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의 부제는 ‘우린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불러온 파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과학자와 개척자는 웜홀(시공간을 뛰어넘는 여행이 가능한 다차원의 입구)의 양자 데이터(우주 생성의 비밀을 풀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 다차원적 시공간의 지구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현대물리학의 거장인 리처드 파인만의 역사총합이론과 다차원적 우주, 끈이론의 핵심인 초대칭성 등이 모인 영화).





영화에서는 과거의 아버지가 미래의 딸에게 또 다른 지구에서 만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젊은 아버지와 늙은 딸이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시공간에서 초대칭적으로 연결되는 지구에서는 아버지와 딸이 통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하고 있음도 말해줍니다. 그렇게 가족과 미국과 인류는 답을 찾아냅니다, 늘 문제를 해결해 왔었다는 듯이.



헌데 현재의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에서는 다른 차원의 지구로 갈 수 없기 때문(물리학적으로는 인류원리라고 한다)에 중국 발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낮은 임금과 환경규제 철폐, 환율과 세율조정 등을 통해 전 세계 국가로부터 공장을 유치합니다. 중국은 그렇게 미래에 치러야 할 환경 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합니다(중국의 위기를 프리드먼의 제자인 등소평이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게 하라'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로 보는 학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2007년 후반까지 미국에서 새 점포를 여는데 26시간 30분이 걸렸듯이, 중국도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개발도상국과 중후진국으로 분산되었던 제조업체들의 생산공장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전 세계 소비자들은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중국에 떠넘긴 채 낮은 가격에 품질 좋은 온갖 제품들을 마음껏 소비할 수 있었습니다(미세먼지의 습격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월마트로 대표되는 할인경제가 펼쳐질 수 있었으며,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의 국민들은 자신의 한도에 넘는 신용을 창출해서라도, 즉 빚을 내서라도 할인경제의 파티에 승선했습니다. 자원이 무한하고 환경이 버텨주며 신용의 뻥튀기가 계속되고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인류는 가격 파괴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장기 경제대통령이었던 미 연준의 그린스펀이 장담했듯이. 



2008년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질 중 하나가 브레이크 없는 성장과 낮은 가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된 할인경제, 즉 지속가능할 수 없는 빚의 경제가 서브프라임모기지와 그보다 더 위험한 파생상품의 폭발에서 시작돼 전 지구적 신용시스템을 마비시킨 탐욕의 결과입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의 증대에 따른 가격 파괴가 아니라 중국적 특수성을 이용한 할인경제는 지구와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의 잔치에 불과함을 확인해주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 즉 중국이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7~8억 명에 이르는 중국 국민을 먹여살리던 농촌을 파괴하고,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감수한 채 진행한 뻥튀기 할인경제는 유일제국 미국과 선진국들로 포진된 유럽 등 나머지 지역의 경제마저 파괴했습니다. 만일 중국이 지구적 차원의 할인경제를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그 파장은 중국 차원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보다 커진 것을 고려하면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동을 착추하고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주어진 할인경제의 혜택이 《가격 파괴의 저주》로 돌변하게 됩니다. 할인경제는 할인 자체를 위험으로 몰고 갑니다. 과거에는 제조업과 마케팅, 기술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했지만, 현대의 할인경제는 가치 파괴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경쟁력이 가격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 협력업체와 납품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극도로 위험한 (그래서 이익도 큰) 파생상품을 통해서라도 신용을 창출해 소비 여력을 늘려야 돌아가는 할인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써 중국이 작동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이 내수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는 것도 높은 성장률이 담보돼야 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지구가 버텨줘야 가능합니다. 텐진폭발사고과 갈수록 길어지는 스모그의 공습에서 보듯이 '위험사회'로 접어드는 속도도 느려야 합니다.



