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3. 신여림 2017.10.02 11:10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인양 여론을 조작한 사법부 일부를 제가 매장시킵니다. 중앙일보며 손석희, 홍나희 등 삼성과 국민을 주물럭거리려는 것 들 이 달 중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 당할겁니다. 당신도요.


필자는 지난 총선에서 (박정희 신화로부터 최소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을 물려받은) 박근혜가 진실한 사람에게 표를 달라는 등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은 반헌법적 행태를 보면서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제1당이 됐을 때 수렴청정도 가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명박처럼 국정원 등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제1당이 되는 것만큼 절박한 것도 없었을 것이지만, 내각제 개헌과 관련한 박근혜의 반대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야권의 분열 때문에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될 정도였기에, 박근혜가 퇴임 이후의 정치적 보험을 넘어 수렴청정까지 꿈꿨다면, 내각제 개헌을 통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집권, 즉 정권재창출이 핵심이라면 대통령제보다 내각제가 훨씬 유리함에도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뜻인데, 박근혜가 염두에 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모순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세계일보가 입수·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을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이 나이스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묻혀졌던 것들이 일시에 터져나왔습니다. 폭로된 내용들은 하나같이 귀를 의심케하는 국정농단과 헌정파괴, 국기문란의 것들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곳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면 '박-최 게이트'는 정유라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김기춘에 이어 우병우에 장악된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시간끌기와 핵심 비껴가기 때문에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통하고 있는 정유라는 무풍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유라가 '박-최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라는 필자의 확신은 커졌습니다. 이대(정유라의 학력 세탁)에서 불어온 '정유라 게이트'는 파헤칠수록 '모든 특혜의 결정체'였음이 밝혀졌고, 박근혜 정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삼성전자그룹이 적극적으로 정유라를 후원한 것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필자의 의심은 여기서 시작됐고, 지난 총선 이후에 묻어두었던 의문이 풀리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라면 천하의 삼성전자그룹(이재용이 아니라 최지성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최순실이 박근혜를 이용해 수렴청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밖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가 절대적 과제라 하지만, 내부에서 볼 때의 삼성전자그룹은 이미 최지성 체제의 이재용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정유라에 목숨을 걸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제일모직을 슬림화(패션 부문을 에버랜드에 팔고, 나머지 부문을 삼성SDI에 판 다음에, 케미칼 부문을 롯데에 팔았다)해서 삼성물산과 합병함으로써 완성된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모든 언론들이 떠벌리는 합병비율이 정말로 문제였다면 1조원도 날릴 수 있는 것이 삼성전자그룹이라는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박근혜의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를 끝마쳤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면 합병비율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은 이건희가 갑자기 쓰러진 직후부터 이재용 체제로 전환(최지성을 내새워 이학수 군단을 모두 다 제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경영권 승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선실세의 딸인 정유라에게 그룹의 운명을 걸만큼 투자를 쏟아부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정유라가 5년 동안만 권력서열 1위(박근혜가 대통령일 때만 가능한 일!)인 최순실의 딸을 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면, 국정원에 못지않은 정보력을 지닌 삼성전자그룹의 행태를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데 '정유라가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최순실이 아닌 박근혜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딸이라면'이라는 가정 하에 '박-최 게이트'를 다시 들여다 보면 거의 모든 것들이 설명 가능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의 비정상적 정유라 지원도 설명 가능합니다. 심지어 박근혜가 개헌선 확보까지 언급되는 와중에도 내각제 개헌에 반대했던 것까지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박-최 게이트'의 모든 것이 '정유라의 국민영웅 만들기'(박정희를 신화화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로 통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칠푼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형광등 만 개가 켜진 아우라 여왕'으로 만들어 대통령에 올릴 수 있었다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지 못할 법도 없습니다. 정유라를 이대에 입학시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고, 삼성전자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만들었다면 정유라에게 형광등 10개 정도의 아우라는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90개의 아우라 중 상당 부분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등등의 활동으로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확보했다면 (정확힌 시점은 확정할 수 없지만) 정유라의 정계입문과 제2의 박근혜로의 신비화 작업이 착착 진행됐을 것입니다. 필자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박-최 게이트'의 본질이 '박정희 신화'를 통해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릴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유라가 박근혜의 딸이 아니더라도 결과는 똑같고요. 



