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강경 매파(레이건 때 주류가 된 이후 아들 부시 정부에서 정점을 찍었고, 네오콘으로 통칭된다)가 약소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천문학적 이익을 취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1990년 이후에는 악의 축 지정과 테러와의 전쟁이란 명목으로 폭력시장의 규모를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최고의 먹거리입니다. 대중국봉쇄를 목적으로 하는 한반도 긴장상태의 영구화는 미 국방부는 물론 일본과 한국, 대만, 호주 등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무기를 팔 수 있는 마르지 않은 샘물입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수십 조 달러에 이르게 된 것도 이들의 금고를 채워주기 위해 수많은 전쟁(20세기에 미국이 일으킨 전쟁은 100회를 넘는다)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레이건의 스타워즈도 이들의 아이디어였으며, 파생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월가의 돈놀이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군산복합체의 원조는 GM이었고, 지금은 록히드 마틴이 선두주자입니다. 힐러리처럼 민주당의 주류들도 군산복합체와 월가(특히 유태인 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긴장상태 영구화에 동의할 정도로 미 정가를 압도하며 비주류 대통령 트럼프를 맹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네오콘을 대표하는 볼턴과 그를 간접 지원하는 힐러리 같은 슈퍼클래스들이 비핵화를 넘어 북한을 패전국이라도 되는 양 무장해제까지 강요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강요함으로써 김정은을 도발하는 것은 미 주류들의 압박에 사면초가에 놓인 트럼프를 흔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비주류들의 잔치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뜻입니다.

 

 

SNS 중독자인 트럼프가 트윗을 한참 동안 하지 않았던 것에서 그에게 가해지는 이들의 압박이 얼마나 큰지 반증해줍니다. 김정은과 트럼프를 향한 이들의 압박은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체제 구축 및 공동 번영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거의 다 네오콘과 뜻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의 자금이 네오콘을 뒷받침하는 의원과 연구소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장애요인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판을 엎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압박이 얼만큼 영향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로비도 불가능한 문통의 리더십과 중재력입니다.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금의 상황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성향과 처지를 정확히 파악한 문통의 지혜와 진정성 있고 일관되고 투명한 접근이 만들어낸 세계사적 기적이기에 작금의 갈등도 훌륭히 풀어낼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신뢰의 네트워크는 구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통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신뢰가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처럼, 문통을 중재자로 한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삼각 네트워크도 상당한 신뢰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주류엘리트와 네오콘으로부터, 김정은은 군부 강경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압도적인 지지율의 문통을 운전자로 두었기 때문에 협상을 중단하지 않고 최상의 결론을 찾아갈 것입니다.

 


며칠 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문통의 청와대가 중재역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문통 특유의 리더십 때문입니다. 협상이란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싸움 때문에 여러 번의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각각이 원하는 최고치를 확인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두고 격렬하게 부딪친 다음에야 양보할 것들의 목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협상이라면 갈등의 폭이 큰 것은 너무나 당연해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란 판을 뒤집겠다는 자들의 방해공작에 맹공을 퍼붓는 것입니다. 태영호 같은 패륜아를 내세워 김정은의 심기를 건드린 심재철과 미국으로 날아가 볼턴에게 힘을 실어준 나경원 같은 매국노들을 다음 총선에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지랄 같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 흉기 조중동의 구독을 끊고 사람사는 세상의 암덩어리 종편을 시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 공개서한을 보내겠다는 미친 짓에 분통이 터지기 직전이지만, 이재명 욕설파일을 틀겠다는 홍준표는· 에효, 조금은 봐주세요. 그가 대표로 오래있어야 문통의 지지율과 중재역할이 상한가를 칠 수 있으며, 이재명 거부운동의 본질을 주류언론과 거대 팟캐스트들이 제대로 다루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이동형 퇴출을 덤으로!). 문통의 중재력을, 신뢰의 리더십을, 삼각네트워크의 견고함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간절한 염원을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5.18 08:26 신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북한으로선 볼턴의 강경책을 조금 무디게 하는 자구책의
    전략이네요...
    핫라인 통화로 북미 회담에 다시 일조하기를..

    • 늙은도령 2018.05.18 15:23 신고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려는 것인데, 결국 한미북중의 4자 정상회담이 필요합니다.

  2. 중년소년 2018.05.18 10:41

    잘읽고갑니다 젠재에 올리신 글 읽고 찾아 들어왔습니다 남북회담 한번으로 견고한 저들의 철벽이 무너지긴 힘들겠죠. 인내심을 갖고 각자 몫을 해내야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18 15:23 신고

      그럼요, 너무 서두르면 망칠 수 있습니다.
      중국 변수를 많이 고려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을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펜스의 몰지각한 행태는 평화체제(특히 남북한의!)를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는 강패국가 지도자의 진면목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군사식민지라고 새겨놓고 혈맹이라고 떠들어대는 펜스의 무례한 행태는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김여정과 비교해도 숨길 수 없는 저급함은 현재의 미 연방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진정성을 무기로 뛰어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평화 올림픽을 합창하는 중에서도 전쟁 가능성만 되풀이하는 국제 강패의 본성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모든 국가가 바라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서 대한민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력 사용은 군사비용의 영원한 젖줄인 월가와 무기공급의 영원한 젖줄인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미 연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집단을 대리하는 펜스의 전쟁 세일즈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피의 제국으로써 출발한 그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꿈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펜스로 대표되는 전쟁광들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미래당의 눈높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펜스의 무례하고 옹졸한 전쟁 세일즈는 평창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외치는 이들의 반인륜적 행태는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의 보수 세력의 자양분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 번영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왔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은 남겨두는 법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보다 못한 추태만 보여준 펜스의 방한은 걸핏하면 셧다운을 당하는 미 연방정부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해줍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의 말이 진실이라면 트럼프와 펜스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은 미국의 미래는 추락하는 것만 남았다는 수많은 석학들의 평가가 허튼 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매년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비용만 투입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규모 군축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빅딜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유치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쥐와 닭의 삽질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잡은 문재인 정부와 촛불시민이라면 평화통일도 이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행동하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감탄과 놀람, 감동의 연속이었던 평창 올림픽 개막식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의 꿈,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되살려 봅니다. 단, 펜스는 입장불가입니다! 아베와 트럼프도 당근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평창 올림픽 리셉션과 개막식을 보면서 돌아가신 노통이 자꾸 생각나 힘들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된 조국의 모습과 남북한의 동시입장 및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선수들의 성화 봉송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열매를 맺었으니 어찌 흥에 겨워 술 한 잔 하지 않았을까요?  



  1. 코리코리 2018.02.10 04:43

    ㅡㅡ;

    세계적 평화를 위한 올림픽 행사에

    미국은 대통령도 안보내고

    부통령도 지각에 5분만 있다 가는군요.


    호구 국가로 보여서 깔보인 걸까요? ㅠㅠ

    • 늙은도령 2018.02.10 16:57 신고

      아닙니다, 문통이 너무 잘하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특히 펜스는 초강경파로 트럼프에게 악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이놈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0 08:30 신고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3. *저녁노을* 2018.02.10 10:51 신고

    춤추시는 모습...

    그립지요ㅜ.ㅜ

  4. 참교육 2018.02.10 12:33 신고

    양아치보다도 못한 집단입니다.
    남북이 화훼무드가 올까 제일 두려워 하는 놈들입니다. 미국의 영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8.02.10 17:01 신고

      범용인공지능만 생각보다 늦게 나오면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련이 그랬듯이 몇 개의 국가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백인 중심의 조오옷 같은 나라와 이민자들의 나라들로..

  5. 곰돌이 2018.02.10 14:09

    장군님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하게하고 남한은 북에게 경제조공 해주는게 촛불과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평화정책이죠.. 촛불전사들은 총력으로 장군님과 문재인대통령을 보위합시다!!

  6. 푸돌이 2018.02.10 15:42

    노예근성있는 곰형제는..
    장군님 잘 모시던지 아님 트럼프 심부름이나 하시자구요.

    • 늙은도령 2018.02.10 16:16 신고

      넌 위의 놈과 묶어 김어준에게 보냈어.
      악착같이 추적해서 포괄적으로 고소하기로 했거든ㅋㅋㅋ

  7. 시민11 2018.02.12 15:25

    왜 주적을 장군님이라고 불러요? 누가보면 북한사람인줄 알겠네
    동선 안겹치게 해달랬는데 굳이 같은자리 마련한게 양아치짓 아닌가요?
    보나마나 글삭하고 정신승리하겠지만 불쌍해서 남겨요


대한민국을 뒤흔들며 20~40세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양산한 비트코인 광란은 관련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한몫챙길 수 있다는 사기꾼들과 기레기들의 바람잡이에 넘어간 당사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프로토콜을 구성했지만, 온갖 투기와 범죄에 노출되는 바람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는커녕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처럼,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과 구분할 수 없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와 분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시민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 언급했던 돈 뎁스콧과 알렉스 탭스콧의 《블록체인 혁명》의 제1장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의 파산과 실크로드 암시장' 투기를 조장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고, 불법 마약과 아동 포르노, 불법 무기 등의 거래를 양산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투기성 자산에 속한 전자화폐의 거래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목표는, 돈이 돈을 버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줄 수 있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시장참여자의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분산형 신뢰의 네트워크'(신뢰 프로토콜)를 구축해서 법정화폐를 대체(또는 병행, 분산)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직성, 배려, 신뢰성, 투명성'이 특히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광적인 투기현상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로는커녕 마이너스로 만든 전형적인 부작용입니다. 기술은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이상이 현실을 개판으로 만들 수 있음을의 보여준 것이 비트코인 광풍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변동이 매우 심하지만 '2013년의 연구에 따르면 937명이 모든 비트코인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채굴(사토시는 화폐 제조 권한을 분산시켰는데 이 때문에 불법적인 채굴업체가 등장할 수 있었다. 해시캐시와 유사한 퍼즐을 풀거나 블록을 만들 신뢰를 획득하기 위한 작업증명을 처음으로 제출한 채굴자는 다량의 비트코인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작업세력이 하면 엄청난 거래차익을 거둘 수 있다. 채굴업체가 사설거래소와 손을 잡았다면 거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 컴퓨팅 파워를 끌어내기 위한 천문학적인 전기료는 껌값에 불과하다)과 지갑에 악성코드를 깔아 수없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봇을 이용한 금융사기질도 횡행했고요. 



제가 거래소를 폐쇄하라고 한 것도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완전 자유시장이라는 평등의 이상향. 마르크스가 환생해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봤다면 '바로 이거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이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최소 수백만 단위의 참여자가 한꺼번에 늘어나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전자화폐)는 투기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폐쇄형의 경우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퍼블릭의 경우 투기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를 규제할 관련 법규는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는 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고,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블록체인 기술 본래의 취지도 사라져버립니다. 오바마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면서도 단 한 명의 금융관계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요(월가로부터 엄청난 정치자금을 받은 것 때문에 단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몰락이 지속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최악이었던 오바마는 부도덕한 금융산업의 구세주였을 뿐이다).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는 당사자들의 책임입니다. 사기꾼들이 조장하고 기술자들이 뒤를 바쳐준 투기광풍에 끼어들어 한몫챙기려는 탐욕의 결과가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트코인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회로 하여금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특이점주의자 같은 기술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끝나지 않는 풍요를 안겨준다고 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로버트 J.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금융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외하면 별다른 성공을 거둔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숙되지 않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광풍도 그런 역사에 하나의 실패사례를 더했을 뿐입니다. 필자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집필하려고 수많은 책과 논문들을 섭렵하고 있는 이유도 평범한 사람들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나 되기 위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치 2018.01.27 01:22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가치를 측정하는 것은 시장과 사람들이지 이미 그 가치의 값이 있는것을 사기라고 하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판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것이 잘못된것인지 타당하게 비판을 해야하는데 어느 한사람의 말이 어떤책의 인용으로 옳다 라는 전제는 상당히 주관적인것이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편과 그르다는 생각하는 양쪽의 입장을 중립적으로 표현을 해야지 이미 편향된 시각으로 이런 글을 쓰는것은 스스로가 자기만의 생각에 갖히게되는 꼴 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1:35 신고

      책을 읽어봐요.
      블록체인의 전도사의 책이니.
      그래서 그 책을 인용한 것이고, 그들이 비트코인 현상 2.0이라는 책도 냈으니 함께 보시고요.
      저와 토론하고 싶다면 전문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오세요.
      미국 성장은 끝났는가 같은 책은 수백 권도 추천해드릴 수 있고요.

  2. *저녁노을* 2018.01.27 05:23 신고

    본인 책임이지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ㅎㅎ

  3. 참교육 2018.01.27 07:07 신고

    우리같은사람은 정말 여렵기만 합니다.
    돈에 눈이 두운 사람들...순진한 사람 속여 한탕하겠다는 사기꾼과 일확천금을꿈꾸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07:19 신고

      쉽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1020대는 기술을 이해하지는 못했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대갈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정부주의적 기술이라 지극히 마르크스적인데, 여러 곳에 허점이 있어 투기와 작전에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9:00 신고

    투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되고
    그걸 어떡게든 제도화,법제화 시켜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18 신고

      기술 자체가 특이합니다.
      제도화, 법제화를 스스로 이룩하는 기술이라 참으로 미묘합니다.

  5. 차카소 2018.01.30 12:21

    "비트코인 광란의 피해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자기합리화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광란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방치해둔 것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손을 쓰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커졌고, 작전세력이 너무 많았고, 불법과 사기가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소를 당장이라도 폐쇄해야 했지만, 피해자들을 구제할 관련 법규가 없어 투기꾼과 기회주의자, 작전세력들의 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고 발령에 치중했던 것입니다. "

    결국 모든건 박근혜 탓이라고?
    과거없는 현재있나?
    그런식이라면 모두 조상탓이냐?
    참으로 더럽다.

    현재 일어난건
    현재인 책임이다.
    정권을 뺏고도
    불리하면 뒤집어씌우냐?
    더티의 극치구나!!!

    • 늙은도령 2018.01.31 02:55 신고

      사토시의 논문이 언제 나왔는지, 전 세계 정부와 은행들이 표준규약을 만들어 규제에 들어가려 하는 이유 등을 살펴보세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경고한 보고서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방치한 것도 확인해 보세요.
      사토시가 만든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디지털사기의 정점을 찍을 테니, 혹시라도 투자했다면 당장이라도 빼십시오.
      블록체인은 원래 금융투자로 활용되는 것을 막는 소액자기자본주의일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사기성을 확인했을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되어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투기꾼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해요.
      일베 수준의 댓글을 남기지 말고요.

  6. 보글보글 2018.02.06 00:53

    안녕하세요~^^
    예전에 종종 글 읽으러 왔었는데 잠시 글을 쉬시는 동안에 저도 방문이 뜸해졌습니다. 건강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공부 때문에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는 자주 읽으러 오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 글 쓰신 것을 읽고 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가상화폐 광풍을 보면서 학교에서 실제적인 경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것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자세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경제가 급성장한 케이스라 부동산 투기 등이 부를 축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러한 경험치가 김치 프리미엄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호화폐에 열중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자본, 금융을 통한 투자가 수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지했다면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벌한 자본주의 속에서) 얼마나 나약한 사회인을 만들어 내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불편합니다.(교육에 의해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 늙은도령 2018.02.06 21:50 신고

      원래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소수의 거대금융업체와 투기자본의 이익 독점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는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카시의 비트코인은 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를 숭배하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악착같이 키웠고, 한국에서 최고치에 이르렀습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은 투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유시민이 나서 피해자를 최소화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올바른 경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하고 있지요.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기광풍에 휩쓸리는 청춘을 양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대국에게 강요해온 자유무역과 다자간 무역에 반하는 슈퍼 301조는, 미국 연방정부가 우주적 규모로 늘어난 무역적자를 줄이고자 할 때 발동하는 것으로, 대상국의 제품에 제멋대로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악법 중 악법입니다. 대미수출 흑자액이 큰 나라일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슈퍼 301조인데, 이것이 발동되면 정상적인 거래로 거둔 흑자액의 대부분을 토해내야 합니다. 한국기업에게도 수시로 때리는 덤핑관세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적인 깡패법인 슈퍼 301조 발동의 으름장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미흑자액은 그들의 달러보유액(1.2조 달러 정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트럼프가 이것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정계에 뛰어들기 위해 집필한 《강한 미국을 꿈꾸다》를 보면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가는 국가들을 상대로 한 슈퍼 301조의 발동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문제의식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의 표상만 본 것일 뿐, 표상 밑에 자리한 본질적인 문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에서 세계경제가 겨우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현재, 정신나간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하나의 시장으로 연결된 세계경제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1929년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침체를 겪었던 세계경제가 미미한 회복세에 접어들 수 있었던 것은 경착륙 조짐이 보였던 중국경제가 예상외로 잘 버텨주었기 때문인데, 슈퍼 301조가 발동되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막아야 하는 중국으로써는 더 이상의 차이메리카(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를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몰락을 막기 위해 엄청난 손해를 각오하며 보유하고 있는 달러와 채권을 풀 것이며, 미국에 재투자한 자본도 빼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위안화의 환율이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와 독일 같은 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또한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을 줄일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에 원료나 중간재를 파는 나라들의 피해도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피해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중국마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세계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중국의 맞대응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상위 1%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월가의 금융산업, 아이디어 위주의 정보통신산업, 테러와의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 소프트 파워의 대명사인 헐리우드 영화와 미드 같은 문화산업, 지적재산권으로 먹고사는 제약업 등에 집중하느라 하위 99%의 소득원인 전통의 제조업을 일본과 한국, 대만, 중국 등으로 옮긴 까닭에 중국의 값싼 수입품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중국 무역적자도 상당히 부풀려진 것이어서 미국의 타격이 더욱 클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중국의 경제가 경착륙하기 전에 미국의 빈민층과 중하위층을 상대로 먹고사는 초대형 유통산업을 비롯해 수없이 많은 수출입업체들이 폭망을 피할 수 없어 미국경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미국인들이 쓰는 생필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이어서 트럼프의 지지층인 저임금·저학력 백인들이 직격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불만도 극에 달할 것이어서 미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주이자 멕시코와 아시아계가 장악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 같은 곳들은 독립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지배층은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있는 미국까지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주범이자,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몬 악마 중의 악마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샌더스에 열광했던 것도 상위 1%의 탐욕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샌더스를 떨어뜨리기 위해 힐러리와 동맹을 맺은 대형언론들의 책임도 크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공화당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임기 내내 월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다한 오바마의 책임도 대단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지배층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들이 오바마 임기 동안 모조리 되살아났고,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탐욕의 체제는 트럼프 정부에게 그대로 전해진 것이지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일정 수준의 정당성이 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면에서 모두가 죽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들의 U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법인세를 대폭 내렸다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을 견딜 수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면 미국의 기업들 일부가 미국으로 U턴한 경우는 있지만 이들 기업들의 특징은 생산의 대부분을 자동화한 제조업이거나, 중국이란 시장에서 더 이상의 메리트를 찾을 수 없는 기업들이라 트럼프 정부가 슈퍼 301조를 발동한다 해도 특별히 이익이 될 것은 없습니다.      



