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1 신고

    전 일단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운 판결을 해야 하는곳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광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JTBC 밤샘토론에서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면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는 더민주를 제외하면 고만고만한 정당으로 전락한 3당이기에 안희정의 대연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겠지요. 





안희정이 말한 대연정을 정치학적으로만 따지면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주요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연합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눈다던지, 장관 자리를 나눈다던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5선에 도전하는 메르켈 정부가 대표적인 대연정(독일의 불평등을 늘렸다!)의 사례입니다. 우리의 경우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의 도움이 없으면 공약 이행과 정책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니 대연정이 부각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말한 소연정은 이념과 가치가 비슷한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거나 정책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연정을 거부한 것은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고, 지역대표가 세대투표로 상당 부분 대체된 선거구도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누리당과도 연정을 해야 한다면 정당을 나눠 대선을 치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지요. 





저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이중적 독점과 담합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대연정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유럽의 석학 중 한 명인 자크 랑시에르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인가》에서 "재능을 타고난 자들이나 유복한 가정 출신자들의 '권력에 대한 확실성'이 사라지게 될 때, 즉 군집된 인간들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게 될 때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구분은 없어지게 된다"며 민주주의가 성립하는 역설적 조건에 대해 말했습니다.



지난 10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퇴행의 시기였던 것은 '사기질과 독선적 경영에서 타고난 재능을 지닌 이명박'과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라는 압도적 가문 출신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만족해야 했던 플라톤이 정치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어리석은 대중에 의한 최악의 체제'라며 비판 것에서 출발한 '민주주의 증오'는 대중보다 뛰어난 자들에 의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이런 편향된 인식하에 '정치엘리트와 경제엘리트라는 소수에 의한 과두·금권적 법치주의(공권력을 동원한 지배와 법앞의 평등이 아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대표적)'를 초래하기 일쑤인 대의제(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치라는 점에서 대의제는 민주주의에 반한다)와 유권자보다 뛰어난 자들을 뽑기 마련인 선거라는 귀족주의적 제도가 더해지면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소수 지배층의 천국으로 변질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에서 보듯 '부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사랑하는가(대럴 M. 웨스트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헛말이 아닌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이 썰전에 출연해서 정권교체란 세력교체라고 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은 대연정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이명박근혜 10년의 역주행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소수 지배층(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이 난무한 시기였다는 인식에 기반합니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만으로는 국가를 장악하고 있는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승만-정희에서 명박-근혜로 이어진 한국현대사의 적폐청산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지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연구한 김만권이 《참여의 희망ㅡ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만나다》에서 밝혔듯이, 겨울의 초입에서 시작해 연인원 1000만 명을 넘긴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도 박근혜와 이재용을 비롯해 소수의 지배층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재력에 기초한 권력 앞에, 그리고 이 권력과 협력하거나 또는 그것에 도전하는 세습적 권력 앞에 무방비한 상태'로 전락시킨 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이런 면에서 촛불혁명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제안입니다. 안희정이 알고있는 민주주의와 정치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책임지지 않은 자들의 세습되고 주고받는 정권교체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소연정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했지만, 그것은 이익을 독점한 지배엘리트들의 장광설이었을 뿐, 촛불시민처럼 국민의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넘칠 만큼 강화된 것이 지난 10년이었습니다. 



썩고 부패한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 헬조선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온갖 지랄들도 지금껏 취한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들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연정이라니요?! 정치가 타이밍이라는 것은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해서 공약과 정책에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인 박지원과 반문정서로 먹고사는 자들처럼 '정치는 생물'이라면서 요리저리 빠져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이 개인의 기호와 차이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면서도 오로지 물질적 이익만을 맹종하게 만드는, 그러나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유지할 수 없는 빈곤자를 양산해온 자본주의의 강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공리주의자들의 지적사기처럼 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통합과 합의라는 것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촛불집회에 천만 명이 나오던 말던 그들만의 이익만 챙겨왔던 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소수의 지배층과 상층부가 이익을 독점하게 만들었고, 경제가 나쁠 때는 절대 다수의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했던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은 촛불혁명에도 반하지만, 정당정치와 책임정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안희정의 대연정은 헌재로부터 박근혜의 빠른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촛불시민들의 정당한 주권행사마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망발에 힘을 실어준다는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종편과 족벌언론, KBS와 MBC에서 문재인 죽이기로 이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수의 지배층에 대항해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주의(헌법이 보장하는 주권행사)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자크 랑시에르의 성찰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민주주의는 민(民)의 이름으로 과두정치가 난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통치형태도 아니며, 교환경제의 논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형태도 아니다. 그것은 공공영역에 대한 과두적 정부의 독점을 지속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한 유산계급의 강력한 영향력을 끈질지게 뿌리뽑는 '행동'이다."