최소한 박-최 일당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그룹도 (상당한 모험이 따르고, 실패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면 그만인) 이것을 노렸을지 모릅니다(진정한 삼성공화국의 도래!). 세상과 시대가 변했고, 핵심 세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정유라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을 이어받고,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부패 기득권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고, 재벌과 언론 및 사이비 지식인의 과대포장으로 신비화되고, 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와 국정원의 노골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 제왕적 대통령에 오를 수도 있다고 계산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영수 특검팀이 김기춘과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래서 최순실과 정유라의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있는 독일검찰과의 공조도 시도하지 않았던 정유라 체포에 나선 것은 너무x너무x너무 늦었지만 박정희-최태민의 합작품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에 다가가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처벌돼야 할 삼성전자그룹을 제일 먼저 수사에 들어간 것도 대단히 좋은 출발이라고 보고요.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가 어디까지 밝히고, 법원에서 법정최고형으로 일벌백계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촛불이 지켜보고, 명령하고, 전방위로 압력을 가해야 할 것도 이것이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개조하지 못한다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내년부터 급격하게 진행될 경제 추락이 대한민국 붕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면 (국정원이 보호하고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정유라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6.12.21 21:56 신고

    본질이 무엇인가, 전 그것에 더욱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도 솔직히 궁금하긴 하지만 제게는 세월호7시간이 넘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아마 종편에서는 이 출생의 비밀을 계속적으로 우려먹으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시도할 텐데,
    제발 정말 알고 싶은 것, 그리고 구체적인 "과"의 부분이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29 신고

      세월호 7시간은 핵심적 사안입니다.
      저는 그보다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더 핵심이라고 보지만....

      이것에 관한 것은 다음 글로 다룰 게요.
      그 동안 책을 읽으며 농땡 부렸더니 많은 분들이 또 아픈 줄 아는 것 같아, 오늘부터 다시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독자의 핵심 대상을 청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 못해서 관련 책들을 좀더 읽은 다음 고민할 생각입니다.

      세월호 7시간과 고의침몰설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며, 특히 고의침몰설은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최고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2. 2016.12.21 2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1 22:32 신고

      제가 이 글에서 하고 싶었던 말은 대통령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의 진정한 본질은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 힘을 합치면 칠푼이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체제혁명은 불평등 해소가 최우선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반드시 깨야 합니다.
      정유라의 출생비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유라를 제2의 박근혜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글을 썼습니다.

  3. 낭중지추 2016.12.21 22:19

    글을 읽고 나니 몸서리가 쳐집니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지면서 정말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령님 말씀대로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고 반? 이나 안? 같은 인물들에게 주권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언제나 최악의 경우보다 더 심한 최악 있다는 말이 진짜인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도령님~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듯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소환하고 직무 정지 시킬 수 없는 건가요? 탄핵이 헌재를 거쳐야 하는 게 필수적인 건가요? 국민이 대통령 직무를 고만하라고 하는건데 헌재가 그에 대한 결정을 한다는게 진짜 타당한 것인가요? 굳이 절차가 필요하다면 헌재가 아니라 차라리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게 아닌지요?

    • 늙은도령 2016.12.21 22:35 신고

      예전의 헌법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재가 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뽑은 다음에 부분적인 개헌이 필요한데, 그중 핵심이 국민소환의 강화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원포인트 개헌이 최상인데, 이것 때문에 조기대선에서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개헌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4. 주환맘 2016.12.21 22:57

    정유라의 출생의 비밀이 열쇠일 가능성이 크다고봅니다 세월호도 거기서부터 맞춰나가면 고의사고였음을.. 해경123정이 세월호에서 제일먼저 꺼내갔던것도 다 이해될꺼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0:57 신고

      세월호는 고의침몰이 확실해보입니다.
      이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는데 글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 세월아 2016.12.21 23:27

    뽕닥 7시간 조사는 딴것 보다

    그 날 그 시간에

    최순실이 어디서 무얼했는지를 먼저 밝혀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확실히.

