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는 듯하게 만들려면, 세금을 내려 중상류층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빚인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표를 구걸하는 것을 넘어 표를 사야 한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금권·관건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막 나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면죄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도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경색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간 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진행된 마라톤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면 효과는 만점이다. ‘유연한 원칙’ 운운하며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양보까지 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표가 DMZ 지뢰폭발의 희생자와 연천군 주민들을 찾아간 것에 비해, 박근혜가 사고 이후 4일 만에 NSC를 열고(위기감 조성), 전쟁불사를 외치며 3군사령부만 방문한 것(공포감 조성)도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 표명을 통해 사과를 받아냈다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언론에서 사라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에서 통일이라도 이루어진 양 대박을 운운하니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대박이라는 쌍끌이 축을 내세워 특소세 인하, 각종 지역민원 해소, 카지노 복합단지 선정, 예산 폭탄, 재벌 압박, 국채 발행, 규제완화, 각종 면세혜택, 부동산활성화 추가 대책,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확대 등등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처럼 북한에게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원칙이고 뭐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대법원도 이에 발맞춰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정치적인 판결로 화답할 수도 있다.



총수가 사면받은 SK텔레콤이 애국심 마케팅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40여명을 특채했다. 단 며칠의 전역 연기(알려진 자의든 타의든 전역을 연기했다는 것 뿐이다)로 몇 년 동안 SK텔레콤에 입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이름 모를 청춘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행정부장관이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공안정국 조성의 대가이자 보수의 텃밥인 대형교회의 전도사인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부터 댓글알바까지 수직계열화된 현 집권세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차떼기 당의 주역이었고,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11 신고

    앞으로 7개월..
    그 기간 동안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년 4월이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0 신고

      지금 같아선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돌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만 야당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2. 참교육 2015.08.28 08:17 신고

    권력이란,,,?
    전제군주시절 부자간 혹은 형제간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세력들의 순진함이란 대책이 없습니다. 정군교체란 꿈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6 신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남북화해를 통해 계속해서 표를 긁어모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보수 진영도 진보적 정책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3~5년이면 세상은 폭발 직전에 이를 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08.29 23:02 신고

    18대 대선 조작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미우나 고우나 박정희와 18년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떤 변수에도 야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고,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에 의해 재세뇌된 사람이다. 그들의 투표율은 어느 세대도 따라가지 못한다.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DMZ에서의 사고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 없다. 인간은 고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역풍만 불 뿐이다.



편협하기로 치면 수구꼴통에 못지않은 진보좌파 꼴통(좌파 전체주의)의 아우성을 보고 있자면 왜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에 이어, 그보다 더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어도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 때문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진보가 수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중개념자(어떤 것은 보수적 성향, 어떤 것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선택은 보다 확실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보수정당과 그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세력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마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이유이며, 문재인이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가진 자들의 부를 성층권으로 올려주고, 대물림을 통해 온갖 차별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위계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는데,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남북경색까지 더해지면 정권 탈환이란 불가능하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무조건 보수적 성향이 힘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본권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의 종말》과 《쇼크 독트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중 하나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내용도 현대의 정부들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집약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남북경색과 전면전 가능성은 승리의 방정식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널려 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각종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진보 진영은 이것을 파고들되 북한이란 상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구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해주었다(할렐루야!!).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온갖 실정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때, 레이코프의 진보 집권전략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현실화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보수 세력의 필승전략인 북한이란 상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아질 때, 국정원의 불법과 정치검찰의 폭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치명적인 폐해(헬조선의 본질)를 파고드는 진보 진영의 강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됐었던 2010년의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리면 정권 탈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이 보일 때가 많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8:02 신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및 정권 교체를
    절대 이룰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제 남북관계는 일단락 시키고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남북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그밖의 문제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8.26 08:34 신고

    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국민들 눈만 속이면 모든 게 해결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국내 문제로 여당을 공격하면 됩니다.

  3. 耽讀 2015.08.26 13:34 신고

    누구간 말했습니다.
    새누리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야당은 선거가 끝나면 서로 탓하다고 몇 달 앞두고 룰로 싸우다가 '단일화'운운하다가 등록 다하고 선거 2-3일 앞두고 누군가 사퇴합니다. 패배는 뻔한 것이죠.

