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데 구태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최상의 이상향(유토피아)을 이룩하려면 모든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 지켜야 할 것들(재산, 기회, 행복 등)이 있어야 하며, 상당히 부족하다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듯이,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복지국가 구축)가 제공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는 이런 성찰과 실천의 결과물입니다(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배엘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가, 이런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을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출발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영국과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헤리티지대단, 아담 스미스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같은 보수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해 변방의 통치술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도록 만든 것에는 일치합니다(다니엘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 참조).  



박근혜의 '줄푸세'에 모조리 담겨있는 이들의 공격은,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고비용·저효율의 상징인양 호도하고 왜곡해서 사회적 연대를 개인 간의 무한경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가 경쟁으로 대체되면, 혼자의 힘으로도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극소수의 거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시민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사회적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절대다수의 난쟁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권리로 봐야 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혜택과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테러방지법이 대표적)을 독점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잉여'라는 시민들이 경제예비군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마저 박탈된 난민이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던 존엄한 삶과 안전보장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승자독식의 지옥이 도래한 것입니다(지그문트 바우만의 《모두스 비벤디》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 데이비드 라이언의 《감시사회로의 유혹》 등 참조).   



현대국가의 특징이 '유동하는 공포'가 만연된 '위험사회'로 접어든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작동하는 예전(짧게는 40년! 길게는 250년 전이다!)에는 잉여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진 지옥이 된 것도 사회적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란 무한경쟁이 초래한 정신질환자의 폭증이고, 곳곳에 자리한 정체불명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에 대한 공황적인 집착입니다(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 등 참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와 인공위성이 동원된 블랙박스와 위치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세한 사각지대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것도, 이웃과 낯선 이들의 선의와 호의마저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도, 그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기 일쑤인 분노의 과잉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가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 대해 타인이며 경계하고 의심하는 자들이며, 정치와 국가를 불신하는 난민입니다(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 한병철의 《투명사회》 참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유족의 현실입니다. 필자가 세월호유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인양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땅을 지배해온 거대양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는 행태에 극도의 불신을 가지게 됐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함께 해준 문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었었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생을 분향소의 컨테이너와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정 정당의 힘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유족에게는 (또한 세월호참사를 그들의 비극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약속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정확히는 우토피아)의 약속과 같습니다. '마국텔'이 종영되고, '야당 통합'이 상영되는 와중에 세월호유족과 특위가 간절하게 호소한 세월호특검법은 공론의 장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세월호처럼 수장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기에 앞서, 잠재적인 헬조선의 세월호유족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하위 99%에 속한다면, 이미 안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모든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를 복원하는 것만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07 08:56 신고

    박근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당선됐습니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칭하는 표인데 공무원 수가 적은 정부라며 국민들을 속였지요. 그의 말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국정원직원이 37만명이라는데...그게 작은 정부인지...ㅋ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32 신고

      작고 권위적인 정부를 말하지요.
      통치에 필요한 인원은 늘리고 나머지는 없애 민영화하는 것, 그리고 제왕적 권력의 행사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헌데 박근헤는 정부 자체를 죽여버렸습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6.03.07 14:59 신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3.07 17:51 신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미시유에스 2016.03.07 10:51

    매일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또 많이 퍼가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박그네독재정권의 하수단체인 걱정원도 무소불위의 검은 힘이 더욱 날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엠피터의 티스토리 떠난 이유도 계속된 정치 글 삭제였다고 하군요
    늙은도령님의 모든 콘텐츠도 앞으로는 사이트로 독립해서 옮겨갈 시기가 앞당겨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54 신고

      너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씁니다.
      만일 저의 글을 건들면 제 인맥을 총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면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배엘리트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독자분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편지를 써서 병 속에 넣은 후 바다로 떠나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 속에 편지를 넣은 주인공은 병이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갈지, 도중에 병이 깨져 사라지거나 영원히 바다를 떠돌지 알 수 없습니다. 미지의 누군가를 향해 말을 걸었지만, 운이 좋아야 병을 주운 사람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동시대의 사람일 수 있지, 반대의 경우라면 해독 불가능한 나만의 독백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다룬 철학자이자 사회과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의 독일을 만들어낸 양대 학파 중 프랑크푸르트 학파(나머지 하나는 프라이부르크 학파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이자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립했다)의 1세대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영국의 지그문트 바우만입니다. 



유대인으로 히틀러의 나치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자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는, 정착할 수 없는 미국사회의 방랑자이자 소외자로서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을 다룬 《미니마 모랄리아》를 통해, 90대 후반의 고령을 이끌고도 활발한 저작활동을 하고 있는 바우만은 근대이성의 산물인 현대성 대한 고찰로 유명한 《유동하는 공포》에서 '병 속의 편지'라는 비유를 통해 지식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철학자들인 두 사람은 47세의 나이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발터 벤야민(필자가 아는 한 산문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는지 보여준 최고의 철학자이자 사회과학자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긴 좌우를 막론하고 20세기 말과 21세기의 철학자와 사회학자, 미학자, 정치학자들 중에 미셀 푸코와 발터 벤야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정의와 최선의 유토피아가 있다고 믿는 노엄 촘스키,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본 하워드 진, 미국에서는 나오기 힘든 좌파지식이지만 미국 특유의 낙관론에 기대는 경향이 있는 리처드 도티, 존 롤스처럼 합리적 토론를 통해 민주적인 합의에 이르는 길을 탐구한 위르겐 하버마스 등은 벤야민이나 푸코에 인색하지만, 그들의 위대함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결국에는 자유와 정의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란 '결과의 낙관론'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전도사로 최후의 승리를 주창하기 때문에 미셀 푸코와 발터 벤야민처럼 지금/현재의 삶을 중시하는, 그래서 비폭력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진보좌파 지식인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저항과 투쟁을 반길 혁명가는 없기 때문입니다.  





석학들의 판단이야 어떻든, 이번 글에서는 9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인 사회참여와 집필을 보여주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의 도움을 받아 '병 속의 편지'가 지식인에 대해 지니는 알레고리(은유 또는 비유)를 다루고자 합니다. 영국이 배출한 최고이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대한 휴머니스트이자 정직한 철학자이며 불굴의 사회학자였던 마르크스와 아도르노, 브르디외를 인용하며, '병 속의 편지'에 담긴 지식인에 대한 비유에서 두 가지 추정을 제시합니다. 



(병 속에 담긴) 그 메시지가 종이에 써서 병에 넣어 띄워 보낼 만큼 가치가 있다는 추정.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 읽혀질 시점(비록 그 시점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에 아직도 가치가 남아 있으리라는(발견자가 그것을 해독하고 연구, 이해, 적용하기만 한다면) 추정.



이런 두 가지 추정은 어떤 지식인이 자신의 사상에 대해 '들을 준비도 뜻도 없는 동시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맡기는 일'이 낫다고 여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어떤 지식인이,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들어줄 것이며,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하고, 토론을 거쳐 인정받거나, 검증 절차를 거쳐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서거나, 심지어는 맹렬한 반박이라도 받지 못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위대한 마르크스가 "아무튼 나는 말했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체념에 빠져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마르크스처럼 위대하고 방대한 추상을 펼칠 수 있는 지식인도 없겠지만, 전복적이라고 할만큼의 혁명적 변화가 없으면 공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영국에서 마르크스주의자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가 된 것에서 보듯 혁명의 기운은 전 세계적으로 분명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 속의 편지'는 영원한 가치를 믿는 사람,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 지금 진리를 찾고 가치를 지키려 애쓰게 만드는 우려가 계속되리라 의심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편법이다. 그 병 속의 메시지는 좌절이란 일시적일 뿐임을, 그리고 희망은 계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가능성의 패배하지 않음과 그런 가능성을 가로막는 적들의 허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우만은 지식인의 역할이 치열한 비판정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는 아도르노의 성찰을 따라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살해 위협에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아도르노가 너무나 흥청망청이고 더없이 풍요롭고 지독히 이중적인 미국에서의 경험이 정신적 부적응에 가까웠던 것도 고려해야지만, 완벽하게 고립된 지식인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표절이 넘처나고, 권력과 자본의 돈에 빌붙어 살며, 파벌을 만들어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기에 바쁜 이 땅의 지식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모든 철학이 죽었다"는 비트켄슈타인의 절망적인 선언이 나왔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철학과 사회학이 죽어버린 시대가,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거대 미디어의 세상이자, 생각 자체가 사라진 채 끊임없이 이동하고 접속하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과거를 삭제하고, 현재의 나를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모발일기기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시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대량학살한 홀로코스트의 행정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가, 인류사의 최대 악으로 지탄받던 나치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던 아이히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를 출간한 뒤, 좌우로부터 융단포격을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동시대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고립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선택이자, 학문적으로 자살행위에 다름이 아닙니다(신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악의 평범함이다. 모든 분야에서 타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좌우의 융단포격을 받은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사상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녀가

《인간의 조건》에서 지식인(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에게 주어진 삶이 사막처럼 척박하고 황량해도 끝끝내 시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비판이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병 속의 편지' 같은 편법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르디외가 《세계의 비참》의 추고에서 말한 것을 지식인(특히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는)이라면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세계를 연구하는 데 인생을 바칠 기회를 얻은 사람은, 세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투쟁 앞에서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으로 있을 수 없다.         

 


부정적 세계화가 돈이 되는 지역들을 전 지구적 시장으로 끌어들여 뼈속까지 빨아먹고 있는 지금/현재,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전문화돼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고, 전 지구적 지배계급과 거대 자본 및 초국적기업에 봉사하는 지식에는 국경이 없어졌습니다. 세계화의 주역들을 위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계급화된 엘리트로 자리매김한 현대의 지식인들은 부정적 세계화를 위해 시민을 소비자로 변질시키는 상징제작자와 상징조작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부정적 세계화의 정도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족벌신문과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방송들을 맴돌며 정치권만 기웃거리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영혼도 철학도 없는 그들은 오로지 돈과 권력만 쫓아 불나방 같은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지식인의 업무가 현실비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이들은 사실과 진실은 물론 진리와 공리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진실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식의 이름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디지털 세상에서 지식인이 할 일이란 자신의 사상이 경고하는 미래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부정적 세계화의 현실과 사회비판에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성장과 개발이 불러온 현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지만, 모름지기 철학과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실낱 같은 희망을 잉여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시대의 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무서울 정도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지금, 지식인이라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유동하는 공포》의 마지막에 했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평등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지식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와 지식이 오픈된 디지털세상이라고 해도 지식인이 해야 할 역할이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미국과 영국에서 샌더스와 코빈이 각광받고 있다는 것은 대중들 사이에서도 거대한 전환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용암을 내뿜고 있다는 뜻이기에, 이 땅의 지식인들도 다음과 같은 진단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부산대 교수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세기는 궁극적인 재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지식인과 민중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희망을 갖자. 이 두 개의 미래에 대해,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으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6 08:42 신고

    돈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에 저도 공감합니디다
    이 정권은 반대이기 때문에 싫어할수밖에 없습니다

    고현철 교수의 고귀한뜻도 지켜내야할 가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15:44 신고

      네,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제 한몸 지키기에 급급합니다.

