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수우파의 위선과 전략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면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이 나옵니다. 변함없이 월스트리트와 함께 미국을 이끌어 가는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는 공화당(보수우파)과 민주당(중도진보)의 로비스트들로 가득한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한 최근에 들어서는 '비즈니스 우파'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 오합지졸의 박근혜 정부, 참극의 연속인 수첩인사, 작고 강한 권위적 정부 등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선심정책, 대규모 무기수입과 토목사업 등 

국민의 것을 자본에게 넘겨줄 것 : 정부업무와 공기업의 민영화, 의료영리화, 주파수 나눠주기인 종편 허용 등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 서북청년단과 일베 등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 4대강공사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정부 사업들을 나눠먹는 것 등  



필자가 이명박근혜 정부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정부라고 규정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착실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비정상적 일들을 살펴보면 위의 5대 법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랭크가 정립한 5대 법칙은 신자유주의를 낱낱이 해부한 다른 석학들의 성찰과도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금융과 에너지 위주의 부정적인 세계화 때문에 세계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른 현재, 신자유주의 우파가 정립한 '비즈니스 5대 법칙'은 상위 1%에게 마르지 않는 젖줄을 제공합니다.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혁명의 성격을 띤다면, 민간 차원의 부를 이전하는 것이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들로부터 거두들인 혈세는 공적 차원의 부마저 이전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우파가 세계은행, IMF, WTO라는 《불경한 삼위일체를 주력부대로, UN과 WHO, 국제분쟁재판소, 초대형 포럼, 재벌언론 등처럼 신자유주의 우파를 대변하는 국내외기구들을 후방부대로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를 비롯한 각국의 복지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도 5대 법칙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도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위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이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확대에 노골적인 살의를 드러내는 것도, 그들에게만 허락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방어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주의체제의 주인인 하위 99%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제공하려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확대는 지속적인 성장(탈성장을 주장하는 분들은 동의하기 힘들겠지만)을 견인하는 분수효과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우파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우파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정의론인 낙수효과를 두고두고 우려먹었지만, 이재명과 박원순의 실험이 성공하는 날에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로 성공의 노하우가 퍼지면 친일수구세력의 집권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의 경험과 18년 6개월 동안 이어진 박정희 유신독재의 세뇌에 사로잡힌 분들이 비로소 진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도 자본주의의 태생적 본질인 주기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계속됐는데,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와 덴마크, 독일처럼 복지체계가 최상위에 위치한 나라는 큰 어려움없이 금융과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독일은 경제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지만, 견고한 복지체계 덕분에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일의 주류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정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헬조선으로 들어섰다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단초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복지실험이 성공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적극적으로 변호에 나선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성공하면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데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축적하고 내면화한 친일수구세력의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세상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이념적 갈등과 사회적 살인이 최소화된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sumit 2016.01.11 00:06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아 좋은 경험이 선순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인정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00:25 신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이고, SNS에 올리고 포털에도 올리는 것이지요.
      언제나 포기하는 순간이 끝입니다.
      전체주의 폭력 하에서도 저항은 있었고, 절대군주와 독재자들은 그렇게 다 자리에서 물러났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희망은 늘 최소한으로 주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압도적인 절망을 이겨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5 신고

    두분에게서 희망을 봅니다

  3. 온스테이지 2016.01.11 14:31 신고

    두 분이 꼭 잘 이루어 내시길
    그리고 이 나라를 바꾸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8 신고

      네, 복지확대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과 정부가 복지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과 함께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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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우리나라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프레임이 조중동 같은 수구진영에서 나왔음에도 이를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의 임직원으로 29년째 다니고 있고(5월부터는 다른 재벌 소속이 됨), 친구 중에는 삼성계열사 사장도 있습니다. 다른 초국적기업과 우리나라 상위 10위 안에 드는 재벌들에도 친구와 선후배가 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도 사업할 때 이 땅의 최상류층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위층까지 연결됐고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학관계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삼촌은 우리나라 교통을 총괄했던 국가지도자급에 속하는 분이었고 숙모는 시청률 조사기법(여론조사의 모체)을 국내에 도입한 분입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최정상에서 일하다, 재벌의 계약파기로 한순간에 망해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던 최하의 바닥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경험들에 수천 권의 책을 더해서 얻어진 결론은 국가(정부와 국민)를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18~19세기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19~20세기 초중반의 록펠로 가문이 아니면 어떤 초국적기업이나 집단도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공화국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작은 사이비 언론의 기사 때문에 수십억을 떼이기도 하고, 겁없는 사기꾼에게도 수십 억을 날리기도 합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매출의 1% 미만에서 통치자금을 마련해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청와대에 상납해왔습니다.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은 스위스은행에 숨겨져 있지만,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도 그 중에 일부에 해당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처리되는 이런 자금이 노무현에게도 제공됐는데 그는 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매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쌓여서 엄청난 액수에 이르자, 국세청이 정체불명의 자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터진 것이 그 유명한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벌들이 청와대만 바라보고 경영하지 말라고 정경유착의 고리로 작용한 통치자금의 악순환을 끊었고, 재벌들은 비자금사건(SK의 피해가 가장 컸다)으로 이 모든 악습을 털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에 차용증을 써주면서까지 태광그룹 회장으로 돈을 빌린 것도 통치자금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눈을 피해 그의 주변에서 챙긴 금액이란 통치자금을 통한 로비가 불가능해지자 일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서 나왔으며, 그 금액의 크기란 ㅡ 분명 불법이다 ㅡ 조중동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할 정도도 아니며, 일베충들이 뇌물현이라고 부를 만큼도 아니며, 사실관계도 틀리고, 대부분이 날조로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친해진 과정에 이광재와 이학수라는 두 인물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이 두 사람에 노무현이 휘둘린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떤 연구소와 부처에서 제출한 보고서보다 삼성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압도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채택했을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던 분이었기에 삼성을 굳이 멀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통치자금의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것과 기업으로부터 밀려들어오는 로비자금을 꿀꺽할 수 없었던, 여야를 막론한 이 땅의 기득권들(경향과 한겨레도 포함)이 참여정부와 삼성그룹을 묶어 '삼성공화국'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시작이 여당(열린우리당 탈당파)인지, 야당(한나라당)인지는 알 수 없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조중동과 뉴라이트가 '삼성공화국'을 최대한 활용해 기득권에 맞서온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조옷 만한 기업을 경영한 안철수가 겁대가리도 없이 삼성동물원이니, LG동물원이니 운운할 수 있었던 것도, 마치 불변의 진실처럼 굳어진 '삼성공화국'을 전제한 상태에서 한 발언입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한 안철수의 발언이야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만이지만, '삼성공화국'이 참여정부의 실체인양 오해하도록 만들면 기득권에게는 더욱 큰 특권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서민들에게는 탈출구없는 헬조선이 현실이 됩니다.  