현대기아차, LG화학, 삼성SDI 등을 제외하면 한국기업들의 상당수도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지만, 단기간 내에 중국이란 시장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대한민국의 피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인 우리의 피해를 줄이려면 수출다변화와 내수경제의 확대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어서 문통의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이라도 없다면 미중의 무역전쟁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텐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드의 임시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대화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6 07:40 신고

    완전 깡패입니다.
    원래 그런 나라지만 더 부끄러운 미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1 신고

      트럼프가 미국을 유일제국에서 그저그런 나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미국이 갈라지면 좋겠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8.16 08:08 신고

    중국,인도간의 국경 분쟁도 변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6 15:12 신고

      그것도 미국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정말 만악의 근원입니다.

  3. 덕산 2017.08.16 08:26

    무역 보복 전쟁이 어디까지 번질 지 알 수가 없네요. 중국 당대회때까지 시진핑이 어떻게 해결할 지...
    북핵 문제로 이리저리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터지지 않았나 심히 걱정되네요.

    • 늙은도령 2017.08.16 15:13 신고

      중국도 몇몇 성 단위는 주석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도 분열의 가능성이 높은데, 시진핑이 이것을 막으려면 미국의 보복에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체의 문제 때문에 슈퍼 301조를 발동하기 힘들 것입니다.

  4. 2017.09.26 01:09

    비밀댓글입니다

  5. 희야 2017.09.26 02:01

    중국은 지금 달라의 비중을 벌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자국 자산감축에 드러갔구요 !
    301조 이건 우리나라와 중국을 함께 진행할 확율이 큽니다 원산지 즉 중국 제품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원산지를 속여서 중국으로 판매를 해나가기 때문입니다

  6. 주술사 2018.01.27 21:10

    남북은 평화로 가야 되고
    미국과 중국은 이간계로 분해 시켜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수있다

    • 늙은도령 2018.01.27 22:00 신고

      그럴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북한과의 경제협력부터 넓혀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행정부의 편향된 정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장기적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수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중하위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와 권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미국의 저임금·저학력 노동자(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 집중)들이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를 들고나온 트럼프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월가와 런던금융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을 단죄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부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올린 최저임금은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소비 때문에 각종 부채(투기·금융자본의 돈줄)의 재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합류하지 못한 극빈층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시장경제의 밖으로 퇴출당했고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탕에 깔고 오바마케어를 바라보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저항이,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로 버려진 삶들'의 분노한 폭력혁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처방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하게 차단했던 샌더스 돌풍도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핵심공약이 월가의 해체를 포함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은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말년의 마샬이 수정·보강한 시민권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샬의 《사회정책》 1985년 수정판, 마샬 & 보토모어의 《시민권》을 참조).



오바마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과 페미니스트에서 신자유주의 고발자로 변신한 나오미 클라인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가,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찰스 모리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있는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위 99%의 얇은 지갑마저 털어간 역계급혁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극단의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4산 산업혁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ree'를 빼고 'fair'만 넣은 것은, 지배계급의 반발(탄핵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1%의 미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사드(중국의 보복 포함), 수구세력, 자유한국당, 기성언론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술수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철강 등에 대한 살인적인 보복관세나 미국시장을 놓칠 수 없는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중국의 보복에 뒤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한 관세(across-the-border tariff), 관세와 쿼터제의 제멋대로의 조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노골적인 쿼터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챙기기'와 '착취적 일방통행'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목표는 나프타와 TPP의 파기나 재협상, 중국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장벽은 끝없이 낮추라면서, 자신의 무역장벽은 한없이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한국기업들에게만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남발하고 있는 시진핑 행정부의 비열한 보복까지 더하면, 사드의 비정상적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가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파상공격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수용(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불가역적 합의)에도 고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의 조건부 수용을 천명하면 (노무현의 좌절로 이어진) 지지층의 대량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촛불혁명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도 최악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적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게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해도 이런 적나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수 있어야 탈조선의 적폐청산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하며, 독소조항의 개정을 역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서 피해본 분야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위기가 곧 기회다!).



미국은 상대방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보호무역의 장치들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 있는 위선적인 행태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최강국이고, 국가사회주의의 중국도 정부 주도의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통미봉남'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이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에 떨어질 관련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에 관해 조건부 찬성(지역 재지정, 배치하되 가동하지 않는 것 포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대 최강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면 모든 것들을 까발린 열린 토론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냉철하고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 소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촛불집회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으며, 아베와 자민당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드를 축으로 반혁명을 노리는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21:06 신고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긱입니다.
    미국의 전세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사악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2:05 신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선으로 포장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유학파들이 나쁜 것만 수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2. 분도 2017.07.14 22:52 신고

    요즘은 가짜 뉴스 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아서 주의해서 들어야하는데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3:11 신고

      보수우파도 문제지만, 진보좌파에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각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3. 낭중지추 2017.07.15 11:30

    도령님의 글을 한번에 몰아서 읽는 요즘 오늘 6월16일자 썰전과 판도라에 대한 글을 읽고 제 댓글 안보실까봐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일단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생활권 정도이니 땅덩이가 작은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행운이지요
    게다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서울민국이고 지방을 살리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수도권을 살리려는, 서울만 살리는 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8남매 (조선팔도)를 둔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공장에서 돈벌어 학비대줘서 장남이라고 대학 공부 시켜줬더니 ....... ㅎㅎ (장남이 자기 살기도
    만만챦긴 하지만 ) 아시겠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 대내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기민성을 십분 활용할수 있을것 같고 , 대외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드문제에 성주 라는 지역적 독립성을 미국에 협상할때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수있는 카드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집권으로 돌리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도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5 18:44 신고

      지방분권 개헌은 절대적 과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결과가 인구절벽인데, 그 바람에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자본 등이 몰리게 되는데,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장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과 맞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을 가장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촛불혁명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금 구조를 바뀌어야 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와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4 신고

    어떡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타개했으면 합니다
    중구과의 힘겨루기 하는 틈바구니에서 잘뫃하면 질식할수도
    잇으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쓰레기들이 아니라면 벌써 탄핵됐을 박근혜 정부가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남발한 까닭에 대한민국이 멸망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미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린 것, 세월호참사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 메르스대란 조기종식이란 대국민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것, 경제 실패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에 이르기까지, 탄핵을 피할 수 없는 폭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버팀목인 쓰레기들마저 등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전통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절실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그것에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사적·막장공천으로 총선을 말아먹었고, 그 바람에 새누리당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영남권신공항 파동으로 전통의 지지층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아줄 국회선진화법만 믿고 말랑말랑하게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광복 이후 최악의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국내적 요인에 불과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중국봉쇄(케네디 때 만들어진)라는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와 아베의 위안부협상을 지지하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한미일방위상호조약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다.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은 X밴드레이더이며,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대중국봉쇄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반발과 국내여론을 무시한 채 미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자로 지정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을 내리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땅의 수구세력이 먹고사는 최고의 무기인 남북한의 극한대립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갈 각종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익만 대변해 최악의 UN 사무총장으로 평가되는 반기문의 여권행까지 더하면 언론통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의 충성 경쟁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요인이 더해졌다. 영국의 선택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전통의 유럽 중시전략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영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대유럽 관리를 위한 전초기지에 다름아니다. 대처 내각이 들어선 이후의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했으며, 블레어 내각 때부터는 '부시의 푸들'을 자처할 만큼 영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연동시켜 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성공에 딴지를 걸어왔고, 유로존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륙과 적대적 공존을 유지해왔다. 유럽연합(유로존 포함)이 경제위기에 빠진 것도 뉴욕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초래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대륙에 자리한 유럽의 국가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나 계륵보다 못한 존재에 다름아니었다.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겠지만,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대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탈퇴는 오히려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호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끌어들일 명분도 저절로 생겼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도 생겼다.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꼴이 되버렸다,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관리할 여력이란 현재의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효과는 이번 글에서 제외했음). 미국의 이익과 박근혜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사드의 한바도 배치가 있다면 이번의 미친 결정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초대형 폭로들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19세와 20대의 투표율 증가, 텃밭의 균열, 50대의 뒤늦은 반성까지 고려하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으며, 그중에서 최고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지랄 맞은 것은 또다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기댄 수구세력의 도박이란 점이다, 광복 이후 늘 그래왔듯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은 여기에 놀아날 테고. 반기문(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와 유승민이 화해하는 것 등으로)을 뛰우고 문재인을 죽이는 것(노무현 죽이기로 능수능란해진)과 함께 조중동을 필두로 모든 쓰레기들이 여기에 매일같이 기름을 퍼붇을 것이며. 총선과는 달리 대선에서는 야권의 표를 갉아먹을 안철수의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09 0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30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변화한 대내외 환경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택 배치도 이런 변화의 와중에 급부상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지형에 대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닌 주한미군 근처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반발이 적을 것이기 때문인데, 김종인의 더민주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문재인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미국과 대척점을 지기에는 노무현의 예를 참조할 터, 미친 결정을 뒤집으려면 국내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미순과 효순양 사건 때처럼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보복만으로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대선에서 친미수구세력이 승리해야 하니까요.
      물론 친일수구세력도 포함돼 있고요.
      이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평택이면 산본에서 먼가요?
      만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도 독자 한 분이 찾아와 만났거든요.

      저는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길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더위는 저에게 쥐약입니다.

  2. EMC 2016.07.09 01:10

    선생님,
    해외에서 보는 동북아시아 정세는 선생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 몇년간 한반도가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그 나라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거라고 걱정해왔는데
    부질없다 생각했전 것들이 이제는 기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40 신고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공부 때문에 지난 두 달 반 동안 국내외 정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지역 중 하나였는데, 박근혜가 그것을 더욱 앞당겼을 뿐이지요.

      한국은 이미 붕괴의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0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기사회생에 접어들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 본격화될 것이라, 혼돈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류는 30~40년 안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변혁에 처할 것입니다.
      집단적 합의나 성찰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은 만물의영장에서 물러난 채 기계의 지배를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글을 쓰지 않은 것도, 띄엄띄엄 쓰면서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공존과 상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금의 혼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마지막 혁명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들이 벌어는 이전투구는 세계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마저 종지부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일 수 없도록 현명해져야 하는데 인간이란 종족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 이상까지는 이타적인 행위를 넓히지 못하는 까닭에 탈출구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며, 이명박근혜를 연달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3. chemica 2016.07.09 04:5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는 .. 한두해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까요 ..?

    • 늙은도령 2016.07.09 06:09 신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다음 주의 주식시장과 CDS금리, 외평채 금리의 변동만 봐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0 신고

    당장 중국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군요

    미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미친 결정"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3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반발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쇄되는 반응들을 불러올 단초가 됩니다.
      어쩌면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부활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수구세력들을 결집할 수도 있으니 내년 대선까지 상당한 여진을 미칠 것입니다.

  5. 2016.07.10 03:42

    비밀댓글입니다

  6. base 2016.07.10 11:55

    더운날씨에 잘 지내시고 있는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7.10 18:16 신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 때문에 글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자주 글을 쓸 것입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지요?

    • base 2016.07.10 20:51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다른것을 준비하다보니 예전같지않게 자주 방문을 못하고 틈나는데로 글을 일고 있습니다. 11월쯤 정리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겨울쯤 시간되면 한번뵙죠..

    • 늙은도령 2016.07.10 21:23 신고

      그러면 그때라도 한 번 보시죠.
      저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운동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겠지만 중단없이 영상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가을이 되면 운동량이 더욱 늘어날 터,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16

    거짓을 감추기위해 발악을 하는걸로 보입니다
    진실된 견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8. 그러니까 2016.07.11 20:31

    투표를 잘해야함.. 대통령 한번 잘못뽑았다가 이게 무슨꼴임?

  9. 태호 2016.07.14 14:44

    대량의 철근은 포항제철이나. 중국의수입 바로 강정으로갈것이고

    사드는 현재도입하려는 사드보다 2배의 탐지능력의
    성능있는것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국의 행동은
    한국 길들이기같음

    • 늙은도령 2016.07.14 14:59 신고

      그 이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봉쇄가 향후 제국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최대 난제입니다.
      케네디 때 확정된 이 전략은 지금에 와서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라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것을 당하면 앞으로의 행보가 힘겨워집니다.
      두 나라가 목숨을 걸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부은 것이 사드 배치이고 박근혜의 국가 말아먹고 자기 레임덕 늦추기 입니다.

  10. 타도닭 2016.07.15 18:52

    이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사형감

  11. 편파보도자료네 2016.07.16 16:39

    ㅋㅋㅋㅋ사드는 설치시 장점은 없구 죄다 단점뿐이네?

  12. ㅇㄹㄴㅁㅇㄹ 2016.07.25 13:16

    ,,./ㅡ,./,

  13. 공자님 2016.08.07 01:29

    지나가다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게다가 미사일이 동시에 여러발이 날아온다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미사일을 막는다는 무기들은 다 쇼입니다. 거기에 수조씩 쏟아부으며 돈지랄을 하는 것이죠.
    막상 전쟁이 나면 그저 면전에서 쏴 죽이는 총이 최곱니다.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거죠. 실제 전쟁이 나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얘긴 사드배후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사드의 배후는?
    자고로, 여왕이 나오면 장군이 득세를 합니다.
    여자는 왕이 되면 겁이 많아 장군을 곁에 두는게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러합니다.
    박근혜도 대통령이 된 후 군인들이 청와대 주요보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노태우 이후로 군부가 다시 득세를 한것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청와대 알라들이 막후에서 권력을 쥐고 흔든다고 하는데, 실세는 군부입니다.
    상식적으로, 박근혜와 청와대 알라들은 사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면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가 지지율 먹고사는건데 지지율 떨어지는데 구태여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군부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박근혜는 군인들이 사드해야 남한이 산다고 겁주니까 그게 진실인줄 아는거죠.
    그러면 왜 군부는 사드를 밀어붙일까요?
    군인은 정치를 하는것도 아니므로 정치적인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컨넥션입니다.
    미국이 군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로..
    그게 아니면 박근혜가 정치적손해을 무릅쓰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청와대 군인들 아주 영악하죠. 나나되니 눈치를 채지..

    • 늙은도령 2016.08.07 01:32 신고

      미국 군산복합체의 남한지부가 국방부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뒤에 자리하고 앉아 타락한 군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 이정희 2016.09.03 03:34

      사드가 막진못함니다.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팔장만끼고있을까요?
      박근혜 좀있슴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그네가 아닙니다.
      그대는 김정은은 보질않고 그네만 봄니까?
      컨넥션도 있슴니다.
      암투 당근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사실일지라도) 사견에 앞서 국가는 국가다워야함니다.
      우리가 할수없는 힘이 갑자기 그네한테서 나올수없슴니다.
      그 힘은 단합된 국민에서 나옴니다.
      누가 주지도 않슴니다.
      보수,진보,수구세력?
      우리역사가 얼마나 당리당략에 헤메고 점철되어 망국까지같슴니까?
      이완용은 따로없슴니다.

  14. 이정희 2016.09.03 03:19

    정작 북한은 빠지고 박근혜의 술책으로만 남음이 안타깝고 통탄할일이로다!
    사드의 효용가치를 넘어,방어할수있는게 없는데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우리끼리 싸우는 꼬라지라니!
    사드의 전자파가 내고향에 운전중인 월성원자력에 비길쏘냐!
    그 뇌관같은 동해연결고리인 울진,월성,고리원자력의 최대수혜주가 서울,경기권인데 여기에는 함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밀고 원자력발전소 세우고, 그곳에 필요한전력시설 자급자족하지~~
    그 최대수혜자들은 입닫고,귀닫고,~~
    그네가 대한민국인가?
    그냥 지나는 한때의 통치권자에 불과하고 또다른 통령이 나타났다 사라지겠지만~~
    대! 한! 민! 국! 은 영원히 가야할진저!

    • 늙은도령 2016.09.03 04:16 신고

      저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님의 댓글이 많은 점에서는 옳기 때문입니다.

  15. 이정희 2016.09.03 03:51

    그렇게 댓글달아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정치판이 그꼴이니~~
    전 지금 사우디에서 이글 읽고있슴니다.
    저보다 훨신 배우시고 교양이 넘치신듯한데,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저를 조롱해서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제글이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늙은 도령" 한분이 잇었으니까요.
    전 애국자도 아니고 아무도아님니다.
    하지만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소식은 궁금함니다.
    슬퍼고,아프고,통탄하고,기쁘고,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순간,순간이 조국이 있어니까요.
    어쨋던 한국의 관심댐에 "늙은 도령"이 필설을 날렸음을 이해함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4:15 신고

      님이 그곳에 있는 것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무슨 상관이죠?
      이제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혁명이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본래의 모습을 찾가가고 있는데 왜 자급자족이 중요하지요?
      서울과 경기지역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민주진보세력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님도 사우디에 간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원자력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벌떼처럼 들고일어나겠지요.
      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막에서 건강하게 일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변화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헌데 세월호참사와 사드 배치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이끌 수 있고요.

      님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마이너스적인 방법이 아니라 플러스적이면 좋겟다는 것입니다.

      위의 댓글은 일베들에게 하는 것인데 님에게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릴게요.
      너무 맘 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길게 보고, 다르게 보면 답이 보이니까요.