현대 중국이 경제 성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 말하자면 연 8퍼센트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지배층은 스스로 선택한 경제 발전 모델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며, 이는 중국의 13억 인구뿐 아니라, 값싼 제품에서부터 채권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중국에 의존하는 국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월마트와 중국은 성장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그러나 월마트이 성장이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중국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인 중국은 그만큼 한 번 삐끗하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빈곤과 기아가 중국의 3억 저소득층을 덮칠 것이다. 그리고 뒤따르는 혼란은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을 줄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고성장은 이미 광범한 인플레이션과 오염, 불평등을 낳았다...중국은 경찰국가를 유지하면서 최악의 폭력과 작업장 사고, 산업 재해를 기록하고 있으며, 선전은 시시때때로 점점 더 풍요해지는 하이테크의 센터라기보다는 카를 마르크스 시절의 19세기 영국을 더 닮았다. 이 경제적 개척지는 때로 잔혹하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불평등은 커지고 있다. 부패, 공장 폐쇄와 함께 소득 불평등은 중국 치안 불안의 뿌리이다...2007년에 처음으로 중국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국내 소비가 수출을 앞질렀다. 중국이 서구 나라들처럼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퍼센트를 넘으려면 아직 먼 길을 가야 한다...중국은 일단 실패하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 없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을 기반으로 하는 ‘국경 없는 가격 파괴의 제조업’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국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담보로 우주적 차원에서 진행된 폰지금융도 4대경제권의 무제한양적완화와 환율전쟁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군산복합체와 감시영상산업을 제외한 실물경제는 아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증시가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위안화가치 대규모로 떨어져도 경착륙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해도 그 파장은 오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14조달러를 넘는 무제한 양적완화 덕분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주가로 회복되기 위해 5년이 걸린 것도 중국의 미래가 상당 기간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실물경제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중국경제의 경착륙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한국의 경우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수출 위주의 정책 때문에 내수경제도 취약한 편입니다. 5월부터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성은 글로벌 경쟁자인 독일과 유럽의 대기업, 히든 챔피온, 전통의 일본 대기업에 뒤집니다. 여기에 남북경색까지 겹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란 이름으로 발행된 청구서는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이 말한 대로 녹색경제를 달성한 4대강의 녹조를 제거하고 수질을 개선하는데 드는 비용은 GDP에 포함돼 외형적인 경제성장률은 높이지만, 그 비용의 대부분은 허공에 날리는 비용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의 빚으로 전가됩니다. 이런 비용은 도처에 널려 있고,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경제 위기설의 진원지는 중국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한국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폭발을 면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고, 부실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복지비용 축소,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의 민영화, 빠르고 높은 속도의 금리인상이 진행될 것입니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이상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위기에 대처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전체로서의 중하위층은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며, 그 생존이라는 것도 인간적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생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의 형제처럼 어떤 대공황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탁월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밖의 분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 꼬리치던 박근혜가 최근에 들어 미국과 일본 쪽으로 돌아선 것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에 한국경제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해주던 수출기업들은 죽을 노릇이지만. 이것 때문에 박근혜는 부자들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주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축소해 사측의 배만 불려주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려 대국민담화와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24 03:57 신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 남는 길은 통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역사상 최악의 불신과 대립 일촉즉발의 경색국면이라는 위기상황으로 몰아 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경색국면은 정치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파국을 몰고 올 것입니다,
    해법은 정권교체뿐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희박한 대한 민국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04:57 신고

      정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로 세계 경제가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7년이 흘렀으니 주기상 위험에 처할 때가 됐습니다.
      참 이런 형편없는 체제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장과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공존하는 새로운 체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 *저녁노을* 2015.08.24 05:11 신고

    무엇보다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는 맘뿐입니다.
    군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05:13 신고

      그럼요, 잘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남북관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 측에서 극우세력만 반대하지 않으면 북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53 신고

    북한의 양온 전략에 점점 말려 드는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식시장을 비롯 한국 경제가
    요동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11 신고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틀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문에 들어갈 세부사항을 가지고 막바지 조율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4. 『방쌤』 2015.08.24 10:58 신고

    부디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듯 '봐, 또 이렇지 뭐,,,' 이런 결과 말고 말이에요
    글을 천천히 읽다보니 우리 국민들의 생존권이 걸린문제,, 라는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네요
    과연 해결책이 있기는 한걸까요?

    • 늙은도령 2015.08.24 16:12 신고

      어차피 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줄일 수가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정치가 잘해야 합니다.

  5. 2015.08.24 11:17

    비밀댓글입니다

  6. 耽讀 2015.08.24 13:15 신고

    경제를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법은 중국 경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가 정착하고, 짧게는 남북경협 그리고 경제통일 길게는 완전한 통일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16:26 신고

      중국 경제가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압축성장을 한 국가는 반드시 한 번은 크게 털고 갈 수박에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경제를 털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려됩니다.

  7. nammok1 2015.08.26 16:44

    외국인이 수천억씩 팔고 있는 데 그걸 주워담고 있는 개미들을 보니 참 암담하네요.....앞으로 닥쳐올 대 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필 박근혜 정권이라니....우리 국민들은 참 운이 없습니다 이번엔....