삼성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아니 비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과 '삼성공화국'이라는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기득권 필승프레임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대통령에 오르면 국가 전체와 국민 모두를 봐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뛰어난 제안을 해오는 기업에게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거둬들인 이익을 종부세 같은 부자증세를 통해 서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재용이 대국민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얼마나 과대포장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삼성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건강보험체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산업은 삼성을 능가하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즐비하고, 국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삼성그룹(삼성전자가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지만)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지만, 그것이 조중동과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세계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면 공정거래와 조세정의, 규제의 적절한 활용, 기본소득 등을 통해 최상위 1%에게 독점되지 않고 하위 99%에게 재분배되도록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조중동 프레임으로서의 삼성공화국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이익을 독점하고 권력과 기회를 연장하려는 자들과 집단만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및 참여정부를 삼성과 엮는 것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마음놓고 의료민영화(의사들은 이미 의료민영화는 완료된 상태라 한다)와 영리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의료영리화에 대한 모든 비판은 삼성전자로 향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바로 서면 경제는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한 이 땅의 진보 진영이 진정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그 출발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논리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삼성공화국을 동원해 삼성전자를 공격하면 노무현과 문재인은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이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02 20:11 신고

    도령님 이 글 블라인드 처리 될껏 같는데요.
    단른곳에 백업시켜둬야겠습니다. 아이엠피터님은 블라인드를 참지 못해 블로그를 그만 뒀던데요.
    시사인에서 도령님 연락처를 알 수 없느냐고 전화 왔었답니다. 올해는 더 심해 질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2 20:45 신고

      제거 블라인드 못칩니다.
      제거 블라인드 치면 제 인맥을 총 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검찰총장 출신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가 집에 처박혀 있지만 싸워야 한다면 정면돌파를 피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사인에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주인우는 만나보고 싶으니까요.

  2. 파리비행장~권순복 2016.01.03 02:22

    삼성공화국과 노무현대통령의 관계가 적대적?이진 않았나보네요
    .삼성공화국이 조중동이 만들어낸 프레임이군요
    전 요즘 작은 공장을 하고있어서
    광화문에는 잘 못갑니다만
    정론직필 카페에는 매일 들어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02:55 신고

      오래간만입니다.
      다시 일을 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정론직필은 찾아보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1.03 13:15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저도 삼성공화국이라 말했는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4. bitcoinuser 2016.01.03 13:36 신고

    기득권에게 싸우려 하지마세요. 막말로 삼성이 없어진다고 해도 새로운 삼성이 생겨날 것이며 새로운 삼성은 또 갑질을 할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죠. 더럽다구요? 아닙니다. 이 시스템이 봉건주의, 공산주의 보다는 덜 더럽습니다. 또한 예측도 가능해 짐으로서 오히려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의 양극화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을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봅니다. 99%의 인구가 1%에 들기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불행해지겟지만 인간이라는 큰 프레임안에서 봤을때 끊임없이 진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셈이죠. 치열한 노력없이 모든 사람이 먹고 살게 된다면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지고 이는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며 인류는 지구에서만 살게 될 것이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로 나가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 bitcoinuser 2016.01.03 13:44 신고

      그리고 모두가 잘 먹고 산다는 것은 큰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먹고 잘살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출산을 하여 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언젠가는 지구가 인간의 개체수를 적자생존의 법칙을 통해 조절 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는 반드시 부자와 거지가 존재하여 알아서 인간의 개체수를 재조정해야 할것입니다. 전쟁이 절때 없어지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러하기에 모두가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0:31 신고

      형편없는 지식인이었던 멜서스의 <인구론>에 나온 내용의 대부분이 틀렸습니다.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아프리카나 남미 정도이나, 2025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듭니다.
      인구노령화와 출산율 저하가 이미 20년을 넘어서서 님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좆도 모르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주류경제학을 이루면서 희소성 개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물품의 과잉이 넘칠 뿐 희소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석유는 수백 년을 더 사용하고도 남을 만큼 매장돼 있고,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처럼 시추가 불가능했던 지역에서도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를 시추할 수 있습니다.
      오류투성이의 경제학보다 경제사나 인류학 같은 책들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을 테니까.

    • bitcoinuser 2016.01.03 20:45 신고

      석유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석유를 쓰면 쓸수록 얻는 경제적 이익이 초래하는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면서 석유가 점점 비효율적인 자원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더 비싸고 더 "안전한" 자원으로 이동 할 것이기 때문이죠. 간단한 예로 요즘 누가 석탄 많이 쓰나요? 결국 그 비싼 자원은 결국 물가 상승을 불러오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겠죠. 그 또한 부의 빈부격차를 늘리며 출산율 감소 등을 통한 장기적인 인구 재조정을 거치게 될것이란 의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당장 바뀌지는 않겟지만 큰 거시적 흐름으로 보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00 신고

      삼성이 없어지면 새로운 삼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것이 가능했지만 세계화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한국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경제와 이론경제는 다르고, 엄청나게 다르고, 거대한 조직은 경험해보지 않는 한 그 일부라도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산주의는 이땅에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사회주의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독재 사이에서 왔다갔다 했을 뿐, 사회주의조차 시장사회주의로도 못나갔습니다.

      큰 프레임 안에서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 만들어낸, 그전에는 베이컨의 진보의 낙관론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합니다.
      개별적인 차원의 진화에 실패하더라도 종으로서의 인류는 진화한다는 것인 문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진화 그 자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의 진화론을 제멋대로 해석해 만들어낸 착각이자 왜곡이지요.

      도구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공리주의적 사고가 인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음을 먼저 깨달으셔야 할 듯하네요.
      공리주의는 최대 이익만 말하지 수단의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개개인의 차이도 무시했고, 심지어 타인을 죽여서라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확장됐습니다.
      실제 공리주의 대가인 벤담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지요.

      님은 인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투로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이 아닙니다.
      발전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가장 많이 간 다음에야 최상위에 있는 자에게 한 푼의 이익이라도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님의 댓글은 히틀러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는 님 같은 사고에서 출발해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개개인의 목숨과 이익, 행복을 우선하지 않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의미의 정의고 발전이고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5. bitcoinuser 2016.01.03 21:37 신고

    아니요. 장담컨데 카카오가 다음 삼성이 된다고 말해두죠. ㅎㅎ 공정함에 목적을 두시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으나 인류역사상 공정한 세상이 존재하긴 했었나요? 하나라도 예제를 들어주세요. 인간이 존재한 이유로 단 한번도 공정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족시대에서도 Alpha Male인 족장이 모든 여자를 차지했고 힘 없고 나약한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맺을 권리 자체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쎈 남성에게 살기위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가 없으면 알파 메일에게 죽임을 당했으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권력자를 위주로 돌아갔고 썩어빠진 세상을 바꾸고자 혁명을 일으킨 소련도 북한도 결국은 스스로의 부를 위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니힐리스트이자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세상은 절때 공평할 수 없고 과거에도 불공평했고 지금도 불공평하며 미래에도 불공평 할 것이고 앞으로의 세상에 정의는 없을것이고 모든게 돈으로서 평가되는 삶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흐름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1:42 신고

      허허... 이런 구시대의 망령 같은 사람을 봤나?
      당신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요, 나는 반대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 테니.
      그리고 당신의 지적 수준과 경험으로 장담 같은 것은 하지 마시길.
      참으로 허황되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댓글의 내용이 꼭 일베층 같으니 더 이상 주절되지 말고요.