  2. 백순주 2015.09.17 09:14 신고

    '해독 불가능한 나만의 독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그러운 듯 다시한번 설명해 주는 배려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쯤 됐다 싶어 답을 다그쳤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남들은 관심조차 없었다는 것을요.

    관심은 희생에서 비롯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14 신고

      누구를 설득하려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꾸준히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접할 때 자신도 모르게 님의 얘기를 떠올리게 되고, 그런 과정을 몇 번이나 거쳐야 변하기 시작합니다.
      설득이나, 설명이나, 진실과 진리로 가는 길은 오랜 고통이 따르는 힘든 일입니다.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도 만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화학실험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올 때처럼요.

      관심은 희생이기도 하지만 노력이고 사랑입니다.
      노하우가 쌓일 거에요.
      그러면 설득력이 높아지고, 진심이 전달될 것입니다.
      art of love처럼요.

    • 백순주 2015.09.18 08:01 신고

      관심어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쓰다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네요.
      이 말 뜻이 진심어린 말이었군요. 호호.

    • 늙은도령 2015.09.18 10:44 신고

      허허.. 그러네요.
      만일 상업광고가 사라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수천 배는 좋아질 것입니다.
      우주적 차원으로 소비하는 사회는 광고로 움직이니까요.

      남을 설득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입니다.
      인간은 뇌의 구축이 거의 끝나는 16세 전후가 되면 설득당하지 않는 경우가 99.99%입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박정희와 인생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진실에 가까운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말해주는 사람의 몫이 아니기에.



반면에 마르크스는 인식의 출발점에서 몇 가지 전제(대표적인 것이 프롤레타리아라는 계급의 추상성, 모든 노동이 균질하다는 전제하에 사후적 평등의 근거가 되는 노동가치설, 계급투쟁의 기원이 된 다윈적 역사인식, 유토피아적 세계의 도래가 가능하다는 뉴턴식 우주관 등. 당시에는 뉴턴 이후의 과학은 없다고 할 정도로 뉴턴의 역학은 절대적 영향력을 지녔었다)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찰을 이루고도, 그가 예언했던 절대 다수가 누려야 할 ‘자유의 왕국’이 극소수의 ‘신자유주의 왕국’으로 변질되는데 일조했다.





아니 일조가 아니라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자본주의의 초기에 어떤 규제도 없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의 여파는 근대유럽을 착취와 억압이 넘치는 무법지대로 만들었는데, 마르크스가 그 이유를 자본주의의 본질에서 찾아냄에 따라 그의 성찰은 종교적 영역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아담 스미스가 작은 시장만 보고 자기조정 시장을 추상했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을 양산했듯이, 마르크스도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던 영국의 자본주의에 경도돼 역사의 발전과정이 노동자의 유토피아로 이른다는 결정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자본주의의 경험이 일천했으며, 그 당시까지의 과학적 한계에 갇혀 있었지만 이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마르크스는 다윈적 역사인식과 뉴턴식 우주관에 경도되는 바람에 역사의 발전과정이 거듭되는 계급투쟁에 의한, 최종적으로는 무계급사회에 이른다고 봤다(변증법적 유물론에 의한 역사결정론은 자본주의가 극에 이르면 자유의 왕국에 이른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적 성과들은 미래는 무엇으로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것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맞물려 자본주의적 착취가 종말에 이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을 거꾸로 뒤집어버린 지배엘리트(특히 전통의 금융‧산업권력)에 의한 반동의 역사이자 권위주의적 통치로의 회귀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신자유주의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도 극소수의 가진 자들이 더 가지도록 만들기 위해 덜 가진 자들의 것들을 탈취하는 과정이다.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식 복지국가나 국가개입이 자연법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워 적자생존의 ‘자유’만이 진정한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을 뒤집어 ‘자유의 왕국’과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신자유주의가 주기적인 공황을 불러오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이용해 위기를 조장하고 ‘쇼크요법(IMF 구제금융)’을 강제하는 것도 마르크스적 계급투쟁을 뒤집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시 말하면 1, 2차세계대전 이후 평등과 공존, 상생에 대한 인류의 열망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발전국가 모델의 핵심이었던 평생고용 체제 때문에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를 뒤집기 위해 마르크스의 계급투쟁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대상으로 반동의 계급혁명을 감행해 부와 권력을 회수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고,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마르크스가 하늘에서 가슴을 치며 통탄할 노릇이다.





신자유주의를 주도한 신보수주의 세력(뉴라이트)들이 19세기에 유행했던 자유방임 시장경제(어떤 규제도 없었고, 노조도 없었으며, 국가의 개입은 원천차단됐던)를 전면에 내세운 채, 복지국가를 해체하고 평생고용 체제를 파괴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감시권력을 극대화한 권위주의적 정부를 선호했고,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로 집권을 이어가야 했다(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각종 불평등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과정인 사회주의에 비해, 신자유주의가 개인적이며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인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도 상위 1%가 부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이 어떤 형태를 띠던 불평등은 자유를 제한하고 침식하는데,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는 나라일수록 불평등이 늘어나고 정의와 도덕, 윤리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도 필연의 과정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견고한 것이 녹아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All that is solid melts into air.)’고 했지만, (바우만의 주장이 옳다면) 견고한 자본주의는 녹았지만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내부로부터 무너진 자본주의는 더욱 유연하면서도 무엇이라도 쓸어버릴 수 있는 상위 1%의 ‘액체의 형태’로 변형돼 세상의 모든 부분을 신자유주의화 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석학들마다 다른 것도 이 때문이지만,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통치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막강해졌고,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다른 세상을 만들려는 다양한 저항운동의 일치를 이룰 수 없었다. 이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하위 90%에게 ‘유동하는 공포’를 양산하는 체제로 거듭날 수 있었다(비어있는 9%는 체제의 간수로 별도의 군을 이루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9.09 09:19 신고

    변수는 얼마든지 남아 있다고 봅니다.
    마치 마르크스나 애덤스미스가 잘못내린 결론처럼.... 저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결국 자멸의 길을 걸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39 신고

      앞으로 10년 안에 거대한 전환이 일어날 기반이 생겨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파국을 면치 못합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오염, 물부족 등의 공격이 2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장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소비를 줄이고 지금보다 매우 많이 불편해져야 합니다.

  2. 耽讀 2015.09.09 12:38 신고

    자본주의이든 공산주의이든 인간이 만든 산물이기에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요.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능력을 갖추었느냐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9 17:46 신고

      그래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은 가치가 없고 쉽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실천하고 반성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9.10 07:59 신고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01:04 신고

      네, 저도 제가 공부한 것들을 하나의 주제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4. 천상명월 2015.09.10 16:36 신고

    언제나 현실과 타협하는 저는...정말 어려운 용어에 .. 작게만 느껴집니다.. 잘 보고 갑니다.

  5. 청공(靑空) 2015.09.11 07:39 신고

    간결하게 핵심을 짚어주시는 글 잘 보았습니다. 항상 쓰신 글에 감탄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가 그 형태와 목적이 유동적일 수 있는 이유는... 특정한 이론체계라기보다는 그 실상이 자본권력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의 이유를 기술발달과 환경적 요인와 같은 구체적 근거에 의해 설명하기보다 자유 경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설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변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선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다수의 시민의 해방을 드셨는데요. 푸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이유는.. 인간은 문제에 직면해서 그걸 보아야만 바뀌고, 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인류문명은 그 끝을 보게 되겠죠. 아니면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 되거나요..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인류의 문제를 위한 해독제(Antidote)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신자유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독일식의 질서자유주의(신자유주의의 범주에 속하지만..)가 답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그 답은 독일만을 위한 답이지, 현재 봉착한 문제를 위해 고안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안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깊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는 바가 적고, 또 그에 대해서 밝지 못하네요. 얼른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늙은도령 2015.09.11 16:29 신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십니다.
      신자유주의는 권위적인 정부가 권위적인 재벌과 함께 시장근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내새워 부를 독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공공의 자산을 민영화시키는 것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지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다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회주의를 제대로 발전시키고 현대에 맞게 수정한 것이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을 민주주의와 엮으면 충분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너무 상황이 심각해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해야 하고요.
      국민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제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기를 바랍니다.

