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죽이기를 주도했던 자들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구형액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기획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병역의혹 제기부터 공개검증의 결과마저 부정하는 궤변(사진 바꿔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해당판사가 보수단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정치검찰의 구형액보다 3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이로써 박원순 시장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자들의 악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박원순이 두려운 세력은 더욱 일베스러운 자들을 내세워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가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갈수록 보수화되는 JTBC 보도부문 포함,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포함)를 동원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인 주신씨의 병역의혹은 처음부터 논리적 구조가 전무한 궤변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조금만 의학적 상식이 있으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음에도, 강용석을 완전히 세탁시켜준 JTBC를 비롯해 쓰레기 종편과 엠병신, YTN 등을 통해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주신씨가 공개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마저 부정하는 막무가내식 행패에 법정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의혹의 수준도 되지 못하는 주장도 쓰레기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거짓과 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역전되기 일쑤입니다. 제도권 언론들이 모두 다 쓰레기일 때 이런 경향은 극대화됩니다(독재자들이 언론부터 장악하는 이유)새빨간 거짓말도 이러한데 진실에서 출발한 주장이 제대로 된 언론들을 통해 무한대로 증폭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권력이나 체제, 이데올로기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처럼 통치자에 장악돼) 제대로 된 제도권 언론이 없다면, 그것과 정반대로 개개인이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아우성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도권 언론처럼 현재의 권력과 체제, 이데올로기를 죽일 수 없겠지만 그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SNS와 사이버공론장에서 수십만 명 이상이 관심을 표명한 이슈들은 현재의 권력이 아무리 무책임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메커니즘에 주목한다면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에 대해 명백한 진실에 근거해 탄핵을 주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 작가처럼, 헌법조항과 남북한의 조약에 근거해 개성공단 영구폐쇄를 결정한 긴급명령이 헌법과 조약에 반하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시민이 이에 동의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시민이 아쉬워했던 것처럼 야권의 의원수가 부족해 탄핵에 성공하지는 못하겠지만, 환관들에 둘러쌓인 박근혜의 결정이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공유돼 총선과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파시즘적 속도로 폭주하는 박근혜의 환관정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선거의 승리로만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조작되기 일쑤이고,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없던 여론을 만드는데 악용되기도 하지만, 진실을 바탕으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넓게 공유돼 축적된 여론이라면 선거에서의 패배도 뒤집을 수 있는 위력을 갖습니다. 모든 성공한 혁명과 변화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우리가, 유시민이 그랬던 것처럼, 거대한 여론을 형성해 박근혜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탄핵을 말함에 주저할 이유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독재에 준하는 폭정은 피와 함께 두려움까지 먹어야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독재와 폭정은 피와 두려움 중에 하나만 공급되지 않아도 자랄 수 없으며, 고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우리 모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피와 두려움 중 하나만 지킬 수 있어도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모는 독재와 폭정에 맞설 수 있습니다. 



꺼져버려, 진실에 입각해 박근혜의 탄핵을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따위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s 2016.02.17 23:24

    JTBC 보도부문의 보수화 말씀을 하셨는데,
    전두환시대의 3S 정책 처럼 소프트한 문화보듬가로 정치사회적 분노의 에너지를 배출시킨다거나, 이명바크네가 중간지대에 안철수를 놓아 야권을 분열시키는 것처럼, 갈곳 없어 헤메는 국민의식들이 시민채널이나 국민TV등 본격적인 정치해설 매체에 반역자들인 저들의 정체와 상황이 발가벗겨져 폭로되는데 모여지지 않도록 중간지대의 유인책으로 정략적으로 JTBC가 운용되는 측면은 없나요?
    김제동이나 몇몇 진보적 사람들이 안철수의 청춘콘서트를 띄웠는데, JTBC 도 김제동과 진보적으로보이는 사람들이 상푸을 잘 만들어 분노를 삭혀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23:34 신고

      손석희에 대한 우상화가 너무 심합니다.
      그는 사장입니다.
      경영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미 중앙일보 사람이고 삼성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무채색 전략은 욕먹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것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손석희에 열과하는지 모르겟습니다.
      jtbc의 프로그램을 보면 유시민과 김제동 등을 내세워 나머지는 지독할 정도로 상업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고 선정적입니다.
      다른 방송들이 하도 개판이어서 그렇지 뉴스룸만 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들로 넘쳐납니다.
      손석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보도부문 사장입니다.
      앵커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도 이를 희석하는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JTBC에 가기 전까지의 손석희와 그 이후의 손석희는 너무나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망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2. Js 2016.02.18 00:56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8 08:30 신고

    JTBC의 색깔이 옅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타 방송과 비교해 버면
    그나마 나은편입니다