  16. ㅎ하로 2016.09.08 02:01

    세상이 어렵네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귀속되면 좋겠는데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60대 이상의 영국민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럽연합이란 (선동적인 정치인에 의해) 갈수록 줄어드는 복지와 연금의 원인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대처와 블레어의 집권 시절에 강행된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제조업 포기, 금융산업으로의 탈바꿈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이민자와 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의 선동에 빌붙어 브렉시트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태어나, 그에 맞게 살아온 청춘은 장·노년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유럽연합이 뭐에요?'라는 것도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하는 일상의 공동체였지, 분리된 채 치열하게 싸워야 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차별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좁아진 사회이동성, 청춘을 부채의 늪으로 떠미는 대학등록금 인상,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형편없는 최저임금 등에 불만이 가득하지, 대륙으로의 취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노년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얻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은 쥐꼬리만한 탈출구마저 가로막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에 치여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혁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극단의 불평등과 새로운 차별이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영국의 런던금융가와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인구절벽(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0.01%가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독식함에 따라 하위 99.99%의 삶은 극빈층으로의 추락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1%의 승자독식을 0.01%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승자독식의 집중화'라고 하는데 향후 40~50년 후에는 하위 99.99%의 일자리는 학습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소유주는 0.01%에 불과)로 대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뇌 분석에 따라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일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그들이 인간과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극단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선택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명한 반발입니다. 지금의 청춘이 신자유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이라도 깊어지면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이 불러올 40~50년 후의 변화란 하위 99.99%의 '지독히도 가난한 반려동물'으로의 추락이 결코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이에 저항하고,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슈퍼리치와 지배엘리트에 집중되는 미증유의 부는 하위 99.99%가 짊어져야 할 무한대로 늘어나는 빚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과 악순환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상위 5%에 안에 들어있다고, 부모의 재산이 상위 1%라고, 내 직업이 최고의 전문직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든 분들도 '신자유주의적 특이점 혁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미 상당수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밀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0~30년 안에 영구실업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취하는데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은 만원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만원 이하는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에 물러서면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반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폭력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의 담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주류는 최대로 잡아야 상위 5%인데, 왜 하위 95%가 그들의 담론에 따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죽음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계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본 책과 논문을 보면 전복적일 만큼 거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위 99.99%의 삶은, 특히 지금의 10대는 최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없이 늘어난 수명을 노예로서 보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이 특이점을 넘을 경우 그들의 애완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이익은 상위 1%가 가져가고 손실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현재의 체제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군사권력의 일방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체제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자본은 노동과 완전히 이별한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탈지구를 선언할 판인데, 2016년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만원도 어렵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6.29 21:37 신고

    블랙시트를 놓고 어느 미디어 하나도 똑 부러지게 정리한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 분석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기분도 원칙도 없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감각을 잃은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21:56 신고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는 철저한 주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각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복지 축소와 교육 차별 같은 것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6.30 07:26 신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3 신고

      그럼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구축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토해내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상정의 30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져가는 돈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30 07:50 신고

    최저 임금 만원은 재벌,대기업들이 결사 막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관철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쓸데 없는 복지로의 재원 낭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6 신고

      지금의 임금구조는 말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주류의 담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임금 체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4. 2016.06.30 10: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50 신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적 차원에서도 지금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평등이 중시됐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체제에 희생당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정의당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가치란 출발부터 기득권 논리였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신에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보수가 정립됐는데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단 한 번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뭐라고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보수는 기득권 논리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돈은 곧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고, 심지어는 공기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존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그런 면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는 것이 적당하고요.
      더민주는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빼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진보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5. 쌈둥아빠 2016.07.01 11:31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15:03 신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 스스로 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6개월 동안 진보정당과 노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보수화되면서 정의당 등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7.01 11:32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7. 맹그로브 2016.07.04 10:1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어떻게든 부수는 것이 남은 생의 숙제가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에 빌붙어 먹고 사는 분들의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눈앞의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멀리 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개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하나 쉬운게 없군요.. ㅠㅠ



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미FTA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한국에 더 유리하지만, 이익이 늘어난 쪽에서 피해를 보는 쪽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형과 동생은 물론 많은 친척과 지인들(그 중에는 형님처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경제팀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촌도 있습니다)로부터 미국의 현실에 대해 듣게 되면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재벌은 물론 중기 수준에서도 한미FTA가 유리한 협정(이명박근혜 정부 체결한 한-EU FTA는 손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현종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국경없는 이익을 공유하는 주류 통상교섭관료(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김종훈처럼)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비주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력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던 그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미국의 경제가 호황기였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현종은 노통으로부터 국익에 반하면 협상을 중단해도 된다는 전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내수기업과 노조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가동된 이후의 통계를 따지면 제조업이 파탄난 미국보다 한국의 이익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빼면 미국의 제조업은 지금도 한국 제조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의 이익이 더욱 큰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나성린(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앞세워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 세금을 부과해 손해를 본 분야에 보존해주기는커녕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의 이익을 재벌고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이 뒤집어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FTA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한국에 유리했음에도 참여정부가 죽일 놈들로 전락했습니다.





월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과 복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이명박은 역주행은 이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 착한 세제이자 조세 정의의 모범이었던 종부세를 나성린(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등을 앞세워 무력화시켰고, 법인세 인하와 각종 면세혜택, 천문학적인 부자감세를 강행해 불평등을 극대화시켰습니다(복지 비용 확대와 농촌의 손실 보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의 근원인 규제 완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대졸자 초봉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창조컨설팅'처럼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하위 99%를 헬조선으로 몰아넣은 기초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이라는 역대급 대국민사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이명박에에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박근혜의 대국민사기는 이명박을 능가했으니 헬조선의 도래는 당연한 일이다. 이 둘에게 표를 준 유권자는 또다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다).



김현종이 삼성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역시 통상교섭관료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에게 퍼부어진 비난은 과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통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맺은 한미FTA를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당시 조중동은 노무현을 칭찬할 수 없어서 김현종에게 모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장하듯이 문제의 근원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 한미FTA를 통해 걷어들인 이익을 손실보존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부세의 무력화로 대표되는 부의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김현종이 한미FTA를 체결할 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친일수구세력의 해방구인 새누리당과 김현종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주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민동석 같은 주류 통상교섭관료들이지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한미FTA의 대차대조표가 한국에 불리해지면 그때는 근원을 제공한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을 욕해도 됩니다(이후의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삼성전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김현종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잘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의 영입이 최악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됐고, 조응천의 영입이 청와대 환관들의 정치조작을 예방하는 장치가 됐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김종훈과 주류 통상관료들의 사실왜곡과 터무니없는 궤변들도 김현종의 영입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진보정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한미FTA가 정말로 매국행위였는지, 이익을 본 분야에서 손해를 본 분야로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것이 참여정부인지 이명박근혜 정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현종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김종훈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기에 가장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은 더불어민주당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쏟아진 지난 6년 간의 엄청난 비난과 저주들이 정확한 대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난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종은 문재인과 김종인 체제를 통틀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사 중에 친노가 아닌 최초의 참여정부 출신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옥죄었던 친일수구세력의 봉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김현종의 영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신의 달인 정동영의 국민의당 입당에 맞춘 문재인의 트위처럼, 이제는 가득한 안개가 걷혔으니 거대한 반격의 나팔이 울려퍼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Yun Kim 2016.02.21 22:59 신고

    흥미로운 글이네요!
    혹시 한-EU FTA 자료 같은 건 보통 어디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FTA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요 업종 중 세부 항목(완제품, 부품)은 어떤지, 그 외 다른 업종들은 어떤지, FTA 발효 전에는 어땠는지
    중국이나 일본같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지 등등
    이 글을 보고 나니까 투자자로서 여러 모로 궁금해져서요..ㅎ

    • 늙은도령 2016.02.22 00:29 신고

      통계청에 가면 다 나옵니다.
      제일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세청도 살펴봅니다.
      때로는 전경련도 보고, 국세청도 찾아봅니다.
      구글검색도 하고요.
      제가 컴퓨터에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 쓰고 있는 노트북에는 없어 일단 통계청을 살펴보고 사실 확인을 한 뒤 구글이미지에서 통계청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실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중으로 확인한 후 글을 씁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늘리려면 책과 통계청 자료가 최고입니다.

      헌데 투자는 2018년까지 장기적 하락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경기회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투자한다면 달러화에 해야 하겠지요.
      장기대불황 중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히든챔피언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장기하락한다는 것은 세계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2. catlover8 2016.02.22 01:21

    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FTA 협상 관련으로 참여정부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노대통령 서거 이후에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충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을 뿐이죠.

    저는 노대통령 재임시절, 이명박 시장 시절을 모두 해외에서 보내서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 잘 모르고, 이명박이라는 인물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회창 후보를 너무나 경멸했던터라, 노무현 대통령이 꼭 당선되기 바랬었었죠. 그래도 그 분의 그 기적같은 당선과정을 인터냇으로 쫓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그 시절은 영국에서의 삶에 집중하던 때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던 것은 사실 저희 외가가 조선일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방씨 일가는 아니구요. 지난 번에 말씀 드린데로 굉장한 엘리트 집안에, 강경보수, 그리고 열혈 조선일보 지지 집안이죠.

    그나마 다행인건 친일부패 집안은 아니라는 건데 (사실 독립투사 집안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랑 엮여있는게 웃기죠.), 어쨌든 제가 저희 집안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엘리트들에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탄압받고, 공격받고, 짓밟혔는지, 너무나 잘 경험했기에 항상 그 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과 같이 귄위주의가 썩다 못해 고름이 철철 흐르는 나라에서 기득권에 대항하려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정체성이 단지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FTA에 협상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는게 너무 단순하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갈등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좌파라는 말보다, 좌파 성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저 또한 자본주의를 떠받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 또한 더 편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주변 이웃을 둘러보고, 저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할 뿐이죠.

    저는 성공회신자인데요. 제가 사는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은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20년전부터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빚을 탕감해주고, 공정무역 커피와 초컬릿을 판매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는데, 이건 영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했던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15년전부터 영국의 모든 대학과 슈퍼들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식료품, 옷가지등에서도 공정무역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영국인들이 다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경보수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들이 좀 더 진보적 문제들에 대한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가 시각을 넓히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도 합니다만..

    어제 다음에서 세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마 아들에 의해 비극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가 적혀 있었더라구요.

    그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바라보던 마지막 세상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왜 이런 정신질환자를 둔 어머니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비극에야 말로 진보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2.22 02:12 신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아는 한 민주주의 지도자 중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에 올랐으면서도 결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통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등을 활용하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를 책임총리로 임명해 분권을 실천했고, 권력은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조중동의 집중포화를 당해 비참한 죽음을 선택해야 햇습니다.

      그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들은 끝도없이 많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절대 독대를 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것 같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차단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민주적 대통령이었고 성적도 대단히 좋았지만 조중동과 주류언론의 왜곡 때문에 철처할 정도로 저평가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는 경향과 한겨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의 가면을 쓰고 기득권에 합류한 사이비들입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제 고모부가 한겨레를 창간했을 때 5명의 주역이었지만, 그 이후로 한겨레도 많이 썩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의 고리타분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노동자를 지도하면 혁명이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오류를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만한 위대한 석학도 없지만 그는 19세기의 지식에서 위대햇지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를 보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그것이 안 됩니다.
      물론 강준만이나 후마니타스라는 상표로 경향과 한겨레에서 컬럼을 쓰는 진보주의자연 하면서 강단에서나 통할 지식으로 현장의 진보를 공격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대 조직이나 현장의 경험이 너무 일천합니다.
      진보 비판도 싸가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논리적 오류가 곳곳에 자리함에도 제멋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진보좌파의 진정한 가치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도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란 불가능한 일이며, 노동에도 질적 차이가 있음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함께 갈 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좌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에 전혀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무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된 상태로 미국의 벽만 넘으면 됩니다.
      샌더스의 돌풍이 슈퍼화요일에 폭발하면 그런 세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까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완벽한 선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진보가 무너진 것은 조선일보로 통칭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정치공작과 미국 유학파의 진실왜곡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꿰뚫고 있었지만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당했지요.
      노무현이 진보정당에 집권하려면 자본과 재벌의 존재도 인정해야 함을 말했던 것은 역사에 대한 통찰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줍니다.

      아쉬운 것은 제3의 길에 상당 부분 호감을 가졌던 것은 아쉽기만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 그런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만 그런 한계는 후세대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문재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약한 고리를 국정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 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이 부활절 휴가로 런던에 가겠다고 합니다.
      큰 딸의 대학생활을 위해 런던과 영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휴가를 가니 전화라도 통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삼성 임원이면서도 결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제수씨와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현명합니다.
      문재인처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친구입니다.
      대단히 재밌고요.
      저도 사실은 매우 재밌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해요.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제레미 코빈의 정치 경력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집권의 가능성은 있는지, NHS 이상의 복지를 다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지, 진보좌파의 재집권에 대해서 무엇이든 알고 싶습니다.
      마르크스도 런던을 갈 수 있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인 <자본론>도 쓸 수 있었고, 칼 폴라니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보니까 바우만과 몇몇 석학들을 제외하면 영국의 책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디킨스가 영국 출신이던가요?)

      그렇다 보니 영국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고전은 충분히 접했으니 20세기 후반 이후의 중요한 석학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번역된 책들을 살펴보고 읽어볼까 합니다.

      항일독립투사의 후예들이 조선일보와 얽혔다는 것은 삶과 권력의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한국 최고의 암적인 존재가 조선일보이니 더욱 역설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선친 고향이 해주여서 안창호 가문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지요.

      님의 집안사도 참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가 깊어질수록 현장의 얘기들에 목마르게 됩니다.
      삶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가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싶고, 유럽의 소식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석학들의 책은 워낙 많이 읽어서 제가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메일을 제가 먼저 보내야 하는데, 책을 일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페이스북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먼저 메일을 보내지 못함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야 글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내 놓으니 아주 개인적인 것말고는 특별한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서로 건강했으면 합니다.
      저는 건강만 허락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다니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한 것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3. catlover8 2016.02.22 05:02

    강남좌파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강남에 편히 살면서 좌파행세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말로 쓰였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거든요. 저 또한 강남에 살면서 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강남에 사는데 그럼 집값만 얼마인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좌파라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하기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냐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묶기엔 그 개개인의 삶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요.

    가끔 도령님이 제가 하려다 글이 너무 길어져 하지 않은 말을 답글에서 언급하셔서 놀라고는 해요. 까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중 한 명이구요.

    앞으로 제가 틈나는 대로 제레미 코빈과 관련된 이야기들, 현장의 정보들, 토론 프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들 들려 드릴게요. 물론 제가 모든 영국민의 의견을 대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근데 그의 기본적인 경력 자체는 님께서 구글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backbencher 였던 사람이라서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 shadow-재무부 장관을 하며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존 맥도널은 매번 당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하고 싶어했지만, 추천이 항상 부족해서 후보에 오르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노동당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로 제가 알고 있었지요.

    또 지난 번 고든 브라운 이후 다이언 아봇이라고 역시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런던의 빈민지역 다선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 여성이거든요. 제가 좋아해요. 소신있고, 똑똑하고. 근데 이 의원이 당수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다들 너무 좌파라서 안될 거라고 했었고 본인도 기대도 안했지만, 출마했던 이유가, 백인 남성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소리 하는 것 지겨워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였다고.

    근데 아봇은 그 동안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코빈에 비하면 그렇게 사회주의자도 아닌데도 1차 라운드에서 떨어졌는데, 어느 날 코빈이 추천수를 채워서 후보에 오른거죠. 그 이유가 그래도 명색이 노동당인데 사회주의자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천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코빈을 뽑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는 노동당 당수 선거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너무 지겨워서 토론회를 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왜냐하면 총선때 그 정도로 노동당이 형편 없었거든요. 제 눈에는 당수가 타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너무 좌로가서 떨어졌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거죠.

    근데 갑자기 대학생들과 노동자들, 일반시민들이 노동당을 바꾸자!! 예전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북부 노동자들을 단합시켰던 그 노동당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열풍의 과정은 지금 샌더스 열풍의 축약본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적.

    근데 나중에 코빈의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앞서가자 블레어, 브라운 모두 뛰어 다니며 코빈이 당선되면 노동당은 끝장 난다고, 심지어 코빈을 추천한 사람들 마저 내가 저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었다고, 정말 뽑으라고 추천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하고 다녔던 건 정말 코메디를 방불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얻었구요, 수락 연설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 현장과 난민 캠프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저런 기적이 영국이 선진국이라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코빈이 당선전이나 당선후인 지금도 언론에게서 받고 있는 탄압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귄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온갖 협잡과 음모가 판을 칩니다. 웬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오죽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프라잇빗 아이'라는 풍자시사잡지가 있는데, '코빈이 말하지 않았으나 언론에서 말했다고 주장하여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겠습니까? 이거 한국에 필요한 기사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 이게 웬일, 정신나간 좌파 대학생들이 현실도 모르고 코빈을 저 자리에 앉혀놨다고 코빈을 무시하려 했던 기득권들이 샌더스 열풍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뜨악했겠습니까. 미국 대학생들의 87%를 좌파라 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저도 정말 샌더스 의원이 슈퍼 화요일에 선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빈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샌더스 팀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영국 석학들의 정치학 책은 잘 모릅니다. 제가 주로 읽었던 책은 영화학 책, 문학책, 그리고 프랑스 현대철학 책들이거든요. 근데 석학의 책은 아니지만 책 한권을 아니 두 권을 추천드리면 Owen Jones라고 30대 초반의 아주 영향력있는 칼럼니스트인데요. 예전에는 인디펜던트에 주로 칼럼을 썼고, 지금은 가디언에 주로 쓰는데, 저는 처음 영국에 가서 인디펜던트 신문을 읽었어요. 한국에서는 가디언지가 훨씬 더 영국 진보신문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인디펜던트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기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2010년에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러시아 재벌에게 팔린 후 예전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 존스가 5년전에 Chavs: The Demo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영국에서 아직도 어떻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노와 연민을 잃지 않고 쓴, 이 책을 잃고 나면 이 젊은 작가가 얼마나 똑똑한 청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작가를 이미 토론 프로를 통해서부터 눈여겨 봤었거든요.

    근데 얼마전 이 작가의 신간이 나왔는데, The Establishment: And How They Get Away With It 이라고, 현재 아마존 정치책 부문 1위거든요. 존스는 이 책에서 영국 기득권을 하드코어 범죄 추리소설의 범죄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가듯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득권끼리 서로 얽혀있고, 기득권에 의해서 끊임없이 농락당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읽다보면 한국에 필요한 책이 바로 저 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댓글이 또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구요. 다시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저는 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메일로 번호 알려 드릴게요.

    • catlover8 2016.02.22 05:04

      아,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님의 메일 주소를 모르는 것 같네요. 알려주시면 보내 드릴게요.

    • 늙은도령 2016.02.22 05:30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팔짝팔짝 뛰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들입니다.
      님의 알려주신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권의 책을 추가로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읽고 나서 사서 보겠습니다.

      코빈의 당선에 얽힌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네요.
      존 맥도널과 디이언 아붓에 대해서도 구글검색을 해볼게요.
      영국을 망쳐놓은 브라운과 블레어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동교동계 노욕과 평행이론처럼 겹쳐지네요.

      한국의 정치가 미국의 것들 들여오는 바람에 영국의 것들도 함께 들어왔지요.
      사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영국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헌데 영국의 책을 번역하지 않다 보니 접하기가 힘듭니다.
      님 덕분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디펜던트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곤 합니다.
      옛날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러시아 재벌이 인수했군요.
      이런 소식을 접할 방법이 없어서 가디언에 많이 의존했죠.
      정말 날것 그대로의 정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프라잇빛 아이의 풍자는 통쾌하면서도 슬프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매일 같이 그렇게 당했고, 문재인 의원도 당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이네요.
      언론의 타락은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은 언론을 믿을 수 없어서 반드시 복수로 체크해야 하는 노력이 필수가 됐으니.....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게 된 조카에게 미학을 공부해보라고 많이 권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학이론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만, 칸트부터 시작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벤야민, 그의 후배인 아도르노, 위대한 사회학자 브르디외 등의 미학이론은 가히 일절이지요.
      그래서 제 조카 중 한 명이라도 미학을 배우기를 희망햇습니다.
      영화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위의 석학들과 데리다 등을 통해 간접적 접근을 햇습니다.
      현대는 대중매체의 시대이니까요.