    • bitcoinuser 2016.01.03 22:03 신고

      저도 이런 세상을 싫어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런걸 어쩌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대학시절에 군부독재에 반항하고자 운동에 동참하신 분이고 저도 이상적으로는 블로거님의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시대를 바꾸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한다고 하시겠죠?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친일파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친일파는 잘살고 독립운동가 자손들은 밥도 못먹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말을 하시는지 아시겟어요? 전 이 세상이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 기득권층을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일 뿐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매서워도 봄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절때로

    • 늙은도령 2016.01.03 23:04 신고

      마지막으로 답하겠습니다.
      무정부주의는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파는 나를 건들지 마라는 자유방임적 무정부주의자를 말하고, 좌파는 완전한 평등을 말하는 무정부주의자를 말합니다.
      제가 정치철학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를 글로 옮기지 않은 이유는 루소와 한나 아렌트가 너무나 잘 풀어냈고, 불랑키가 더없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풀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은 사람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철학적 글을 써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미루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어차피 더는 미룰 수 없지만 1월 안으로는 글로 올릴 것입니다.

      님이 말하는 불평등의 문제는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불평등 문제를 파고들고 싶다면, 블랑키의 <천체에의 영원>.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불평등 기원론>.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을 보십시오.

      <천체에의 영원>은 구하기 힘들 테니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참조하시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것을 읽은 다음에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6. 베짱이 2016.01.03 22:44 신고

    삼성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

    한국 경제는 곧 대기업, 재벌이라는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지 살려야지 하는데 그 경제라는 게 대기업들의 새로운 먹거리 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내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계 추세는 창업 열풍으로 혁신을 이야기하는데, 한국만 역행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얼마전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성장을 막는 재벌구조에 대한 방송 리뷰를 트랙백으로 걸어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는데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2:57 신고

      유럽의 환자였던 독일이 최고의 국가로 변한 것이 10년도 안 됩니다.
      세계화를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의 입장에서 풀어낸 <히든챔피언>을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저자가 박근헤에게도 한 권을 헌정했는데 박근헤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을 보니까.
      대기업과 재벌은 모든 국가에 다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나두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중견기업과 강소기업을 키워줄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5 신고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들을 그냥 놔두는 정치가 문제라는 말...
      문제는 돈이겠죠.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1 신고

      네, 돈이 때문이지요.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이 되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풀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해 봅시다!!!!

    • bitcoinuser 2016.01.04 03:27 신고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 나름 경제전문가라고 자신할 수 있고 제 블로그에 오늘 올린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쓴 글이니까요. 자유시장경제에 도달하려면 정부가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는것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임금을 정하도록 냅둬야되고 이건 매우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을 불러올것입니다. 즉 미래의 꿀을 먹으려면 현재의 고통을 인내한 자만이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04:01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는 데요.
      주류경제학의 시장과 관련된 책들은 수백 권이 넘도록 읽었으니 저에게 뭘 가르치려 하지 마시길.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지적하려면 책으로 열 권은 쓸 수 있으니까요.
      주류경제학 중 맨큐처럼 우파의 경제학도 통독했으니 그리 아시고요.
      당신이 말하는 자유시장이란 완전시장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그것 자체가 오류로 가득한 이론이에요.
      최저임금의 역사는 길고, 주류경제학에서 나왔으니 그것부터 확인해 보시고.
      어줍짢은 지식으로는 어림없습니다.
      필자의 친구인 신장섭 정도로 알려진 우파 경제학교수라면 내 상대해 드리리다.

    • bitcoinuser 2016.01.04 12:19 신고

      자유시장경제에 반대하던 반대하지 않던 미국은 전세계를 하나의 큰 자본주의로 묶기 위해 100년전부터 은행가와 자본가가 협작하여 현재의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글로벌화와 인터넷으로 세계를 하나로 묶게 되었고 이것은 절때로 후퇴할 수 없는 엄청난 극 자유시장경제를 창조해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와 중동을 폭격하여 엄청난 양의 난민을 만드는 이유도 많은 저임금 노동자를 창출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고 더욱 싼 임금을 쓰고 싶어하는 욕망이 투영된 것입니다. 다 기득권층의 계획된 세상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기득권자는 승리했고 가난한자는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더이상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인터넷과 글로벌화의 정점에 도달했기에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2:56 신고

      또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액의 50%가 5대 그룹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즉 5대 그룹이 망하면 여러분의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말 영악하고 대기업을 절때 싫어할 수 없게 끔 모든 것을 정부와 재벌이 설계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재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꾸고 싶다면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살아서 자본가가 된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 밖엔 없습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11 신고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818657&date=2016010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1 이 글을 보십시오. 이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게 속 편합니다.

    • bitcoinuser 2016.01.04 13:43 신고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책임을 따진다면 전 종이화폐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달러, 엔화, 원화, 위안화를 쓰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자본주의가 가진 숙명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 된것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최소 2년동안 갚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01.04 08:33 신고

    권력은 5년 주기의 생명이지만 재벌은 대를 물려 영속됩니다
    그 영속 되기 위한 처신일뿐입니다

  8. 하늘사람 2016.01.04 11:31

    평소에 좋은 글을 감사하게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스팅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삼성공화국은 없고 그 프레임을 이용한 기득권 세력만 있다"는 요지의 글인거 같은데, 문재인 + 노무현 지지자이신 것은 알지만(저도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서도...) 둘 다 아닐까요? 삼성 공화국은 없다는 논지를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함세웅 신부의 고백이 담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국정원 이상의 정보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관계 로비를 수행하는 삼성이 막후의 권력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하시던데요. 의료 민영화가 실현될 경우에도 역시나 최대의 수혜자는 삼성일텐데, 그런 정책을 정부가 구지 추진하려는 이유도 따져보면 삼성 같은 재벌의 로비가 있었거나 그것을 의식한 조치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에 참여정부나 노무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공화국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3:16 신고

      그분들은 삼성에서 나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말이고요, 실제는 정반대입니다.
      제 동생이 삼성임원에서 롯데임원으로 옮기게 됐는데요(회사가 통째로 팔려서) 두 기업간에 계약이 확정된 순간 국정원의 감시대상이 됐습니다.
      기술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기업은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지 정부와 싸우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이건희가 다시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고 해서 최대한의 로비를 하는 것이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기업은 정부에 맞서지 못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박근혜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폭발 직전이에요.
      관치도 이런 관치가 없으니까요.
      삼성공화국이 그래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성공화국이란 말에 정말로 익숙해지면 삼성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됩니다.
      그런 곳이란 없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한 기업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에는 특권층에게 덤비지 말라는 의미와 함께 모든 재벌에 대한 공격이 삼성에 집중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벌과 국민간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데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을 상대하기 보다는 재벌의 수뇌부와 거래합니다.
      악순환의 정경유착은 그렇게 형성됩니다.
      삼성을 공격하려면 모든 국민이 집에 있는 삼성제품을 내다버리고 다른 기업의 것을 쓰면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듯, 한 그룹이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 등이 재벌과 국민을 싸움붙여서 자신의 이익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 핵심이지요.
      정부와 정치가 이런 심리에 편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당연히 나라 전체를 보면 재벌에 편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정치가 재벌을 제대로 관리(조세정의, 공정거래, 가중처벌이 핵심)하라고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재벌에는 대언론팀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언론을 관리합니다.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예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고, 삼성은 자본력으로 밑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자금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재벌이 그렇게 하고 이는 외국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복지선진국에서는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벌이 있어도 군림하지 않습니다.
      삼성공화국은 그들을 욕하는 것도 되지만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역세뇌의 전형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 보지도 말라는 것이지요.