  6. 백순주 2015.09.12 10:53 신고

    약속 지켜드리려고 열어는 보았으나 도령님과 대화를 나눌 능력은 멀었나 봅니다. 열심히 읽은 것이 아까워 댓글에 손은 댔습니다.
    행복한 주말보내세요.
    저는 벌써 주말은 글을 쉬려고 합니다. 매일 발행이 힘겨워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2 15:32 신고

      네, 그렇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게 매일 글을 올리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길게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주의)로 접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한 세대만 지속되면 인류는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장이로 나뉜 채 우파 전체주의(보수적 시장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연구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과학철학자, 행동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막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보수우파가 세상을 정복한 것에 맞서려면,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진 진보좌파도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경험적 직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마르크스가 될 수 없다면, 또한 성역화된 마르크스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저 혼자 잘난 진보좌파의 교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통합된 부정적 세계화와 위험사회,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유동하는 공포로서의 현대성,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과 프레임 전쟁, 문명 충돌과 테러와의 전쟁이 이끌고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 강박적인 안전담론을 이용한 디지털 감시산업과 복합체의 번성,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자발적 복종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동연구의 목표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좌파의 근원에는 마르크스의 성찰이 자리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마르크스의 성찰 때문에 정치가 해체됐고, 이를 철저하게 파고든 부유한 보수우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전향한 좌파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로 변모해 권력의 핵심을 찾지한 것은 진보좌파에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적 노동의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고, 책임을 약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아닌 책임을 강화하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기술공학의 폐해를 드러내야 하고, 자유의 과잉이 사실은 자유의 결핍임을 설명해줄 철학적 기반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인 정치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권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의 연대는 디지털 네트워크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행위로 이행될 때만이 가치의 연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 있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 집권세력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삼각편대를 동원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것이 적나라한 욕망이던, 당장의 이익이던, 지역감정을 건드리던, 감정선을 건드리던, 정치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던 그들은 현실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고, 모든 세대에 분포돼 있는 보수 성향의 새대가리 유권자들(폴 크루그먼이 말한)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작동하지만, 그것이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에 머물 뿐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 놓고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유도 불평불만을 토로(감정의 배설)하는 중에 실천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 표의 위력이 커집니다. 100명이 투표하면 51표가 있어야 하지만, 30명이 투표하면 16표만 있어도 됩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새대가리가 될지언정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생각이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의 새대가리가 되기 싫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무조건 새대가리가 돼야 이런저런 생각없이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건너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집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나 봅니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투표하지 않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30 08:30 신고

    결국은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네요...
    선거는 전략입니다

    선략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5 신고

      투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입만 아플 뿐이지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무임승차자입니다.

  2. wlsl 2015.04.30 09:21

    새대가리 유권자라구요?

    내가 보기엔 새대가리보다 못한 무뇌한 유권자이며 후손 앞길을 막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재한외국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7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집니다.
      그들은 새대가리여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가 돼야 합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행위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3. Cong Cherry 2015.04.30 09:36 신고

    분명 투표율보면 고령이 많겠지요??
    젊은이들 인터넷에서 욕만 할게 아니라 투표를 했어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04.30 12:18 신고

      고령이 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별도의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세대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가 적게 투표한 것은 분명합니다.
      졌으니까요.

  4. 뉴론♥ 2015.04.30 09:53 신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3일간의 황금같은 연휴네요 5월도 새롭게 열어가세요

  5. base 2015.04.30 10:31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40%가 넘지 않으면 무조건 야당은 패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찍은 저의 아버님도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여 부정부패가 난무하여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도 박근혜와 그 일당을 두둔하는 현실을 보며 이명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 놓았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 무관심, 무조건적 현실 수용, 나와 내 가족외는 관심이 없는 국민 의식, 선거 전략의 실패, 야권의 분열등등 패배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을 찍지않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것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헤처나갈 희망이겠죠..

    • 늙은도령 2015.04.30 12:22 신고

      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점도 그런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자발적 복종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6. 요원009 2015.04.30 10:34 신고

    원하는 결과가 안나왔다고 투표자들을 새대가리라 비하하는거 보니 님도 참.....

    • 늙은도령 2015.04.30 12:25 신고

      현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온 말입니다.
      왜 새대가리 유권자가 승리를 가져오는지 밝힌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4.30 10:44 신고

    지는 것을 통해 배우기라도 하면 될텐데요.
    문재인과 새정치에게는 남은 1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듯 싶네요.
    그 1년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듯 합니다.
    통진당 사건 이후로 대안세력은 안 보이고, 진보진영은 분열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저나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네요. 마음에 새겨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29 신고

      저는 승리하면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합니다.
      뭐라 하던 내가 지지하는 쪽을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선거유세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청춘에 대한 글은 구상 중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도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율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의외로 일베가 많습니다.

  8. 참교육 2015.04.30 11:37 신고

    신자유주의 사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서님들에게 자유도 평등도 복지도 없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33 신고

      저는 낮은 수준의 경쟁에서 새정치가 졌다고 봅니다.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투표장에 나오는데 철학자를 만들어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답이 없지요.

  9. 머무는바람 2015.04.30 12:25 신고

    새정치 연압 에휴
    새누리당 하고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ㅜ.ㅜ
    다 같아보이는데 얼마나 경쟁력이 없은 새누리당을 에휴

    • 늙은도령 2015.04.30 12:36 신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에 옮기기 힘듭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줄여줘야 했는데 생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큰 담론이건 작은 담론이건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큰 것을 말했어요.

  10. 이야기좋아 2015.04.30 12:51 신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투표는 꼭 해야할것같아요
    이번에도 느꼈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3:13 신고

      투표해야 합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투표해야 합니다.

  11. 아쉬운사람 2015.04.30 15:35

    많이 화가나긴했지만 문재인 탓만하진 않으려합니다. 새정치입장에선 너무나 불리한싸움이었으
    니깐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좋아한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안철수,김한길도 마찬가지고요~

    • 늙은도령 2015.04.30 18:08 신고

      저는 아직 패인에 대해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패인들이 떠오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힘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에 보궐선거와는 다른데, 전 그것보다 총선의 승리를 위한 패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2015.04.30 2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23:22 신고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많도록 만드는 것이 특권층의 목표에요.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공적 업무의 민간 이양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키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허덕이게 만들거나, 막장드라마나 기타의 연예산업 등은 즐거운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만들고 개인들을 파편화시켜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현대에는 그처럼 무수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합니다.
      공적공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사적인 것들로 가득차게 됨에 따라 정치는 사라지고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뚫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 무관심이 커지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유권자 동원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정당이 승리합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인분들이 투표에는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총선까지 몇 사람만 투표하게 만드는 일이 생활정치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정치의 부재로 잃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국민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의 체제는 차별적이고 역진적입니다.
      그것을 깨려면 결국 정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것에 눈 뜰 때 세상은 100% 달라집니다.

      님의 멋지고 의미있는 도전에 희망을 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과 연결된 주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13. 이해인 2015.05.03 08:46

    정치는 비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득이고 실천입니다.

    당신들이 정치하면
    요순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思考는
    살인적입니다.(권투선수 타이슨의 귀물어 뜯기같아보임!)

    집권당은 가면을 쓴
    살인자들이기도 하구요 (명의의 허가받은 살인?)


    일반백성은
    적당히
    속기를 바라지요
    (1.체면상하지않음. 2.우리나라 못사는나라가 아님. 3.야성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권국가임....)

    그대들의 설득을 들어보면
    듣는사람을 무식쟁이 바보로 만듭니다.

    정치는 소수가 발악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격이있어야 다수가 됨을 아셔야

    그대들이 추구하는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영원한 야당에 올인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희망을 기지듯
    적이없는 정책으로 고민하신다면
    다수가
    마음을 드리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9:39 신고

      정치는 비방이 아니지요.
      하지만 선거는 비방으로 난무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겠다면 깨끗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문명도 야만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던, 타 민족이던, 계급이던, 계층이던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항상 올바르다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겠지요.
      설사 다수가 올바르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로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다수가 되는 것은 별로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다원적 가치를 가지려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소리에 귀기울여야지 다수의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되지요.
      비판과 비방의 경계는 다수라는 이름 하에 그것이 대의인양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다수에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타등등을 중시하면 늘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합니다.

      다수가 옳다면 다수가 증명해야지요.
      아무런 증명도 안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주류에 안주하면서 다수를 들고 나오는지요?
      현재에 만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순시대를 얘기한다면 님이 말하는 것에 담겨 있는 지독한 모순까지 껴안고 가시리라 보지만...

      요순시대를 바랐으면 마르크스의 오류를 비판도 하지 않지요.
      유토피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승자가 신과 함께 하리라는 그런 덧없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발 다수가 옳다면 입증 좀 해주세요.
      살인은 늘 승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대량으로.
      우파 전체주의도, 좌파 전체주위도.

  14. 하시루켄 2015.05.04 14:36 신고

    그러게요. 매번 이슈가 터지면 비판은 하면서 정작 투표소에는 가지를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절대 바뀌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건 젊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4:45 신고

      참 힘드네요.
      지금보다 잘 살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투표하고 정치를 압박해야 한다고 아무리 글로 알려드려도, 자발적 복종이나 체념의 일상화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니 답이 없네요.
      저도 할 만큼 하겠지만 노예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통신용으로 만들었던 인터넷이 민간에 이전된 이후 사이버 세상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이루었습니다. 바퀴와 시계, 내연기관과 분업화된 포드의 생산라인, 활자와 세탁기 등이 세상을 바꾼 것에 비해 인터넷이 바꾼 세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 말 미국과 일본, 영국과 한국 등에서 벤처거품이 폭발하면서 짧은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것도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이 약속한 세상이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한 SNS까지 더해지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까지 등장했습니다.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자스민 혁명’이 아랍을 들끓게 했지만,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참혹한 실패로 귀결되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강화됐습니다. 제도권 언론을 대체할 것 같았던 블로그의 열기도 한여름 밤의 꿈처럼 벤처거품의 폭발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이버세상의 부작용이 갈수록 쌓이고 축적되는 가운데, 빅브라더의 출현까지 고민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네트워크 효과란 초국적기업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됐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출현은 인류 진화의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세상을 뒤엎는 가운데서 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밝히기 힘들었던 권력과 자본의 심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의 출현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터넷과 SNS은 극도로 혼탁하지만, 그런 혼탁함 속에서 권력과 자본이 남긴 쓰레기와 악취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쌓여온 기득권의 벽이 여전히 높지만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대선개입도 밝혀졌고, 현직 부장판사의 일베충 같은 댓글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빛의 속도로 세계를 질주하는 것은 최상위 1%의 전유물 같았는데, 이제는 그런 파시즘적 속도에 99%가 익숙해지면서 정치적 평등의 실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철학과 지식, 과학기술의 최종 목적지가 완전한 자유의 실현이라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희망의 단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 막말과 거친 표현이 난무하는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사회경제적 평등까지 이끌어낼지 알 수 없지만,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역설의 최고 경지에 이르러 정치적 평등을 시작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을 이루어내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합니다.