    어제 8시 JTBC의 뉴스룸과 9시 KBS 저녁 뉴스의 꼭지를 언뜻
    비교해 봤더니 정말 꼭지 돌 정도이더군요
    제가 시간이 없어 이런거 분석을 못하는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4. 냥이사랑 2016.02.18 09:58

    동의합니다^^ 특히 손석희에 대한 생각은... 백번 양보해서 손석희의 위치에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jtbc뉴스룸을 보고 있자면 믿을 놈 없구나 싶어요
    어쩜 손석희가 주는 세뇌가 여타 종편 쓰레기들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ㅠ... 손석희 초심이 잠들지 않기를..속 시원히 읽고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8 18:28 신고

      네, 손석희를 우상화하면 안 됩니다.
      양향자 상무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다고 했듯이, 삼성과 중앙일보의 품안에 들어간 이상 그는 예전의 손석희가 아닙니다.
      JTBC보도부문 사장인 그의 결정에 따라 최근의 보도부문은 너무 선정적이고 중도보수화했으며 시청률에 급급해 말장난이 너무 늘었습니다.
      마음 먹고 비판하자면 몇십 편의 글도 쓸 수 있지만 뉴스룸의 정치뉴스라도 보는 것이지요.
      뉴스의 종류도 너무 적고 기업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늘었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은 최소화됐거나 아예 사실 보도만 합니다.
      손석희를 너무 믿지 마세요.

  5. 바람 언덕 2016.02.18 10:56 신고

    요즘엔 솔직히 글로는 세상을 뒤집을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시민들이 광장에 나가지 않는한 힘들 겁니다. 광장에서 승부가 나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런지...

    • 늙은도령 2016.02.18 18:32 신고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청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가만히 나둬도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재벌조차도 박근혜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더 말해 무엇하겟습니까?

  6. 청년정신 2016.02.18 11:01

    조갑제도 전두환시절 정부 비판으로 꽤 인기가 있었다 하던데요... 혹시 손석희도 제2의 조갑제로 키우려는건 아닐지....

    • 늙은도령 2016.02.18 18:34 신고

      조갑제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손석희는 그냥 앵커나 아나운서에서 그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인식의 보수화도 많이 보이고요.
      특히 초대인사에 대한 태도가 너무 편파적입니다.
      그의 인터뷰를 보고 있자면 예전의 손석희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7. 김갑수 2016.02.19 11:25

    저도 가능하면 JTBC의 8시 뉴스만을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JTBC도 결국 종편이고 삼성, 중앙일보와 같은 재벌 방송인데,
    사람들이 손석희 한사람만 보고 JTBC 자제를 맹신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JTBC 뉴스를 보는데, 사드와 관련한 호서대 모 교수와의 토론내용을 접하고 나서,
    내가 갑자기 쓰레기 방송을 보고 있구나 하는 의심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2.21 04:02 신고