  9. 하늘사람 2016.01.04 14:32

    그렇군요.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은 '정부가 기업을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 나라 정부의 친기업적인 줄푸세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하고 옹호하는 것 아닌가요? 또, 그 이면에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모종의 '기득권 커넥션'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설사 감시와 통제 속에 재벌 총수가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유전무죄 유전무죄'의 법칙(?)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에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기 일수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아닌가요? 삼성의 장학금을 받고 정관계에 진출한 싱크 탱크들이 즐비할텐데....실질적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 삼성공화국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의 입에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회자될수록 정치-재벌 간의 유착구조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로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우리가 그럴 것이라 추측으로만 생각했던 측면을 의식의 표면으로 띄워 올려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그럼요, 삼성공화국은 아니어도 삼성의 로비와 권력은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삼성의 무서움은 핵심 분야의 핵심 인물을 포섭하는데 있으니 늘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합니다.

  10. 이준희 2016.01.04 15:20

    도령님의 글을 늘 기다리며 잘 보고 있습니다..항상 식견에 놀라며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블로글 글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5:34 신고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강해질 때 기득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이준희 2016.01.04 17:34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17:48 신고

      ㅎㅎ

 

 

 

드디어, 마침내, 이제야 안철수가 탈당했습니다. 속이 다 뚫립니다. 십년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사라진 느낌입니다. 승리가 약속된 싸움에서는 아무런 명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만 보고 걸아가야 합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는 위험을 알 수 없고, 건너고 나야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탈당과 철수를 되풀이하는 자에게 안정된 지지층이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님, 힘내십시오.  

 

 

 

 

다시, 두려움을 안고 광야에 서서 = 다시, 분노를 품고 광야에서 철수하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 존경하는 제 지지자분들, 저를 따라 탈당하거나 남아서 문재인과 주류를 흔들어댈 비주류 당원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납니다 = (원하던 바를 하나도 이루지 못한) 저는 (제도권 언론들의 호들갑 덕분에 최대한으로 부풀려져서) 이제야 새정치민주연합을 (기쁜 마음으로) 떠납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또 혁신해서, 지지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당, 국민이 믿고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안주하려는 힘은 너무도 강하고 저의 능력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딴지를 걸고 또 걸어서, 제 지지자들이 저주하는 정당, 국민이 실망의 극에 이르러 정권을 맡길 수 없는 정당으로 바꾸라는 비주류 당원과 제 지지자의 염원에 부응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비상한 각오와 담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은 물론 정권교체의 희망은 없습니다 = 이곳에 남는다면 다 죽는다고, 비상정적인 각오와 담이 걸릴 만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거듭거듭 애매하게 호소했지만, 제가 원했던 답(문재인의 선 사퇴)은 없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책임을 통감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저의 분탕질과 갈등 조장이 통했습니다. 진심으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 저를 지지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까지 늘 야당의 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했습니다 = 저는 이제까지 늘 보수적 가치 하에 야당의 분열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택을 해 왔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대통령 후보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혼자서) 야합했습니다.

그럼에도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정치혁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못했고, 야당조차 기득권화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 그렇기에 정권교체는 실패했고, 중도보수로의 이동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야당이 더욱 보수 기득권화해서 국민으로부터 욕먹는데 일조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국민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만들지도 못합니다 = 지금 야당은 제 지지자들과 비주류에게 어떤 답도 드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도, 정권교체의 희망을 갖지도 못하는 처지로 끌어내렸습니다.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활로를 찾으려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합니다 = 천재일우의 기회에 서 있습니다. 탈당 의원이 적으면,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누리당 의원들이라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더 큰 혁신은 배척당하고, 얼마 되지 않는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있습니다.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면 원내교섭단체가 가능하고, 새로운 기득권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혁신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혁신이 아닌 분열이었다는 것이 들킬까봐 늘 두려워했습니다(그래서 일요일에만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된다면,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 저는 이제 더 이상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도저히 안 되기에, 밖에서 본격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을 끌어낼 생각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절벽 앞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길을 나서려고 합니다 =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는 밝은 평지에서 저는 지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수월한 길로 나서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허허벌판에 혈혈단신 나섭니다. 나침반도 지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분명합니다 = 저는 이제 탈당을 약속한 의원들에 앞서 먼저 나섭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장을 막고 더 나은 정치, 국민의 삶을 돌보는 새로운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할 것입니다 = 새누리당 의원을 빼내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의 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권력, 제 지지자의 삶을 돌보는 철수하는 정치로 지지자들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은 그 완성입니다.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 노동개혁과 의료영리화, 각종 민영화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 문 대표 체제로는 안 된다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 지지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고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3 21:05

    본인도 헷갈려 하는 속마음을 남들이 더 잘아니
    애초에 깜냥이 아닌건 확실하다능~ㅋ
    또 안나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딸려나가는 떨거지들 카운트나 하고 있으면 될것 같네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10 신고

    앞으로 공천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되겠군요
    당명을 공탈당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집권세력과 일종의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개헌정족수를 채우기는 힘들지만 안철수 신당이라는 우회로를 둔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안철수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은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닥칠 당장의 피해란 이런 것들이 핵심이며, 신자유주의 천국인 대한민국을 완벽한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몰고갈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그가 안철수의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면서도 야권 전체의 통합전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당락을 결정한 변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데기가 무서워 장 못 담을 정도는 아니며, 그와 탈당할 의원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의당이 약진이 필요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당대당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탈당자가 얼마에 이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중도보수를 울부짖던 자들이 떠난 자리에 정의당이 자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헌과 당규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예상밖의 선전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노력이 말해주는 것은 진보좌파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의당의 전문영역이기도 하다.

 

 

 

 

단, 모든 진보정당이 실패한 이유인 활동가와 엘리트 위주의 통합은 안 된다. 고학력자가 아닌 노동자(비정규직을 포함해 양성평등과 청춘,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회기적으로 높인) 출신이 전면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한다. 전통 좌파로 캐나다 총리에 오른 쥐스탱 트뤼도를 벤치마킹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그의 말처럼 평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의 평등과 공존의 체제를 무너뜨려 부와 권력의 독점을 되찾아오기 위한 상류층의 계급혁명이 신자유주의라면,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야권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안철수와 탈당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이 현명하기만 하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3 01:06

    간철수의 행보는 그의 단기적 행보가 어떻든간에 결국 암철수로서의 대미를 맞이할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5.12.13 01:10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안철수가 한 일을 보면 제1야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 hjh 2015.12.14 17:11

      새정련 내 새누리정체성을 가진 자들(김한길계)이 당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이들은 문재인대표의 ㅂ서실장까지 김한길계가 점령)안철수와 환상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토양이었다는것 또한 팩트이지요

    • 늙은도령 2015.12.16 23:29 신고

      네, 그러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을 내몰아야 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13 01:28

    예. . .!
    그의 속좁은 야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너무나 큰 상채기를 내었지요.
    대사는 타이밍인데. . .ㅠ
    스스로 자지러질 양심이나 전환점을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은 누구누구와 견주어도 전혀
    약하진 않을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야 말할것도 없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12.13 01:42 신고

      야당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06 신고

    전에 이야기한대로 문국현의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9 신고

      언론이 만들어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4. 불루이글 2015.12.14 11:05 신고

    안철수는 새정연과 함께 할때 없는것 보다는 나은 인물 이라 생각 하며 보듬어 주려는 지지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개 초선의원에 불과한 존재 이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5. 좌좀다문화 2017.02.19 17:17