자본주의의 폭주가 신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완전히 뒤집힌 세상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면서, 지그문트 바우만의 성찰처럼 ‘액체근대’나 ‘유동하는 공포’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수록 정형화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제멋대로 출렁이는 세상이 제자리를 잡을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병과 잠시도 홀로 둘 수 없는 어머님 때문에 집과 병원과 마트만 왔다 갔다 하는 필자가 지적 여행(최근에는 철학의 형이상학에 빠져서 헤매고 있지만)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임스 베니거가 《통제혁명》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우주의 탄생과 진화의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최상위 1%가 작금의 혼란을 통제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최근에 들어서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새로운 역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과 한병철의 《투명사회》의 디스토피아로 갈지, 아니면 뒤집힌 세상을 또 한 번 뒤집는 역설을 보여줄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과 SNS에 부정적이었던 필자가 ‘인터넷과 SNS의 역설’에서 처음으로 희망을 봤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인원이 처올린 뼛조각이 우주선이 될 수 있다는 스탠리 큐브릭의 놀라운 영상미처럼.



돈의 크기와 상관없이 저를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제가 힘겨운 투병에서 짧은 승리를 이어가면서 삶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음도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가져다준 고마움이 아닐까 합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 세상이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희망에 빠져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들을 하나씩 걸러내고 있음에 힘을 내봅니다. 희망과 절망의 비율이 1대 99라고 해도 1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면 희망의 대가로 견뎌내야 할 압도적인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국》과 《다중》의 저자 안토니오 네그리는 《전복적 스피노자》에서 “민주주의는 두려움의 제거뿐만 아니라 더욱 높은 형태의 자유의 구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로운 인간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인터넷과 SNS의 역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13 06:42 신고

    민주주의란 갈수록 법전에 남아 있을뿐입니다.
    전자개표도 수개표로 바꿔야한다는 운동이 일고 있더군요.
    정보화시대에 대한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6 신고

      언제나 이런 암흑기를 거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국민에게 행정, 입법, 사법 기능이 모두 있는 절대적 민주주의가 되면 가능한데 그것은 유토피아적인 것이지요.
      스피노자가 그렇게 생각했더군요.
      그에 준하는 절대적 일치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하나의 체제에서 개인들의 집단적 사고로 이루어진다면 완벽하겠지요.
      그 근처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인터넷과 SNS 등은 사용에 따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 꼬장닷컴 2015.02.13 08:01 신고

    아직 갈길이 멉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뚜벅두벅 내 갈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에서 백성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8 신고

      네, 민주주의는 언제나 갈길이 멉니다.
      흥망성쇄를 거듭하는 것이 그 내적 본질입니다.
      다만 최상의 상태에서 창조적 발전과 안전성이 유지될 때 국민은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절대다수의 민초에게 발현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3. 耽讀 2015.02.13 08:10 신고

    아직도 저들음 힘이 셉니다. 뭉개고 가는 것이지요. 인터넷과 sns만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지요. 조중동은 의제를 설정하고 종편은 하루 종일 극우시각을 전합니다. 오후에 식당에 가면 다 종편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은 하늘에 떨어지는 보따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할 때 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3 14:59 신고

      조금씩 뒤집어 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조중동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힘을 가질수록 조금씩 나아지리라 봅니다.
      하나씩 각개전투를 해서 무너뜨리다 보면 아주 조금은 나아졌겠지요.
      그렇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면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4. 랩소디블루 2015.02.13 08:13 신고

    언젠가는 좋아지겠지욤 희망이란 항상 존재하니고 있네염.

  5. 공수래공수거 2015.02.13 08:45 신고

    그마저 없었으면 암흑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을겁니다

    항상 건강 돌보시면서 생활하시길...

    • 늙은도령 2015.02.13 15:01 신고

      네, 건강에 조심,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적정 글쓰기 이후에는 편하게 누워서 책을 일고 잘 먹고 있습니다.
      운동도 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항상 하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2.13 10:17 신고

    건강만 하십시요...
    ^^*

  7. Starry 2015.02.13 12:09

    처음으로 흔적 남기고 갑니다.
    언제나 건강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8. 꼴찌PD 2015.02.13 15:59 신고

    공유와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 인터넷과 SNS의 무서움을 알겠네요.

    • 늙은도령 2015.02.13 17:49 신고

      저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면을 봤습니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중에 의한 민주주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언제나 변화와 갈등의 대척점은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일정한 합의를 찾아가는 모습.
      다양성과 주체성을 골고루 살아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제가 요즘 스피노자를 읽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9. *저녁노을* 2015.02.13 18:22 신고

    더 무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 같아요.



"모든 철학이 죽었다"는 비트켄슈타인의 절망적인 선언이 나왔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철학과 사회학이 죽어버린 시대가, 신자유주의 통치와 거대 미디어의 세상인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 자체가 사라진 채 끊임없이 이동하고 접속하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자신의 과거를 삭제하고, 현재의 나를 끝없이 업그레이드하는 모바일기기의 특징으로 인해 지금-당장이라는 소비지상주의가 만연된 시대적 특징을 감안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지식인들이 현실비판에서 멀어지면 화석의 존재처럼 변해버린 존재의 근거마저 사라져버립니다. 포기는 쉽고, 타협은 탈콤하며, 전향은 부를 제공합니다. 지식인이 꼭 가난할 필요는 없지만, 비판정신을 잃을 만큼 많은 부를 쫓아가면 나태한 정신이 비판정신을 부패시키기 일쑤입니다. 타협과 타락의 시작은 늘 비슷한 것에서 비롯되기 마련입니다.  





유대인을 대량학살한 홀로코스트의 행정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그녀도 유대인이다)가, 인류사의 최대 악으로 지탄받고 있는 나치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던 아이히만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를 출간한 뒤, 좌우로부터 융단포격을 받고 자신의 주장을 더 이상 펼치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면, 동시대의 주류에서 벗어난 사상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우의 융단포격을 받은 한나 아렌트가 자신의 사상을 끝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인의 역할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지식인(모든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에게 주어진 삶이 사막처럼 척박하고 황량해도 끝끝내 시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철회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며, 휴머니즘을 가득한 정치철학의 부활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 지식인의 표상이었던 리영희 교수와 최근에 생을 달리한 신영복 교수가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의 뒤를 이을 행동하는 지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지성사는 각자도생의 퇴로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에 필적하는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결국은 언론과 지식인의 권력과 자본에 대한 치열한 비판이 종적을 감췄기 때문입니다.  



비록 큰 돈을 벌 수도 없고, 권력과 자본과 결탁한 사이비 지식인들과 다른 관점을 지닌 올바른 지식인들에 의해 많은 공격에 시달리겠지만, 비판이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병 속의 편지' 같은 편법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부르디외가 《세계의 비참》의 추고에서 말한 것을 지식인(특히 철학과 사회학을 전공하는)이라면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 세계를 연구하는 데 인생을 바칠 기회를 얻은 사람은, 세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투쟁 앞에서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으로 있을 수 없다.         

 


부르디외의 성찰처럼, 이번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슴에 단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벳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중립이란 없다"고 말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과 지상에서의 삶을 구원해야 하는 성직자와, 인류에게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알려야 하는 지식인들은 인간에 사랑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헌데 교황이 '죽음의 문화'라고 말한 부정적 세계화가 지구의 곳곳을 가로지르며 전 지구적 시장으로 끌어들여 뼈속까지 빨아먹고 있는 지금/현재, 돈이 되는 것은 모두 다 전문화돼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고,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전 지구적 지배계급과 거대 자본 및 초국적기업에 봉사하는 지식에는 국경이 없어졌고, 지식인들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세계화의 주역들을 위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계급화된 엘리트로 자리매김한 현대의 지식인들은 부정적 세계화를 위해 시민을 소비자로 변질시키는 상징제작자와 상징조작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부정적 세계화의 정도가 심화된 대한민국에서는 족벌신문과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방송들을 맴돌며 정치권만 기웃거리는 사이비 지식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영혼도 철학도 없는 그들은 오로지 돈과 권력만 쫓아 불나방 같은 행태를 서슴지 않습니다. 지식인의 업무가 현실비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의 맛에 길들여진 이들은 사실과 진실은 물론 진리와 공리마저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와 진실 여부는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지식의 이름으로 홍수처럼 밀려오는 디지털 세상에서 지식인이 할 일이란 자신의 사상이 경고하는 미래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부정적 세계화의 현실과 사회비판에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성장과 개발이 불러온 현실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지만, 모름지기 철학과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이라면 실낱같은 희망을 잉여에서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현 시대의 난민과 미래세대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비판이론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지식인이라면, 지그문트 바우만이 《유동하는 공포》의 마지막에 했던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평등과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진보좌파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지식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고 행동하는 시민에서 소비하는 개인으로 파편화된 일반인들이 비판이론을 정립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리와 정의 및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부단없는 탐구와 기득권의 탐욕을 고발하고 경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식인들이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폭력적인 현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탐욕에 지식인이 침묵하면 언론도 침묵하고, 교육도 무너지고 권력은 오만방자해집니다. 그럴 경우 바우만의 마지막 희망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도 아무런 역할을 못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세기는 궁극적인 재앙의 시대가 될 것이다. 아니면 지식인과 민중 사이에 새로운 협약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이다. 희망을 갖자. 이 두 개의 미래에 대해, 아직도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남아 있으리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08.20 05:51 신고

    잘보고 감니다. 좋은하루되셔염

  2. 태봉 2014.08.20 08:41

    좋은 날이 올거라 희망해 봅니다
    잘 보고 가요 화이팅~~!!^^

  3. 유머조아 2014.08.20 15:58 신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무척 철학적이십니다..

  4. 새벽을기다리며 2014.08.20 17:38

    좋은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결국 지난 250년 동안 인류는 지구 곳곳에 널려 있는 석탄을 이용하는 기술이 내연기관을 탄생시켰고,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의 엔진 노릇을 톡톡함으로써 노동분업(포드의 자동차 생산방식, 포디즘)의 1차 소비 팽창을 이룰 수 있었다. 그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석유의 다양한 이용과 전기전자 혁명에 성공함으로써 포스트포디즘(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환경규제를 피해 전 세계적 재편성된 생산체제)의 2차 소비 팽창을 이룰 수 있었다. 