    • 늙은도령 2015.08.26 17:01 신고

      네, 지금은 전 세계 개미가 재수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그러합니다.
      상위 1%만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요.



영미식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친기업적인 각국 정부들이 재계를 압박해서 임금 상승을 압박하고, 지난 40년의 최대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자증세를 미루고,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에 매진함으로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부정적 세계화)를 추구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지난 40년의 패러다임이 경쟁을 극대화해 경제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폭주할 수 있었던 것은 낙수효과(존 밀스의 《정의론》에서 개념화)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경제규모(파이)가 커지면 상당한 양의 조각들이 흘러넘쳐 전 국민의 부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궤변에 속았던 것입니다(속은 척하며 이익을 탐했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빚도 자산이라는 신용창출의 금융이론(실제로는 다단계와 동일한 고리대금업으로 폰지금융이 대표적)이 실물경제와 상관없는 자산상승(부동산 거품이 핵심)을 만들었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국가와 개인의 GDP가 늘었다는 통계수치에 현혹돼, 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무시했고, 부자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외면한 채 성장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환의 계기는 2008년 미국 월가 발 글로벌 금융위기였습니다. 규모를 파악할 수도 없는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의 폭주가 만들어낸 총체적 붕괴(엄밀히 말하면 신용의 대붕괴 또는 시장 실패)에 직면해서 모든 경제이론과 구제수단이 무용지물이 되자, 각국 정부들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금융자본주의와 주주자본주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들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자들이 양산됐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의 역할인 국민의 안전과 존엄한 삶의 질도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세수가 줄어들고, 천문학적인 채권들로 인해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으로 무너진 신용체계를 살려냈지만, 최종대부자(국가 또는 중앙은행)로부터 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의 혈세를 수혈 받은 신자유주의의 두 축은 또다시 실물경제를 담보로 지구가 수십 개에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고리대금업을 남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대주주 배당만 늘어간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 때문에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로존, 신흥국들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해 경제대공황을 막으려 했지만, 국가의 부채만 늘뿐 경제는 회복될 기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경제체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정치체제가 먼저 무너질 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1%의 슈퍼클래스가 개별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이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불가능하자, 개별 기업을 상대로 임금 인상을 압박하고, 정치적 결단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로 돌아선 것입니다(부자증세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인세 인하로 상쇄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새빨간 거짓말을 넘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가능하게 했다는 각국 정부의 인식 변화는, 수없이 많은 진보적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분수효과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빈곤층의 폭발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붕괴된 중산층을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전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층을 위한 국가의 지원도 늘리고 있고, 미미하지만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거래에 과세하고,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높이는 등 부의 붎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자증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현재 임금 인상의 도미노가 쓰나미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공화당의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안이 미뤄지자, 월마트 같은 개별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섰다)과 영국은 물론, 20년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일본까지 최저임금과 직원임금 인상(도요타가 대표적)에 나섰습니다.



각국 정부는 기득권 위주의 체제를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면 정치의 힘을 빌려 하방부분에 몰려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줄푸세라는 신자유주의적 가치만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 정부만이 이런 흐름에 직면해서 머뭇거리며, 상황만 더욱 악화시키는 대책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켜본 경제학자들이 그 이후의 10년(잃어버린 20년)을 "부채, 디플레이션, 채무불이행, 고령화, 규제완화로 특징"지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이 바로 그러했고,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그러했고, 그것을 이어받은 유일호의 무능력도 그러합니다. 이는 현 정부 동안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ㅡ남북경색을 강화하면 무조건 나빠진다ㅡ을 말해줍니다.

   





이에 반해 각국 정부는 최저임금과 직원임금의 인상폭에 따라 공생과 공존의 ‘거대한 전환’의 계기가 마련될지, 아니면 미봉책에 불과할지 결정될 것입니다. 증세에 대한 저항이 워낙 강하니 개별 기업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한 각국 정부는 이제야 정치가 해야 할 근본적 역할로 돌아온 것입니다.



필자가 보편적 복지를 위한 법인세와 부자증세(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인상)를 주장하는 것과 별도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직원임금 인상을 강조하는 글들을 연달아 올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악덕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본과 재계의 나팔수인 조중동과 종편, 경제신문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만일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평생을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분노가 향할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3.23 08:44 신고

    낙수효과는 자신들 배를 더 채우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하죠. 떨어지는 콩고물만 먹으라는 말에 다 속습니다. 자신들은 배부르면서 없는 이들은 콩고물만 먹으라는 것 얼마나 비겁합니까.