      헌데 저도 놀라운 것이 벤야민과 함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석학이 프랑스가 낳으 최고의 석학 푸코입니다.
      그의 책 중 번역된 것은 모조리 사서 읽었습니다.
      벤야민과 푸코의 공통점은 놀랄 정도의 지적 성찰의 깊이와 너무나 아름다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야민의 <일방통행로>, <자본주의라는 종교>, 미완성이지만 <아케이드 프로젝트> 시리즈 등은 산문도 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푸코도 <지식의 고고학>과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들이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의 강의들도 변역돼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10~20년만 더 살았어도 세상은 엄청난 행운을 누렸을 것입니다.

      프랑스 현대철학은 신좌파 이후로는 접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은 알지만 책으로 접하지는 못햇습니다.
      문학책은 대학교 시절까지는 닥치는 대로 읽어서 11년 전부터 시작한 공부에는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의 소설이나 시는 제 마음을 끌지 못했거든요.
      보들레르나 랭보, 릴케 같은 시인에 너무 심취했던 것 같고, 소설책은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고전을 읽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를 소설로 옮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대 소설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하는데 도움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블로그에 연재를 할 생각인데 아직 유족들 중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지, 이명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자들 중 누구를 모델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머리속에 어지러운 생각만 휘돌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세월호참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 이메일은 jireem61@daum.net 입니다.
      전화번호는 알려드렸지요?
      동생과 조카에게는 님의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님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소식은 저에게는 천만금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니 긴 댓글도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통해 다른 얘기도 나누도록 하시죠.
      저도 시간을 내겟습니다.

  4. 2016.02.22 08: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0 신고

      어떤 분야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편하게 읽을 만한 것은 별로 없어서요.
      그나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써진 것이에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예인 2016.02.23 19:42 신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잘 보겠습니다.

  5. 耽讀 2016.02.22 08:41 신고

    경제쪽 거의 백지 상태라 김현종에 대한 단편 지식 밖에 모릅니다.
    장하나 의원 짧은 글을 기사를 통해 접하면 김현종 영입은 악수였습니다.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헷갈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9 신고

      김현종을 비판하는 시각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아주 편협한 시각이 하나 있는데 한미FTA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농민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진보가 다 가난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익을 보는 쪽에 세금을 물려 피해를 입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안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전체로서의 국가와 부분으로서의 개인을 분리해서 보되 개인들이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천착해야 합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풀어낼 때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그때 사회경제작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비판할 수 없듯이 정체성이란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자신이 배표하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약합니다.
      정체성이란 그래서 중요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와 유토피아을 향한 열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9:12 신고

    김현종 영입은 좀 더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43 신고

      어떤 인물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선 승리가 더욱 중요하지요.
      김현종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도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지 무조건 한미FTA는 나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놈들은 다 나쁘다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7. bookE 2016.02.22 14:14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령님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평소에는 눈팅만 하다가 이번 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도령님의 글을 이해한바는 결국
    참여정부의 FTA는 착한 FTA이고. MB정부의 FTA는 나쁜 FTA이다? 요런 느낌을 받는데.
    도령님 말씀에 맞는 부분이 있다해도 FTA논란당시를 복기해보면 과연?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논의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나, 아직도 송기호 변호사님등 몇 분등의 글을 본 게 기억납니다.
    또 그 당시 회자되었던 '외부충격으로 인한 변화'를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구 대상이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론스타 건을 비롯한 몇몇 소송들은 FTA로 인한 변화에 대해 갸웃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먼 전남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도령님이 말씀하신 이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도권 도시 중산층이상에게만 이득이고, 제가 사는 시골에는 이득은 고사하고 경쟁원리에 따라 니들은 도태해야 해.
    그러면서 진보진영이니 지지해야한다 이런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장하나의원 관련해서 지지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종편에 먹잇감을 줬다고 노동당/정의당으로 가라, 통진당 부류는 꺼져라.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인데 왜 반대하냐, 표떨어진다 등등...
    경솔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해도 이런 부분도 수용하지 못할 정당인가요? 그리고 나주 신정훈 의원도 발언을 했는데 장하나 의원에게 집중 타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제가 그들이 비아냥 거리는 진신류(?)맞나 봅니다 ㅎㅎ 그들이 말하는 가치가 진보는 맞나요? 정동영-이상돈씨를 영입한 국민의 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내각제 개헌 저지를 위해 더민주에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김종인씨(경제민주화), 조응천(현 정부의 실정) 등등 나름 의미 있는 영입이 있었지만
    이번 영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도령님의 글을 통해 제 생각에 변화가 있길 바라며.
    건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_^

    • 늙은도령 2016.02.22 15:49 신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샌더스의 열풍이 가능한 것도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현종은 미국식 신자유주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관료로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통상관료입니다.
      그가 한미FTA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성역으로 만들어놓고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보자고 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할 때는 모든 국제협약이 신자유우의적 흐름에서 진행됐다는 것이지,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식은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시작됐고 외환위기로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통은 한미FTA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8. bookE 2016.02.22 18:20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령님과 의견이 엇갈리는거 같습니다.^_^;;
    저는 08 리먼이후에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약화 또는 변질되었지, 종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현종씨에 관해서는 도령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도 들어서 아직 거부감이...

    무튼 이번 영입에서 고 노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게 아니라
    최근 북한 발언 등등 통해 보여진 더민주의 중도보수화에 대해 걱정하고 일종의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굳이 말하면 말뿐인 경제민주화가 될까봐...)

    지지자분들은 김현종씨 영입 비판=참여정부 비판=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 반응이 이해가 가네요.
    모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 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_^

    • 늙은도령 2016.02.22 20:32 신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때는 제가 말한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한 것이 맞는데 체제라는 것이 한 번 구축되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관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거꾸로 갔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다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면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갈등은 어디서나 있으니 그것을 극복해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이지요.

  9. 2016.02.22 1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20:37 신고

      새누리당은 먹을 것이 많아 이익을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단합합니다.
      진보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열한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찾아온 것에서 보듯(이명박근혜가 게속해서 연기하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보진영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명박 같은 자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을 이용해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만 그중에 일부를 훔쳐갔지만, 이것은 이명박이 현대건설을 다녔을 때 현대그룹이 그러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면 개인이 챙기는 것을 현대그룹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이 체질화된 자라 국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들의 이익만 최대화한 것이지요.

      박근혜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박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

  10. 노충이 말하지 않는 비밀 2016.07.18 13:09

    글을 읽는 내내 역겨웠다

    먼저 노무현을 디스하는듯 하며 노무현과 문재인을 똥구멍 깊이까지 빨아주는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군 더군다나 노무현을 배신한 김현종까지

    빨아주는 노충 문충들의 벌레습성을 또한번 보게되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새누리 노명박근혜란 확신도 갖게된다

    노무현정권은 처음부터 삼성정권이였다 삼성이 노무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것이다
    참여정부란 말도 인수위때 삼성구조본에서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에정부 노무현지지자는 참여하길 좋아하니 참여정부라고 하면되겠네 해라고 했더니 진짜 참여정부가 됐다

    노무현이 삼성의 아바타였다는건 다들 아니까 하나만 더하고 생량한다 삼성은 노무현정권때 시가총액이 2배가 됐다

    대기업 법인세 이명박정권에서 깍아줬다고 뻥치는데 노무현정권 들어서자마자 법인세 27% 22%로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노무현정권했서 추진 한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25%까지 내리고 이명박 들어와서 22% 까지 내린것이다

    나는 노충 문충 지지자들의 공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숭배하는데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놈들이 새누리당 노명박근혜 지지자들과 뭐가 다른가??? 있는걸 있는데로 솔직히 말하고 판단은 국민들 몪으로 남겨놔야 한다

    김현종인 노무현이 처음에 중국하고 fta를 하라고 중국으로 보낸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의 김현종이 미국 통상부의 전화 통화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우리정부에 압력을 넣어 우리와 fta협상 하기전에 중국과 fta협상 하면 안된다고 압력을 넣어 미국과 먼저 fta를 하게된것이다

    중국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우리와 fta제안 했는데 김현종의 매국으로 미국과 먼저하게되어 우리는 굴욕적인 fta를 하게된것이다
    fta협정서를 미국 국회의원과 국민들과 달리 우리국회와 국민들은 fta협정서를 제대로 볼수도 없었다

    좁은공간에서 협정서를 카피도못하고 눈으로 30분간만 봐야 했다 굴욕 굴욕 굴욕 (이해할수 없는 비밀정권)

    또 한미fta라는 앞에 선결조건이 붙어 4대 선결조건을 완수해야 fta를 할수 있게해야 했다 (약값,스크린,배기가스,소고기)등
    미국시민 김현종의 미국을 의한 충심은 높이살만 하다?...미국에서

    미국에 사진찍으로 가지않겠다던 노무현이 미국가서 미국이 없었다면 내가 이자리에 없었을것이다고 꼬랑지 내리고 좌파정권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좌회전 희망을주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이빠~이 해버린 노무현 광우병 파동도 연령3년 노무현이 다 협상해놓고 결정만 이명박에게 남겨좠던것 이명박은 한술 더떠 연령제안 없이 모든부위를 했던게 화근이 됐을뿐 소고기 수입은 노무현이 다 했던것이다

    삼성특검 bbk등 할말이 많지만 가치없다.... 왜? 노명박근혜라고 하는지 아나? bbk 이명박놈이 지가 bbk설립했단 동영상이 있는데도
    면죄부 줬다" 각종 폭압적인 국정운영으로 http://highroller.tistory.com/111 노무현 말기 지지율 5.6%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 노무현이 퇴임후 안전보장 약속받고 정권 이명박에게 넘겨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428194840049

    이런 역겨운놈의 거짓에 속지마라"

    이러면 진짜 개돼지 되는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18 18:57 신고

      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쭉 생각하세요.
      그래야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뜨끔할 테니.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란의 투기를 벌일 수 있게 방조했고, 그 결과 투기를 물리칠 자금을 가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경제는 초토화됐다. 



그 결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를 이룬 월가를 위한, 월가에 의한, 월가의 신자유주의가 강제로 이식됐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피해는 상위 1% 대 하위 99%라는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보수정부들이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진보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없었고,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을 노무현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극성에 이른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지할 수 없었고, 임기 전반부를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적으로 두 개의 위기를 극복한 참여정부는 조중동의 광기를 앞세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합작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 이후(촛불집회에 화들짝 놀란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했고, 직후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뒀지만)로는 4대개혁입법마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의 고군분투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 복지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 남북경제협력 등을 통해 보수정부의 폐해들을 줄였고, 한반도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그 온기가 노동자(특히 비정규직)와 농어민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와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라는 친일수구세력에 맞서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었다. 임기 말에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에 이른 것이 파멸의 전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였으니 그들이 교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통탄할 노릇이었다.  



그나마 다음 정부가 선의를 지녔다면,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대비책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와 건전한 재정상태를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의 발견 등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의 도움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했지만, 그 대가로 극단의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나라도 전락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계적인 이동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 서방의 방해(특히 제프리 삭스)와 푸틴의 장기집권이 결정적이었다. 



헌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콩이 퀀텀펀드는 물론, 노벨경제학자 수장자들이 설정한 LTCM(4번이나 부도를 낸 후 사라졌다) 등 5대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홍콩통화청의 자금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투기세력에 맞서 홍콩의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러시아를 박살낸 헤지펀드의 공격은 실패했고, 확장일로에 있던 헤지펀드의 약탈질은 참담한 실패(더 나쁜 놈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로 끝났다.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진 중국의 경우에도, 홍콩통화청 이상으로, 소로스 등의 거대 헤지펀드와 월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 내수시장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수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경제경착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로스 등의 공격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도, 막강한 외환보육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는 막으면 된다. 



이럴 경우 안전자산을 찾아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던 투지자본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 독일에 대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중국기업들과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독일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합동사업이 빈약한 일본과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금융붕괴를 넘어 국가경제의 몰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다. 



일본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수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내수시장은 소비수요확대에서 도움이 된다)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했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가로 실시(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가지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폭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하위 90%의 소득이 줄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자까지 더하면 20%가 훌쩍 넘는다)를 경신했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한다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복지의 빈약함은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이는 소비축소를 거쳐 기업의 매출부진, 개인과 기업의 대출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 외국자본 이탈, 이자율 상승, 임금하락, 소비축소라는 장기불황의 전형적인 악순환만 강화할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는 수조의 시장(노무현은 이를 수십조로 늘려 북한을 경제적 예속상태로 만들고,확장적 군비경쟁을 줄여 그 자금을 시장확대에 투입하려고 김정일 설득해 10.4선언을 이끌어낸 것이다)을 형성 중인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중국의 고강도 경제보복이 화실한 미사일방어체제마저 도입하려고 한다. 이는 하위 90%가 먹고사는 내수시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수출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치러야 할 재앙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의 폐해를 늘리고, 연기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금융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의 미친 규제완화는 득보다 실이 수십 수백 배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환관들에게 사로잡힌 박근혜는 친일수구세력의 서식지인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예측불가능하고 각종 위험들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은 임기 2년을 채우고, 일부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는다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도 있다. 



이재명과 박원순, 안희정 등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야권의 선거연합이 배출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나라말아먹기에 맞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마저 무너지면 그때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환관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결과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늘어난 불평등 세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친일수구세력에게만 표를 주는 35%를 욕할 생각은 없다. 그들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그들이라 헬조선의 도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나라를 말아먹오도 모든 지역을 말아먹을 수는 없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야 어떤 대가를 치르던, 그에 속하지 않는 65%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란 35%의 선택에 따라 다같이 헬조선으로 더욱 빠져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65%만이라도 헬조선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인 투표는 더욱더 그렇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35%의 선택에 나와 자식들의 삶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 야권의 선거연합에 한 표라도 더 주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젊은 유권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껶어보지 않았다는 것, 40대까지는 유신독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나머지 유권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거의 모든 글에서 비판했던 승자독식, 즉 'all or nothing'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제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번 총선이 지랄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도 이 때문이다. 



4월의 총선에서 지면 내년의 대선에서도 무조건 진다. 나와 당신의 한 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1997년의 IMF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라. 거기에 1번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가 모조리 들어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답답함 2016.02.18 22:24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매우 정치적으로 들리는 군요.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은 과학을 표방하는 학문입니다. 개개인 마다 이념이 있을수 있지만 경제학 논문에서는 오직 데이터와 타당한 통계 방법론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논문이 되지요. 그예로 교육이 소득을 증가시킬까하는 논쟁은 아직까지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통계적 추론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분야입니다. 주인장님은 미국에서 배우는 대학원 필수 과목중 최소한 한권이라도 본 책이 있는신지요 ? 뭘배우는지는 모르고 막연히 신자유주의, 주류경제를 칭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안일하게 느껴지네요.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입니다.

    • 글을 읽고 2016.02.18 22:35

      경제학이 과학?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경제학이 기득권의 지배논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경제학에서 하는 많은 가정이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것은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같구요...과학은 무슨..
      99%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사는 것에는 경제학자(기득권에 빌붙은)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 답답함 2016.02.18 22:44

      목표가 과학으로써 경제학이죠. 그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셨길래 과학이라는 말에 실소를 내시는 거죠 ?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말씀하는 건가요 ? 교양 서적말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준의 경제학을 보신 적이나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8 23:13 신고

      수학과 통계학 등을 차용했다고 해서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지요.
      경제학이 과학이었다면 벌써 퇴출됐을 것입니다.
      토마스 쿤과 칼 포퍼가 말하는 과학의 조건에 경제학은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논리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충분한 학문인지요?
      물리학도 화학도 생명공학도 뇌과학도 경제학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뿐입니다.
      그들만의 학문이면 충분합니다.
      경제학의 업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오류부터 잡고 경제학이 과학이니 뭐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도 잘못된 결론으로 빠져버리는 학문이 무슨 과학적입니까?
      경제학은 해석과 추론의 학문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과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현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학문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답답함 2016.02.18 23:55

      그럼 어떻게경제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까요?? 그걸 알고 반박을 해주셔야지요.ㅋㅋㅋㅋ 대답가능 하신가요?? ㅋㅋㅋ

      과학이라는 것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신학과, 철학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과학이 다른점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냐 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과학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완벽한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들면 두물체에 A라는 물체가 추가이되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완벽한 실험은 동일한 두개의 물체와 추가할 물체 만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가령 진공상태를 조성하여 공기중의 다른 질소나 산소들이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끔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써 충분하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학이 과학을 표방한다는 이유는 글쓴이가 비판하는 주류경제학들은 이런 실험 환경을 통계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부수준의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에 많이 연구하는 취업에서 직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사람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사람의 지적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력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ta와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학력수준, 성향 등 다른 변수들을 고정 시킬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엄밀하게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가가 논문이 될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더 엄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른바 주류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과학을 표방한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생각을 투여하지 않은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 답답함 2016.02.19 00:14

      경제학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여러 사회과학자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경제학에 몸담아서 엄밀한 추론을 하기위해 힘써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과학과 분리하는 것도 개인의 이데올로기나 편견을 없애고 보다 엄밀한 추론을 위해서 수학과 결합하고 통계학과 결합 한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주인장님은 경제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박이 없이 막연히 경제학이 쓸모없다, 현장에서 대접 못받는 다고 취급하는게 이상하네요. 실제로 무슨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 금융기관, 정부기관, IMF , WB, 심지어 NGO 등등에서 경제학 phd 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대학 phd job placement 만 클릭해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무슨 현상에서 어떤 일하시길래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시는 지요??

      주인장님이 예를 든 토마스 쿤과 칼포퍼의 논문을 보신적이나 있으신지? 단순이 교양서적 하나 읽고 그분들이 지적한 경제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이가 없네요.

      경제사상학자와 경제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본인이 비판하는 경제학 방법론 이름이 무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지 비판하실수 있나요??

      경제학이 항상 옮은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맹목적으로 신봉하지는 않구요. 살벌한 피드백을 서로 날리는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서점에서 교양 서적 몇권 읽고, 마치 자신이 경제학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답답함 2016.02.19 00:17

      덕붙이자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의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의학자체가 쓸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지지하나,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모르시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옮지 못하네요.