    트뤼도 저새끼 ISIS 찬양한 새끼인데 뭘 벤치마킹이야 빨갱이 새끼야 ㅋㅋㅋ 하여간 허구한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문화주의 외치는 빨갱이들은 답이 없어요 ㅉㅉㅉ



모든 것에는 이면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숨어 있는 무엇이다. 이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현혹당하지 않지만, 그 정도 수준에 이르려면 어마어마한 훈련이 필요하다. 미디어시대에 들어서는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어서 이면을 보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메르스 대란의 희생양으로 달랑 문형표만 날려버린 박근혜는 위축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어지고 있는 ‘코리아그랜드세일’은 전 세계 관광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유커(돈을 마구 쓰는 유커는 미국과 유럽, 마카오 등으로 간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카지노 복합리조트 선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며, 유커가 숙박할 호텔이 부족하다고 떠들어대고, 대한항공의 사업을 정부 사업인양 포장해주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성형과 미용 산업, 강남의 유커화 등에 각종 면세혜택을 남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제주도의 현실을 확인해 보라!). 이 모든 것이 구비되면 유커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다.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목표인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국민소득이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 아니 올려줄 의지가 없으니 유커를 통해서라도 내수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본질이다. 어차피 중하위층은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으니까.   





여기까지가 겉이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면을 살펴보자.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호텔 건설은 재벌과 대기업만이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사업과 백화점, 대형마트,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 강남의 유커화도 마찬가지다. 각종 면세혜택은 정부의 재정을 악화시켜 복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들어갈 비용이 줄어든다.



성형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육성은 의료영리화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이 본궤도에 오르면 잔챙이 유커를 길거리에서 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급 이상의 유커는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이 운영하는 관광코스에 가야만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롯데그룹의 보물창고였던 면세점의 경우 수조의 이익을 거둬도 면세특허비(평당 관리비만 내면 된다.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롯데 면세점의 경우 100만원 미만이었다)만 내면 되기 때문에 유커의, 유커에 의한, 유커를 위한 '코리안그랜드세일'은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   





각국 정부와 재벌, 슈퍼리치와 경제학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석학인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을 보면 대형 위기를 이용해 지배엘리트가 정부업무를 민영화하고,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을 이용해 상위 1%가 부를 독식하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코리아그랜드세일’도 10주년 개정판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쇼크 독트린》에는 IMF 외환위기를 둘러쌓고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루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크기에 10주년 개정판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 신자유주의 기업국가(시장자유주의 우파)에서는 정부가 하위 99%의 세금과 소비를 통해 상위 1%에 부를 이전시켜준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이면들이 보인다. 법인세와 소득세율이 형편없이 낮고, 각종 면세혜택이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커가 아무리 많이 한국을 방문해도 재벌과 대기업 등의 배만 불려줄 뿐, 영세자영업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거의 없다.





정부의 눈으로 경제를 보지 말라.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더더욱 보지 말라. 우리는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속아왔다.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과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하의 사회복지지출, 5포세대의 등장과 청년실업의 구조화, 비정규직의 양산과 출산율 꼴찌라는 헬조선의 등장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평생을 당하고만 살지 않으려면.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행동해야 한다, 상위 1%가 아닌 하위 99%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겉과 속이 다른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영세자영업자가 유커로부터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라고. 국민소득을 높여 내수경제를 살리라고.  



관광산업 활성화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문제는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관광산업 활성화냐는 것이다.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이 독식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냐, 아니면 지방과 시골의 민박집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이익이 골고루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이냐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1 08:35 신고

    순리에 거스리면 힘들 수 밖에요.
    강자의 욕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31 17:23 신고

      경제위기를 이용해 중하위층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재벌과 대기업, 대형병원 등만 돈을 벌게 해줍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해 정부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14 신고

    정말 겉으로 들어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3. 백순주 2015.08.31 10:10 신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면을 본 다음엔... 분노?? 비판??
    알기만 하는 것은 모르느니만 못 한 것일텐데요.

    • 늙은도령 2015.09.01 03:31 신고

      알아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각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정치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권에서 결정되는 것을 수용만 하는데 민주주의는 밑에서 원하는 것을 정치권에서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꾸로 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분노나 비판을 중시합니다.
      분노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고, 비판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분노와 비판이 쌓여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살아야지요.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왔을 때 초기대응에 실패(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패)해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는 대란의 수준에 이른 것은 사우디에서도 없었던 형태라 (감염이 쉽게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변이라도 일어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변이가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작아졌다면 그때는 대유행의 단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전염의 속도와 용이성, 거리가 늘어나 어린이와 임신부까지 확진 판정, 1번 환자와 술을 마신 친구(평택경찰)의 감염, 젊고 건강했던 삼성병원 의사의 뇌사(jtbc 보도로는 뇌사가 아닌 위독한 상태, 오보는 끝이 없다)까지 대유행 전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문제의 경찰은 역학조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증상이 없으면 전파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도 신빙성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택 경찰처럼 증상이 약하거나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메르스 전파의 숙주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유행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르스 확산의 숙주 역할을 한 것이 평택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있다는 야당 의원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 때문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 중에 한쪽은 공기 전파와 4차감염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와 대형병원의 혼란과는 다르게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공기 전파를 조심스럽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공기 전파의 가능성을 열어둔 채 방역체계를 조율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현재까지의 언론보도를 기초로 할 때 특정 조건이 갖춰진 공간에서의 공기 전파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메르스 같은 전염병이 퍼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이한 리더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인(대통령이나 복지부장관 등)이 전문가(전문관료)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형식과 전문관료가 권한을 위임받아 전체 의사결정을 관장하고 정치지도자가 지원하는 형식’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로라 칸의 《Who's in Charge?》에서 인용).



방역당국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역실패로 이미 대란 수준에 이른 현재의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방식인 후자보다 정치지도자가 직접 관장하는 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염병과 대항의 역사를 두루 살펴본 로라 칸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리더십을 제시했습니다(‘시민건강연구소’와 ‘프레시안’에 자세히 나와있다).



1.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할 것, 2.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 3. 대응(대안) 체계를 만들고 권한을 정해 맡길 것, 4. 일관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의사소통, 5. 자원을 동원하고 지원할 것, 6. 조정과 통합의 중심 역할, 7. 모니터링과 감독, 피드백의 주체, 8. 장기적 전망과 방향을 제시할 것





관련 연구가 풍부함에도 박근혜 대통령부터 복지부가 총괄하는 방역당국, 집권여당에 이르기까지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지만 ‘정부 내 기업의 영역 확대(감세, 규제완화, 복지축소, 민영화가 핵심)’가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영원한 목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대란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큰 정부(보수가 진보만큼 싫어하는 것)의 핵심이며, 국방부와 함께 국가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복지부의 역할 축소는 신자유주의 보수정부의 주요임무이며, 7년5개월에 이른 이명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생화학과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정부와 대학 및 민간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균들이 만들어지고, 일반 택배에 의한 탄저균의 국내반입처럼 유출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정신 바짝 차리고 메르스 퇴치를 위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안 되면 물러나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의 하나(또는 최상)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사실로 들어났고, 세월호가 침몰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7시간의 미스터리보다 더욱 미스터리한 메르스 파동이 대유행의 고비에 이르렀고, 대통령 없는 셈 치자는 유시민의 얘기가 회자되는 지금까지.



쭈욱!!!!!!!!!!!!