#자유한국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소나무 2017.02.11 06:52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지사의 지지율이 상승하여 문대표의 지지율에 10%p 차이밖에 나지 않더군요 솔직히 좀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역전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민주당 내에서 왜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까요? 최근 안지사가 실언에 실언을 거듭하는 데도 말입니다 걱정이 되네요

    • 늙은도령 2017.02.11 08:04 신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보수중도가 많습니다.
      민주당은 원래 진보정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고로 해야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노무현이 꿈꾸었던 정당은 진보적인 자유주의 정당이었는데 '진보적인'을 빼면 민주당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김종인을 품어안고 있는 것이고, 이철희와 기타의 의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을 안희정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을 대단히 좋게 봤는데 최근의 발언들은 시장 우파의 것들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혹한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2. 耽讀 2017.02.11 07:48 신고

    이재명이 올라갈 때, 이재명을 띄웠고, 안희정이 올라가니 안희정을 띄웁니다.
    문재인만은 안 되기 때문이지요. 아마 최성이 올라가면 최성을 띄울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안희정이 되면 안희정을 최성이 되면 '빨갱이', '패권주의'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8:06 신고

      이들은 이재명과 안희정보다 문재인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재명은 결정이 많은 후보라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안희정은 충정지사를 하면서 중도보수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안희정이 문재인보다 좌측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습니다.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1 08:48 신고

    안희정은 차차기를 내다 보았으면 합니다
    우클릭은 여기서 그만 두고 이번은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욕심이 과하면 아니하만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1 09:18 신고

      안희정이 욕심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중도보수로 너무 간 것이겠지요.

  4. merryjanet 2017.02.11 11:39

    안희정의 지지율이 민주당지지자들한테서도 오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친문패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지요.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표가 19대를 책임지시고, 다음 20대는 안희정이기를 바랬었는데, 아무리 지지율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하더라도 안희정 지사는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딱히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이 공짜밥 원치 않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너그럽게 봐준다해도
    민주당원이 할 말은 아닌거 같아요. 얼굴가리면, 마치 홍준표 따위들이 뱉을 언사인데 좀 어이가 없네요.
    도령님 말씀처럼 안희정 지사가 이번 대선에 작정하고 욕심을 부리는 모양인데, 욕심은 화를 부른다잖아요.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기댈 수 밖에 없는데...
    친노 친문 패권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당 경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유시민의 말처럼 저런 수꼴식의 사고방식만 아니라면 안희정, 문재인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며 행복할 수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7.02.11 11:44 신고

      안희정이 문재인을 꺾고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일시적 현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다루겠지만 문재인을 견제하기 위해 안희정을 띄워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는 것이지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안희정이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쏟아내는 발언들은 전자기록으로 남아 다음 대선 때도 검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인이었는데 도지사 경험이 역으로 작용했나 봅니다.

  5. 그노시스 2017.02.12 17:15

    안지사의 외모는 기름챙이같지요.
    얼마전 원칙을 그리고 대의명분을 귀하게여기는듯한 발언으로
    좀더 좋게보게되었습니다만.
    대연정과더불어 사드와개성공단에대한입장을 들어보니
    썩 마땅하지않습니다.
    요즘 여시재관련 추측성논란도
    가볍게 보이지않고
    노통의 사위인 곽상언의 페북에서도 무척 개운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적폐청산. 자주권확립.친서민노등자정책이 제가바라는것인데
    무척 멀어진것같은 느낌이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7.02.12 23:12 신고

      그러게요.
      안희정이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발언들이 진심이라고 생각하고 검증하려고요.
      앞으로 계속 자신의 생각들을 펼쳐보일 텐데 그 진위를 검증해야지요.

