발생하고, 개인화하는 경향이 극대화되면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4. 소피스트 지니 2014.10.10 10:22 신고

    새누리당은 이제 아주 비논리로 일관하는군요.... 허 참..

    • 늙은도령 2014.10.10 15:14 신고

      원래 논리가 없었습니다.
      보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수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보수라는 게 원래부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정치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 중용투자자 2014.10.10 14:21

    국민 분열을 일으킨 자들이 누군데 저따위 허무맹랑한 발언을 하다니 황당합니다. 정치판이 개콘보다 더 웃긴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5:15 신고

      네, 정치를 저렇게 희화화시키는 것은 그들의 수준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포퍼가 말한 것처럼 "국가의 과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를 정확하게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는 국가와 거대 자본의 폭력과 사적독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국가의 이익이란 미명 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야만공권력의 부활을 용납한다면 영원히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는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이 사적독점보다 위험하다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통치의 영역까지 확대재생산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갔는지를 조금만 돌아봐도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1940년대 중후반에 푸라이부르크 학파가 정립한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가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통해 밀턴 프리드먼으로 이어지면서 무정부적 자유주의로 치달았던 것도 규제 없는 자유방임이 무한경쟁을 유도해서 공적독점을 사적독점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란 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래서 사방이 벽으로 막힌 제한된 개념이다. 무제한적인 자유, 즉 책임에 대한 면책을 당연시 여기는 자유방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정글을 재현하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삶과 사회의 조건으로 정착시킨다. 이런 자유방임을 내세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한 불량배의 항변에 어떤 재판관이 "당신 주먹을 마음대로 놀릴 자유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의 코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제한된다"고 말한 것이 자유의 한계를 말해준다. 




칼 슈미트가 국법이 정지하는 곳인 예외상태를 제외하면, 국가의 공권력 사용도 기본적으로 이것에서 출발하며 여기서 멀리 나갈 수 없다. 경찰이 쌀개방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농민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죽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했던 말도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플라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위주의적 통치자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고,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심어린 사과 말이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보수세력들이 매일같이 빨갱이라 욕하며 부관참시도 수없이 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최대한도로 실천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공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따라서 공권력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줬다. 플라톤보다 반세기 정도 앞서 살았던 페리클래스의 연설(다음 글로 올리겠다)을 인용하며, 칼 포퍼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지배해야 한다'는 무의미한 원리에 의해서는 철저히 규명될 수 없고, 이성과 인도주의적 신념에 기초한다"고 말한 것도 노 대통령의 사과문과 일맥상통한다.



칼 포퍼가 우파 전체주의의 기원을 플라톤에서 찾은 것은, 국가를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한 유일한 자로 정의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나치의 공법학자이자 모든 전체주의적 독재자의 교본인 《정치신학》의 저자 칼 슈미트, 인류 문명의 종착점이 완벽한 폐허라며 허무주의를 주장해 나치의 등장에 일조한 《존재와 무》의 하이데거 등이 플라톤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의 기원이 플라톤에 있다는 비판은 한나 아렌트만이 아니라 위대한 석학인 벤야민과 아도르노와 바우만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가 경제 발전의 유일한 법칙으로 계급투쟁론을 들고 나온 것도 플라톤의 《국가(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둘로 갈라진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부자의 나라이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서로 전쟁을 벌인다"라고 말했다. 계급투쟁론의 기원도 플라톤에서 시작된다. 그의 이분법적 삼단논법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적이며, 종종 일방적인 결론을 유도해낸다. 



이데아의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일체의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플라톤의 '억제된 국가'는 전체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지고, 개인에 대해 사회나 체제, 국가의 우위를 명백히 한다. 언제나 정에서 출발해 반이 나타나고, 정이 반을 반영해 합으로 가는, 그리고 그 합이 다시 정이 되면서 언제나 현존하는 체제가 선한 것이 되는 헤겔의 변증법도 플라톤의 사상에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정확히는 기득권)의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한 헤겔은 물론, 마르크스도, 크라우스도, 레닌도, 히틀러도 플라톤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플라톤의 사상과 정치철학은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에서 볼 수 있고, 특히 묵자의 사상에 이르면 동양의 플라톤이 떠오를 정도다. 재미있는 것은 《정치가》와 《국가》, 《법률》 이전의 플라톤의 저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보면 일부일처제를 중심으로 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공자의 사상과 '맹모삼천지교'로 유멸한 맹자의 사상이 수없이 나온다는 사실이다(특히 미셀 푸코의 《성의 역사》 시리즈인 《앎의 의지》, 《쾌락의 활용》, 《자기배려》를 참조할 것). 