P.S. 메르스까지 다룬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가 있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책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바이러스와 감염증》이 있습니다. 신종플루의 대유행 뒤에 있는 제약회사와 WHO와의 커넥션에 대해서는 《액체근대》에 짧게 언급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가난한여행자 2015.06.12 03:26 신고


    우리나라는 김대중,노무현때 확립된 공공의료 시스템은 세계 3위권입니다. 미국도 부러워한 공공의료시스템이 이명박때 기둥이 무너뜨리고 ,박근혜때 집이 불탔네요


    삼성병원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 매리스가 확산된것같네요
    매리스가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공공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면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탈출할때 마지막 수단인 ''이집트남자아이들을 다죽였든이'''

    내가 매리스를 조정할수있다면 ,새누리당 ,청와대 ,조중동 들어가서 감염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2 04:07 신고

      삼성서울병원을 감싸려는 이유가 삼성에서 강력하게 반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박원순을 희생양으로 몰고 가려다 삼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방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 그것을 담았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난한여행자 2015.06.12 11:21 신고

      정확한지적, 날카로운 판단입니다

      악은 계속 진화 하는군요

      잘읽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2 08:33 신고

    리더십 1번항부터 무너졌습니다
    정말 없는게 나은 사람들입니다

  3. 에쏘 2015.06.14 22:43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수록 노무현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지 확연하게 보여주네요.. 이제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스스로 무능을 증명하구요.. 언론만 제대로 작동하면 벌써 내려오고도 남았을텐데..

    • 늙은도령 2015.06.15 23:43 신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 중 하나가 언론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왜곡된 채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언론을 바로잡지 못하면 지금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ㅡ 노엄 촘스키의 발언





정부의 방역실패와 대형병원들의 형편없는 대처 때문에 의료체계에 구멍이 뚫리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확진환자들과 결과를 기다리거나 강제‧자가격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 국민은 패닉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집권세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새누리당의 당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유승민이 메르스 대란을 이용해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2차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들의 파렴치한 발상은 유승민이 “원격 진료 의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국가재난으로 승격된 메르스 파동의 혼란을 틈타 유승민이 물꼬를 트자 새누리당 당대표인 김무성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사태를 언급하며 “이럴 때 원격 의료 시스템이 시작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발언함으로써 의료영리화로 가는 파이프 라인을 설치해버렸습니다.



현대의료체계를 비판하는 수많은 책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첨단의료장비의 사용으로 인해 모든 치료의 시작이자 가장 효율적인 의사와 환자의 문진이 무력화됐다는 것입니다. 병원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면서 문진시간은 3분 이하로 떨어졌고, 고가의 장비사용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약을 처방하는데만 혈안이 돼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이런 연구들은 의료영리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원격진료가 의료기록이 축적된, 그래서 충분히 상태를 예측하기 쉬운 만성질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을 파악하고 기본적인 수준의 문진만 가능할 뿐이라며, 원격진료를 수천 년에 걸친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메르스 같은 전염병은 원격진료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원격진료로 대처하면 정확한 검진도 할 수 없고, 주요 검사도 진행할 수 없으며, 전염병 확산의 진원지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세계화와 자본주의의 필연적 동반자인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재 도지사 홍준표처럼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병원을 늘려서 언제 반입될지 모르는 전염병에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확진환자와 격리자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병실과 격리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영리화되면 이런 병실과 시설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전염병이 매달 매년 일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엄청난 유지비용을 지불할 민간병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착접촉을 하거나 확진환자 발생 병원에 다녀간 4천 명(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자자격리되는 후진국형 처방밖에 할 수 없는 것도 이들을 수용하고 격리할 대한민국의 공공의료시스템이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나가 대통령의 패션쇼에 지불할 비용은 넘쳐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니, 이명박 정부가 허공에 날려버린 혈세와 후대가 책임져야 할 부채(이명박의 비용)가 거의 200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에게 불리한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되고 담뱃값 인상처럼 가난할수록 손해보는 역누진적 증세나 유리지갑 털어가기가 만연하는 것입니다.    

   




4대강공사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경기활성화 대책, 대통령의 해외방문, 조중동과 종편, 지상파3사, 보도채널, 관변단체 등에 제공되는 정부광고와 협찬 등에 들어간 국민의 혈세로 구축했으면 됐을,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시스템이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가 밀어붙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집권세력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원격진료 운운하며, 메르스 확산의 숙주가 된 대형병원의 손해만 보충해줄 의료영리화의 군불을 뗀다는 것은 보수정당의 목표인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로써 비어있던 메르스 5적(대통령, 청와대, 복지부, 병원협회)의 마지막 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해방된 이후 60년이 흘렀음에도 국방주권을 의미하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확보하지 못한 채 주한미군 꽁무니나 따라다니는 예비역과 현역 장성들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11 07:48 신고

    참으로 양심도 없는 없는 종자들입니다.
    이 판국에 의료민영화라니.... 법정이 아니라면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도 못하게....
    눈에 보이는거 라고는 교과서 국정화, 교육감 임명제 그리고 의료며 교육이며 철도며 다 민영화하고 싶겠지요.
    인간 말종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1 16:23 신고

      네, 보수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움직입니다.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민영화하는 것이 보수정부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2. 耽讀 2015.06.11 08:23 신고

    집이 진주입니다.
    의료원이 집에서 10분거리도 안 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영리병원은 대한민국 마지막 꿈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1 16:25 신고

      진주의료원 폐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보수 꼴통들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홍준표는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1 08:39 신고

    철면피들이고 파렴치한들입니다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입니다

  4. 달빛천사7 2015.06.11 09:31 신고

    요즘 메르스가 확산이 되었네여
    저도 메르스 관련 글을 오늘 올렸는데 메르시 실시간 관련 정보 어플을
    올렸네요

  5. 『방쌤』 2015.06.11 12:19 신고

    아.. 정말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요
    사실 별 기대도 없었지만..
    사고만은 치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 늙은도령 2015.06.11 16:28 신고

      원래가 그런 목적을 가진 자들이 보수우파입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 업무의 민영화입니다.

  6. 프리뷰 2015.06.11 12:59 신고

    나라가 빨리좀 안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악재에 시달리고 있네요;;

  7. 최홍대 2015.06.11 14:48 신고

    메르스니..의료 민영화이니..참 머리는 잘 쓰는것 같아요.

  8. 에쏘 2015.06.12 20:05

    진주의료원 폐업 보고서 홍준표는 이제 안 되겠구나 했는데 도지사라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급식 문제가 생각보다 쉬이 사그라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필코 주민소환으로 끌어내렸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체랑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몹쓸 사람들하고부터 먼저 싸워야되는 게 아닌가..... 하고..