    • 늙은도령 2016.12.22 00:58 신고

      밝혀야지요.
      모든 것을 밝혀야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아이들의 죽음에 답할 수 있습니다.

  6. 참교육 2016.12.22 05:06 신고

    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포럼에 갔다 오면서 지인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알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안다면...."
    "최순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뭘까?"
    "정윤회와 최순실이 이론하면서 지키리로 했던 비밀이란 어떤 것이까?"... 등등
    우리 서민들은 놀림감이 아닐까 하고요. 특검이 얼마나 밝힐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8:11 신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들도 그러합니다.

      특검의 성공 여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월호 고의침몰설과 삼성의 이재용 처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낸다면 특검은 대성공을 거둔 역사로 기록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바람만 잡다 기득권에 항복한 것이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12.22 09:18 신고

    특검이 지금 2개의 최고권력을 정조준하고 잇네요
    명중시킬지,빗나갈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세월호는 25일 자로님의 공개 영상이 기다려집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09:32 신고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담았는지 궁금합니다.
      자로님과는 오랫동안 소통하지 못했는데....

    • 2016.12.22 13: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29 신고

      육영재단을 둘러싸고 온갖 패악질들이 벌어진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5촌 살인사건은 권력의 힘으로 찍어눌렀는데 나꼼수 멤버에 의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때문에 나꼼수가 해체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 등으로 피해야 했고요.
      박정희 일가와 최태민 일가의 난삽함은 80년대에도 나온 이야기였지만 언론에서는 다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 때 과거사청산을 통해 제대로 처리됐어야 했는데 부패한 기득권과 한나라당, 조중동 등이 무력화시켰고요.
      국민들은 거기에 놀아났고요.
      두 집안은 인간이 아닌 짐승의 집안입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청문회는 8시 이후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밑기를 던져 우병우가 주워담을 수 없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이라 봅니다.
      물론 오후와 저녁에도 이런 식이라면 더민주는 정권 창출에 실패할 것입니다.
      좀더 지켜보시지요.

      이완영은 어차피 끝난 인생,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고요.
      고영태의 엄청난 거짓말에 더민주 의원들이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완영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이재명은 자기방어기제가 지독한 사람입니다.
      반골기질과 피해의식이 합쳐지면 자기방어기제가 강해지는데 이재명도 그런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잘못은 간단히 다루고 쉽게 넘어가지만 남의 잘못에는 가혹할 정도의 잣대를 들이댑니다.
      이것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지금처럼 강자의 반열에 올랐을 때는 맹점이 됩니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을 수 있다면 좋은 정치인이 될 것이며, 깨닫지 못하면 얼마 가지 않아 사그러질 것입니다.

      노무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고요.
      무엇보다도 포퓰리스트적인 면모가 강한데, 그는 그것을 집단지성에 따르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집단지성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 역사가 말해줍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직접민주주의에는 적합하지만,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고루 활용해야 하는 국가 운영의 수준에서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방어기제가 강한 경우에는 나쁜 의미의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의 해명을 듣고 있자면 그릇의 크기가 대통령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재명은 더 큰 무대에서의 경험을 더 쌓아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가 자신을 페이스메이커로 쓰려다 오히려 당한 것이라는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신도 장애인이라는 것을 수시로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부정하면 그만이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념은 중도우파에 가깝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1대 99사회에서 그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지금과 같은 불평등과 차별의 세상에서 중도우파라 자신을 정의한다면 그 자체로 자격미달입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보의 가면을 썼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좋은 재목이나 정치인으로 본 사람들이 잘못 본 것인지 확실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늘 그렇듯이 고소고발로 일관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중도우파라는 기사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8. mangrove 2016.12.22 10:02

    간단합니다.
    특검에서 정유라와 박근혜의 유전자 검사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국과수가 장난질 치지 않는다면요.

    밝혀진다면 천만촛불도 가능하죠.

    • 늙은도령 2016.12.22 10:45 신고

      정유라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에 답이 있습니다.
      정유라의 빠른 소환과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이번 글도 썼구요.