      네, jtbc는 초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시청률에 급급해 진실보도라는 그들의 다짐을 포기햇습니다.
      어쩌면 손석희라는 사람이 변했을 수도 있고요.
      손석희가 김종인과 인터뷰를 두 번 했는데 그 차이를 확인하면 그가 속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박영선과 정동영, 박지원 등과 문재인을 대할 때의 차이도 확인하시면 손석희가 더욱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김제동과 유시민을 끌어들인 것도 그 이전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JTBC의 양면성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한 물타기가 그들의 타락을 만회해줍니다.
      참 무서운 방송사입니다.
      그 중심에 손석희가 있음은 그의 한계라거나 위에서의 압력이라고 치부한다면 조직에 대해 대단히 무지한 것입니다.
      총괄사장은 수많은 자기 사람을 심어 오너에 대해서도 맞설 수 있습니다.
      총괄사장을 자르려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오너라 해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학수가 삼성을 사실상 지배했을 때 그를 퇴출시키기 위해 이건희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을 사람들은 너무 단순하게 봅니다.
      이건희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의 논리를 들을 때면 기절초풍할 정도이지만, 한 사람이 그런 초국적기업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장들만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 합니다.
      헌데 이건희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요?
      웃긴 얘기지요.
      진보의 진부함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발전을 모릅니다.
      그래서 청춘들이 이념적인 것에서 탈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진보좌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하지만... 에고, 너무 길어졌네요.
      비판의 칼날을 자신의 편에 더욱 날카로워야 하고, 투쟁의 칼날은 상대를 향해 더욱 날카로워야 합니다.
      진부한 진보는 전자를 하지 않은 채 후자만 떠듭니다.
      JTBC의 퇴행은 그래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분노는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심하게 했으면서도 유독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행적과 발언에 대해서만 선택적 기억상실증을 보유하고 있는 박근혜는 자가면죄부 남발을 넘어, 자신의 수족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날 것 같으면 지지층을 상대로 선동정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다하다 이제는 여당의 원내대표를 낙선시키라고 지지층을 향해 선동했고, 이제는 관제동원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 부족의 책임이 자신에 있음에도 박근혜의 분노 표출은 입법부를 무시한 것을 넘어 민주주의마저 말살시키는 초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이 휴지조각이 됐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향해 낙선시켜야 한다는 선동적인 발언과 1000만인 거리서명은 선거법마저 걸레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근혜의 발언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황교안의 도움을 받은 것이 분명한 박근혜의 발언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정치공작적 악취가 가득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현장방문에 나선 오늘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공학의 정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도 정치검찰의 손에서 무혐의 처분될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고발할 시민단체도 없겠지만, 한다고 해도 교묘하게 계산된 문장과 연극배우를 뺨치는 연기력에 탄핵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사란 진행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한 것은 문고리3인방하고만 소통하고, 대국민 약속인 대선공약을 씹던 껌 버리듯 한 대통령인데도 모든 책임을 유승민 원내대표와 야당에게 돌린 것도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경제민주화 포기와 세월호참사, 메르스대란, 노동개악 강행, 백남기씨에 대한 사과만 놓고 봐도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며 예로 든 기업활력제고법과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대한민국을 일부 재벌(한진그룹과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수중으로 넘기는 최악의 법안입니다. 한국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주체는 전 세계적으로 퇴출과정에 있는 ‘줄푸세’를 고집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무지, 무능의 경제관입니다. 그것에 딴지를 거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의 지극히 당연한 책무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수천 년에 걸친 민주주의와 법체계의 발전과정에서 모든 국가가 받아들인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신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박근혜는 21세기의 민주주의국가에서 되살려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의 발언들은 행정부의 수장이 아닌 독재자로서 한 발언입니다. 강한 자에게 줄을 세우는 조폭의 정치도 아니고 배신 운운하는 것은 계파 패권주의의 극치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떠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발언의 처음부터 끝까지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선동정치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자는 박근혜의 성난 표정과 목소리를 들으며 히틀러와 스탈린이 부활해 국민을 선동하는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입법부 전체는 물론 정당정치마저 부정하는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은 헌법과 법률을 마비시킨 유신독재 하의 긴급조치 1~9호가 떠올라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고,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명박의 아바타로서의 안철수까지 고려하면, 무섭게 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적 가치를 되살리려 애쓰는 정의당, 지구온난화라는 절대 위협을 널리 알리고 있는 녹색당, 많이 위축됐지만 부활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노동당에 표를 몰아줘야 합니다. 이들 정당이 환골탈태의 수준에 이르는 공천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의 혁신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들을 지키기 위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곳곳에서 떠들고 저항하고 연대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선동정치에 “아니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회복 불가능한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과 청와대(여전히 문고리3인방이 핵심)의 폭정을 막아야 합니다. 자신이 불리하면 압도적인 권력을 동원해 상대를 찍어누르는 박근혜의 통치는 그 자체로 독재에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작의 대가가 국격을 땅에 처박고 민생을 파탄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현재의 민주주의를 유신시대의 독재에 준하는 폭정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총선 승리가 그 처음이며, 개표조작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바른 정치만이 하위 99%의 삶의 질을 높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27 00:34 신고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있으면 ,,속이후련하네요

    박근혜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나온 사람같네요 , 도대체 이런사람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

    설마설마했는데 ,,,, 막다른끝으로 가는군요


    박대통령당선될때 '택시 기사아저씨와 저와의 대화가 생각나네요

    ''''박대통령 자식없고 혼자이니 . 잘하거야

    ''''아저씨 !! 혼자라 고집이세고 양보심 없고 . 마이웨이 일것같네요'''


    기사 아저씨 주머니에서 하나하나 뺏아갈겁니다 ,,그것도 대낮에!!

    .......


    60대이상은 변하지 않을것 같네요, 자기자식들,손자손녀들이 이짐을 져야한다는것을,,
    그들은 너무취해 모릅니다

    이대로가다보면 아르헨티나,필리핀처럼 될것같네요 , 두국가는 20세기초반 아시아,중미에최고 부국이었는데
    지도자를 잘못만나 나락으로 떨어진나라입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작정한 지도자입니다

    이명박재산은 아들 손자에게 가면 그들은 미국시민권자가 되어 미국인 되겠지요
    이명박손자는 ''한국대통령을한 자손 ...재력가'''
    이밑에서 집단은 자손들은 외국으로 나갈것 같네요


    다음 정권교체후에도 5년은 이들을 청소하고 한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그리고 젊은친구들이 처참한 나라에서 살지않으려면!!!





    • 늙은도령 2015.06.27 01:17 신고

      이명박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의 후손의 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귀화해도 범죄에 의해 획득한 재산이라면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범죄를 밝혀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정권을 탈환해야 합니다.

      제가 박근혜의 참모라면 자신의 뒤를 봐줄 수 있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격화됐다는 것이 이번의 거부권 행사와 성난 발언으로 명백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도부를 맹공한 것입니다.