    • 늙은도령 2016.02.19 03:22 신고

      세상에 경제학 서적을 다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사라들의 중심으로 읽는 것이지요.
      그들이 서적에서 인용한 것들 중에 여러 저자의 책에서도 중복해서 나온는 것들을 추가로 일고, 그 반대되는 이론에 서있는 학자들의 것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 접근합니다.
      내가 알고나 죽자 하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경제학 서적들만 줄줄이 읽었습니다.
      경제학이 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과정을 11년이나 이어왔고, 경제학자와 현장의 소리들을 교차해서 확인합니다.
      당장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를 봐도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어마어마한 변수를 다 계산해야 합니다.
      현자에서는 그렇게 경제학적 지식을 응용할 뿐이지, 그곳에 나온(7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진) 수학과 통계의 분석들곽 경험적 성찰은 참조사항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면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지는 않겟지요.

      다만 내가 읽은 책들에서는 경제학이 현장과 유리된 것만 수없이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배울 것이란 속지말자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구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장을 직접 경험한 학자들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수학적 지식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요.

      아래 댓글에 계령경제학에 관한 최근 논문들을 읽어봤냐고 하는데, 그것까지 읽은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동생이 삼성임원이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임원용으로 나오는 자료들은 몇 년 동안 읽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바에야 경제학만 공부하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헛똑똑이는 될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03:55 신고

      토마스 쿤의 거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과학혁명의 구조> 정도는 읽었는데요.
      칼 포퍼의 책은 총 7권이 번역돼 있어 그것은 사 사서 읽었고요.
      논문이 서적보다 전문적이라고요?
      세분해서 지들끼리 떠뜰 때만 적용되는 것을 수백에서 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서적과 동급으로 놓는다?
      허허, 살다살다 별 궤변을 다 들어봅니다.
      논문은 그들만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어서 전문화라는 지적 오만을 내포할 수 있지만, 서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나 또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서 석사학위까지는 받았고 형님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그들의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면 책을 냅니다, 저의 삼촌처럼,
      햇반을 개발한 형님은 국내 최고의 플라스틱 포장학자지만 세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장섭이야 매일경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금도 책을 내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위대한 석학들은 논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책에 도전합니다.
      일반인까지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거장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있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어깨 위에 무겁기 그지없는 대가리를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사유와 추상, 추론, 분석, 피드백, 재추론, 반성적 성찰, 퇴고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대가리가 잇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그것부터 공부하시고요.

    • 답답함 2016.02.19 12:38

      그래서 제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알고 비판하시는지 물어본겁니다. 본인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비판을 하시는지 물어 본거에요.
      머리는 그냥 달고 있는게 아니라 사유와 추론 분석, 재추론 해야하는데 써야한다는 말 동의합니다.
      계량경제학의 방법론들중 어떤 모델의 어떤 추론이 타당하지 않아서 계량경제를 비판 하시는 건가요 ?

      P.s 의학 드라마를 1000 번 봤다고 수술가능한건 아니죠 ㅋㅋ 오직 돌팔이들만 이런소리를 합니다.

    • 답답함 2016.02.19 14:10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재고모형추정에 어떤 모델이 쓰였고 추정방식 중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 추론에 위배되는지 ?
      시청률 추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하는데 추정 모델은 무었이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 그리고 그 추정 방법이 왜 쓸모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P.s 지금 계속 구체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데 답변하는 방식이 마치 아몰랑 계량경제학 잘못됬어. 같네요 ㅋ

    • 늙은도령 2016.02.19 14:12 신고

      내가 계령경제학을 처음 접한 것은 11년 전이었소.
      모델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측정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내는 과정에 대해 공부했소.
      회귀분석이니 시계열상으로 늘어놓고 분헉하는 것, 아 회귀분석도 노말한 것과 보다 고차원인 것들도 있다는 것드로 그때 알았소.
      종단분석, 횡단분석, 온갖 가설을 세워두는 것, 그리고 거의 모든 통계학에서 정립된 것을 차용해다 쓰는 것을 공부했소.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불확실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더하고, 미분과 적분도다 통계학고 수리학에 의존하는 것도 충분히 공부했소.

      헌데 말이오, 계량경제학이 자랑하듯 내놓는 적정 재고량을 측정하는 것도, 각종 계량경제학적 지식과 가정을 통해 모델을 세우는 과정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가계산하고 이익율 더하고, 기타 변수, 회사의 재무상태, 경쟁호사의 가격, 기술장벽, 감가상각, 대체제의 등장,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결제가 미루어졌을 때 보험 등으로 만일에 대비하는 것, (특히 부품 중 수입품이 있으면 예측의 정도는 더욱 폭넓어지고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등을 모두 고려해 판매가를 정할 때 계량경제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포장한 것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했소이다.

      재고도 마찬가지요.
      적정재고량을 정할 때도 계량경제학에서 쓰는 모델(그래봤자 가상이지만)들을 몰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소.
      나중에 계량경제학을 공부할 때 내 제품을 가지고 구입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계산하면서 제시할 때 썼던 현장의 경험들에 다 들어있던 것이었소.
      계량경제학에서 경제분석이 아니라 경제매트릭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중분석이라는 것도 현장에서는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지식에 불과했소.
      오히려 계령경제학이 경제를 예측한다며 내놓은 것들이 통계학적 추측에 불과하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요인들을 최대한 가치쳐서 한계를 정한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으로 풀어가는 것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소.
      그 이유가 계량경제학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경제이론 설정에서 그 이론이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계령경제학의 모델들을 기업이 사용할 때 자신들의 변수와 노하우 등을 추가로 투입해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소.
      계령경제학이 여론조작처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음은 너무나 많은 게량경제학의 침탈행위를 통해 확인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나마 계량경제학의 모델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과 시계열상 분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소.
      우리나라에 닐슨의 시청률조사기법을 들여분이 내 숙모(변해진, 캐나다에서는 신해진, 삼촌은 신부용, 검색하면 두 분에 대해 자세히 나올 것이니 참조하시고)여서 그분에게 시청률조사와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며 이미 습득한 것이어서 재미를 느꼈지요.
      하지만 여론조사의 가장 기초인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것은 계량경제학에서 특히 적용되는 것이고, 맨 처음에 경제이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지랄에 불고하오.

      계량경제학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변수들을 살피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해요.
      내가 다른 글을 쓰고 지금 읽고 있는 양자색학 관련 책들을 읽느나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치겠소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부터 되시오.
      갈수록 일베충스러워지지 말고.
      글을 쓰면서 길게 답하는 것은 그나마 당신의 지식이 아까워서였는데 이제 보니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나 보군요.
      일베충 같은 놈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은 모양인데, 그런 천박함이 당신의 본성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 합부로 나대지 말아요.

    • 늙은도령 2016.02.19 14:34 신고

      재고측정모델이요?
      그딴 것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원가부터 재고량, 판매가까지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 당신이 그렇게도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이었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이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모델이라는 것들이 루카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브르킹스 모델이나 DRI 모델이 그나마 이용할 만한 것으로 파악했소.
      물론 비구조적모델들도 이를 테면 벡타회귀모델과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등도 흥미는 일으켰소.

      이러 구차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내가 시청률 조사의 한계를 설명한 글을 쓴 적이 있으니 거기서 내가 사용하고 배웠던 모델들의 일부는 언급했소.
      그러니 시간이 되면 직접 찾아보시오.
      그리고 시청률조사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와서 다시 물어보시오.
      난 그 정도밖에 당신을 응대할 생각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만 더하겠소.
      기본부터 확실히 하라는 것이요, 경제학은?
      기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쌓은 탑들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오.
      계령경제학적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요.
      헌데 현장에서 그렇게 나온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랬다간 쪽박차기 때문이요.
      내 동생도 삼성그룹의 유럽법인장으로 연 매출이 7000~8000억에 이르지만 경제학적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흑자를 내 승진을 거듭했소.
      경제학과 현장의 괴리란 그런 것이요.

    • 답답함 2016.02.19 14:41

      "보다 전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논하려면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것을 통해 결정되는 조사문장, 토씨와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응답의 편차, 표집분포와 신뢰구간 대비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2표준편차법칙(2SD rule), 수집한 데이터의 결측변수나 무반응에 대한 해석, 팩터 별 응답률에 따른 신뢰도 높은 샘플링 구성, 상황에 따라 응답이 바뀌는 심리 상태와 환경, 날씨, 지역, 시대조류, 시간대, 유료전화와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성향과 나이 및 성별 등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등.. 통계학과 심리학 및 행동학 등의 지식이 동원된 다양한 프로젝션 팩터를 적용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추출하는 프로세싱 과정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이네요. ㅎㅎ 무슨 대학 기초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를 짬뽕으로 써가지고 무슨 대단한 분석을 할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ㅋㅋ
      질문과 이 글이 단순히 통계학 용어를 짬뽕으로 썩어 놓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ㅋㅋ

      1.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 : 가우스 종형곡선이라는 것은 그냥 정규분포지요. 정규분포는 그냥 가우스가 발견한 분포를 말하는 거고 이론이 아닙니다. ㅋㅋ
      이 분포에서 나오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말은 뭐죠? ㅋㅋ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고 쓰신건가요? ㅋㅋ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ㅋㅋ

      2.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부분
      뭐 row 는 raw data의 오타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임의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 라는 말은 먼가요? ㅋㅋㅋ
      기초자료에서 임의의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 이말인데요 ㅋㅋ

      어의가 없느게 ㅋㅋ 임의의 표본은 random sampling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ㅋㅋ
      그리고 그 표본이 자료가 되는 것이구요 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

      2표준편차법칙(2SD rule) ㅋㅋ 이거 먼지 알고나 쓰셨어요?ㅋㅋ
      68-95-99.7 rule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중학생 이배우는 통계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마치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하고 있어서 모든 통계가 잘못됬다고 설명하시네요 ㅋㅋ
      이걸로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ㅋㅋ 그냥 정규분포에서 표분편차단위로 면적을 계산했더니 약 95%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2 표준편차 범위(μ±2σ)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ㅋㅋㅋㅋ

      그냥 이부분 전부다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
      마치 dkfjalkfejif i djfklajfod 이렇게 적어놓고 러시아어다 하는 꼴입니다.

      생각보다 통계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ㅋ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이런 지식으로 어찌 계량경제를 논하고 시계열을 논합니까?

    • 답답함 2016.02.19 14:57

      친구들이랑 보다가 박장 대소 합니다. ㅋㅋ
      친구가 알기 쉽게 위 글을 따라 해보라고 해서 추가합니다

      위글은 마치 한국경제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인한 구조주의적인 리바이어던의 늪에 빠져 있기때문에 페르시아 적인 추정을 통해서 텀블러 형태의 분포를 추정하고 랩탑과 걸스데이 같은 인기가요 형식을 차용해야 됨이 분명하다. 또한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과 산체스 같은 인터밀란 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 답답함 2016.02.19 15:44

      ^-^ ㅋ

    • 늙은도령 2016.02.19 16:40 신고

      자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어.
      한마디로 말해 개잡놈에 속해.
      자네가 하도 원해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얘기하니깐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
      자네가 인용한 문장은 우리나라 시청률조사의 대가인 내 숙모님이 설명해 준 것을 압축한 것인데, 자네가 그 이상인가 보구먼.
      자네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숙모님에게 추천해주리라.
      숙모님을 어린아이 정도로 보는 대한한 개잡놈이 나와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기본적으로 자네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점에 토론을 이상하게 끌고나갔어.
      자네에게 시간을 다 내줄 수 없어서 내가 읽었던 계량경제학 책들을 뒤져보았지.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갔던 이론들을 다시 본 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델과 모형 이름을 말했어.
      더 들어가는 질문이 나오면 책을 바탕으로 답해주면 되니까.
      헌데 자네는 한국 최고의 대가가 해준 말도 어린애 수준이라고 하니 내가 더 무엇을 말할까.
      자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개잡놈들 모임을 하나 보군.
      자신들이 최고인양 우쭐대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개잡놈 상대하느라 시간만 허비했어.
      자네 같은 놈들이 경제학을 하니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끝이 없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하고 살게나.
      자네가 댓글을 참고로 장섭이와 성수라는 경제학 박사에게 보내 제대로 응대할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나보고 시간 참 많다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친저할게 대했구먼.
      세상과 단절된 경제학 열심히 하시게.
      그리고 잘먹고 잘살게.
      아, 개잡놈 모임은 계속하고.
      그래야 더욱 자네다울 테니.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아이디를 클릭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네.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픈하지 않나봐?
      지식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보면 자네 같은 개잡놈들의 행태가 그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자신 있으면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곳과 자네의 이름 정도는 알려주시지.
      그래야 내가 개잡놈의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방문자수 올려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자네의 행태를 보니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 같군.
      자신 있으면 자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게.
      자네가 개잡놈인지, 그것보다는 나은 인간인지 확인 좀 하게.

      이런이런,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것 가기고 늘어지는 개잡놈들의 특징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하지.
      가우스가 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자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학적 지식을 가졌나 보네.
      롱테일 경제학이나 프랙털금융학도 도를 텄겠네?
      내 살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들 중에서 가우스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개잡놈은 처음이네.

      가만 있어봐, 또 무엇을 지적했지?
      임의표본집단.. 표본집단을 랜덤으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실제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집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정하고, 그중에서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 임의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주는지 확인해보면 이런 말은 쓸 수도 없지.
      쓰레기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이 보다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 위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나온 테이터이기 때문이지.
      글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한글도 해독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개잡놈 맞네.

      아 또, 시계열에 대해 말했군.
      시계열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우스 이론과 확률, 행렬 등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대보라고?
      시청률조사를 위해 돌리는 전문프로그램만 수십 가지가 넘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이유란 없지.
      그것은 닐슨과 미디어리서치의 지적재산권이니까.
      내 숙모님이 닐슨에게서 직접 배우고(동양인 중에 유일하지. 지금은 닐슨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물론 핵심은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 닐슨의 관례지), MIT에서 개발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모델들을 추가로 활용하지.
      그런 노하우까지 내가 말할 이유란 없을 테고.
      또 뭐 없나?
      워싱턴 컨센서에서 인터밀란적인 이라고 비아냥거린 개잡놈들의 방식에 답할 이유란 없을 것 같고.
      다만 자네는 리바이어던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고, 페르시아적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 책에서도 보지 못했고(내가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니), 랩탑과 걸스데이는 자네 같은 개잡놈의 수준에서는 딱일 테고(요즘은 아이돌이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외위기도 힘들지만), 인기가요 방식도 개잡놈에게는 적절한 것 같고(그중에서 문자메시지 시스템은 내가 회사를 했을 때 개발한 것이고),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은 개잡놈이나 쓰시게.

      나는 군계 수학이론을 발전시킨 삼중 상태나 팔정도,10중 상태로도 충분하니까.
      인터밀란은 이제 한물 같으니 자네 같은 개잡놈들이나 응원하시게.
      난 이탈리아 팀들은 별로야.
      승부조작이 하도 넘치니.

      부디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단 하나라도 알려주시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겟지?

  2. 정말답답함 2016.02.19 02:10

    여기 주인장님 혹시 최근 유력 경제학 논문집들인 JPE, AER, QJE,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계량 경제학 최신 모델들이 소개되는 J of Econometrics나 econometrica 등등에 나오는 논문들 단 한개라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99.9%로 보입니다만 100중에 0.1을 알고 있는데 99.9를 부정하고 계세요 지금.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최대한 실험실화 시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면에 있어서 주류경제학은 정말 과학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가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고요.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아니다 그런건 알고 비판하셔야죠. 그래서 비주류 경제학은 그런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 화려한 수사 뭐 이런걸로 이게 더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논리가 세워졌으면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적으로 보이지도 못하면서 최소한 그에 있어서는 주류경제학이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비판을 해가며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고 과학적 엄밀성을 더하고...님처럼 블로그에 말장난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골방에 갇혀서 자신들을 혹사시켜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주류경제학이 뭔지 최근의 추세는 어떤지 1이라도 공부하고 비판 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9 15:30 신고

      그럼, 아직까지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시장균형가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파레토 최적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에서 출발한 시장균형가설, 온갖 최적화 이론까지 자유롭지 못한 시장에 기초한 자유롭지 못한 이론들이 혼란만 야기했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먀살의 경제학까지는 시장이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나는 지점에서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기업의 경험이 축적되며 경제학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또한 렌덤워크가설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해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논문에서 아직도 인용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각종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급측명경제학과 수요측면경제학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요?
      완전경쟁시장을 아직도 가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정에서 슬그머니 균형으로 넘어간 것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죠.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외부효과를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늘 시차적으로 늦어 제대로 된 대응을 본 적이 없고, 단적으로 이윤에 대한 확고한 정의도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른 것은 무엇하겠습니까?
      재정정책도 수없이 많은 접근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학에 관한 이론들을 고전파의 저서들부터, 신고전파를 거쳐 신자유주의까지, 다시 말해 폴 사뮤엘슨부터 스티글리츠, 맨큐까지 다 읽었고, 시카고학파의 이론가들은 다 섭렵할 수 없지만 중요한 학자들의 것들은 봤고, 너무나 실망해 그 이상은 볼 생각도 없습니다.
      최근의 계령경제학이요?
      그거야 자료가 쌓였고, 통계가 늘어났고, 더 이상 중진국과 후진국들을 약탈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제 길에 접어든 것인데 그것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주고 구글신이 다 해주는데 구태여 경제학 서적들을 모조리 쫓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최소한 2015년까지 내가 접한 경제학 서적들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공학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더욱 심하지요.
      가우스이론과 복잡계이론, 프렉털이론도 온통 충돌납니다.
      노벨경제학상까지 탈 정도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이자 리스크 관리모델이라 햇던 블랙-숄츠 모델의 실패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의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맨큐의 경제학까지 제가 접한 것들은 근본적인 오류를 대강대강 덮고 지나갑니다.
      시카고학파의 퇴장을 만회할 만한 경제학이 나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회과학과 겸험과학은 다르지요.
      님이 말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비판한 것인데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고 말하며 과학을 붙이면 반칙이지요.
      논리적 오류의 편향이 너무 크네요.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의 글에서 나온 신장섭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서울대경제학과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은 친구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그들이 추천한 경제학 서적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초국적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서 임원에 오를 정도가 되면 현장과 경제학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보수적 성향의 부자들이 연구기금을 지원하면서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얼마나 허구의 학문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학자라는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요?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실패, 좀처럼 살아날 기미도 없는 유럽의 장기불황 등등 뭔가 현실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줘야죠.
      최소한 현대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의 예언들을 하나씩 입증하고 있고, 양자역학도 상대성 양자역학까지 발전하는 등 과학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제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버냉키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대겠다고 했지만, 폴 크루그먼이 그것을 지지햇지만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중 무엇이 좋은지도, 어느 수준의 국가에서는 변동환율이 좋고 어느 규모의 국가에서는 고정환율이 좋은지,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서도 뒤죽박죽 혼선을 빚는데 대체 경제학이 이룬 것은 무엇인지요?
      경제학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공부는 했으니 내가 제기한 문제부터 답해봐요?
      오죽했으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같은 책들이 줄줄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사도 함께 공부해요.
      게임이론을 넘어 최근의 인지행동학과 뇌과학적 접근까지 두루 살펴봐요.
      그러면 눈이 열릴 테고, 그 다음이라면 몇 날을 토론해 드리리다.
      경제학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완성이 되면 제목 정도는 알려드리지요.
      블로그에서 활동한다고 대충대충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지독히 오만한 것이지요.
      이곳에 적절하게 쉽게 쓰느라 전문적인 지식을 언급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각각의 글에서 하나하나 경제학의 오류들을 지적했습니다.
      3,000편이 넘는 글을 쓰는 동안 이런 오만하기 그지없는 댓글은 처음이네요.
      위의 일베충 같은 놈이야 차단하면 끝이지만, 진정으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줄 때면 통섭적 시각을 강조하기 시작햇는데 님도 그랬으면 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18 신고

    제겐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잊는다는것.,

    • 늙은도령 2016.02.19 13:45 신고

      댓글과 답글은 조금 어렵지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지만 지식도 형편없으면서도 갑질하려는 자들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기억에서 불러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지식을 다시 불러오는 것 만큼 고역인 것도 없지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지적 오만은 도를 넘었습니다.
      미국적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경제가 이꼴인 것입니다.
      그저 연구실에서나 통할 것들 가지고 박사니 뭐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막상 회사경영에 관해 던져주면 우왕좌왕해요.
      현장과 학문의 차이를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경제학자들은 공부의 폭을 넓힙니다.
      항상 초중반에 이른 자들이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떠들어요.
      몇 군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논문을 보고 다 아는 척하지요.
      그래서 그런 놈들과는 말을 썩지 않으려 노력해요.
      내 아꺄운 체력을 소비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나마 길게 답해주는 독자의 댓글은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 관해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겠지 하면서.