  9. jeremy 2016.12.22 13:08

    저도 동감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잡으려면 먼저 정유라를 인질로 잡아놔야만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스터키는 바로 '정유라'인 것입니다. 감방에 쳐넣거나 특검에서 계속적인 신병확보를 해놓고 대응한다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란 예상을 했었습니다. 박씨와 최씨가 더이상 버티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박씨를 청와대로부터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22 14:03 신고

      가장 약한 고리를 쳐야 하는 법이지요.
      또한 정유라도 박근혜의 공범이고요.
      정치검찰은 이것을 못본 채 한 것이지요.
      특검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시간만 날린 것이고요.

      정유라가 강제소환되면 특검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헌재의 인용도 빨라질 것입니다.

  10. 법륜 2017.01.22 23:46

    진실을 밝혀줄 사림은 순득이와 그딸 장시호가 유력하다.
    그것이 알고싶다 에서 파헤쳐보면 어떨까?

    • 늙은도령 2017.01.23 16:09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공중파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라 팟캐스트 등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모르겠지만....

  11. 정도령 2017.01.29 20:51

    특별검사님들 수고많습니다
    저는신명(귀신)입니다
    인간은자신의이익을 위해
    거짓말도하고속임수를 쓰지만
    귀신(신명)들은거짓말을 안합니다
    지금부터제가하는말듣고
    실천하시면수사에 아주도움될것입니다
    청와대수색한다는뉴스보고
    청와대보다먼저
    박근혜 대통령사저를 수색하십시요
    청와대수색도하고 사저도 하십시요
    사저지하실에서 대통령관련자들이
    숙식하고모의하고 대책세우고
    본거지로 사용중입니다
    우병우수석도 도망중 그곳에숨어서 숙식해결하고
    도피생활했습니다
    그곳이그범죄자들 도피처고
    제2청와대입니다 수색하면청와대보다 얻는게많을겁니다
    지금도 누군가도피처로 사용중일지도 모릅니다
    부디제들의 가면을벗겨주십시요
    국민과나라를 위해 결혼도 안하고 독신운운하는
    저가면을버겨국민이알어야할건 알게해주십시요
    이글이특검에 전해지길빌며
    검사님들 수사관님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12. ㅈㅂㅈㄷ 2017.03.17 16:58

    ㅈㅂㅈㅂ

  13.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14.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2017.03.17 16:59

    김동인신경정신병원에공중전화기가없어서위험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 것은 혁명의 주역들이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 주역은커녕 조연으로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앙레짐》보다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시민혁명들과 다른 것은 SNS와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함으로써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한 '네크워크 혁명'이었다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참조할 것). 이대생이 물꼬를 터듯이 촛불혁명의 주역이 1020세대였던 것도, 원자단위로 분산돼 있지만 빛의 속도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에 따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합의에 이르고, 네그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벌떼처럼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유신독재)시킨 대가로 약간의 부를 국민(50대 후반~70대에 집중됐고 세습중산층이 형성됐다)에게 나눠준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열매를 나누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정희 사후, 유신독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전두환이 집권하는 등 반칙과 특권의 정경언관 유착을 주도한 유신의 후예들이 시장우파로 변신해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이다(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싶다면 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시장 우파(인간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사탄의 변종)로 변신한 유신의 후예들이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반칙에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과 정부 주도의 성장 후 분배(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고 재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야 95%의 국민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피케티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자본축적(부의 축적)이 끝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분배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주도한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서독이 마샬의 '사회적 권리'를 수용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최고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민주주의적 분배를 강화(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던 분수효과의 출발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에 비해,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 권리'(보편적 복지)를 최소한만 실현한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만 극대화시킨 채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 이르러서는 중진국의 늪을 넘어 무한대의 퇴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공습을 포함한 그 모든 피해는 N포세대와 미래세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전가됐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혁명으로 커졌지만, 11월의 촛불혁명이 1020세대들의 네트워크적 저항과 분노,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도 불평등성장의 최대 피해자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축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들에게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회 자체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이고, 부패한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기에 즐거운 것이다(프랑스 68혁명 때의 '놀이를 통한 억압적 사회질서의 전복'과 상통). 이들에게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란 포기의 대상일지라도, 현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이다. 