  6. 과유불급 2017.02.12 17:54

    "대연정" 너무 멀리 갔습니다. 현재의 자기위치를 과신하지 말았으면 했는데 오히려 최근의 심각성을 보이는 발언으로 인해 이번 민주내 경선패배는 안지사에게 커다란 폭풍을 몰고 올것 같습니다. 이미 내외부 적을 너무 많이 만들어 수습도 당연히 힘들것으로 생각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깔? 잘못하다간 개누리당과 그 부역집단에 좋은 먹이감으로 전락해서 정치생명까지도 장담하지 못할 수 있으니 참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이 지랄같은 논리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부패 개망나니 집단에겐 변치않는 철칙같은 문장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2 23:15 신고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안 지사의 발언이 너무 나가서.
      그것이 자신의 진심이라면 더민주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보수우파의 것들이라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7. mangrove 2017.02.13 09:42

    친노에 저런 인물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 입니다. 그동안 숫한 변절자를 보았지만, 이번 처럼 충격적이진 않았습니다.
    더우기 성실함이 묻어 나서 믿음직했었던 인물이 저런 듯 권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니 씁쓸합니다.

    안희정은 아니정.

  8. 지누맘 2017.02.13 10:14

    경선이 완전국민경선이라 참혹합니다 바른정당과 새누리에서 안희정찍으려고 대거 투입준비중이라는데 문재인이 이기려면 전국민이 투표하다시피해야할텐데 걱정이 앞섭니다 민주당후보가아닌 새누리후보를 뽑는꼴이죠 이지경이면 경선방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어휴

    • 늙은도령 2017.02.13 19:09 신고

      어떻게 해서든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봐야지요.
      그래야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문재인을 밀어줘야지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최홍대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이었기 때문에 경찰청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김용판의 유죄를 선고하면, 이는 곧 지난 대선의 법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뜻이기에 지난 대선결과는 무효가 되고 재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적인 것들이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 파장은 그렇게 끝없이 커져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법원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판사도 김용판의 유죄가 불러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지만 문재인 후보가 대선패배를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김한길 등의 비주류가 압박을 가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박근혜가 당선된 초기에 이 문제를 들고나왔다면 파국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힘의 차이가 너무 크고, 안에 자리한 비주류들이 문재인을 퇴출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과 정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자리합니다.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부시와 고어가 겨룬 미국 대선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 재검표에 들어가야 했지만, 플로리다 대법원(당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부시의 동생이었다)이 재검표 불가를 판결해 부시가 대통령에 취임한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고어도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부시는 득표수에 뒤진 최초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엘 고어가 법적 대응을 계속해 플로리다 대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이 뒤집었다면, 부시가 아닌 고어가 대통령에 올랐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유리됐고, 얼마나 많이 축소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예가 ‘플로리다 대법원의 재검표 불가 판결’입니다. 켈리와 민주당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 비슷한 판결이 나온 것은 별로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가 유린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갑질’이 횡행하고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일등공신이 김용판이 새누리당의 텃밭에 출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민주주의의 역설’은 ‘정의의 역설’과 비슷해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할 수 있고, 힘이 곧 정의가 되기 일쑤입니다. 1994년 대한민국 검찰(당시 검사는 한나라당 의원이 됐다)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구하지 않고 정치검찰 선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입니다.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원세훈과 김용판의 무죄 선고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후퇴했고, 국민과 유리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내부고발자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고 해도 유죄 선고를 기대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위키리스크가 폭로한 외교문서가 그렇게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권력이 변한 예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6.10항쟁 이상의 대규모 시위나 혁명을 일으킬 수 없다면, 집회와 시위를 꾸준히 열고, 다양한 방식의 저항을 실천하고, 온라인입당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마지막으로는 총선에서 반드시 선거를 하는 것만이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물며 야당이 무력하고 방송이 장악된 상태라면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수구세력의 집단인 새누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하고, 방송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실현할 재원이요? 그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강하고 방송이 독립적이면 재원은 저절로 확보됩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야당이 야성을 회복하고,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얘기를 다시는 듣지 않도록 뿌리부터 열매까지 모든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면, 국민이 그것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의로울 때만이 제 역할을 하는 체제이며, 그럴 때만이 국민이 주인이 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족의 십일조 2015.02.01 23:53 신고

    성공한 쿠테타... 장윤석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39 신고

    밤 늦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속보로 나온걸..ㅡ.ㅡ;;

    • 늙은도령 2015.02.02 18:42 신고

      사법부가 정치를 처단하려면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합니다.
      우리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3. 하늘이 2015.02.02 11:16

    부패한 정권 오래 못갈거라 믿습니다 ᆞ진실을 덮고또덮어서 우선 모면하기 바쁘다 ᆞ

    • 늙은도령 2015.02.02 18:43 신고

      언제나 그러합니다.
      이명박근혜의 특징이 그러한데, 대한민국이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된 것도 그 떼문입니다.

