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노무현 시대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권은희 기소와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고 이는 원세훈의 무죄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우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한명숙의 유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까 하는 것만 남아 있었을 뿐이다. 유신시대의 대법원을 떠올리는 김용판 무죄선고 이후 5년이나 끌고 온 한명숙 사건의 심리에 들어간 것도 국가 전체가 우경화에 발맞춰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한명숙의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그 동안 그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누누히 강조해오던 공판중심주의(강압과 회유 등이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검찰의 수사내용보다 법정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발언에 무게를 두는 것)도 내버린 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경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명숙 유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8대 5로 결정됐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정치적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의 공방에 중심을 두지 않고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수적 우세로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행태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경화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만 남았다. 그것은 원세훈의 정치와 대선개입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시킨 상태)이다. 김용판의 무죄 판결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고등법원은 두 가지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처럼 모양새를 갖추려면 정치개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되 최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등법원이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희망사항이다. 원세훈이 고등법원에서 (대선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기에, 고등법원의 원세훈 무죄 판결은 한반도 전체를 우경화의 격랑 속으로 끌고 갈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선고와 한명숙 유죄 선고가 갖는 시대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국민(특히 청년과 노동자, 진보 성향의 유권자)이 체험하는 것만 남았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으면 종편에서는 친노와 문재인을 향한 공격이 극에 달할 것이며, 야당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로써 총선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이다. 박지원의 최종심도 만찬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 작업은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과 같다. 그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던 친노와 문재인의 패권정치로 호도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세력들이 원했던 것처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향해 로케포를 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했으니,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매카시적 광기로 뒤덮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공황 직전에 이른 경제위기는 총선의 향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에 따라 야당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용판 무죄, 한명숙 유죄에 이어 원세훈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법원 발 우경화는 대한민국을 폭력적 광기로 몰아갈 수 있다. 조중동과 종편의 광적 보도 하에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정국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역사의 무덤에서 불러 오는 것도 간단해졌다. 북한과의 전면적 위기만 잘 넘기면 박근혜는 그 동안 자신의 뒷목을 잡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제왕적 여왕의 일방독주 때문에 삼권분립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일된 대한민국, 각자도생은 고사하고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만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나 반가운 자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브라보’를 외치는 광기 어린 소리들이 고막을 뒤흔들고 있다. 그 끝에 원세훈이 환하게 웃는 것이 어른거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8.21 04:21 신고

    직접 판사를 만나보니..그들이 균형적인판결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5:07 신고

      그럼요, 판사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해 엘리트적인 삶만 살아온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며 권력을 돌아보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내립니다.
      절대 법률에 나온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와 법철학은 다릅니다.

  2. 2015.08.21 09:00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3 신고

    갈수록 정치판 보기가 싫어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뉜 느낌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07 신고

      그렇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 판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4. pascon 2015.08.21 10:32

    아전인수의 전형이네요.
    한명숙의 유무죄 판단은 13:0 전원일치로 유죄입니다.
    좌편향된 김일성 장학금 혜택을 입은 일부 판사들의
    잘 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 잡이줘야 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1:57

    글을 똑바로 씁시다.
    한명숙 동생이 전세집 얻어 갈 때 낸
    수표가 돈을 줬다 하는 사람이 끊은 수표라 합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큰소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지요 그러면 수표 확인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나요
    정치적 보복 자기 한사람으로 끝내 달라고요????
    국민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세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0 신고

      그래서 한명숙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친척들이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한명숙만 공판중심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가 5명이나 나온 것이구요.
      한명숙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라면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요.
      사안 별로 대법원이 말을 바꾸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6. 불법자금수표 2015.08.22 11:07

    박근혜 사촌형부 윤씨가 뇌물을 받았다던데, 뇌물 준 사람은 윤씨를 보고 뇌물을 준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거 준 거잖아. 뇌물 준 사람이 대통령 보고 줬다고 하면 정황상 대통령 뇌물 수수가 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08.22 16:40 신고

      권력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박근혜와 한명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공판중심주의도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7. 진검승부 2015.08.23 09:19 신고

    신들린 것 같아요.
    좀 균형잡힌 국가가 되어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텐데....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3 21:51 신고

      네, 기본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에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이었기 때문에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김용판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는 곧 지난 대선의 법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뜻이기에 지난 대선결과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적인 것들이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파장은 그렇게 끝없이 커져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법원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판사도 김용판의 유죄가 불러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선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김한길 등의 비주류가 압박을 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박근혜가 당선된 초기에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면 파국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힘의 차이가 너무 크고, 안에 자리한 비주류들이 문재인을 퇴출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과 정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자리합니다.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부시와 고어가 겨룬 미국 대선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 재검표에 들어가야 했지만, 플로리다 대법원(당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부시의 동생이었다)이 재검표 불가를 판결해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고어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부시는 득표수에 뒤진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엘 고어가 법적 대응을 계속해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었다면, 부시가 아닌 고어가 대통령에 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유리됐고, 얼마나 많이 축소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가 ‘플로리다 대법원의 재검표 불가 판결’입니다. 켈리와 민주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가 유린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갑질’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일등공신이 김용판이 새누리당의 텃밭에 출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정의의 역설’과 비슷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고, 힘이 곧 정의가 되기 일쑤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 검찰(당시 검사는 한나라당 의원이 됐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정치검찰 선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다.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원세훈과 김용판의 무죄 선고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고, 국민과 유리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해도 유죄 선고를 기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외교문서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권력이 변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6.10항쟁 이상의 대규모 시위나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면, 집회와 시위를 꾸준히 열고, 다양한 방식의 저항을 실천하고, 온라인입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총선에서 반드시 선거를 하는 것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야당이 무력하고 방송이 장악된 상태라면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수구세력의 집단인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방송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실현할 재원이요?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강하고 방송이 독립적이면 재원은 저절로 확보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얘기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 국민이 그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의로울 때만이 제 역할을 하는 체제이며, 그럴 때만이 국민이 주인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족의 십일조 2015.02.01 23:53 신고

    성공한 쿠테타... 장윤석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39 신고

    밤 늦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속보로 나온걸..ㅡ.ㅡ;;

    • 늙은도령 2015.02.02 18:42 신고

      사법부가 정치를 처단하려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 하늘이 2015.02.02 11:16

    부패한 정권 오래 못갈거라 믿습니다 ᆞ진실을 덮고또덮어서 우선 모면하기 바쁘다 ᆞ

    • 늙은도령 2015.02.02 18:43 신고

      언제나 그러합니다.
      이명박근혜의 특징이 그러한데, 대한민국이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된 것도 그 떼문입니다.

  4. 무쏘 2015.02.08 13:33

    장윤석이 지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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