이어 생산품(특히 모바일기기와 문화 콘텐츠)를 한 번 만들면 무한복제가 가능한 첨단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적재산권과 특허전쟁으로 중무장한 초국적기업들의 3차 소비 팽창을 들어설 수 있었다. 이들은 이제 각 지역 고유의 생명으로부터 추출한 유전자와 원소들을 특허권으로 독점해, 지역 고유의 치료법과 먹거리에서도 악마의 특허료를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전 지구적 지배세력에게 무한대의 탐욕만 독점시켜준 채, 근대이성은 무한경쟁과 효율성의 신화인 폭력적인 현대성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했다. 부국들의 이익 독점을 위해 만들어진 OECD 가입국 중 각종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현대성의 폭력성이 극단에 이른 것도, 정부가 무한경쟁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대다수의 삶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성이 폭력성을 띠게 된 것은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과학기술적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에 의한 인간 구원의 확실성에 의문을 제공한 천체 망원경의 발전으로, 인류가 우주도 개척해서 경제적 부를 계속해서 늘릴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것이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은 채,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근대이성이 장담한 영원한 진보에 대한 환상만을 더욱 강화시켰다.  



물론 이 덕분에 우주공학과 관련된 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각종 입자가속기 같은 수천억에서 수조, 수십조가 들어가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진행됐다. 투자 대비 경제성을 최고로 치는 현대성의 주창자들은 전 세계에서 수백~수천조 이상 들어간 우주공학으로부터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은 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침묵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각국의 정부들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한 것은 상위 1%의 배만 불려주었을 뿐 인류의 삶에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주공학의 발전은 현대성의 폭력성을 높여주는 두 번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한 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인류의 공멸을 걱정해야 하는 대량살상무기의 등장이 바로 그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과 소련과 미국 및 일본에서 폭발한 핵발전의 확산이다. 단 두 개의 원자폭탄과 핵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성물질의 파괴력은 인류로 하여금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기술에 의해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핵폭발과 핵융합으로 대표되는 무한대의 에너지는 근대이성이 선언한 무한한 진보를 이끌 핵심적인 과학기술로 포장됐지만, 지난 70년 동안 일어난 단 몇 개의 사건을 통해 인류는 정반대의 두려움에 빠져들었다. 무한대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핵폭발과 핵융합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과학기술임이 밝혀졌다. 이때부터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친구이기보다는 적일 수도 있음을 깨달았지만, 전 지구적 지배세력의 탐욕에 밀려 공멸을 두려워해야 하는 아노미적 현상 속으로 빠져들었다(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보라).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압승으로 끝난 소련과 동독의 붕괴와, 우주 개척과 무한대의 에너지 창출을 견인할 과학기술의 발전에 고무된 일부 지식인들은 《근대의 종언》이나, 《이데올로기의 종언》과 《문학의 종언》, 《탈산업사회의 도래》와 《문명의 붕괴》 같은 성마른 선언들을 우후죽순으로 내놓으며 인류를 현혹시켰다. 이들의 선언을 이용해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내세운 세력들이 영국과 미국을 거쳐 전 세계적으로 정권을 잡기 시작했다.  



이후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쥔 신자유주의 통치세력은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진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근대이성의 마지막 저항선인 복지국가의 이상마저 조금씩 녹여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견고하게 구축된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내려 공기 중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격문이 거꾸로 뒤집혀버린 것이다. 마르크스는 전 지구적 지배세력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며 마르크스의 추상적 예언을 조롱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40년 동안 전 지구적 지배세력들이 추진한 부정적 세계화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축적한 전 지구적 특권그룹은 모든 대항세력(노조와 시민단체)을 무력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담보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시해야 할 전통의 국가 역할마저 시장 논리에 반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축소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바우만은 《유동하는 공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로벌 경제 세력의 하녀든 아니든, 국가란 쉽게 사표를 쓰고(과연 누구 앞으로?), 짐을 챙겨서 어디론가 사라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전히 국가는 그 영토 내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에도 책임을 지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 온전한 면, 다른 세력ㅡ국내와 국외 세력 모두, 어느 경우든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ㅡ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굴복하기도 하는 면이야말로 그 핵심적 기능인 법질서 유지와 경찰 업무 기능을 보존할 뿐 아니라 확대, 강화할 수 있게 해주는 면이다. “시장을 더욱 개방해, 그 경계가 공적 영역까지 스며들어 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정부는 시장 실패나 외부 효과 같은 시장이 인식하기를 거부한 문제의 청구서를 집어 든다. 그리고 시장의 힘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패배자들을 위한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시장의 힘을 규제하는 것을 포기하고 일방적인 ‘부정적’ 세계화ㅡ즉 비즈니스, 범죄 또는 테러리즘의 세계화, 그러나 정치와 사법 기구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ㅡ앞에 국가가 항복하는 일은 그 대가로 사회 불안과 붕괴를 가져왔다. 이로써 인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지면서,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은 덧없는 것이 되고, 집단에 대한 열의와 연대성은 깨지기 쉽고 폐지가 가능한 것이 되었다. 그 결과 국가에는 사회복지국가를 수립하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일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 주어지게 된다. 규제가 없어진 시장과 부정적 세계화의 결과로 이따금 일어나는 실패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처럼 발생하는 평범한 일에서 정부가 짊어져야만 하는 사회적 부담이 계속해서 늘고 있으며, 그것도 점점 빠르게 늘고 있다.



바우만의 성찰은 매우 적절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들이 남아 있다. 명쾌하게 근대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여전히 근대적 잔재들이 세계의 중심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베이컨의 4개의 우상비판과 데카르트의 사유 예찬, 흄의 회의하는 이성에서 시작된 합리적 이성의 근대는 자연의 변덕스러움에서 벗어난 예측 가능하고 안정된 체제ㅡ최고의 주권으로서의 국민국가와 중앙 집중화된 행정을 담당하는 거대관료조직과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의식이라는 세 개의 축이 근간인ㅡ에 대한 믿음이 변함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또한 근대에 이루어진 고전물리학적 성찰이 제공한 모든 것이 질서 잡힌 상태ㅡ뉴턴의 만류인력에 근거하고, 신은 주사위 놀음을 하지 않는다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완성된ㅡ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런 세 개의 축에서 구축된 합리적 이성ㅡ거의 대부분 합리적이지 않았지만ㅡ이 주조해낸 합리적인 이성과, 절대적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관조를 폐기시킨 과학에 대한 맹신은 폭력성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경제적 발전의 신화와 함께 현대성의 핵심에서 떠날 기색이 전혀 없다. 

  1. 태봉 2014.08.20 16:39

    많이 공부하고 갑니다 늙은도령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한 사회의 대중이 오도된 사고방식이나 정세판단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깨우쳐야 하는 것은 언론과 지식인의 최고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ㅡ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자신들만 옳다는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의 권력에 취해 그들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된 보도를 내보지 않고, 이에 침묵하는 이 땅의 지식인들을 보며 하나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사회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땅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 어떤 보도와 지식도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할 때 이루어지고 제시되지 않으면 죽은 것이며, 비겁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쓰레기라는 소리가 가장 정확한 한국의 언론들과 자신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어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 변명이자 권력과의 타협이며,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최악의 행태입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이 땅의 침묵하는 지식인들을 향해 제 생각을 석학들의 성찰에 도움을 받은 풀어보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은 그들의 성찰을 이리저리 조합한 정도에 불과하고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얻은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편지를 써서 병 속에 넣은 후 바다에 떠나보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병 속에 편지를 넣은 주인공은 병이 어디로 갈지, 누구한테 갈지, 도중에 깨지거나 영원히 바다를 떠돌지 알 수 없습니다. 운이 좋다면 병을 주운 사람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동시대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몇 시대가 지난 다음이라면 편지의 내용이 해독 불가능한 것으로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다룬 철학자이자 사회과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현재의 독일을 만들어낸 양대 학파 중 프랑크푸르트 학파(나머지 하나는 푸라이부르크 학파로 신자유주의의 원형인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정립했다)의 1세대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꼽히는 영국의 지그문트 바우만입니다. 아도르노는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을 다룬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바우만은 근대이성의 산물인 현대성 대한 고찰로 유명한 《유동하는 공포》에서 '병 속의 편지'라는 비유를 통해 지식인의 비판정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누가 받을 지도, 도중에 사라질 지도 모르는 병 속의 편지를 가지고 지식인의 비판정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인문학 강의가 넘쳐나는 한국에서 별로 읽어주는 사람도 없는 글을 쓰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검색하고 인용하면서도, 표절이 넘쳐나는 세상이 한국이니 모든 책을 직접 보고, 오랜 성찰을 통해 나온 글을 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인 사회참여와 집필을 보여주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의 도움을 받아 '병 속의 편지'가 지식인에 대해 지니는 알레고리(은유 또는 비유)를 다루어보는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고 진정성을 담은 호소에 화답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가 불통이 아닌 소통이고, 그것에 기초한 연대와 합의의 도출이라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영국이 배출한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대한 휴머니스트이자 정직한 철학자이며 불굴의 사회학자였던 마르크스와 아도르노, 브르디외를 인용하며, '병 속의 편지'에 담긴 지식인에 대한 비유에서 두 가지 추정을 제시합니다. '병 속의 편지'를 통해 지식인의 비판정신과 비판이론에 대해 얘기하려면 다음의 두 가지 추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병 속에 담긴) 그 메시지가 종이에 써서 병에 넣어 띄워 보낼 만큼 가치가 있다는 추정.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어 읽혀질 시점(비록 그 시점을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에 아직도 가치가 남아 있으리라는(발견자가 그것을 해독하고 연구, 이해, 적용하기만 한다면) 추정.



이런 두 가지 추정은 어떤 지식인이 자신의 사상에 대해 '들을 준비도 뜻도 없는 동시대 사람들과 말을 섞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을 때,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미래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맡기는 일'이 낫다고 여겼을 때 가능합니다. 이는 어떤 지식인이,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시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상을 들어줄 것이며, 이해할 수 있으며, 연구하고 발전시켜 후대에 전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리영희 교수가 생전에 누누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위대한 사상이라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호응도 받지 못하고, 토론을 거쳐 인정받거나, 검증 절차를 거쳐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서거나, 심지어는 맹렬한 반박이라도 받지 못하면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시대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은 위대한 마르크스가 《자본론》과 수많은 저작들을 통해 시대를 통렬히 비판한 후에 "아무튼 나는 말했고,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일종의 체념에 빠져드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병 속의 편지'는 영원한 가치를 믿는 사람, 보편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 지금 진리를 찾고 가치를 지키려 애쓰게 만드는 우려가 계속되리라 의심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편법이다. 그 병 속의 메시지는 좌절이란 일시적일 뿐임을, 그리고 희망은 계속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가능성의 패배하지 않음과 그런 가능성을 가로막는 적들의 허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식인의 역할이 치열한 비판정신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는 아도르노의 성찰을 따라가며, 바우만은 위의 인용문을 재언급했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서 나치의 살해 위협에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던 아도르노가 너무나 흥청망청이고 더없이 풍요롭고 자유롭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집착하며 다른 이념적 지향에 대해 집단적인 폭력도 서슴지 않는 미국의 이중적 행태에 크게 실망한 영원한 이방인으로서의 정신적 부적응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 해도 머나먼 이국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지식인이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할 정도로 표절이 넘처나고, 권력과 자본의 돈에 빌붙어 살면서도, 이런저런 사적 인연을 동원해 거대한 파벌을 만들어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기에 바쁜 이 땅의 지식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거짓이 더욱 그럴싸한 진실 같은 시대에서 초라해 보이는 진실을 외치는 일은 사막에서의 예언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겠지요. 