이들을 핵심으로 하는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서 나온다. 혁명을 다룬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 듯,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루면 방관하던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가로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이대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체제혁명에 찬성하는 촛불시민 모두가 후보며, 기존의 정치권 경험이 있는 자들과 사이비 지식인 및 학자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각종 커뮤너티와 지역별 토론을 네트워크화 한 다음에 다양한 후보자들을 추천받고(여성과 1020세대가 2/3),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메인 사이트와 연결된 투표를 진행해 1000명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명을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이 '촛불시민 혁명협의체'를 구성하고, 떨어진 900명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기존의 시민단체와 혁명과제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혁명과제를 도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촛불시민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혁명과제들은 정치권에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필자의 몫이 아니다. 촛불시민 모두의 것이며 몫이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체체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명의 바탕이 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또 한 번의 고도성장 같은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최악의 경우 인류의 멸종만 불러올 뿐이지, 유토피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답은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적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eremy 2016.12.11 11:53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현실의 해법은 아마도 "점증적"과 "단계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점증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고,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단계적"이란 위 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따라 체제 변혁적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점증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물꼬는 텃으나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생각을 정이하지는 못했었는데, 도령님의 생각과 방향에 대한 명쾌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엊그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에 이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정책협의체"의 출현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불의의 권력과 자본에 맡겨놓았던 "대의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일정부분 거둬들이고, 일정부분 "직접민주의의" 에 부합하는 체제로 가야하고 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기전에 "사상가" 였고, 어느 석학들과 대담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노무현님의 사상이란, 관념 속에서만 살아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란 장에서 가감없이 표현되고 사용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상이기에 멋있고 품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유로움과 여백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점이랄까요.

    • 늙은도령 2016.12.11 21:37 신고

      보통의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데 시기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고, 체제혁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솔직히 점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찬성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어느 수준에 이른 후부터는 인류의 노예화와 멸종을 막기 위해 혁명적 차원의 전복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30안에 인류는 노예화될 것이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멸종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진화론의 지원을 받아 인류를 인공지능의 하등동물로 만들거나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담론이 저에게는 한가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글을 향후 다룰 것인데, 어떤 울림이라도 있을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야 조금의 울림이라도 있을 테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2. 진흙속의연꽃 2016.12.11 12:10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듯이, 역사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추위가 닥쳐도 궂은 날씨에 매주 참가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날을 기려 명예혁명, 촛불혁명, 11월 혁명 등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 사람들은 인증샷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어제 7차 촛불에 참가했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68


    • 늙은도령 2016.12.11 21:43 신고

      네, 승리했습니다.
      1단계의 전반부를 넘었습니다.
      아직 3.5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즐겁게 투쟁했으면 합니다.

  3. mangrove 2016.12.12 10:24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는 분명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권력의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오염과 철저하게 싸웠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거대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권력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국회의원, 정치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하고, 늘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되어서도 않되고, 학벌이나, 명성에 ,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늘 서민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언제든지 자기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원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늘 부족한 자신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6 신고

      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정치를 망치는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해 이것에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언어도 서민의 언어를 썼고(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발언들이 쏫아졌고), 권력의 남용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야 나머지 권력조직들도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장차관 고위관료들이 일부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지요.