인류의 철학과 역사를 지금부터 기원까지 거꾸로 찾아가다 보면 서양과 동양의 사상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푸코에서 많이 배웠다는 네그리는 《제국》에서 지배세력에 대해 언제나 대항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체주의란 존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전체주의는 일정 시점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실존하는 국가(제왕적 권력을 허용하는)의 형태 중 하나이다. 


좌우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지점인 자유의 왕국으로 귀결되는 것도 플라톤이 정립한 최선의 국가, 즉 억제된 국가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의 주장을 극대화하거나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좌우의 유토피아는 동전의 양면처렴 연결돼 있다. 벤야민이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과 푸코가 국가란 본질적으로 개인화하는 경향과 전체화하는 경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한 철학자가 지닌 이성의 힘을 과신했던 플라톤에서 출발해 칸트와 헤겔을 거치는 과정에서 완성된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었고, 그것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스탈린의 굴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힌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도 좌우의 전체주의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완벽한 평등과 완벽한 자유방임은 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체제에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마르크스의 자유의 왕국과 하이에크의 무정부적 자유주의는 과정과 수단만 다를 뿐 결과에서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보다 깊은 성찰을 원하는 분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죠지프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라)로 다루겠지만,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이 신자유주의의 번성으로 사적독점으로 대체되는 현실에서 우파 전체주의를 비판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울림은 현재진형행이라 할 수 있다.    


조금은 길지만,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마지막 부분을 옮기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시간이 되는 대로 좌파 전체주의(이른바 역사주의)를 비판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요약한 뒤, 철학자이기 전에 과학자였던 칼 포퍼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것이다. 플라톤에 대한 비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에는 몇 가지 오류와 편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플라톤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플라톤의 사회학적 진단이 우수했을지라도, 그 자신의 발전은 그가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악보다도 그가 추천했던 치료법이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치적 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소위 닫힌사회의 순진함과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천국에서의 꿈은 지상에서의 실현될 수 없다일단 우리의 이성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비판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상, 개인적인 책임의 요구와 더불어 지식의 증진을 위해 조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부족적 마술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국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지식의 열매를 먹은 자는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부족주의의 영웅적 시대로 돌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종교재판에, 비밀경찰에, 낭만화된 깡패행위에로 가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이성과 진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 파괴로 끝내고 말 것이 확실하다. 

자연의 조화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길 전체를 다 가야만 한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쳐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꿈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 인간다움과 이성과 책임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위축되어 버린다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긴장에 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은 단수한 결정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사용하여 안전과 자유를 위해 계획하면서ㅡ이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한다ㅡ미지의 세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1. 참교육 2014.07.31 19:04

    우리는 어쩌더 박근혜 같는 대통령을 만나 유시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 유신대통령... 불행한 국민입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4.08.01 08:08

    벤야민의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런 논리가 물론 정치에도적용되겠지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꿈쩍도 않는 보수세력과 약자에의 편에 서서 바꾸어 보려는 진보세력이 극과 극이긴 하지만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득권’입니다. 권력을 쟁취한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정부5년과 참여정부 5넌 합쳐서 10년간 기득권을 누려본 사람들은 보수기득권과 다름 없는 ‘진보기득권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내려다 보듯이 보면 다만 정권이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듯이 그 얼굴에 그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야당이 참패하였는데 통쾌하다”는 타이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일부 진보세력 중에는 같은 편에 총질하는 듯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동준의 난동이나 일부 진보기자 또는 블로거 들, 그리고 일부 진보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진보의 가치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보수층에 노불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진짜 보수가 보이지 않듯이 진보세력 역시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기득권 세력의 탄생 그 의미 이상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현재의 보수기득권세력 보다는 약간 좋아지겠지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보수층의 산업화 세력, 그리고 짱돌 던지던 진보세력의 시대가 아닌 제3의 세력을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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