    • 늙은도령 2015.03.23 18:52 신고

      그 동안 가진 자들의 논리로 이용됐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았지요.

  2. 참교육 2015.03.23 09:34 신고

    천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피해가고 있는데 오직 박근혜와 그 똘만이들만 신자유주의를 신앙처럼 믿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3 신고

      네,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여전히 미친 짓거리만 하고 있습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23 09:36 신고

    나라를 생각 안하고 자신에 이익에만 집중하는기업
    그것을 방치하는 국가

    • 늙은도령 2015.03.23 18:54 신고

      정말 좋은 세상이 와야 합니다.
      서로 협력하고 평등할 수 있기를..

  4. 달빛천사7 2015.03.23 09:51 신고

    임금이 올라도 다시 물가가 올라서 허당이죵 매일 변해가도 임금이나 정치는 시쓰럽네염 즐거운 하루되세염

    • 늙은도령 2015.03.23 18:55 신고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2 신고

    최저 임금을 적어도 천원 이상 올리지 않는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7 신고

      저는 만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에 대해 걱정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부와 재벌들이 걱정할 일이지 노동자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임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그에 맞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6. 나르사스 2015.03.23 11:53 신고

    그림을 보니 낙수효과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 낙수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국내 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국내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이야기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8:59 신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국내에 짓더라도 임금이 낮으면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돈이 돌기 때문에 내수경제에는 도움이 됩니다.

  7. 민족의 십일조 2015.03.23 16:14 신고

    저도 늙은 도령님의 그림을 보고 잘못된 낙수효과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한마디 그림이 더 효과 있네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식견과 혜안이 부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낙수효과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림 같아서 인용했습니다.
      이래서 비쥬얼 교육이 필요한가 봅니다ㅋㅋ

  8. Cong Cherry 2015.03.23 17:15 신고

    아....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초저임금이 맞는듯 합니다.
    초 저임금을 주고 그들은 배두드리는 격 인거지요...

    • 늙은도령 2015.03.23 19:03 신고

      네,초저임금 맞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이들이 어려운 것입니다.

  9. 알아야산다구 2015.03.23 19:51 신고

    우와 깔끔하게 한눈에 정리가 잘되어 있어 핵심이 속 들어오네요^^

  10. 푸디나 2015.03.24 09:15 신고

    낙수효과가 거짓말임이 드러났죠.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굼뜬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럴때일수록 낙수효과에 속은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는 의사개진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5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11. 2016.02.08 2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8 21:00 신고

      기업의 생리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편에서 모른 척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품 1위가 석유화학이니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보통 1년 전에 계약하기 때문에 등락이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기업들이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는 눈 감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임시 직원인 '비상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했을 뿐 아니라, 운영 지침서까지 썼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넘게 창립 당시 들어왔던 프로그래머들과 부지런히 결속을 강화하고, 권력의 중추부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직원들을 무수히 쫓아냈다. 그들은 독립 계약자와 임시직, 인력 파견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이 없는 완벽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웃소싱과 공장 계약, 프리랜서를 통해서 말이다. DVD와 인터넷 제품을 개발하는 쌍방향 미디어 사업부에서는 직원 절반가량이 인재 파견 업체를 통해 들어왔다. 이들은 프린터 카트리지를 배달하듯 세금도 낼 필요 없는 노동자들을 조달해 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중 인력 구조는 뉴에이지 뉴딜의 축소판이다. 중심부에는 복지 혜택과 넉넉한 스톡옵션을 받고 젊은 회사 '캠퍼스'에서 일하고 뛰어노는 정규직 상근 근로자라는 첨단 기술의 꿈이 있다.


한편 4,000~5,750명의 임시직 근로자가 이런 핵심 인력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들 기술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는 핵심 인력과 함께 일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다. 이 중 1,500명가량은 이 회사에서 일한지 하도 오래돼서 '영구 임시직'이라 부를 정도다. 임시 직원과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차이가 있다면 배지 색깔뿐이다. 정규직은 파란색, 영구 임시직은 오랜지색 배지를 단다.  


(프리랜스들이 정식 직원으로서 받지 못한 복지 혜택, 연금, 스톡옵션을 달라는) 소송에서 진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리랜서를 급료 지불 명부에 올리지 않았고, 더 주도면밀하게 움직여 임시직을 주류에서 몰아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위해 독립 계악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인재를 찾아내서 면접하고 선별한 뒤, 특별 계약을 맺은 인력 파견 업체 다섯 군데 중 하나에 등록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공식 고용주 노릇을 하는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임시직을 고용했다.   