  2. 耽讀 2015.06.27 07:29 신고

    맹자는 "왕이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1 신고

      저는 박근혜를 조금만 더 있다 탄핵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야당이 거듭나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27 08:00 신고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왕적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갈수록 가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7 15:43 신고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국가를 말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4. 뉴론♥ 2015.06.27 09:38 신고

    대통령이 되면서 공약으로 걸은거 조금이라도 실천을 했나 궁긍해지네여
    앞으로도 더 어려워 지겠지여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뉴론♥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카카오톡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오마이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초 서울 종로경찰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이 가입해 있는 ‘선언2’라는 네이버밴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종로경찰서는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들의 인적 정보와 게시글 내용 일부만 확인했다고 하지만, 카카오톡과 마찬가지로 교사들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검열과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는지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위법이 있었는지,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밝혀서 국민적 불안을 일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7시간 동안 서면보고만 받았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제 역할을 못한 정부를 비판하지 않은 국민들은 (거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지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밖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격한 감정이 묻어나는 글들이 난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중에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한 교사들의 선언처럼, 극도의 분노와 슬픔을 표출한 국민들의 글들과 선언들이 넘쳐났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비슷한 글들이 수없이 올라왔고, 포털에서 인터넷 커뮤너티까지 비슷하거나 훨씬 심한 글들이 수시로 올라와서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그게 사이버 세상의 특징이고 현대의 민주주의를 반영한 것이어서 국민들의 표현은 당연한 현상이었다.이 모든 것이 너무나 어이없게 죽어간 304명의 영령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의 폭발이었다. 4월16일 이후 사이버 세상에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수백 수천만 건에 이르는 글들과 선언들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헌데 대통령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수사기관이 이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봐 사찰이 필요하다고 봤다면, 그 많은 글 중에서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메신저를 모니터링 했고, 감청 영장을 발부하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지 밝혀야 한다. 당시에 교사들의 2차 선언보다 더욱 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사찰이 얼마나 많이 진행됐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사찰을 당한 것인지, 사찰 이후 당사자에게 통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영장 발부 내용과 실제 수사에서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들여다봤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사찰대상을 정했고, 무엇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법원은 어느 선까지, 어떤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는지 밝혀야 한다.



만일 수사기관에 의한 감청과 사찰과 압수수색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기 전과 후에 사이버 검열과 사찰, 감청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밝혀야 한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과 전방위적 사찰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만큼 카카오톡과 밴드의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집행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의 민주주의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지배를 통해 통치자의 월권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국의 합성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헌번에 나온대로 민주공화국이 맞다면, 수사기관들이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대한 감청과 사찰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개결과에 따라 국회는 특검을 구성해서 수사기관들의 사이버 감청과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해됐는지 밝혀야 한다. 



우리가 정보통시시대에 사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가 담겨 있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검열과 사찰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현재의 수사관행을 끊고 정권만 바라보는 행태를 없애야 한다. 기업은 이용자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지, 어떻게 압수수색에 대응할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국민 모두가 사이버 세상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중요한 문제도 없다. 이런 식의 사이버 검열과 감청 및 사찰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권위주의 독재나 유사 파시즘체제로 진입했음을 말해준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답할 차례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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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지 2014.10.15 07:38 신고

    정부 부처의 이런 행동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잘못된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4.10.15 10:52 신고

      네,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국민이 정권에 휘둘리는 일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솔직히 박정희 때는 독재시대라 지금처럼 분노가 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황에서 이러니 더욱 화가 나는 것이지요.

  2. 뉴론7 2014.10.15 08:49 신고

    국내 메신저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네여 좋은하루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4.10.15 09:21 신고

    카카오톡,밴드뿐 아니라 네비게이션도 털렷다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사람들이 많아질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5 10:53 신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참을 만큼 참았는데 다음 총선 때 하늘이 무너져도 정권을 바꿔야 합니다.
      그 전에 다른 정당들이 힘을 내야 하는데....

  4. 바람 언덕 2014.10.15 10:40 신고

    정말 개같은 정부입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도 없을 뿐더러
    하는 짓이라고는 양아치 조폭이나 할 짓을 서슴없이 해대고 있으니
    정부의 품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15 10:54 신고

      총선에서 이기면 탄핵도 가능할 것입니다.
      헌데 새정연을 바꿔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들을 어떻게 만들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듯싶습니다.

  5. 참교육 2014.10.15 11:18 신고

    국가의 밍신입니다.
    도대체 뭐가 부끄러워 국민들ㅇ ㅢ시생화까지 들여다 봐야 속이 시원한지.... 자료 갖다 바치는 업체들도 소비자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기막힌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5 12:16 신고

      대통령 지키려고 별 미친 짓을 다합니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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