  4. 무쏘 2015.02.08 13:33

    장윤석이 지역구는?



서울 중앙지법원 형사9단독(판사 정은영)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으로 구속 기소된 그룹 글램 멤버 김다희에게 징역 1년,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높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피해자가 유명인이자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이지연의 집, 사적인 공간에서 제한된 공간에서 만남을 가졌고 스킨십과 신체적 접촉, 술자리 게임을 통해 키스 등을 하였고 성적인 것을 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다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비하면 지나칩니다.



두 여인의 공동 공갈은 이병헌의 그릇된 행태와 유혹과 제안이 빌미가 된 점, 공갈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두 여인이 18차례의 반성문을 썼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핵심근거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은 모든 면에서 갑의 위치에 있었던 이병헌에게 법적 면죄부를 발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원인을 무시한 결과란 없습니다. 두 사람이 50억 요구라는 결과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병헌을 소개받을 때부터 돈을 노리고 공동 공갈을 감행했다면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공동 공갈을 모의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제공한 이병헌이 두 사람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여겼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법정 다툼으로 몰고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럴 경우 이병헌은 강자의 입장에서 갑질 특유의 방식으로 두 여인을 매장시켜버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병헌 사건의 특성상 두 여인은 공동 공갈의 빌미를 제공한 이병헌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병헌이 이것을 노렸음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병헌은 이번 사건을 법정으로 몰고 감으로써 사건의 본질을 호도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병헌 사건은 일그러진 연예계의 갑질 문화입니다. 이병헌은 특급스타이자 연예계 선배였기 때문에 나이 어린 연예인들에게 추근될 수 있었고, 상황이 불리해지자 곧바로 법정으로 끌고 감으로써 억울한 피해자이자 갑의 위치에서 사건을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1심 판결은 지나칠 정도로 가혹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속할 수 있는 또 다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은 자신이 유리한 곳에서 하는 게 병법의 원리이고, 최대한 기울어진 지형을 이용하는 게 최상의 전략인데,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간 이병헌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병헌은 강자로서 현명했고, 두 여인은 약자로서 어리석었습니다. 이병헌은 강자로서 법적 면죄부를 받았고, 두 여인은 약자로서 범법자가 됐습니다. 이병헌은 강자로서 어떻게든 재기하겠지만, 두 여인은 약자로서 연예인 생활은 물론 일반인으로서도 평탄한 삶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병헌이 여자 문제로 법정에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결혼한 지 얼마 안됐다는 점도 법원 판결의 형평성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여인의 행태를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할하기까지 한 이병헌의 갑질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1.16 00:03

    제가 극단적일수 있지만 이병헌은 거세시켜야 할 놈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변호사를 고용했는지 모르지만 어린애들 가지도 놀다가 긴 꼬리 잡힌 놈이 아차 했겠죠. 과거 주병진 꼴 난거죠. 연예계의 쓰레기들!!

    • 늙은도령 2015.01.16 00:46 신고

      저도 상당 부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병헌은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유희를 즐기다 뜻대로 되지 않자 강자의 입장에서 몰아붙인 것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은 두 여인이 공동 공갈을 모의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병헌이 자신들을 일종의 성노리개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공동 공갈을 모의했다면 실형은 너무나 잘못된 판결입니다.
      집행유예로도 충분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6 09:07 신고

    이병헌..결혼전 여자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걸로 압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이랬으니...
    이번일로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3. 달빛천사7 2015.01.16 16:14 신고

    협박여성도 1년살고 나오면 정신차리겠지요

    • 늙은도령 2015.01.16 16:47 신고

      네, 그들은 그렇게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이병헌도 치러야 공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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