 


P.S. 지그문트 바우만의 명복을 빕니다. 그의 저작들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현대를 관통하는 성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이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바우만의 신작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의 저작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치열하게 성찰했던 바우만에게 경의를 표하며, 영면에 들어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roaton 2014.08.02 16:36 신고

    인류는 결국 진보합니다. 먼 고대에서부터 보자면 정말 막장 같은 시대도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을 딛고서 진보했고, 현재는 비록 이름 뿐이지만 민주주의까지 왔습니다.

    인류가 이렇게도 느려터지게 진보하는 이유는 의식의 변(전)환이 없어서입니다.(물론 제 생각) 그러나 개미가 기어가도 세월은 오래 걸릴지언정 결국은 42.195 미터를 돌파합니다. 당대에서 안되면 그 다음대에서라도 돌파하고야 맙니다.

    다만 서글픈 것은 모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그것을 꽃피우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이죠.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딴나라 이야기라고 말하는 깨어나지 못하고 잠 자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어려서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화의 내용 중에서 아스트랄이라는 세계가 나오는데 그 아스트랄이라는 세계에서는 무엇이든 꿈꾸고 소원하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도 가난한 이와 소외 받은 이가 있고 또한 권력을 행사하는 이와 거기에 빌붙어서 민중을 탄압하는 나쁜 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세계에 사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 만화를 본지가 40년은 된 거 같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인간 사회가 원래 그러했나보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곳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그 아스트랄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겠지만 거기에서 빠져 나와서 완전히 제 3자로써 볼 때에라야 문제가 뭔지.. 해결책이 뭔지.. 이런 게 보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과, 야당이 스스로 자멸한 7월 재보선 때문에 햇살에 눈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지만, 평균투표율이 33%도 넘지 못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노약자와 미래세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잰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더 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편승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핵심인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19개 법안의 선두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자리하고 있는데,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으로 분류된 이 법안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앞당기는 것이어서 지옥 같은 재앙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 밀어붙인 반쪽자리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료를 빙자한 관광호텔들을 짓고자 하는 건설업계의 요구가 강력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는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짓는 대한항공을 위한 법안도 들어 있습니다. 서울에 땅을 갖고 있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돈벌이를 하고 있지 못하다가 '줄푸세(신자유주의)'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숙원사업인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필자는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된 국가의 자료들과 책들을 구입해서 그 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학이라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을 다루다 보니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은 21세기 최고 지성이었던 지그문트 바우만의 《유동하는 공포》에 나오는 내용을 이곳에 옮기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오늘의 글에 이어 다른 책들에서 나오는 내용도 추가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식의 완전 보호 복지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분개해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아직 검증되지 않았고, 훨씬 유혹적인 갖가지 시장 상품에 비교해보면, 그것은 맥 빠질 만큼 단순하며, 따분하며, '자극적 요소'가 전무하게 보일 수 있다…이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러한 고전적 '복지국가'의 보호 제도는 비경제적이라는 이유로 몰매를 맞았으며, 도처에서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런 여론에 편승해, 마가렛 대처는 "유모국가"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자!"는 구호를 내걸고 말이다. 하나의 정책 프로그램으로서는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이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틀에 박힌 과정에서 해방된다는 것으로 다가왔다. 선택이 가져오는 의외성과 모험성은 그것이 아무리 불편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해도 자극적이었다. 


물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의사에게서 진료를 받도록 선택해 가는 길은 전보다 덜 지루했다. 하지만 그 대신 예기치 않았던 돌에 걸려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길이었다. 그 종류 또한 다양했다. 병원의 대기실과 의사들의 수술실을 찾아다니며 자기 차례가 오기를 조바심 내며 기다리던 수많은 환자들과 이야기해본 잰 호프만은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지난 10년 동안에,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여기가 문제로군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에서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어떤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베이비붐 세대로 보자면 바라던 대로 된 셈이다. 하지만 다른 세대라면...? 호프만은 계속해서 성난 환자들의 의견을 인용한다. 


마치 외국에 온 기분이어요.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을 하고 있으나,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이 "여기 중에서 고르세요" 하시며 전문가로서의 조언도 판단도 안 해주시는데, 이건 진료를 포기하자는 것 같단까요... 누가 우리 건강을 돌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이든지, 아무도 아니든지죠. 


"외국에 와서" "질료 포기를 당한" 자신의 모습,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책임을 져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실로 소름끼치는 경험이 아닐까. 어느 누구라도 말이다. 안전하지 않은 자유는 자유 없는 안전보다 켤코 덜 무섭지 않고, 덜 당혹스럽지 않다. 두 경우 모두 억압적이며, 공포를 잉태하고 있다. 악마냐? 검푸른 바다냐?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영국은 정신 나간 총리, 마가렛 대처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단행했다 대실패를 경험한 뒤에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온갖 병에 고통받게 만들고, 빚에 허덕이게 하거나, 개인파산자와 자살자들을 양산한 뒤에야 말입니다. 최근에는 대처와 같은 보수당 출신인 캐머런 총리도 의료민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고 야당과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SBS의 <최후의 권력>에서 인용 


 

영국과 미국보다 더욱 신자유주의적 나라로 우뚝 솟아오른 대한민국에서는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로 이어지는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닻을 올렸습니다. 그 폐해가 당장은 눈에 띠지 않겠지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확산될수록 폐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한국사람들이 어떻게 되던 말던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면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게다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손을 맞춰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한 새누리당이 7.30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으니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도 새누리당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속수무책이겠지요. 스티글리츠와 크루그먼, 장하준 같은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3~4년 내로 또다른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본주의체제는 언제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하위층의 지갑을 털어서 위기에서 탈출하곤 했는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재산마저 뺏기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미국의 의료민영화가 불러온 참상에 대해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은 1980년 이전(허리우드의 최대 업적, 레이건의 집권 이전)에 구축된 것들로 해서 대한민국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누더기로 통과됐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미국 제약업계를 위한 의료보험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건강보험제도도 권력욕의 화신이자 지독한 인종 차별주의자였던 마가렛 대처의 재임 기간 동안 최대의 위험에 처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세익스피어와 비틀즈 등과 함께 영국인의 자랑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벤야민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미니마 모말리아》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상은 기만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꼼수로 밀어붙인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과거의 기억에 대한 집단적인 망각이 너무나도 심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쳐놓았느니 몇 주만 지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세월호 참사란 새누리당 출신인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와 박근혜 정부의 무능으로 최소 304명의 목숨을 앗아긴 참극인데도 그들에게 국가 개조를 맡기겠다고 몰표를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참사는 집권 세력의 권력을 강화시켜주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낮은 투표율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결정됐다고 해도, 이런 어리석은 선택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범죄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국가들이 안보와 치안, 질서를 목청 높여 외치는 것은 무한경쟁이 초래하는 각종 부작용들을 이용해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이지만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위험사회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프라이버시마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에게 법전을 들려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악순환이 신자유주의의 통치출의 본질이자 수익구조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바탤스의 《불평등 민주주의》를 보면 어느 나라나 보수 성향의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통계들이 나오는데, 그의 분석대로 학력이 낮고 가난할수록 부자 정당에 표를 준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먹이가 된 민주주의의 단점이자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마르크스주의 좌파로 신자유주의 연구의 석학인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하라. 더 과거로 가면 위대한 천재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이 《유한계급론》의〈8장. 생산노동을 면제받는 유한계급과 보수주의〉를 참조하라). 자유민주주의란 가난한 자들이 부자와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평등하며, 자치의 주체로써 모든 공적 결정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킬 수 있어 자유로운 것인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했던 마가렛 대처가 철도도 민영화했으니,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끔찍한 평행이론이 떠오르네요. 외국의 자본이 투자되면 각종 FTA의 독소조항 때문에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맞서 제3의 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설사 엄청난 위약금을 세금으로 물어준 다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없던 것으로 해도 이미 불치병에 걸렸거나, 죽음에 이른 사람들을 원상회복시켜줄 방법도 없습니다. 





또한 질병 치료를 위해 들어간 돈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챙길대로 챙긴 자들만 다음 번 먹이를 찾아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시장화하고 경쟁을 최대한으로 늘리도록 개인의 정신마저 조정하고 모든 선택에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배제한 경제적 합리성을 개입시키는 통치술)은 그 자체가 악마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 의해 어디로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1. Croaton 2014.08.01 04:31 신고

    느낌은 지옥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사람들이 거의 좀비와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죠. 자신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자신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뭔지.. 전혀 모르고 생각도 해 보지 않으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며 전혀 진지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뭐랄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거세당했다고 하는게 맞을라나.. 뭐 아무튼 보면 영락 없는 좀비입니다.

    그러니 그 좀비들이 신문에서 읽고 TV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 떠들고요. 그러니 뉴스의 이면에서 벌어지는 일은 짐작도 못하지요. 세상이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독재정권에 세뇌당해서 그런건지..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 온 길을 자세하게 보면 인간들은 원래 좀비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 경기도 성남시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민주화투쟁으로 오랬동안 옥고를 치루고 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노무현대통령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때 덩달아서 같이 욕을 하고 흉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조건 잘 살게 해 준다는 전과 14범을 대통령으로 뽑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지를 못해서 버벅대면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면서 ..

    대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역시 좀비들이로구나.. 역시 좀비야.. 이런 생각밖엔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도저히 그대로 있다가는 모두 죽을 것만 같을 때.. 폭동? 혹은 혁명? 그 딴걸 할테지요.