    • 늙은도령 2015.08.26 17:16 신고

      문재인의 행보가 이제야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중국에도 간다고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4. 양지바른뜨락 2015.08.26 15:07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5. 신기한별 2015.08.26 20:29 신고

    정말 쇼를 잘 하더라구요....;;
    하긴 북한이 이런일이 터지면 사과한마디 없었죠

    • 늙은도령 2015.08.26 23:04 신고

      공동보도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북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8.26 23:53 신고

    감사 합니다.



변화란 중심 화제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ㅡ 세자르 아이라의 『생일,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서 재인용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고, 전면전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적당 선에서 그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이번 합의로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피해가 만회되는 것인지,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지상파3사가 원칙의 승리라고 합창하거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해 미흡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북한도발의 재발방지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합의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협상의 축이 청와대와 통일부로 넘어갈지, 극우 강경파와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 때문에 합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결집의 소재로 이용함에 따라 이번 합의가 물거품이 될지 따져봐야 합니다(이번 합의에 정말로 불만이 많은 집단은 극우세력과 족벌언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통일로 가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6.15선언, 노무현의 10.4공동선언 등에 빨간색이 칠해지고,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의 근거로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와 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은 보수정부에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구세력들의 최대무기인 종북과 빨갱이의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 취하겠지만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수정부가 북한과 합의해 물꼬를 터놓으면, 그 위에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을 진보정부가 맡아도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보수층이 격렬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나 TV조선으로 대표되는 극우 강경파들이야 언제나 딴지를 놓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론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불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의 경제가 탈출구를 찾고, 미래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퇴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북한과의 경협이 필수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노동자만큼 최상의 노동인력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평화유지비용(국방비는 물론 남북대치가 격해질 때 국민들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와 극단적 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까지 고려하면 남북경협 확대는 복지비용 확대와 내수경제까지 되살릴 수 있는 묘약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기업들이 북한에 둥지를 틀 수 있고, 이것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세우면 해외의 대기업들도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따라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루틴이어서,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가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릴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높은 수준의 경제통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북한 상수는 더 이상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 정부와 그 이후에 들어설 정부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하고, 북한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터무니없는 이념몰이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평등이 초래한 부(권력)와 가난, 기회의 대물림이 가능한 구조적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진보좌파의 가치(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과 그것에서 출발하는 정치적 자유의 실현)가 절대적이지만, 분단과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의 물꼬는 보수정부가 트는 것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진보정부가 하면 빨갱이고, 보수정부가 하면 통일로 가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부터 종지부 찍으면 어떨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이번 남북합의를 받아들이고 미흡한 것을 추궁하면서 그 이상의 남북경협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북한이라는 상수가 정책대결의 변수로 바뀐, 그런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 어떨까요? '변화란 중심 화제의 변화'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시루켄 2015.08.26 00:22 신고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왕 협상을 끝냈으니 서로 약속한 내용을 잘 지켜야 할텐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8.26 00:27 신고

      이제부터는 진보 정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박근혜가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합니다.
      남북화해가 커질수록 정책 대결이 힘을 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5 신고

      현대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노무현의 10.4공동선언이 실행됐으면 지금쯤은 삼성과 현대 등이 진출해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경제는 한국에 종속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박근혜는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하층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부자들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저처럼 사업까지 해본 사람은 냉정할 만큼 정확히 압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득세하면 결국 한국은 부의 불평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2. 아줌마 2015.08.26 07:53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이라~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번 일이 남북화합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6 신고

      남북 문제만큼 보수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7:57 신고

    일단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다시 틀었다는것은
    잘한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륜을 거스를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네, 그렇게 남북의 장벽을 하나씩 거둬내다 보면 경제통일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은 평화통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명박이 죽일 놈입니다.