      아무튼 너무 쉽게 잊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 단기기억에 머물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고 스마트폰이라 장기기억은 거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의 사안이 나오면 장기기억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뉴런이 재활성화되는 것이지만)야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장기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도에 휘둘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집단기억상실증은 지나칠 정도로 압축성장만 강요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소비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며 우민화정책이지요.
      미국은 이것이 더 심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4. 김갑수 2016.02.19 11:14

    저는 기계공학과와 어문 계열(영어, 중국어, 일본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소액이지만 매달 늙은도령님께 후원해 드리는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많은 독자들에게 기부하시는 늙은도령님! 화이팅입니다!
    한마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얇팍한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지식이 짧아서 빵뀐애를 빨아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한마디로 대가리 속에 억지로 쑤셔넣은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얘기이지요~ ^0^

    • 늙은도령 2016.02.19 14:03 신고

      전문적인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뛰어난 전문가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만 합니다.
      계령경제학의 거의 모든 것은 기계공학에서도 상당수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초학문이 발전해 세분화되면 꼭 지 잘난줄만 아는 놈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의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몇 군데 전문사이트에 들락거리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모두 다 이해하고 숙지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아, 이 자의 수준이 어디가까지이구나 하는 것들이 금새 보입니다.
      물어보는 수준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질 때 이미 저는 더 이상 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식도 많지 않은 댓글들 입니다.
      이런 댓글이 오면 고민합니다.
      아예 전문적 지식으로 박살낼까 하다가 경제학박사 친구에게 메일로보내줍니다,
      이거 답해줄 가치가 있을까 물으면 거의 100% '그냥 넘겨'. '너 그럴 시간이 돼'라고 핀잔합니다.
      제가 여러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제 주변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니 그런 도움을 반드시 거칩니다.

      에고, 다른 책을 읽고 또 글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네요.
      답글하느라 한 두 편의 글을 쓰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5. catlover8 2016.02.21 08:24

    요즘 도령님의 글을 시간나는 대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님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생각날 때 들어와서 눈에 띄는 글들을 읽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장문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혹시 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처음 저 위의 답답함님의 댓글을 보고 혹시나 도령님과 멋진 경제학 논쟁이라도 있을까 하고, 배움을 구하려 했는데 마지막 댓글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장마다 ㅋ 이라는 문자를 달았는데, 아마 저런 큭큭대는 웃음을 보이면 이 곳 주인장을 굉장히 깔아 뭉갠다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더 강해보이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보죠?

    그런 경박한 문장이 결국 자신의 모습과 주장을 싸구려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사실 한국에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면 될 것이고, 예의를 갖춘 논리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이거늘..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논문도 하나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학원 필수과목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저 확신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런 댓글들을 올리기 전에 님의 블로그를 한번만 둘러보면 님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왜 한국인 대학원생들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중에는 자신들만 똑똑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나이들어 영국에서 대학을 갔어요.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실 19살에 한국에서 대학을 갔지만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 관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신문에도 난적이 있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엘리트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경멸을 했는데, 저도 영국 명문대에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오래 머물다보니 엘리트 의식이 생기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지식을 막 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신만 그 지식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죠.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이 널려있는데 말이죠.

    근데 영국은 안티 intellectual 나라에요. 그 나마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대학을 많이 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대학을 전 인구의 36% 밖에 가질 않았서요. 괜히 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심해요.

    저는 이 곳 사람들의 '너 박사니? 나 구두 닦아. 그래서 뭐? 넌 구두도 못 닦아서 쩔쩔매면서..' 이런 태도들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영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영국도 학자들끼리 모여서 잘난척 하지만 그거야 어느 직업에서나 있는 일이고, 저는 제 대학 교수와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 참 좋더라구요. 한국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저 위에 제프리 삭스를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이 쇼크요법으로 남미와 동유럽의 중산층과 빈민층을 몰락시켜서, 지금 남미의 빈부 격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남미와 동유럽이 쇼크요법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파산해서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빈곤 퇴치 전문가가 되어 아프리카 빈곤의 종말을 위해 전도사처럼 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웃기면서도, 어쨌든 저 사람이 하려는게 빈곤의 퇴치고, 경제학자가 저술한 빈곤 퇴치에 관한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 미국 일반인들이 많이 읽고 하니까 뭐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전에 한국을 가서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빈곤 퇴치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보면 정말 뜨악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아니였어도 묵묵히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노예처럼 공장에 팔려가다싶이 했던 여공들은 기여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시대의 모든 공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덕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프리 삭스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 운동을 반기문 총장도 유엔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제프리 삭스가 반총장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관심은 많은데 , 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댈때, 그것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고는 절망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8:15 신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헛똑똑이가 너무 많고 학벌 안에서 안주하느라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박사학위를 전수조사하면 50% 이상이 표절을 받을 것입니다.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지식인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진행 중인 제자들의 논문에서 일부를 가로채 자신의 책으로 내고,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꾸준히 실력을 보이는 대가나 거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빈 그들이다 보니 더욱더 교조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니 초반에 총력을 쏟아부어 상대를 찍어누르려 하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놈들이지요.
      제 목표가 지적검증부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비들을 퇴출시켜 진정한 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서 읽은 책들은 일년에 50~100권도 팔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전공자들이 아예 공부조차 안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혹할 정도입니다.
      저희 집안도 지독할 정도의 엘리트들이고 박사학위가 즐비하고 교수들로 넘쳐나지만 70이 넘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데도 그러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인격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우리는 너무 그런 학위가 많습니다.

      경제학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오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자들이 주류경제학자들이고, 특히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위해 경제학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세상과 단절시킨 시카고학파 때문에 최악이 됐습니다.
      그런 학문을 하면서도 저런 교조적이고 교만한 행태를 보이니 앞으로의 한국도 걱정입니다.
      지식인이 제대로 된 지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가 농촌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것이엇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근대화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강제로 수십 만의 가구를 한꺼번에 최소한의 근대화를 밀어붙이면 기업들의 제품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요.
      기업은 장사하고 농민들은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으니 저축해둔 돈을 쓰고 말았지요.
      정부의 지원도 형편없었습니다.
      기업들만 돈을 벌었고, 그렇게 농천에 근대적 요소들이 들어가자 자식들이 저임금노동자로 도시로 나갔고, 많은 돈이 드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렇게 농촌은 몇 십 년을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작금의 폐허 같은 농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농촌 파괴는 무조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임금노동자들이 그렇게 양산되고, 교육율이 높이지므로 과잉투자가 일어납니다.
      농천에서 젊은이가 떠나고 부모들은 교육비 등을 대느라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존의 농토는 외지인 소유가 됐고, 결혼도 할 수 없어 동남아 여인들을 돈주고 사오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국제 매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삭스의 죄악은 고백성사 하나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서 동유럽과 남미(시카고보이들이 더 많았지만)를 박살낸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고, 프리드먼과 함께 쇼크요법의 대가였음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신에 성공해 빈곤퇴치 전문가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세상이라 누구보다도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사과 한 번 하고 전향을 선언한 뒤 이전의 지식으로 오늘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지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에 정의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우만의 말처럼, 물질적 개방과 지적 개방이 강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됏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의를 잃지 않은 지식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모두 다 분해해 재조립할 수 없다면, 혁명애 준할 만큼의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5년만 더 가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계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고, 청춘들이 승리를 거두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이익을 독점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어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인견없는 학위는 재앙입니다.

  6. 소풍길 2016.02.24 22:55

    댓글로 이어진 이 논쟁을 읽어보니수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암튼 재미있군요.......

    "과학을 표방하는 경제학"이라..........ㅋㅋㅋ...."표방".........그건 간판을 그렇게 걸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간판"에 사람들을 혹하게 할 요량으로..............

    말미에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재미있으면서도 슬프네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오류지요.

    스스로 과학이 아닌 경제학이 짐짓 스스로는 과학인양 과학의 정수인 물리학을 잇대어 스스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말하건대 경제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의 탈을 쓴 혹은 과학의 문법을 차용한 그저그런 교양학이죠.

    최근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 발견에 대한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과학이죠.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도 알지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고 그 예측은 끝내 현재의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사실은 그것이 과학의 참모습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경제학을 보았을 때 경제학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만을 추출할 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예측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 거칠게 말하자면 증권가 자칭 고수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증권가 고수는 몇가지 부류가 있는데,
    차트만 들쑤시는 축,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한 불량데이터 제시,
    증거도 없는 줏어들은 미담.......
    사실 경제학은 딱 그 범주입니다.......안타깝게도........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스스로 왜 과학인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주식투자도 과학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4 신고

      이들의 서식지를 아는데, 님의 지적 수준입니다.
      제 40년 친구인 신장섭과 칼 폴라니의 대가이자 사회민주주의경제학을 표방하는 홍기빈, 경제학박사를 받은 우석훈 등을 비판하는 근거가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이더군요.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았던 글들을 다 일고나니 고등학교 수준은 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하나하나 박살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체력도 건강도 없으니까요.
      위의 댓글에 제가 개잡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원래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자 사라져버렸더군요.
      나중에 미처 대답하지 못한 댓글이 있어서 그것에 마지막 답글을 다느라 순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이 과학이라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나 토마스 쿤의 페러다임 이론을 적용해도 경제학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오류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데, 님의 댓글처럼 증권가나 찌라시 수준의 지식만 나열하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 많은 게 블로그더군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도가 튼 놈들이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요.
      아예 무시하면 그만인데, 제 성격이 모든 댓글에 답해주려다 가끔은 실족합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댓글이 올라오는 족족 차단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는 독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예언이 실험으로 관측된 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 동안 현대물리학이 풀지 못한 것 중에 몇 안 되는 이론물리학의 정수였지요.
      중력파는 대통일이론으로 가는 길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시공간이 물결치는 것을 이번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 빅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이론물리학의 대통일이론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파인만의 직관이 필요한데... 아쉽기만 합니다.
      게이지장이론, 양자 전기역학, 양자 색역학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증해야 할 표준모형의 모든 것이 관측됐으니 실험자료가 쌓이면 빅뱅 이후의 인플레이션기간과 불랙홀의 작용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력파 망원경이 나올 것도 시간문제고요.

      이것이 과학이지요.
      경제학.............사이비 과학!!!!

  7. 헤르메스 2016.03.09 02:57

    갑자기 생각나서요....ㅋ 낙수효과는 등소평때 이미 검증된 것을 이명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거죠. 아니 모른척 위장 한 것 일지도요
    낙수효과의 단점은 그릇은 사람이 만들고 점점 커질수 있다는 기본적인 변인을 놓친거죠 그렇기에 시장균형가설은 여전히 가설이구요.

    • 늙은도령 2016.03.09 02:55 신고

      네, 등소평이 프리드먼에게 배운 것이 그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고도성장을 했지만 그 이상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불황의 지속은 대공황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대공황은 금리와 환율을 조정해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불황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무제한 양적완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루그먼과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금융업체 사이에서 대부분의 돈이 돌게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라 길게 할 수 없지만 주류경제학을 고집하는 한 영원히 대불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류경제학은 현장의 소리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각종 모델과 수학으로 현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8. 재상평여수 2016.04.04 20:40

    페이스북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고 이렇게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이글을 오늘에서야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 어려운문자를 쓰며 경제가 과학이라는 글을 쓴 양반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먹물 졸라 많이 먹었네'라고 떠들고 싶은 양반들이 어려운 단어는 쓰지만 그속에 어려운 뜻은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구했네, 저렇게 해봤네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반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만수같은 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양반이 뉴욕대 경제학 석사라는게....저 양반이 좀 더 크면 강만수처럼 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구요. 의미 없는 얘기는 접기로 하구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2천억 달러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보유고가 1.8조달러정도로 그것의 두배정도가 되는데요... 소로스의 경우 현재 헷지펀드에서 10위권밖의 귀염둥이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전에도 크게 해먹어서 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스가 약 240억달러 정도이고, 아인호이 60억달러 애크먼이 14억달러 배스가 3억달러로 다합쳐도 317억달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핫머니가 차지하는비중도 2천억달러 정도의 수준밖에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한국 외환시장에서 돌던 찌라시는 오히려 한국원화를 숏친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야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중국을 늙은 소로스가 숏을 쳐서 먹기에는 좀.....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자넷얠런의 비대칭발언으로 달러약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달러에 강위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이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소로스에 의해 위안화가 절하되어 위험하기 보다는 미국 연준의 방향과 이에 따른 PBOC와 시진핑의 정치적 판단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위에 경제가 과학이네..뭐네하며 방법론만 떠들어데는 내용말고(답답이)..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저는 주식쟁이이면서 위의 답답함 같은 보수꼴통 경제먹물들이 씨브리며 나라경제 말아먹는걸 매우싫어하는 시장의 개미입니다만,
    늙은도령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작은시야나마 좀 넓히고 있는 와중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제가 몇 차례의 글을 통해 트럼프와 샌디스의 돌풍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9.11사태, 이라크전쟁, 카트리나 피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험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자국의 실체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입을 강타한 이 네 가지 사건들은 예외국가이자 기축통화국으로 전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모는 동안 유일제국 역시 얼마나 망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만 우주적 차원의 돈을 챙겼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미국 시민들이 잠시나마 디즈니월드식 제국(미국이란 나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월드가 있다는 말로 대표되는)에서 벗어나는 각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각성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초까지 풍미했지만 약간의 인권신장만 이룬 채 소멸해버렸습니다. 레이건의 당선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평등의 가치는 종적을 감췄고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만 범람하면서 하위 99%의 삶은 상위 1%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유일제국의 신자유주의가 21세기에 들어서는 본토의 시민마저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9.11사태에서 월가의 붕괴까지, 제국의 실상을 폭로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아이비리그 출신들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 금융의 천국인 월가, 보수화된 거대 양당, 새로운 귀족사회인 세습자본주의, 극단의 불평등을 양산한 시장근본주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군산복합체, 젠체주의적 경향의 인종차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허리우드와 디즈니왕국까지 제국의 핵심에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있습니다. 



유진 뎁스와 헨리 조지, 아이스너, 헬렌 켈러 등으로 대표되는 19세기의 사회주의 정치혁명을 주도한 인민당 열풍(중부의 8개주 석권했으나 거대양당의 합작에 의해 무너졌다) 이래, 무려 한 세기를 격해서 하위 99%가 주도한 두 번째 반란이 '월가를 점령하라'였습니다. 이때부터 샌더스의 돌풍이 씨앗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트럼프 돌풍을 이해하려면 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라이트 네이션》과 글랜 백의 《글랜 백의 상식》, 프랭크 토마스의 《캔자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을 보라).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샌더스의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필자처럼 제국의 허상을 파고든 사람이라면,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것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신자유주의에 점령된 나라인 한국에서처럼, 미국에서의 '피케티 열풍'은 '월가를 점령하라'의 후속편인 샌더스 돌풍(과 트럼프 광풍)의 전조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흑인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에 실망한 미국의 하위 99%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들의 독점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바우만과 클라인 등이 정확히 파고든 대로 아이비리그 출신의 흑인 대통령에 실망한 하위 99%가 각각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그들만의 선택과 정치혁명에 나설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 슈퍼 화요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샌더스가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엘리트주의의 정화인 힐러리를 추월했고, 모든 공화당 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샌더스의 돌풍이 일회성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거대양당의 엘리트주의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슈퍼대의원의 방해가 남았지만, 샌더스의 돌풍이 55%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습니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계 청교도의 후예)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라는 미국의 주류들이 암살을 비롯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샌더스 돌풍을 잠재우려 하겠지만, 이전과 다른 샌더스 돌풍을 잠재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힐러리를 노골적으로 지지(힐러리가 샌더스에 확실하게 앞서는 것이 외교국방 분야이기 때문)하는 것도 계속될 수 없습니다.     





슈퍼 화요일에 샌더스가 힐러리에 압승을 거둔다면 오바마의 선택은 힐러리 지지에서 샌더스의 런닝메이트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샌더스 열풍(과 트럼프 광풍)은 어떤 형태로든 '만악의 근원'으로서의 제국의 탐욕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사망선고를 받고도 인공호흡기(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종말도 앞당길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8년이 신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역주행이었다면,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부활과 더불어민주당의 돌풍이 지향해야 할 세상이란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무현의 꿈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한 발 더 좌측으로 옮기기만 하면 샌더스가 표방하고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승자독식의 자유방임을 찬양하는 뉴라이트와 조중동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조합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샌더스 열풍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때문에 보수당과의 차별성이 사라진 영국 노동당 경선에서 전통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제레미 코빈이 당선된 것과 합쳐)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 중심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표출되는 정치혁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거대한 전환'을 이루고 말겠다는 자유의지를 표로 전환할 때 위대한 국가의 정치혁명이 실현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 영국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확인하려면 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와 자크 아탈리의 《인간적인 길》을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1. 참교육 2016.02.11 04:06 신고

    소외계층을 일관되게 대변하는 그의 철학이 현실화되는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11 08:31 신고

    슈퍼 화요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4:01 신고

      아마 대선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샌더스 대세론이 조금만 더 커지면 손쉬운 완승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엘리트들이 대반격에 나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 耽讀 2016.02.11 08:40 신고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에 입성하면 자본주의 본령 미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4:01 신고

      최소한 만악의 근원에서는 벗어납니다.
      미국이 변하면 전 세계가 변하니까요.