  2. 쿠쿠쿠(윤약사) 2014.08.01 23:52

    아마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2007-2008년 경으로 생각합니다.
    나름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공부도 했는데, 당시에도 놀랐던 것은
    SERI나 LGERI와 같은 곳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앵무새처럼 의료민영화가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광명인 듯 이야기하는 것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소름이 죽죽 돋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정말이지 우리 세대는 차치하고서라도 다음 세대가 더 문제입니다.

  3. 어떻게해야 2014.08.06 23:27

    좋은 글 정말~ ! 감사합니다.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여)
    도대체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과거는 어떠했고, 그 패턴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습니다.
    젊은 애들 사이에선 일명 유머 사이트들 간 싸움 때문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쪽은 정부가 무조건 옳다며 선동만 해대고... 어느 한쪽은 나쁘다고
    정확한 근거 없이 싸움질만해대고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글 올려주셔서
    사건이 터질때마다, 보고 갑니다.
    처음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진건 아닌가.. 라는 생각때문에 편견을 갖고 봤던 점,
    모르셨겠지만 사과드립니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신문 기사 읽어봐도 정확하게 올리는 사람 하나 없이
    사실도 아닌 자극적인 것만 서로 올려대고...

    그러나 덕분에, 많은 것을 알고 다양한 시각을 갖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릴테니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4.08.06 23:44 신고

      제가 좀 편향되기는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 지독하게 파고들었는데, 역사상 민주주의가 잘 돌아간 적은 사회구성원들이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됏을 때 가장 잘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만이 자유도 가장 잘 보장됐고, 공존과 공생도 가능했습니다.

      헌데 독일식 신자유주의의 원형하고는 차원이 다른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40년 동안 진행되면서 세계는 정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이 인정돼야 하고 보수도 진보도 중용을 지향하는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최악으로 만드는 통치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신자유주의적 국가입니다.
      청년세대가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 자연의 법칙인양 호도했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하는 사람에게 불리합니다.

      조부모의 능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가 미래세대의 성공을 보장한다는 우스갯 소리는 정말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의 집안은 북한에서 탈출한 집안이라 대부분 자수성가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1980년대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는 이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미래세대가 앞세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원인입니다.

      현재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진보좌파들의 과격성이 빌미를 주기도 하고요.
      방송과 신문들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편향적이고요.

      저는 책을 주로 봅니다.
      한 권의 책은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지 않으면 평가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미일관하는 성찰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상을 봅니다.
      또한 성공한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을 통해 현장의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게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아무튼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은 미래세대가 세상을 보다 정확히 봤으면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자유, 행복을 지금보다 더 얻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인류란 미래세대의 성공에 따라 평가받습니다.
      미래세대의 행복이 현재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제 글을 그 동안 꾸준히 봐주셨다니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좋은 세상이 와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고, 국민이 먼저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지금의 삶이 의미가 없듯이.

  4. 어떻게해야 2014.08.09 00:00

    감사합니다. 댓글달아주셔서..

    저도 정치나, 사회적인 면은 잘 보지 못하지만..
    잘 모르는 제게도 이런 행태들은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분개하게 만들지만,
    아무것도 못한다는 현실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서명운동, 의견 나누는 것들이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아무래도 저희 세대가 컴퓨터 세대이다보니,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띄어주지 않으면
    정말.. 장님, 좀비같은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혹시, 의료영리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벌써 사람들의 관심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요

  5. 어떻게해야 2014.08.09 00:17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댓글 왜이렇게됐지..
    비밀번호가.. 안맞는지 안 되요
    ㅠㅠㅠㅠㅠ

    • 늙은도령 2014.08.09 03:15 신고

      저도 그냥 댓글을 달 수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최대한 빨리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행정조치가 시행됐기 때문에 되돌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행정조치에 따라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겉으로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움직임들이 정중동인 것 같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대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투자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압력을 넣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그 피해가 몇 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국회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반대하는 정당이 장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게 생각보다 기득권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정당이 보다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기존의 법률도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투표해서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을 키워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계속해서 지켜보며 주시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변해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원 중 10~15%만 변해도 바뀔 수 있답니다.


      님처럼 점점 깨어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처럼 비판이론을 업으로 삼고 있는 지식인들은 자신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라며 미래를 경고합니다.


      저도 제가 비판하는 현실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니, 조금만 더 참여하고 조금만 더 저항하면 이땅의 민주주의도 좋아질 것입니다.


      비록 언론과 방송들이 매일같이 새로운 이슈를 띠워 중요한 것들을 파묻어 버리지만, 미래란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묻힌 것들이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을 위해 저는 글을 쓰고 님은 제 글에 호응을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의 친구들부터 한 명, 한 명 그렇게 서로 연대해나가면 그것이 가장 강한 힘으로 작용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으니, 정보가 쌓이면 반드시 글로 옮기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해 글을 쓸 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에 대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이밖에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비밀번호는 저도 잘 모르니 한 자만 넣어도 됩니다.





  6. 어떻게해야 2014.08.11 15:41

    앗 ㅋㅋ 센스넘치십니다

    아얘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길 바랬는데,
    행정조치가 시작되었다니
    충격입니다.

    그래도 좋은 글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ㅎㅎㅎ

    자주 들릴께요~!

    • 늙은도령 2014.08.11 15:56 신고

      행정조치도 국회에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글로 올릴 것입니다.
      의료노조와 통화를 좀 한 다음에 자세한 정보도 없어야 하고요.
      감사합니다.

  7. 허아린 2014.08.16 03:07

    걱정 ㅠㅜ

    • 늙은도령 2014.08.16 04:28 신고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일단 진행이 되면 되돌리기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야당이 행정조치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즘 하도 이것저것을 쓰다보니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아직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8. specialist 2014.09.30 00:2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나이 많지는 않지만 젊은 친구들에게 자주하는 말과 거의 같네요..
    북마크 해두겠습니다.ㅎㅎ
    저는 전임 대통령인 LMB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신 분이지요..
    그 때문에
    1. 조중동과 뉴라이트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2.대기업이라고 유명제품이라고 구매하던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되었고,
    3.현명한 소비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알게되어...남들이 뭐라하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고..
    4.투표의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되었고..
    5.다양성의 소중함을 알게되었고(하지만 다문화 정책은 지지하지 않음..)
    6.잘 잊어먹는 성격도 고치고...
    7.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성격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8.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의미와 이면을 살필수 있는 통찰력을 가르쳐 주셨네요...
    9.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로서 기술만 생각하는 삶에서 앞으로의 진로를(퇴직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체나갈지도 고민하게 해주신 분이네요..ㅎㅎㅎ


    • 늙은도령 2014.09.30 01:20 신고

      대단히 중요한 것을 깨우치셨습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정말 좋은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이는 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경험에서 얻은 기본적인 사실을 가지고 사유를 늘려가다 보면 인간사의 이치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은 타인의 삶이 그들에게도 똑같음을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가 선행되면 감정이입이 되고 공감이 생깁니다.
      연대의 기본 조건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조금은 불리한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강자와 승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정치적 권리와 자유로운 표현과 삶에서는 동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세상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자유와 사회적 합의와 공평한 법과 평등한 법적용에서 나오는 자유를 구별할 수 있을 때 한국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러 할 때 다양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깨달음을 더욱 성숙시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빠른 이동(시간)을 통해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현대의 권력이 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수많은 중하위층 사람들은 개인으로서의 삶이 뿌리 채 흔들리는 위험에 처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짐으로서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직업을 찾아 전국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런 직업의 이동성은 가족의 해체만이 아니라 결혼의 유무, 주거의 형태, 자녀의 교육 등에서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탄생부터 경쟁력을 지니게 된 개인(흔히 1%라 한다)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 모든 면에서 자유를 누리며, 상시적인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중하위(전체 인구의 90% 정도)에 위치한 개인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누릴 수 없을 뿐더러, 언제 단행될지 모르는 구조조정(노동유연화)에 상시적인 해고와 실업의 스트레스에 놓이게 된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경쟁의 정도가 심할수록 사회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고 행복지수는 낮게 나온다.


 

                                         <불평등의 대가>의 예고편에서 캡처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특징이 개인으로 하여금 '위험을 등지고 사는 삶'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을 예상할 수 없는 개인들은 늘 움직일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어 두어야 한다. 저축이나 보험 등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불확실한 아주 짧은 미래의 습격으로부터 무방비상태에 놓이게 된다. 모든 개인은 '다음 번 통고가 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상태에서 직업을 유지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경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자메시지나 메일의 형태로 도착해 있는 해고통보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다. 개인은 아무리 소비에 매달려도 불안하고, 만족을 하려고 해도 불안한 마음에 만족은 소비를 할수록 멀어져 간다. 

 

 

직업이 안정된 시대의 개인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의 만족을 늦출 수 있었지만, 소비 중독과 소비지상주의 사회에서는 아예 만족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오늘의 사치품을 내일의 필수품으로 만드는 일만 중요하다. 이는 무거운 경제의 시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성 때문에 과거와는 명백히 다르다. 바우만은 새로운 현대성의 실체를 밝히는 과정인 《액체근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밟는 길에 끝이 있다는 믿음, 역사적 변화에 획득 가능한 목적인이 있고 미래의 어느 날, 내년이든 다음에 올 지복천년에서든 완벽한 상태, 살기 좋은 어떤 사회,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되던 면면의 전부 혹은 일부가 실현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는 믿음에서 오는 환상)이 오늘날 점차 붕괴되고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19세기에서 20세기 중후반까지 좌와 우 모두는 그들이 주장하는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파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수요와 공급이 확고한 균형을 이루는 완전한 자유방임의 시장경제가 모든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 것이라 믿었다. 좌파는 칼 마르크스가 말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소비하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져 모든 우연과 분쟁, 불명확함이 사라진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 믿었다. 유토피아에 대한 믿음은 좌우가 동일하게 희망했다. 