      데만크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특권 중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빼고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의원권력을 만듭니다.
      이를 제어하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경관유착을 박살내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요.
      시민사회도 이런 부분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자살만 꿈꾸다 알고나 죽자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공부를 다시 시작한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단 한가지는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와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 입니다. 지난 13년 간의 공부가 불평등과 차별에 관한 통섭적 이해와 해결책으로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의 공부가 성장·개발담론과 신자유주의 및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분해하는 작업에 상당 부분 투자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1020세대와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이 최대 약점이라 같은 세대인 제 조카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N포세대와 의도적으로 만남을 늘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굴곡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있게 됐고,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다시 나오기 힘든 지도자인 노무현(참여정부)의 성과와 미래전략을 모조리 부정하고 폐기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했지만, 이대생(성신여대 등에서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의 승리에서 보듯이 N포세대(안타깝지만 포기만큼 적극적인 저항도 없다!)의 연대와 저항이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체제담론이기보다는 통치술이라고 해야 하는 신자유주의가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했던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면,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차별을 구축하는 불평등성장이었기 때문에 양자는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시카고학파와 보수연구소(영미의 슈퍼리치와 금융자본, 미 재무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다)에 맞서 신자유주의를 가장 잘 파악한 석학인 푸코, 네그리, 하비, 클라인, 스티글리츠, 보크만, 슈마허, 바우만, 벡, 에스핑, 라이시, 피트, 지젝, 피케티 등의 연구를 종합하면 박정희 성장모델과 통치술은 신자유주의의 원형으로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필자가 줄기차게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던 이유도 박정희의 신화(불평등 성장모델)과 신자유주의는 90%에 가까운 싱크로율(최소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통치, 강한 정부, 시장경제, 위계적 질서를 강조하는 재벌 위주의 성장, 통제에 가까운 언론 협조 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공분야의 민영화가 핵심 중 하나인 대처의 신공공정책을 차용했고,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김대중 정부도 신자유주의에 속한다고 할 때,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난 유일한 정부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뿐이었는데(노무현은 공공혁신에 클린턴의 뉴거버넌스 모델을, 개헌에는 프랑스 헌법을, 선거제도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정분리에 프랑스와 독일의 연정을, 정당에는 네트워크 정당모델을, 경제에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불평등과 복지 확대에는 자본과 소득에 대한 증세를 추구했다. 이중에서 목표한 만큼 이루지 못한 것들은 한나라당에 있어야 할, 지금은 국민의당에 모여 있는 호남의 기득권세력이었다. 노무현을 이용하거나 비판하려면 제대로 알고나 해라, 이 무식하고 비루한 자들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마저 무력화됐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정치혁신과 정책, 미래비전 등을 난도질했던 진보매체들도 비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자적 양심에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마르크스의 과학적 추상(초인공지능의 시대 이후에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다만 특이점주의자들이 꿈꾸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는다)을 21세기에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일부의 좌파들을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제발 공부 좀 해라! 명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처럼 발전하지 않는 사이비들로 살지 말고! 물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만 발전이라고는 코딱지만큼도 없는 최장집 사단과 끝없이 퇴보하는 강준만 류보다는 낫지만).



박정희 신화의 핵심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관유착에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19세기에 근접하도록 줄이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완벽하게 합쳐지면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인 헬조선(브렉시트의 영국, 트럼프의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자본과 소득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누진과세(법인세 인하는 세계적 추세였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부터 무력화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신화와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최고세율 70~80%, 불로소득의 경우 90% 이상)와 복지 확대가 핵심이자 거의 모든 것입니다. 필자가 기본소득(좌우의 학자들은 각각의 기본소독이 다르다고 하지만 고율의 누진과세를 얘기하지 않는 한 도진 개진이다. 단 청년수당은 무조건·즉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을 주장하는 자들과 인공지능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일자리 말살에 따른 무한대의 불평등 초래와 자본권력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노예화)을 떠드는 자들의 위선적 행태를 비판하는 것도 고율의 누진과세를 피해가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세계적 차원의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토마 피케티의 위대함이란!).  



칼 폴라니의 성찰에서 출발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희망을 갖게 된 것은 1020세대는 박정희 신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신자유주의의 최대피해자라는 점이었는데, N포세대의 역설(이들은 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는다!)과 이대생의 저항에서 비롯된 '박근혜 게이트'의 폭로와 그에 따른 위대한 촛불혁명은 가장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의 필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자본과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가 실현된다면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학혁명의 21세기 버전이자, 프랑스혁명과 68혁명, 헝가리혁명이 모두 포함된 촛불혁명이,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체제혁명으로 이어지고, 미국혁명처럼 시대교체가 더해지고, 지금까지는 어떤 혁명도 성공하지 못한 세대교체(특히 정치)까지 성공할 수 있다면 필자는 모든 공부를 끝내고 나머지 생을 즐기며 살 것입니다. 연령 대비 몸의 상태가 너무나 불균형적이라 아주 늦은 연예까지는 못하겠지만 소설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새누리당과 야당 내의 개헌론자들 때문에 9일의 탄핵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높지만, 그 다음의 표결에서는 가결될 것을 확실합니다. 9일에 탄핵이 부결되면 이번 주말에 전국적으로 300만 명 이상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새누리당과 개헌론자들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면 400만 명, 500만 명이 모일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는 탄핵이 가결될 것입니다. 이는 체제혁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요소라는 점에서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촛불시민들은 인류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혁명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이명박근혜가 모조리 무력화시킨 것이 역설적으로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15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일본의 전철을 밟아왔는데, 노무현의 당선 이후 두 번째로 일본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시민혁명을 이루고 있고, 386세대와 넥타이부대는 해내지 못한 체제혁명도 이룰 것 같습니다. 