  4. 2015.08.26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진보 진영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5. 불루이글 2015.08.26 11:07 신고

    박근혜가 이번 일은 그런대로 잘 처리 한 듯 하네요
    그녀가 독재자의 딸이 아니 였다면
    박정희가 독재를 했어도
    친일 매국노만 아니 였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의 골 깊히 패인 이념적 갈등은 해소 될수도 있음직한 대 그런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로 인해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 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입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이번일에 대해서 만큼은 박근혜에게 나름 점수를 주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8 신고

      보수정부가 북한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책대결, 즉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2015.08.26 23: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16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 꼴통들이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거창한 출범과는 달리 0%대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영원한 먹거리인 안보상업주의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었다. 일베의 등장과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됐고, 민주화 운동과 5.18광주항쟁 같은 것에 빨간색이 무차별적으로 칠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듯, 이런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의 여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전체의 여론 환경이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비리 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지만, 현 집권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정원과 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 환경의 우경화가 아니면 박근혜의 불통과 면죄부 발행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도 이런 여론 환경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세월호참사와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진리인데, 빚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시대에서 7년7개월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땅에 구축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우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해일 같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극우세력과 종편 전성시대는 이렇게 구축됐고 구조화됐으며 강력해졌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레이저 여왕도 이것에 갇혀버렸고, 무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자발적 복종에 이르던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다.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이 계파싸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우세력과 종편의 전성시대를 종지부 찍을 방법이란 없지만, 가랑비는 한쪽의 옷만 적시는 것은 아니다. 일방독주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씩 세를 넓혀갔고, 일방적 우경화와 온갖 실정의 엔트로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됐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레이저 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일본의 도발도 극에 이르렀다. 레이저 여왕에게도 탈출구가 절실해졌다.



남측에서 정식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들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던, 극우세력과 종편, 보수화된 언론들이 어떻게 포장하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ㅡ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ㅡ남북관계에 관한 한 박근혜가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몰락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경제적 탈출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엿 같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낸 것이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도,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힘들다.



남북한의 합의를 언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불려 총선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국민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한다. 일단 이명박의 망령부터 넘어서야 다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됐을 때 진정한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남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답해야 한다, 제 살과 뼈를 도려내는 혁신이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정권탈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떠나간 지지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정권 탈환을 위해 정치생명을 온존하게 바칠 것인지, 배수의 진을 칠 의지와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P.S. 정부와 종편이 이번 합의를 박근헤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우려먹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상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수준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는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켜보면 대강의 윤곽이라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25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1 신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당의 약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당제가 돼야 한국 정치는 달라집니다.

  2. 『방쌤』 2015.08.25 07:11 신고

    제발 이번만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크게 기대가 되지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짝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3 신고

      부디 그러하기를.
      너무나 무력한 야당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은 승리보다는 새누리당 정부가 최악으로 가지 않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성을 지지자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6 신고

    오늘로써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혹세무민하겠네요..
    이럴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한총리건등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05 신고

      네, 무용담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과 싸워야죠.

  4. 참교육 2015.08.25 09:25 신고

    순진한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는 수구 꼴통들..... 경제니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8.25 10:38 신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전 도대체 이 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25 17:08 신고

      집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더 편하다는 것이겠지요.

  6. 耽讀 2015.08.25 13:34 신고

    박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관계만큼 회복하고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색깔론에 자유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0 신고

      남북관계는 보수정부가 풀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진보 진영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8.25 23:10 신고

    휴 야당이 너무 일을 못 하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8.26 00:04 신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이 분명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차차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가난한여행자 2015.08.26 04:37 신고



    종편에서 전쟁을 해야한다는 방송을 식당에서 보고,,,,
    저! 새끼들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경기권 2000만명 전쟁터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는 전쟁역사상없는데..
    외국유명 연구소시뮬레이션 ,,일주일 전면전 100만정도 희생 되고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종편 이지만 ,, 중학생들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흥분하는 노친네들,,,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과연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은 싱카폴로 갈것 같네요


    자기이익을 위해 민족간에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집권자와 아부하는 새누리당과 종편
    그리고 개인의영달을 위해 앵무새처럼 떠드는 종북 놀이 하는 지식인들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명쾌한 글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05:25 신고

      잘못된 애국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마구 질러대는 것이지요.
      그것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종의 정신 세뇌이며 선동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범죄를 서슴없이 펼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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