임시 직원과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같이 야근을 해도 임시 직원에게는 피자를 주지 않는다. 또 퇴근 후 회식 자리에 부르지도 않는다. 1998년 6월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임시 직원은 근로계약을 연장하려면 그 전에 31일간 쉬어야 한다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접수 업무를 맡는 직원 63명을 해고하고, 임시직 소개소 타스코를 통해 스톡옵션과 복지 혜택 없이 재취업하게 하게 만들었다. 


같은 전략 아래 마이크로소트프는 레이먼드 캠퍼스를 토막내어 조각들(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을 외부 업체에 분배했다. 메일 관리는 피트니 보우스 사가 맡았고, 인쇄 및 복사 센터는 제록스 직원이 맡았고, 시디룸 공장은 KAO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매각하고, 회사 매장까지 베누센 더치 사에 넘겼다. 이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 680명이 해고당했고 운영 예산은 5억 달러가 삭감되었다. 





위의 내용들은 필자가 독자분들께 꼭 읽어보라고 가장 권하는 책 중의 하나인,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ㅡNo Logo》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번에 MS의 고문으로 돌아온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내용 중 일부에 속한다. MS는 시장을 선점한 것을 이용해 경쟁사들을 죽이고, 독점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직원들마저 최소화시키는 악마적인 경영으로 유명하며, 이는 빌 게이츠가 돈을 버는 방식이었다.   



스마트폰 등장에 제대로 대체하지 못해 MS로 합병된 핸드폰 시장 부동의 1위 업체였던 노키아가 이런 빌 게이츠식 경영의 따라 2015년까지 전체 직원의 14%인 1만8000명을 줄이는 것을 넘어 노키아를 인수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빌 게이츠가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MS는 노키아의 특허를 이용해 전 세계 기업들과 특허전쟁에 들어갔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특허권은 노키아에 놔둔 채 향후 10년간 휴대폰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계약은 순전히 특허전쟁을 이용해 악마 같은 돈벌이를 재현하는 것으로, 노키아를 통해 직접 휴대폰을 제조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거액의 특허료를 지불하라는 MS의 공쇄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써 MS가 휴대폰에 관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노키아를 72억 달러에 인수한 이유가 노키아를 특허전문회사(특허 괴물이라 한다)로 변형시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련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게다가 노피아의 특허는 휴대폰 생산에 반드시 포함되는 표준 특허여서 중국과 대만 업체들도 MS의 특허전쟁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생겼다. 



문제는 이런 MS의 특허전쟁 때문에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 메이커들은 원가 상승의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스마트폰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MS가 노키아의 특허를 이용해 흡혈귀처럼 빨아먹은 막대한 특허료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충당된다. 필자가 애플부터 나이키, 스타벅스,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들의 돈벌이 방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마적이기 때문이다. 



뛰어나지 않은 중급 정도의 프로그래머한테 물어봐도 MS의 기술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운이 좋게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경쟁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이익을 빨아먹었다. 말보로와 나이키가 선두에서 섰으며, 맥도날드와 월마트, 스타벅스가 뒤를 이었고, MS와 애플이 최고의 수준까지 발전시킨 미국 기업들의 돈벌이 방식은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독하다. 



이는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무정부적 자유주의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런 초국적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돈벌이 방식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경향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으나 오바마 정부가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하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이런 악마적인 기업들의 행태에 미국이란 제국적 힘마저 얹어주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국지전과 테러들은 거대한 폭력시장을 형성해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주고 있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을 비난하기 바쁘지만, 미국 기업들에 비하면 이들은 천사에 속할 정도다. 특히 이들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에서는 비난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림프조혈기계 질환(백혈병이 대표적)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하라고 요구할지언정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에게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과 동일하다. 필자가 티스토리에 올리는 글을 통해 필자가 필터링한 이후의 책들을 소개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정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포털로 따지면 네이버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아무튼 현업에 복귀한 빌 게이츠의 돈벌이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이자 최대의 먹거리인 특허전쟁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불의와 구조적 부정의마저 번성하게 만든다. 



  1. 태봉 2014.07.29 10:04

    특허 전쟁이 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려요^^

  2. 여강여호 2014.07.29 18:44 신고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아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구나 했습니다.
    심지어 윤리경영의 대표적 기업으로까지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미국과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의 민낯을 조금이나마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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