  4. 2016.02.11 13: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4:02 신고

      그런 일이 대선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해지면 상대는 샌더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대선의 예비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5. 반골 2016.02.12 23:16

    남의 나라 대선을 이렇게 재밌있고 호기심으로 본건 처음입니다~

  6. 2016.02.15 12: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58 신고

      네, 그리 해주시면 제가 더 고맙지요.
      저는 제 지식을 최대한 나누는 것이 목표인 까닭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배우고 읽고 성찰한 내용들을 알려지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정말 유대인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고리대금업이 도를 넘어 인류를 파멸로 몰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월가를 고리로 한 그들의 지배력은 이제 신의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야만적 세계 지배에 저항하려면 무조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고 미국 유대자본에서 자유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세계의 빚에서 나오는 이자만 생각헤도 끔찍합니다.
      그 이장의 대부분이 유대자본으로 들어가니 하위 99%가 죽어라 노력해도 돈 버는 것은 0.01%의 유대자본입니다.
      이것을 타파하려면 미국부터 변해야 하는데, 샌더스가 대통령이 돼 변화의 일단이라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7. 미시 2016.02.15 18:14

    이렇게 좋은 글을 미국의 많은 친구들과 공유할 수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이트와 일맥상통하는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을 글도 예를 갖추어 나눈다는 것과
    조개속의 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진주가 될 뜻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8:52 신고

      아닙니다, 모두가 좋은 세상에서 지금보다 잘살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는 10~20%의 사람만 깨어서 활동하면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든 혁명은 10% 내외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10% 정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미국이란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샌더스 돌풍이 일어난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
      샌더스의 돌풍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미국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데 1%의 지배엘리트에 맞서온 샌더스의 돌풍이 젊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세계사를 바꿀 미증유의 혁명입니다.
      그가 대선 막바지까지 슈퍼대의원의 마음까지 돌릴 수 있다면 혁명은 성공에 이릅니다.
      슈퍼화요일에 부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변해야 합니다.
      중국은 자체의 문제가 너무 크기에 절대로 세계를 제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20년 안에 인구문제에 발목이 잡힐 것인데, 이번의 경착륙은 그것을 10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러니 미국만 변하면 됩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동결했다. 미국식 통화정책의 마지노선인 물가상승률이 2%를 넘지 않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에게 냉혹한 신자유주의를 강요해 경제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자신들은 케인즈 정책을 펼쳐 경제위기를 극복해왔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인다. 정말 그럴까?





미 연준은 부자들을 갑부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20%대까지 올린 1970년대의 ‘볼커쇼크’를 거쳐, 레이건의 집권과 함께 단행된 천지개벽의 감세(소득세를 78%에서 28%로 내렸다), 워싱턴컨센서스로 이어지며 뉴딜과 케인즈의 잔재를 미국에서 걷어냈다. 이때부터 미국의 갑부들은 국내외로부터 돈을 긁어모았고, 연준은 이들의 돈놀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내렸다.



미국에서도 하위 99%의 부가 상위 1%의 수중으로 이전되기 시작했고, 높은 금리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여 천문학적인 실탄을 마련했다. 이것도 부족했는지 ‘오일쇼크’를 주도했던 사우디를 협박해 수백 조(1980년의 경우)에 달하는 석유대금까지 굴리게 된 월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돈놀이에 돌입했다.



밀턴 프리드먼과 그의 제자들인 시카고보이즈와 제프리 삭스와 립턴으로 대표되는 버클리마피아를 앞세운 미 연준과 재무부, 월가, IMF의 연합은 남미와 동유럽, 러시아, 중국을 털고(천안문 사태의 이면은 중국에 신자유주가 상륙한 것이고, 그 시작은 등소평이 경제교사로 프리드먼을 초청한 것이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이어진 1997~8년의 외환위기를 일으키며 태양계 차원의 돈을 긁어모았다(이때 스웨덴처럼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도 털렸다).





이런 과정에서 슈퍼리치와 월가(와 군산복합체)의 부를 무한대로 늘려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지구적 차원의 착취구조를 완성했다. 전 세계적으로 슈퍼클래스를 구축한 0.1~1%의 수중으로 하위 99%의 돈이 이전됐고, 중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는 대가로 세계의 공장을 자처할 수 있었다(노동의 종말, 고용없는 성장, 차이메리카는 이렇게 구축됐다).



태양계를 사고도 남을 돈이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돈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벤처거품의 조성과 붕괴를 일으켰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 광풍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우주적 차원의 남발로 2008년의 신용(금융) 대붕괴로 전 세계를 끝을 알 수 없는 경제대불황으로 몰고 갔다.



이상이 전 세계는 물론 미국마저 몰락의 길로 내몬 신자유주의 40년의 가장 압축적인 묘사다. 문제는 이다음에 오바마가 정부가 행한 조치다. 월가의 돈으로 대통령에 오른 오마바 정부는 경제대불황의 주범들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사면복권(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개의 조치로 인해 금융업체들은 손실처리를 넘어 역사상 최고의 전성시대를 구가하게 됐고, 탐욕의 잔치를 벌였던 슈퍼리치들은 2008년 이전보다 더욱 부유해졌다. 전 세계 부의 30%가 상위 0.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상위 1%에 수중에 50%, 상위 10%의 수중에 90%가 넘어갔다.



그 대신 전 세계 하위 90%는 적선인양 남겨둔 10%의 부를 가지고 피 터지는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적자생존의 지옥으로 내몰렸다(신자유주의가 가장 잘 작동하는 조건). 실물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역사상 최장기의 대불황 속으로 빠져들었고, 유럽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경착륙, 신흥국들의 저성장과 금융불안은 전 세계적 차원의 환율전쟁을 촉발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쳐난다. 실물경제(테러와의 전쟁으로 대박을 터뜨린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용역산업처럼 재난과 위기를 조장하고 재건을 담당하는 산업은 대호황)와 하위 90%와는 상관없이 금융과 슈퍼리치의 수중에서만 도는 돈이 넘쳐난다.



헌데 정말로 교묘한 것이 실물경제의 몰락은 저유가 체제를 구축했고, 사실상의 제로금리와 마이너스금리는 하위 90%에게 저축보다는 소비를 늘리도록 만들었음에도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막아주는 효자노릇을 하게 됐다. 미국경제가 조금 살아났지만 그것은 하위 90%의 혁명을 막는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처럼 내수시장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각국 정부가 경제침체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국민혈세로 확대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도, 이 돈들이 슈퍼리치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하위 90%의 임금인상에 나서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처럼 임금을 깎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는 상위 1%에 의한, 상위 1%를 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가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전 세계경제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 상위 1%도 피해갈 수 없는 대몰락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전복적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바꿀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해 미 연준이 당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최소한 올해 안에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10월도 있고, 12월도 있으니 중국과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와 대척점에 설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국 정부가 금리 인상의 파장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먹을 것도 더 많아진다.  



게다가 각국에는 국민 전체의 것인 공공재들이 넘쳐난다. 민영화를 시키면 수백 년은 먹고 살 수 있는 국영기업과 공기업, 공공서비스(국민연금, 사회복지, 건강보험, 교육제도 등)가 넘쳐나고, 정부 자체를 민영화하면 하위 90%의 소비와 세금만으로도 영원한 부의 제국을 구축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를 상위 0,1%의 슈퍼리치와 상위 1%의 슈퍼클래스들이 하위 99%에 대한 역(逆)계급혁명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세상을 모두에게 돌려주었던 위대한 대혁명의 전통이 완전히 뒤집혀 상위 1%의 수중으로 넘어갔고, 미 연준-미 재무부-월가-IMF가 추동하고, 미 국방부와 군산복합체가 강제하고, 각국 정부가 협조하는 글로벌 노예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됐다.



미 금리 동결과 헬조선이 상관없는 것도 이 때문이며, 더한 지옥이 조금 미뤄졌을 뿐이며, 최상으로 쳐도 지금과 같은 지옥이 계속된다는 것만 말해줄 뿐이다. 명심하라, 당신이 하위 90%에 속한다면 신자유주의 체제(글로벌 노예제도)를 거둬내지 않는 한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해도 그곳이 바로 헬조선이라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9.18 12:16 신고

    박그네정권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경제 파국은 막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 핵폭탄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처럼 아무 책임 안집니다. 정말 나쁜정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8 13:16 신고

      문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넘기느냐 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언론은 이런 실상을 얘기하지 않으니....

  2. 우니에몽 2015.09.18 15:36 신고

    뀨 저왔씁니당!!

  3. 바람 언덕 2015.09.19 10:32 신고

    언젠가는 터질일...
    빨랑 올리고 터져버리던지...
    매도 빨리 맞는 게 낳다고 했는데...
    요즘은 정말 욕지거리 밖에는 안나옵니다.

    ^^;;;

    • 늙은도령 2015.09.19 17:22 신고

      네, 최악의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변화가 있겠지요.
      이런 상태로는 더는 불가능하니까.....

  4. 공수래공수거 2015.09.19 11:15 신고

    재벌들의 금고에도 돈이 철철 넘쳐 나고 있습니다
    제 주머니는 언제나 먼지만 훌훌....

  5. base 2015.09.19 12:36

    위 내용에서 미 갑부들은 국내외에서 돈을 긁어 모았고 연준은 이를위해 금리를 내려주었다는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5:37 신고

      원래 연준은 미국의 공식적인 정부기구가 아닙니다.
      원래 민간기구입니다.
      미국 각주의 중앙은행과 다른 은행들의 대표기구입니다.
      볼커부터 옐런까지 모조리 유대인이 의장을 했고요.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위해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도 됩니다.
      저축과 고율의 조세로 경제를 성장시켜 임금을 올려주면 되니까요.
      물론 안정적인 물가상승을 관리하면서요.

      헌데 이런 상황에서는 부자들이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볼커 의장 때 금리를 21%까지 올렸습니다.
      레이건은 세율을 78%에서 28%까지 내렸고요.
      미국의 중산층은 돈을 벌어 집을 살 때 대출을 낍니다.
      헌데 금리가 올랐으니 여러 중산층이 무너지고,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며 케인즈 체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볼커쇼크라 하는데 이때 부자들이 이자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파산하거나 가난해진 중산층들이 대출을 늘렸고, 이 돈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으니 국내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렇게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 늘어납니다.
      정부의 각종 복지제도도 없앴기 때문에 더욱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자들의 금고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외국에 금융위기를 일으켜 IMF 구제금융을 받게 하고 이자를 대폭 올립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망하고, 그들은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값싼 가격에 주요 기업들을 인수하고, 다시 되팔아 목돈을 챙기고, 그 다음부터는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로 돈을 또 벌고....

      이런 식이지요.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국내외에서 상위 1%가 하위 90%의 돈을 긁어갑니다.
      정부가 할 일을 줄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 규제를 푸는 것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적공동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base 2015.09.19 16:05

      원문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이해가 힘들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7:20 신고

      네, 그때 뵙겠습니다.

  6. 불루이글 2015.09.19 18:01 신고

    0.1%슈퍼리치들 이 전세계 부의 30% 더 늘려서 상위10%가 90%의 부를 차지하고 나머지 10%로 90%의 하위층들이 피터지게 싸워 가며 싸우고 있다는 말씀 이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수 없네요

    빈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는 현상이

    바로 우리 나라 처럼 목소리를 낼수 없도록 귀족노조로 낙인을 찍어 노노 갈등과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그기에 놀아난 저능한 국민들 때문에 노예들 끼리 피터지게 다투는 형국과 다를바가 없는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9.19 18:43 신고

      네, 정말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최악의 시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7. 브이포벤데타 2015.09.20 00:04

    ...어디를 가더라도 헬조선이란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나은 곳이 있지 않을까요? 북유럽 국가나 스위스라던가 ^^ ...요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민 이란 단어가 절로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좋은 글들 감사합니다.

  8. 덕산 2015.09.20 08:04

    우리 자녀들을 이땅에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면 살고 있습니다.

  9. 소피스트 지니 2015.10.04 23:10 신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야근에 지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를 또 털어먹는 족속들에게 주먹이라고 한번 날려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10. 타임슬리퍼 2015.11.03 22:56

    안녕하세요! 미국 금리 동결 관련해서 검색해 보다 이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아고라에서 늙은도령님이 올려주시는글 잘 봐오다가 이렇게 개별 사이트가 있는걸 알고서 내용 살펴보다가 궁금중에 글을 남깁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02/0200000000AKR20151102209500071.HTML?input=1179m

    위의 사이트 내용 대로라면 미국 부채가 오바마 임기내 2배 가까이 상승해서 지금 2경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채가 더욱 증가되고 결국 미국이 더 힘들어 지는것 아닐까요?

    미국이 금리를 올릴수는 있을까요?

    무식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점을 간과하고 있는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히 박근혜 전성시대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실정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양, 쓰레기들의 박근혜 찬양이 봇물을 이루고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이들의 보도행태만 보면 박근혜는 임기 2년5개월 남은 한물 간 대통령에서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위대한 여왕으로 등극한 모양새다.





이 땅의 기득권 언론과 그 주변을 맴도는 자들 중에 쓰레기 아닌 것들이 없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일치단합한 이들의 박근혜 찬양은 유신독재 시절의 박정희 찬양을 방불케 한다. 역사는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하나 틀린 것 없다.



박정희의 친일‧남로당 경력을 비판의 재료로만 사용할 뿐, 그것이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졌다는 연구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느닷없고 발작적인 방향 전환은 (그 진정성을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혁명에 준하는 방향 전환을 미국의 금리인상에 앞서 단행한 것은 (처음으로) 잘한 일이다.



워싱턴과 월가, 펜타곤으로 이어지는 미국의 지배세력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적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군사력에 있었다.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전 세계를 부채의 늪에 빠뜨리고도 되레 큰소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군사력 때문이었다(재정절벽 때문에 계속해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신냉전의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일방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인류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할 수 있다.



단 한 번도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던 소련의 과욕과 어리석음은 미국의 전성기 때 냉전을 벌이는 자살행위로 이어졌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미국은 전성기를 한참 지났고, 전 세계가 달러화 자산을 투매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되면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 이외에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미국이 1873년과 1929년의 대공황을 재현할 수도 있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그럼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설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가 난민수용을 확대한 것이 거대한 전환의 전조라면, 중국의 국방력을 보여준 전승절 행사는 미국의 일방주의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박근혜 정부가 느닷없고 뜬금없는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는 분명한 의사표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다면, 중국에 편승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경제가 위기를 일부나마 줄일 수 있고, 향후의 위기 탈출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다.



미국 재무부의 주구였던 IMF가 미국 연준을 향해 기준금리 인상을 늦추라고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미국의 금융산업과 군산복합체의 탐욕을 위해 너무나 많은 희생이 이루어진 지금,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다(종말은 비대칭적으로 일어나는데 각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



미국이 탐욕의 독자생존을 강행한다면, 전 세계가 미국에 저항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한 것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진핑이 전승절 행사에 그렇게 목맨 것도 같은 이유라고 봐야 한다.



경제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계륵 같은 존재다. 미국과의 정치경제적 공생관계 때문에 북한을 붙들고 있었지만, 미국이 자신만 살려한다면 북한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결정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방향 전환도 이것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시진핑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나설 수 있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일본도 영원히 미국의 경제 및 군사식민지로 살 수 없는 노릇이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트럼프와 샌더스 돌풍이 예상보다 오래가는 것도 늘어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키웠을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 정치 이벤트로 끝난다면 방향 전환의 대가는 엄청날 것이지만, 진정성이 담긴 것이라면 (2008년 이후 내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던) 거대한 전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말로 엿 같지만, 필자가 박근혜의 방향 전환에 관한 한 마냥 비판만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 하나 제대로 잘한 것이 없지만 박근혜가 현역 대통령이니 어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오바마와의 회담결과와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개악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이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것이기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방향 전환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야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쓰레기의 집중조명을 받는 것에 비해 문재인 대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을 비판하려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오늘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넘겨야 한다(지랄 같은 것은 쓰레기들의 찬양 타령과 야당의 분열 때문에 국민의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닥칠 경제위기는 2~3년은 무조건 가기 때문에 법인세 증세와 부자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극도로 올라간 집값마저 지켜내지 못하면(100% 지켜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그래서 걱정이다) 경제위기는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3%로 잡은 것은 무조건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우측깜박이를 켜고 좌회전할 수박에 없는 상황인데, 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을 잘라야 박근혜의 생명줄도 조금 연장되고, 문재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한 것이 옳았음이 입증되며, 국민의 피해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9 08:15 신고

    만일..샌더스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 정부
    어떻게 할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23 신고

      미국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샌더스 대통령이 되면 암살당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변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끝날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9 11:20 신고

    그저 웃프네요...
    현실이,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의 각성이 잇따라야 하는 법인데...
    이 나라의 국민들은 방송과 언론이 만들어낸 상황극에 놀아나기를 멈추질 않네요.
    언제쯤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원망스럽네요...이제는....

    • 늙은도령 2015.09.09 17:30 신고

      국민의 수준도 높아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야당 성향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3. 백순주 2015.09.09 13:22 신고

    저는 두번째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금리인상이 바람직 하군요. 은행 빚이 많은 저로서는 걱정입니다.
    아직은 띄엄 띄엄 몇 가지 논제만 눈에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3 신고

      지금 금리인상을 하면 박살납니다.
      금리인상보다는 부채탕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작금의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라서....

  4. 불루이글 2015.09.09 15:43 신고

    박근혜가 오랜만에 좀 하긴 했네요
    너무 많은 실정가운데 하나 건져 올리니 딸랑이들과 쓰레기언론들
    빨아대는 꼴이란 차마 목불인견 입니다.