    • 늙은도령 2015.06.12 22:24 신고

      원래 병원이란 치료만이 아니라 병의 원인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을 죄인처럼 몰아붙이다 관리가 불가능해지니까 이제야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역겹기만 합니다.
      님의 성찰처럼 병의 근원을 잡아야 합니다.
      사회를 부패와 반칙, 비리가 넘치는 곳으로 만드는 자들과의 싸움에 잠시라도 소홀하면 그 피해는 절대다수의 서민에게 돌아갑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 울티 2015.06.12 22:55

    부끄러움은 인간들이나 느끼는 것이지요.. 인과응보,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날겁니다 ^^

    • 늙은도령 2015.06.13 00:27 신고

      이런 대란 중에도 저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보수정당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메르스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6명이나 나왔고, 확진환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믿을 수 없고 숫자에 잡히지 않는 자가격리자까지 포함하면 직접 피해자만 수천 명이 넘습니다. 이런 속도면 직접 피해자만 수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정부의 방역실패 때문에 목숨을 잃었거나, 고통스런 투병을 해야 하고, 강제 휴직이나 휴업을 당한 꼴이라 유무형의 피해는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가족이 겪어야 할 피해(메르스에 노출된 잠재적인 환자라는 낙인효과까지)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병원들이 입은 피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국내의 거의 모든 병원들이 파산지경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오늘 필자가 다녀온 분당서울대병원만 해도 지난 8년 동안 정기적으로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썰렁한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는데도 저를 포함해 5명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신뢰는 병원시스템과 간병문화에 책임을 돌리기에는 메르스 퇴치가 완전히 끝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에 계산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의료계 종사들이 입은 피해와 국내외의 신뢰 하락까지 더하면 피해추정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추진이 힘들어진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이 입은 피해는 병원들이 입은 피해액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메르스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나쁜 자영업자와 내수경제 주체들은 파산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휴교학교까지 더하면 관련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납니다. 



수출기업들도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상할 방법이 없지만, 중요 미팅들이 뒤로 미루어지고 그에 따라 결정이 늦어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환율 쇼크와 비슷한 단기적 피해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까지 고려하면 후진국 시절의 ‘코리아 디스카운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라는 스트레스는 계산불가능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모든 병의 직접적 원인인 바이러스와 균, 세포변이 등도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인간의 면역체계가 약화될수록 그 위력이 배가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만 열면 흘러나오는 ‘국격’에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초국적기업들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연간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마케팅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정부도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 붙습니다.



메르스의 급속 확산과 방역실패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땅 속 깊은 곳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국민과 기업들, 앞선 정부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쌓아올린 국격이 이번처럼 곤두박질친 경우는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무력진압과 IMF 외환위기에 비견될 만큼 치명적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두 비극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주시하지 않았지만, 기술발전과 세계화의 결과로 국제교류가 일상화된 현재에는 전 세계가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메르스 방역실패가 불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두 개의 비극보다 국제적 파장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대강 살펴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관련 전문가들이 세세히 살펴보면 피해의 종류와 크기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김연아와 한류의 경제효과를 계량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의 경제연구소들이 메르스 피해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해야 합니다.



이는 땅에 떨어진 국격과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초등대응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모든 피해자들이 피해보상과 배상을 요구하는데도 필요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후대의 국민에게 지도자를 잘못 뽑고 정부 감시를 소홀히 하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깨우쳐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의 기록이며, 소수의 승자와 강자가 독점하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오늘의 무정부상태도 집단적인 단기기억상실에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국민의 특성을 고려하면, 경제적 수치로 계량화할 때만 반칙과 특권,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대한민국의 개조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9 08:13 신고

    여러 간접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는 메르스와 관계가 없는데도
    메르스 발병이후 매출이 급감했다 합니다

    저도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 취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있엇을것이라
    예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7 신고

      그럼요,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원광대 병원을 다녀왔는데 가히 휑합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2. 耽讀 2015.06.09 08:17 신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부와 언론은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경제효과가 수 천 억원이니, 수 조원이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메르스 피해액이 얼마인지 발표하는 기관이나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계량화하면 엄청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09 신고

      외국이면 무조건 집단소송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초등대응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정부에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3. 달빛천사7 2015.06.09 10:10 신고

    메르스가 생각보단 바이러스가 강한거 같더군요 잠잠해질라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피해도 많이 오겠지여
    어케 보면 안일한 생각해서 오는 결과죠

  4. 바람 언덕 2015.06.09 11:11 신고

    수구보수 세력에서 이를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세월호 때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메르스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경제 위기를 슬그머니 들이밀겠지요.
    같은 진단인데 누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짜느냐에 따라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 늙은도령 2015.06.09 15:18 신고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데 그럴지 모르겟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싸울 용기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의 초등대응 실패와 피해의 크기를 같이 연결하는 프레임을 고수해야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야당은 메르스 퇴치에 총력협조하되, 문제의 근원을 찾아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작업을 착실히 해야 합니다.
      무조건 퇴진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자료를 축척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5. 함께행운이 2015.06.09 11:49

    아고라에서 님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 피해도 큰 것이지만 국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마음의 상처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
    어떻게 된 시스템인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니 참 실망스러울 분입니다 ..
    생명이란 가장 소중한 것인데 실수로 잃는 일이 없어야하는데.. 불안한 이 사회에 무엇을 믿어야할지 모를는 사태로 와있읍니다 ..
    참 답답할 뿐입니다 ..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09 15:20 신고

      네, 님의 지적처럼 이 정부의 무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너무나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커지면 그때서야 난리법석을 떱니다.
      일이 커지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고요.
      경제적 이익과 편리함 이상의 것들이 인간에게는 많습니다.
      가치와 도덕, 신념 같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인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6. 참교육 2015.06.09 14:18 신고

    솔직히 말해 병원들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배가 불로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일이 어디 한두번이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 제약회사 마피아들에 속아 병원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마취에서 깨어나야하고요.
    박근혜정부는 사람 목숨보다 돈계산이 더 급한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5:25 신고

      그래서 그것을 역으로 접근하는 것이지요.
      병원이 손해에 민감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정부와 일전을 치를 수 있게 만들어야 그 다음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은 자신에게 돌리고 피해는 아랫사람에 돌리면 어떤 공무원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경제만 외칠 때 그것은 상위 10%를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민생을 외칠 때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는 것을.
      기본적인 조세제도, 복지체계, 일자리 창출, 공공의료 등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유럽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식으로 가면 무조건 망합니다.

  7. 최홍대 2015.06.09 19:53 신고

    찬물을 확 끼얹은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그리고 올해는 메르스..골고루 하네요. 마치 뷔페를 보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19:56 신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데...
      사실 서민에게는 정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해 서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와 정당을 선택해야 합니다.

  8. 소피스트 지니 2015.06.10 01:39 신고

    메르스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한거 같아요. 뉴스에서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안나오네요. 거리도 너무 썰렁해진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6.10 03:03 신고