 


                                            디스토피아ㅡ설국열차에서 인용


 

하지만 최소한 지금까지는 좌우의 믿음과 희망도 진보와 보수의 전망과 주장도 모두 다 틀렸다. 마르크스가 예언한 것처럼 견고한 것은 녹아내렸지만, 그것이 기화돼 허공 중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용암처럼 녹아 있는 액체 상태로 접어들었다. 어떤 것도 녹여버릴 수 있고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기에 더 위험해졌고 더 불확실해졌고 더 막강해졌다. 고체의 견고함은 무너뜨릴 수 있지만 액체는 어떤 힘에도 전체를 유지한 채 자유자재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좌우의 꿈을 완전히 뭉개버린 이런 체제의 액체화는 산업사회가 탄생한 시기부터, 신자유주의가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권력을 잡은 후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필연의 과정이었다. 과학기술과 첨단 정보통신기기의 발전으로 공간을 압축하는 시간의 우위가 확고해지면서 자본의 입장에서 견고한 체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 무거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세워졌던 게임의 룰이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았고, 불편하기만 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근대화의 과제와 책임의 규칙이 폐지되고 사적인 것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전체 인간 종의 집단적인 자질이자 자산인 인간의 이성으로 수행해야 할 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개인 차원의 과감성과 정력에 맡겨져 분해(개별화)되고 개인적 관리와 개인적 재능과 수완의 집행 영역으로 남겨졌다.  

 

 

 

공동체의 행복과 풍요를 지탱하던 사회의 역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개인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개인의 자기 권리 주장은 강해졌지만, 이는 자유의 과잉과 함께 책임의 개인화를 공고히 했다. 이제는 모든 개인이 액체화된 세상의 불확실성에 맞서 홀로 싸워야 하고, 실패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었다. 직업의 이동성 확대는 공동체와 사회의 근간인 가족의 해체를 불러왔기 때문에 사회에 진입한 개인은 모든 결정과 책임을 짊어져야 했다. 

 

 

경영의 신으로 칭송받던 피터 드리커는 "더 이상의 사회적 구제는 없다"고 선언했고, 마거릿 대처는 한술 더 떠 "사회 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공짜 점심은 없다"며 기반이 해체된 개인들에게 무한경쟁이 초래하는 불확실성의 책임을 떠넘겼다. "사회적으로 위험과 모순은 끊임없이 생겨나는데 그것들을 해결할 의무와 필요는 계속 개인 차원의 문제가 되어 갔다."  

  


                                                   일본 제1원전 폭발


 

이런 위험과 책임의 개인화는 공동체의 해체와 사회의 몰락을 부추겼고, 사회적 연대의 기초가 되는 유사한 고충을 토로하고 개선하거나 구제받을 방법이 사라졌다. 개인들이 느끼는 고충는 "전부 더하여 공동이 대의명분의 합으로 이끌어가지도 못한다." 산재하는 고충은 다른 개인들도 똑같은 고충에 시달리면서도 홀로 맞서고 있다는 잔혹한 동화만 들려줄 뿐이다. 이로써 력과 자본에 대항하는 시민으로서의 연대는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공공의 힘이 가져다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희망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은 두 가지 뿐인데, 그 하나는 개개인이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도록 인권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것이 평화 속에서ㅡ실제 범죄자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강도나 성도착자, 거지, 그 밖의 다른 불쾌하고 유해한 이방인들이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통해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안녕을 수호해줌으로써ㅡ추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적의 힘이 사라지자 사적인 것들이 공적 공간을 점령하게 되었고, 공적 이익은 사적 이익으로 대체됨에 따라 공적인 것이 사적인 것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과정이 심화되면서 일어난 비극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존엄성은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가치를 지닌다. 수많은 인재와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취해지지 않고 해당 사고를 빨리 수습하기 위해 보상문제로 넘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근대의 모든 진보가 정치와 경제 권력을 독점한 중심부가 주변부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이었듯이,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액체근대'라는 현대성은 무한한 진보는커녕 부정적 세계화를 추동하는 세력과 집단에게 무한대의 승자독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세월호도 일본에서 폐기 처분될 운명이었으나 청해진해운으로 대표되는 이익집단에 의해 수입됐고, 정경유착을 동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위험천만한 증축을 감행할 수 있었다.



                                                   다음이미지에서 인용



(사고 나는 시점만 남아 있었던 세월호처럼) '무거운 자본주의' 호에 올라탔던 승객들은 선장의 갑판 위에 오를 수 있는 선택받은 일부 선원들이 목적지로 배를 몰고 갈 것이라 믿었다(이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승객들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통로마다 큼지막한 글자로 내걸린 규칙들을 익히고 준수하는 데에만 온 신경을 써도 되었다...반면 '가벼운 자본주의' 항공기에 탄 승객들은, 조종실이 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고 어디에 착륙하며 누가 공황을 선택하는지, 또한 도착할 때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정이라는 것이 있기도 한 것인지 등등의 정보를 '자동운항'이라고 적힌 정체 모를 블랙박스로부터 얻을 방도가 전혀 없다는 공포를 경험할 것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초래한 공포에 짓눌려 시민의 연대의식은 초라하게 찌그러들었고, 사회의 점진적인 해체를 불러온 위험의 개인화는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 공생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자본을 풀어주었다. 이렇게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자본은 국가라는 경계 안에 노동을 남겨둔 채 값싼 노동력을 찾아 국경을 넘나들며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로 넘어갈 수 있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말한 '유동하는 공포'가 바로 이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액체근대》의 도래로 인류의 모든 삶과 관계에 스며든 불확실성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란 《유동하는 공포》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공적 영역은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거대한 심연에 갇힌 개개인은 과잉 소비를 통해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게 된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도 이웃이란 직업과 자녀 교육을 위해 잠시 머물다 가는 이방인들로 보일 뿐이어서 더 이상 스위트홈이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타인이 유동하는 공포로서 다가온다.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소비 중독과 소비지상주의를 보편적인 현상으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공적 영역의 사적인 것에 의한 식민지화와, 공적 이익을 다루었던 정치의 실종 및 힘겨운 귀환이다.    

 

 



21세기 최고의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보면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확실성이 극에 다른 시대인지를 알 수 있다. 바우만이 말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는 갤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갤브레이스는 주로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시대의 혼란을 얘기했다면, 바우만은 종합적 차원에서 시대의 혼란을 다루었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홀로코스트와 현대성》에서 18~19세기의 근대이성이 창출한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현대성의 문제를 성찰한 바우만은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통해 인류의 현대성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뛰어난 성찰을 보여줬다. 특히 바우만의 상징으로 자리한 《액체근대》는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함께 현대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파헤친 탁월한 성찰들로 가득하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수준의 성찰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  



바우만이 현대의 특징으로 액체를 선택했는데 이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격언, "모든 견고한 것들이 녹아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에서 차용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견고한 체제를 구축하며 무섭게 질주하지만, 노동생산성이 발달할수록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 때문에 견고한 체제가 내부로부터 녹아 무너지며, 최후에는 기체처럼 자본주의의 체제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바우만은 이런 마르크스의 주장 중에서 모순과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제거한 채 자본주의라는 견고한 체제가 녹아내려 물처럼 유동하는 상태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부정적 세계화가 구축한 전 지구적 시장이란 첨단산업으로부터 1차산업과 소작농 및 물물교환까지 거의 모든 경제 형태가 하나의 액체 덩어리처럼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견고한 체제가 아닌 유동하는 특징이 있는 불확실한 체제의 형태로서. 



오늘날의 상황은 선택하고 행동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혐의를 (옳게 혹은 그릇되게) 받고 있는 족쇄와 사슬이 근본적으로 녹아버린 데서 발생했다. 질서의 경색은 인간 주체의 자유가 만든 인공물이자 침전물이다. 이 경색은 '브레이크를 푼' 전반적 결과이며 규제 철폐, 자유화, '유연화', 증가된 유동성, 재정·부동산·노동시장을 풀고 조세 의무를 덜어준 결과이다. 



결국 바우만의 성찰도 미국식 신자유주의(무정부적 자유주의) 40년이 장구한 세월 동안 구축돼 왔던 긴밀히 얽혀 있고 상호 이해관계로 단단히 묶여 있던 관계들이 모두 다 무너져버린 데서 출발한다. 공간적 거리를 속도로 극복해버린 전기·전자·정보통신 기술, 제품의 소형화에 성공한 무게 없는 제조업, 거대한 선박을 대체하기 시작한 비행기와 고속열차, 자동차 등의 등장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았던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경제 시대에는 자본과 노동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격렬하게 충돌하기도 했지만, 자본은 노동이 필요했고, 노동은 자본이 필요했다. 이들은 하나의 틀 안에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거대한 공장을 중심으로 '역사와 자본, 경영과 노동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좋던 싫던 무한한 진보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처럼 결속되어 있어야 했다. 


                                                             사물인터넷의 세계



하지만 혁신과 향상, 진보를 뜻하는 것이 '더 작고, 더 가볍고, 더 쉽게 이동 가능한 것들'을 뜻하게 됨에 따라 자본은 더 이상 노동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다.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가 도래함으로써 20세기까지의 근대성이 현대성으로 변환된 것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자본은 여행가방에 서류케이스, 휴대폰, 노트북, USB, 현지 법인만 있으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디로든 가볍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어디를 가든 잠시 머물 수 있고,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그것은 강제적이고 강박적이고 지속적이고 멈출 수 없는, 영원히 미완에 그치는 '근대화'이다. 창조적 파괴(혹은 이 경우에는 파괴적 창조이기도 한)를 향한, 저항하거나 근절하거나 가라앉힐 수 없는 갈증이다. '새롭고 향상된'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개간'하는 근대성, '해체' '제거' '단계적 폐지' '합병' 혹은 '대규모 감원'의 근대성, 이 모든 것은 미래에도 똑같은 일, 즉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힘이다.



이런 현대성의 목표는 근대성의 목표와 다르지는 않다. 단지 목표를 이루는데 있어 그 방법론과 존재론이 달라진 것이다. 방법론은 가벼운 경제의 본성인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다. 존재론은 견고한 체제에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다 끊임없이 유동하면서도, 어떤 견고한 것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지닌 체제로 변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우리의 존재 방식과 근대적 형식의 변환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노동의 분업화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든 포디즘과 세계화의 전진기지 역할을 했던 포스트포디즘의 세계적인 생산체제 분업화가 만들어낸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경제가 막을 내리고, 반도체와 스마트폰, 인터넷과 SNS처럼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가 도래했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파편화된 대중이라는 고전적 의미를 넘어 소비하는 시민으로서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적 개인으로 변질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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