    진보의 평범한 한수가 보수에게는 위대한 치적으로 남는 순간 이네요

    국민들이 어리석은 것을 누구를 탓하리요

    • 늙은도령 2015.09.09 17:36 신고

      이념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중도 타령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념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며, 그것이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되면 백 퍼센트 실패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없는데 다른 것이 제대로 될 방법이 없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폭발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란 월가와 런던금융가가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초국적기업들의 독점구조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 구축의 꿈이 산산조각난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도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세계금융집단(거대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을 다루는 거대 투자은행이 핵심)과 초국적기업, 전 세계 인류의 0.1%에 불과한 슈퍼리치라는 뜻이다. 죽어가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위험을 등에 진 삶'이며, 줄일 수 없는 불평등의 심화다.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을 독점하는 사측의 탐욕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다.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지만 그 모든 것의 혜택이 하위 90%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상위 1%(최종적으로는 상위 0.01%)가 이익을 독점할 뿐, 하위 99%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조치가 초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가격의 폭등(물가상승을 의미함)을 초래해,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하위 99%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가구(하우스·렌트푸어)와 영세자영업자,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위안화 절하처럼 중국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만일 미국의 상황이 전자로 귀결된다면 금리인상의 폭이 커질 것이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인상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다 해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고 빨라진다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가능한지라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세계화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각국의 중하위 99%에게는 지옥만이 도래할 뿐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한의 충돌위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경색이 국지전 이상의 전쟁위협으로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고, 바이어들은 리스크 감수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관광객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봉하락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하락과 함께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경제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관해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유가하락이 2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극적인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경제위기와 폭발 직전에 이른 러시아를 비롯해 후발산업국들로 경제위기가 폭발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과 유로존을 거쳐 중국과 후발산업국들까지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국적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대폭적인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하고, 이재명과 박원순이 실시하려는 청년배당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청년할당제를 강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실업부조와 육아휴가의 활성화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과 보육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정부의 노력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경제규모에 대비 국가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금처럼 형편없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행하게도 보수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옳았음만 입증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규민이아빠 2015.08.12 22:13

    낙동강 닭알되지요..

    • 늙은도령 2015.08.12 22:31 신고

      정말 걱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2. 그림자 2015.08.13 04:55

    기득권이 자기권리 포기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살리려면 공유경제기반시스템 구축하고
    기득권의 자산 해외비리계좌하고 저딘아일랜드
    거기의 자산 국네로 흡수해서 파산으로 몰리는 국가경제 되돌릴 방안 찾는게 급선무다.
    그리고 줄줄새는 지벙경제예산 불필요예산 그렇거 줄이거나 없애고 시득권들 특권부터 없애라.기득숸괴위정자들 쇼하는거랑 국바예산 뻥튀겨 도둑지롸는거도 없애고.

    • 늙은도령 2015.08.13 05:41 신고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 40년이란 좌파와 우파를 불문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자들이 그 기득권을 특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정치경제학자가 나올 수 있다면 거대한 전환으로 가는 첫 걸음이 가능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13 08:34 신고

    환율이 요동치면 경쟁력 기반이 약한 기업
    국가는 무너집니다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 해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할때
    입니다
    고래싸움에 등터지지 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8.13 16:49 신고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벌이나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익이니 경제발전이니 하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절대 주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경제는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것도, 이 때문에 IMF마저 부채탕감으로 돌아선 것도 유로존 붕괴가 가져올 후폭풍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그리스 부도사태는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의 디폴트(총부채 720억달러로 추정)와 비교하면 세발의 피도 되지 못한다.





그리스의 디폴트와 이에 따른 유로존 붕괴는 겨우겨우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게도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2008년의 신용대붕괴를 겨우 극복했는데, 유로존이 붕괴하면 금융산업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용지물로 변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UN 등을 앞세워 미 재무부와 월가 및 런던 금융가가 주도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최후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선진국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마저 신자유주의에 항복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유럽 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자유주의적 사회주의)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유로존이 붕괴하면 경제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미는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에 속하지도 않는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만큼 독일의 독주에 불만이 많다. 미국 연방정부가 유럽을 미래의 시장으로 키우기 위해 독일의 전쟁배상금을 대폭 탕감해준 것에 불만을 갖고 있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다.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유럽의 복지체제를 지속적으로 잠식해온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 때문에 유로존이 붕괴되면 위기에 내몰린 유로존의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바로 여기서 미국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른다.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리 무서운 상대가 아니지만 중국은 다르다.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과 일본 정부가 채권을 사줬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수출증가와 채권수익률 면에서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역대 내각처럼 경제의 경착륙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것도 미국과 정면으로 맞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은 미국 정부와 경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의 시장규모는 미국보다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채권(2~3조달러)을 팔아 유럽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쓰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경우 달러를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자 유일제국인 미국의 입장에선 건국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최소 50년 이내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나올 수 없고,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지구온난화 완화비용까지 더하면 유일제국의 타이틀은 내놓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최소한만 개방한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처럼 경제봉쇄를 통해 항복을 받아낼 만한 상대가 아니며, 영국과 서독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찍어 눌렀던 일본처럼 제2의 프라자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상대도 아니다. 어마어마한 비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푸틴(최근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지만)도 만만히 볼 수 없다.





미국이 세계경제의 미미한 존재인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독일을 압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들과 석학들이 메르켈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스 국민이 불쌍하기 때문도 있지만, 메르켈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세계경제가 아노미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는 부정적 세계화가 부른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폐해가 모조리 응축된 민주주의 붕괴의 결과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특정집단의 일방독주는 공통의 파멸로 귀결됐다는 역사적 사실이다(피케티의 주장이 왜 그렇게 큰 울림을 갖는지는 주말쯤에 올릴 생각이다).



P.S. 아래 링크한 경향신문 기사는 한국의 선거제도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곡되기 일쑤인 통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글의 힘이 탄력을 받는데, 이 기사가 그러합니다. 



한국, 민의 반영 '선거 비례성' 최하위.. 비례대표제 국가는 상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7 신고

    통계는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 왔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4 신고

      네, 통계는 가공하고 왜곡하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약자가 강자를 꺾는 방법은 지적 우위 아니면 혁명입니다.

  2. 참교육 2015.08.06 10:47

    나쁜 국가나 나쁜 정부의 공통점은 약자를 못살게 군다는 겁니다.
    수탈과 착취 그 사악한 마귀의 얼굴을 이제는 희생자가 똑똑히 알아야 하는데....

  3. base 2015.08.06 18:05

    무더위가 계속되네요. 간교한 악마도 균형의 완전한 파괴가 자신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데 이 놈의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이토록 잔인한 돌연변이가 되버렸으니....

    • 늙은도령 2015.08.06 20:14 신고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이 모든 것을 우경화시켰습니다.
      이제는 깨놓고 막나갑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많이 만연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득권들의 천국이 됐습니다.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삭스가 담합해 저지른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국채사기)이며, 나머지는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독일(금융위기의 피해를 곧바로 만회했다)을 제외한 유로존의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장부상의 그리스 재정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구조조정(연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 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사기를 통해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스 부유층의 자산은 4배 이상 상승했지만,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고 그 반작용으로 저축액이 급감했다. 그리스 국민을 먹여 살리던 중진국 수준의 제조업과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제조업은 독일과 프랑스와 경쟁할 수 없었고, 관공산업도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소 4배의 경쟁력이 상실됐다.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고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늘어나는 연금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공무원들을 조기 퇴직시켜야 했지만, 이는 연금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작용했다. 유로존 가입이란 잘못된 출발 때문에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적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유로화로의 화폐통합 때문에 독자적인 재정정책도 펼칠 수 없었다.





결국 유로존 가입 이후의 그리스 정부들은 높아진 국가신용도(분식회계의 힘이라 더욱 위험했다)를 이용해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완전한 유로존 통합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 독일과 프랑스 금융기관이 이를 사들여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진국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자살행위였지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최상의 장사였다.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를 유로존 국가들(이들의 재무장관들이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설상가상으로 2008년 월가 신용대붕괴는 그리스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유대계 고리대금업자가 지배하는 월가와 미 연방정부(특히 미 재무부와 연준)의 합작품인 2008년 신융대붕괴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을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로 내몰았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마저 극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그리스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만큼 경제가 악화됐다.





그리스 경제규모가 유로존 전체 GDP의 2%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를 맞아 유로존에서 퇴출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는 유로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의 독주도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도 유로존이 붕괴되면 유럽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제2, 제3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나올 수 있고, 실제 그런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를 퇴출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독일이지만, 유로존이 붕괴되면 이중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위험도 높은 그리스 채권을 사들인 후 높은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던 독일의 금융기관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독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스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유로존이 불완전한 통합을 유지할 때 독일의 이익이 가장 크고, 유럽연합 차원의 그리스 구제금융비용의 대다수가 독일(과 프랑스)의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다.



메르켈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며, 동시에 독일의 독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리스 국민이 죽어나던 말든 가혹한 긴축을 강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그렉시트)시키는 것뿐이다. 2008년 신용대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가 이자라도 갚으며 시간을 끌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독일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로 유로존이 붕괴되면 경제위기에 내몰린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히틀러제국처럼 독일 중심의 유럽도 불가능해진다. 독일의 독주가 종말을 고하고 유럽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 메르켈의 정치생명도 끝날 수밖에 없다.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선 정부의 잘못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된 그리스 좌파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보너스에 불과하다.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이 미국의 탐욕을 닮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며, 히틀러 제국의 부활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독일이 배출한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올해 1월1일 작고)과 현존하는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으로 유럽연합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하버마스가 메르켈 총리의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을 비판한 것처럼, 독일의 국내 여론이 그리스의 부채탕감에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독일의 여론환경이 50대 50인 것에서 보듯, 메르켈의 '엄마 리더십'의 이면에서 히틀러의 망령을 보는 독일인도 상당히 많고, 세계적인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경제학자로 넘어가면 더더욱 많다(오바마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 링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그리스 국채사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조하시면 그리스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메르켈의 통치술에 대해 좀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권합니다.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유로피언 드림》과 하버마스의 《아, 유럽》을 권합니다.  



골드만삭스 ‘국채사기’가 불러온 그리스 채무불이행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4 신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을 이 정부가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3 신고

      예,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지독한지 알았어야 했는데...



진실을 왜곡하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조선일보가 그리스 국가부도사태를 다룬 이번 주 비정상회담을 봤다면 어땠을까? 그리스신화의 조각미남을 연상시키는 안드레아스가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흘린 눈물을 기레기의 제왕 조선일보가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그리스가 어떻게 해서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했는지 설명하려면 책 한 권도 부족할 만큼 많은 것들을 다뤄야 하지만, 최소한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평들이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은 단언할 수 있다. 그리스와 유로존에 관해 조금만 공부해도 조선일보의 보도와 논평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 수 있다.



경제학 석사인 알베르토도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이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그 영향이 번져 유로존이 붕괴될 수 있다며 부채탕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좋을 땐 같이 가고, 나쁠 땐 같이 가지 않으면 잘못된 것 아니냐’는 타일러의 주장과 어우러져 그리스 사태의 해법에 근접했다.



독일인의 생각을 보여준 다니엘은 타 멤버들의 주장과 최진기 강사의 말에 당황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내부에 있으면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 역시 부채탕감에 대한 국내 여론이 반반이라고 말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진기 강사가 말했듯이,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 독일이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천문학적인 전쟁배상금을 탕감 받았기 때문이다. 1차세계대전에서도 패전국이었던 독일에게 가혹할 정도의 전쟁배상금을 부과한 것 때문에 히틀러가 집권할 수 있었고, 그런 실수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규모 부채탕감을 해주었던 것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그리스 구제금융을 받아 낭비한 것도 거짓말이며(대부분의 돈이 독일과 프랑스 채권자에게 이자로 지불됐다), 그리스 국민이 게으르다는 것도 거짓말이며, 유로존 기준으로 복지가 과다하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안드레아스가 말했던 것처럼 터키의 식민지였을 때, 그리스 사람들의 탈세와 독립국가가 된 이후의 탈세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스 중하위층 국민을 사지로 내몬 대규모 탈세와 부패, 비리는 유로존 가입을 전후로 해서 상위 1%가 미국과 독일의 금융기관과 담합해 주도한 것이다. 경제사와 금융위기를 다룬 책들을 보면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얼마나 많은 비리들을 양산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리스의 상위 1%도 어김없이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알베르토가 환자(그리스)에게 잘못된 처방을 한 의사(유로존의 이익을 독식한 독일과 유로존 집행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한 것은 정확했다. 이미 그리스는 지독할 만큼의 긴축을 진행해왔고, 잘못된 유로존 통합 때문에 경제기반이 붕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긴축은 독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대규모 부채탕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비정상회담은ㅡ국정원 사찰의혹 보도처럼ㅡ전후사정을 모조리 뺀 채 그리스 좌파정부와 국민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조선일보보다 수백 수천 배 그리스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얘기해주었다.



비정상회담의 방송분에서 편집된 것이 있을 터, 그것까지 공개됐다면 조선일보의 진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하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수도 있다. 히틀러처럼 독일 중심의 유럽을 최대한 끌고가고 싶은 메르켈 독일 총리와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의 독선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JTBC 오락프로그램 출연진보다 형편없는 것이 조선일보의 기사와 논평, 사설의 본질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충성하고, 북한군에 서울이 함락됐을 때 김일성 만세를 외친 신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스에 대한 그들의 왜곡과 호도가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니리라.



조선일보란 단어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필자지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조상의 말로 끝을 맺을까 한다. 비정상회담의 시청률이 더욱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P.S. 올해 독일과 한국에서 두 명의 위대한 석학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1월1일,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힉 벡이 유명을 달리했으며, 8월3일에는 한국 최고의 마르크스 전문가 김수행 교수가 별세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았던 두 명의 위대한 석학을 잃은 것은 인류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한 기사는 김수행 교수에 관한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유신독재  한가운데서  마르크스를  공부한  까닭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4 08:10 신고

    비정상회담을 전 재방송으로 가끔 보고 있는데
    이번주 재방송은 꼭 챙겨 봐야겠군요

    김수행교수가 별세하겼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참교육 2015.08.04 08:52 신고

    이런게 신문이라는 게 언론인들 자존심 안 상할까요?
    국민들도 그만큼 속았으면 알아야 할텐데....

  3. singenv 2015.08.04 21:11 신고

    편집된 부분을 보고 싶군요. 거기에 진짜가 있을 것 같아요.

  4. 1465895586 2016.06.14 18:13

    알찬 정보 좋네요~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기반이 되는 신용이 붕괴됐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월가와 런던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다.



각국이 제로금리나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로 달려간 것도 서민의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붕괴의 주범이지만, 정치의 돈줄인 거대자본과 슈퍼리치의 금고를 회복시켜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가가 신용붕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0.1%의 탐욕과 정부의 방조 때문에 발생했지만, 0.1%의 승자독식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은 상층부에서만 돌아다녔지, 땅으로 내려와 신용붕괴의 최대 피해자인 실물경제와 중하위 90%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전 세계 실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피해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래서 높았다. 저렴한 인건비와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고, 초국적기업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집산지가 될 수 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산업의 개방을 거부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정도의 성장으로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무한대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인구이지만, 그것은 반대로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절대빈곤층만 6억 명에 이르고 부의 양극화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어떤 나라도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킬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산업혁명 이후 250년 만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 것까지 고려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 특유의 투기(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도 참여했다)까지 일어났으니, 중국증시의 폭락은 예정된 결과였고, 그래서 실물경제로 전염될 가능성도 높았다.



증국증시의 폭락에서 시작해 실물경제로 전염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지만,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지역적으로는 유로존)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비껴갈 수 있고,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적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과 독일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은 그럴 수 없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의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최고로 높아진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한국경제(특히 가계부채와 내수경제)에 가해질 타격의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의 한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불황형 흑자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야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중하위 90%에게는 IMF 외환위기가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답이 없다. 그녀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 경착륙이 몰고올 미증유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 번쯤은 다른 길을 가봐야지 않겠는가? 성장지상주의와 시장근본주의는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상위 1%의 잔치에 들러리만 설 것인가? 상위 1%는 정부가 존재하고 세금이 걷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위 99%가 낸 세금으로 파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3 신고

    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금 자동차,전자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혼란이 눈에 보이는듯 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30 14:46 신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도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황이 최악입니다.
      환율을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을 정도니 말 다했지요.

  2. 공유의 플랫폼 2015.07.30 12:21 신고

    중국도 너무 빨리 키웠어요. 그것도 거품으로..천천히 가야 하는데 욕심이 그것이 아니니..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오바마는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일 뿐이다. 바우만과 아감벤, 클라인 등의 석학들은 오마바를 검은 피부의 주류정치인이라며,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백인보수층이 환영한 것과 집권 기간 동안 흑인의 인권이 악화됐음을 통계수치를 통해 증명했다.





일주일 한 번 꼴로 미국 백인경찰들이 흑인들을 사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오바마가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는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흑인과 히스패닉계의 표로 대통령에 올랐지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법률을 제정한 적이 없어 백인경찰이 더 설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민주당이 오랫동안 추진했던 의료개혁도 오바마가 공화당의 의견을 수용해 건강보험을 제외하면서 정말로 공공의료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남게 됐다. 이런 반쪽자리 개혁 때문에 최소 2~3,000만 명이 과거보다 더 열악한 의료 환경에 처해졌다.



미국 파산자의 80~90%가 의료비 때문임을 감안하면, 오바마가 한 일이란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의료개혁을 수십 년 뒤로 후퇴시킨 것뿐이다. 흑인들은 흑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더 심해진 차별을 감내해야 했다. 승리의 역설이 흑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오바마는 무관심했다.





오바마의 이중성은 이것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구걸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제국의 자존심도 실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며, 아베를 극진하게 띄워주되 그럴 때마다 국방비로 쓸 수표발행을 요구했다.



세계경제가 1929년의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장기침체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탐욕 때문이다. 지구가 4~5개가 있어도 모자랄 정도로 미국은 파티를 남발했고 사치를 부렸다. 월가와 군산복합체는 그런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였지만,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와 무역적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오바마는 월가와 군산복합체에 감시산업과 미디어‧연예사업이 더해진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와 손을 잡았다. 그 대신에 재정절벽 해소방안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조2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줄여한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실행되는 국방비 절감 때문에 오바마로서는 외국의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방예산을 70~80조원이나 줄여야 하는데, 일본이 상당 부분을 대체해주겠다고 나섰다. 미래의 적을 무조건 죽이는 미국은 중국봉쇄가 절실한데, 이를 일본이 대행해주니 오바마가 아베를 국빈 이상의 극진한 대우로 모셔야 했다.



몰락한 제국의 추잡한 구걸외교는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이자,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침공한 일본 제국주의의 A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칭송하고, 그의 외아들인 아베와는 상상 유례가 없는 초강력혈맹을 맺으며 평화헌법의 봉인마저 해제시켜주었다.



미국의 현실은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도 언제 다시 금융붕괴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것을 최대한 늦추려면 일본(과 한국)의 돈이 절실하다. 오마바가 아베에게 구걸외교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도 이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드미사일과 MD체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제국의 지도자인 오바마의 구걸행위가 참으로 보기 역겹다. 미국은 일본에게서 최대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아베에게 최고의 대우를 이어갈 것이며, 미일동맹의 새로운 아젠다까지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오바마와 아베의 밀월, 그게 미국과 일본의 생얼이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서 작전을 벌이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러다간 독도까지 뺏기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실효적 지배? 그것은 국제적 역학관계가 바뀌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