      네, 마르스의 공포를 조장한 것은 정부인데 그것이 너무 커지자 이제는 공포를 거두들일 여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님도 조심하십시오.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는 복지과잉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복지논쟁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땡큐'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현실을 파고들면 복지논쟁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서민의 가처분소득(필수 경비를 제외한 여유분)이 줄었기 때문이라, 이런 상태에서의 복지논쟁은 복지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 복지 논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복지 논쟁을 주도하는 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지 확대도 최소한의 증세에 맞물리거나, 정치적 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분할통치적 복지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하한선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축소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기업실효세율(온갖 감면혜택으로 법인세 평균이 16%에 불과하다)과 불로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특히 금융과 임대소득), 정부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아래의 표)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복지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명박근혜 정부의 업적)도 정부가 담당하는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국가연합인 미국(주별로 복지비용 지출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을 제외하면, 선진국일수록 예산 대비 복지 지출비율이 30~40%를 유지하고, 행정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출비율이 겨우 10%대에 턱걸이 한 상태며, 행정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복지지출의 절대액 대비 실제 국민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와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뿐, 국민이 느끼는 복지 혜택은 미미합니다(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복지 확대를 바라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광복 이후 민주정부 10년을 빼고 대한민국을 통치해왔는데 그 결과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복지 확대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자본 중심의 기득권에 의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최종 목표(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어찌 알겠는가)를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한 것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이 말하는 ‘중’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존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수에 따라 복지 수준과 적용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비정규직의 양산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체제라 1%에게 부가 몰리고 99%의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99%는 소득과 자산 부족 때문에 증세를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곤 합니다. 의료영리화(민영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료보험도 갈수록 힘에 붙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누려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소득이 있어야 증세에 찬성하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복지 확대를 외쳐도 복지지출비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지 않는 한 증세 저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새누리당과 성장지상주의(존재하지도 않는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조중동 등의 반론이 계속될 것이고,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실을 호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선별적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복지선진국들의 경쟁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비정규직이 천만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에선 경제민주화는 복지와 한쌍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책과 제도, 법률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다른 나라(특히 유일 제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복지는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며, 인권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공적 부조와 국가보육·교육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에 관한 것이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릅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새누리당이고,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인 이명박과 담뱃값인상 등의 서민증세를 강행한 박근혜도 저 위대한 (아, 위험한)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할 수 없는 법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로 19번째 대통령이 되려는 모양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작한 무대에서 대선 후보들 사이의 정권 주고받기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이 가히 아카데미 작품상 감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여우주연상은 박근혜가 받았고, 감독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등을 동원한 이명박이 받았습니다. 남우조연상은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원세훈이 공동수상했습니다. 공로상은 박정희 망령이 받았고, 기술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가 공동수상했고, 선관위는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조명상은 경찰청이 수상했습니다.  



야당이 할 일을 여당이 맡아 국민을 속인 후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파기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새누리당의 집권전략입니다. 야당은 그 바람에 더 센 공약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흥행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 논쟁의 실체이며, 이를 과대포장해 확대재생산해주는 것이 언론(특히 방송)입니다.





야당이 무력해진 것도 모든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야당을 철저하게 홀대한 것과 집권여당의 집권전략에 철저히 편향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더해 무더기 종편까지 출범했으니 야당이 무력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할 지경입니다. 모든 보수세력이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들을 향한 근거도 없는 비판은 지난 7년간의 야당에 대한 언론의 변함없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일이란 죽어도 하지 않으며, 복지는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는 프레임 설정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북몰이라는 안보상업주의와 함께.



결국 복지가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려면 지독히도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왼쪽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분배와 공존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를 빼면 권력의 시녀 역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언론(특히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본질, 즉 이 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5 19:00 신고

    새누기가 요즈음 선별 복지를 말하더군요.
    웃기는 땅콩입니다. 세상은 이미 한세기 전에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무엇인들었는지....

    • 늙은도령 2015.02.05 19:12 신고

      이 얼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1% 기득권과 박정희 신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가진 자들이라 단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한 명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2. 2015.02.05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5 21:28 신고

      너무 감사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님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제수씨와 조카들이 독일에서 한 달 정도 귀국하는데 그때 첫 번째 만남을 마련할까 합니다.
      어머님이 홀로 계시면 불안해 하시는 것이 커져서 그때야 지적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내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해주십시오.

  3. 건는다산 2015.02.06 02:33 신고

    건강보험공단의 어마어마한 흑자들은 복지를위해 안쓰고 어디다쓰는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2.06 03:3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재벌들 길들이기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급할 때는 정부 재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써야 하지요.
      결국 정부와 정치권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요.

  4. 꼬장닷컴 2015.02.06 08:45 신고

    복지쇼일 뿐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복지쇼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1 신고

      네, 저들은 통치를 위해서만 복지를 합니다.
      절대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서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47 신고

    새누리당은 제발 좀 생각을 서민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뇌아 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2 신고

      그러면 기존의 지지층이 일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으니....



이번 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필자는 삼성전자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공화국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적 세계화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근무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박대하는 것에서는 분노를 금지 못했습니다.





헌데 16일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가진 백혈병 첫 조정에 참석해 ▲모든 종류의 혈액암 및 뇌종양, 유방암에 대해서도 보상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산재 신청과 관계없이 보상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수시 샘플링 검사 진행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최우선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증,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의 혈액암 모두를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발병자가 앓고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내놓은 안들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노력과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하고,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도 위해물질의 사용기록 보관기간을 늘려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안은 분명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삼성전자가 정한 일곱 개 질병 뿐만 아니라 신경계암과 생식계암, 중증 질환과 생식보건문제(불임·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볼 때 개연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또한 이번 제안에 빠져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견노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노동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협력업체도 회사 발전에 공헌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삼성전자가가 이에 합의하면 똑같은 피해을 일으킨 SK하이닉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수용할지 알 수 없지만 이왕 보상을 할 것이면 화끈하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고려에 넣지 말고 이 기회에 털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털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여론의 압박과 반올림의 노력, 백도명 교수 등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가 달라질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이었으면 합니다. 재벌2세나 3세에 조현아 자매 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엄청안 행운이 노동자의 노력과 희생에 기반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회로 스웨덴의 블루베리 가문처럼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 재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재벌은 존재하고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최악에 속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재벌의 법인세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으니, 그 돈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갈취하는 슈퍼갑질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변하면 다른 재벌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뒤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ㅡ다수의 의사는 의료민영화는 오래 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의료영리화가 더욱 문제라고 하지만ㅡ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말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과 조치만 남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가 보여주는 선의의 노력과 희생이 없다면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꿈이라고 하겠지만,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왕 보상 확대에 나온 이상 보상 질환도 늘어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보상하는 넉넉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분기 별로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이익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피해 노동자를 또다시 울리지 말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례로 공존의 사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가 다른 기업들에서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성공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수많은 선의의 노력들이 쌓여 이룩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친기업 편향을 이용해 초국적기업의 이속만 챙기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생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백혈병 노동자들 관련된 모임 이름이 반올림이었나 그랬죠..
    그거 한번씩 기사볼때마다 눈물이 핑돌았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기회와 대상이 확대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16 22:27 신고

      네, 너무 늦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압축성장에 집착해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4만달러의 개인소득이 돼도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계속된다면 수치상으로만 좋아졌을 뿐입니다.
      성공지상주의는 최근의 수많은 갑질의 근원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1.17 07:54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삼성은 이제 더불어사는 걸 고해할 때죠.
    진정한 성공은 황금이 아니라 대중들의 존경에 있으니까요.
    삼성은 배부른 돼지에 머물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치추구로
    대한민국을 살찌우는데 기여한다면 지금보더 몇배 더 거대해 질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3 신고

      진정한 초일류로 가러면 변해야 합니다.
      자국 내에서 비판받는 기업이 세계 초일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더 많은 공생을 고민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27 신고

    삼성전자 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확인 해야 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납을 많이 쓰는 공장도 조사해서
    직업병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5 신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보상 결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상을 실시하면 다른 기업들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줘야 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4. 2015.01.17 14:19

    늙은도령님. 이것은 삼숑이가 의도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화 상영 후 재해로 판결되고 산재 소송이 줄기차게 들어 오는 것을 돈으로 막기 위한게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1.17 15:56 신고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니까요.
      기업을 착하게 만드는 것도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의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이익이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연대는 이익과 상관없이 전체를 위해 움직입니다.

  5. 좌파박멸 2018.09.26 13:07

    유보금이 뭔지는 알아보고 글쓰세요...에혀...그게 현금인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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