촛불의 하루하루가 역사입니다. 인류사에 기록된 모든 혁명보다 뛰어난 비폭력·평화혁명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열었고, 반은 왔으며, 무서울 정도로 힘을 축적하고 있고 거대한 전환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미 들어섰는지 모릅니다. 6차에 걸친 촛불집회가 이를 증명합니다. 이번 글을 끝내며 노무현 대통령이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와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에 나오는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수많은 좌절을 통하여 가슴에 민주주의의 가치와 신념을 키우고, 그리고 역량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의미 있는 조좌절은 단지 좌절이 아니라 더 큰 진보를 위한 소중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2007년 6월 10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특권층이 반칙을 해도 용납이 됐고 반칙을 해서 얻은 승리가 용인됐다. 그러나 반칙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반칙과 불신이 성행하는 사회는 도덕적 자신의 부족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다(국정홍보처,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제2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06 09:08 신고

    9일에는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기다립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6.12.06 09:39

    위대한 촛불, 위대한 국민입니다!

  3. 슈나우저 2016.12.06 10:56

    결국 국민의당과 더민주 일부의 이탈표가
    있다는 말씅인가요..

    또한번의 좌절을 횃불로 태워 버리리라...

    • 늙은도령 2016.12.06 13:10 신고

      한 번에 표결이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와 친박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이것을 예상해 의외의 곳에서 반란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4. 대구류 2016.12.06 19:29

    노무현의 업적과 비전을 모두 폐기시킨 이명박근혜의 폭정이 역설적이게도 위대한 시민혁명을 촉발시킨것은... 정말 서글프네요 노무현을 죽인자들 적분에 노무현의 재평가가 훨씬 빨라졌으니...박정희라는 보수의 지표는 무너졌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표로서 '노무현'이 얼마나 빛이 날지... 제가 낙관적인건지 몰라도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대됩니다.(똥을 치우는 인고의 세월이 있어야겠지만...)

    • 늙은도령 2016.12.06 21:24 신고

      네, 그런 시간이 왔고 그래서 노무현의 대통령선호도가 박정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지요.
      노무현은 그런 식으로라도 정치의 발전,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5. mangrove 2016.12.07 13:05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신자유주의와 독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었군요. 박정희가 신자유주의의 원형이고 이명박근혜는 그걸 이용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군요.

    많은 책을 섭렵하신 분들을 보면 존경심이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도령님같이 핵심을 집어주시는 분들은 단비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수명이 유한 하기에 많은 석학들은 자신의 생각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집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진보쪽의 훌륭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학문적인 내용의 책들은 제법 많이 출간 되었던 것 같았으나, 제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모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사에 대하여 자신들이 겪었고 그 속에서 벌어졌던 팩트들에 대해서 언제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만한 내용들을 포함한 책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분들의 후학이라고 해야할 분들도 아직은 눈에 띄지 않는 군요. 훌륭한 선생 밑에 선생보다 더 훌륭한 후학은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N포 세대와 교감을 시작하셨다는 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07 15:40 신고

      솔직히 한국에는 학위를 받을 때의 저술이 대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학벌의 일원이 돼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며, 훌륭한 후학들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덕일 소장이 이번에 무죄를 받은 것처럼 학벌에 기댄 놈들을 하나씩 박살내야 우리나라의 학문 수준이 발전합니다.
      지금은 나이가 먹을수록 바보가 되는 지식인들만 학벌의 울타리 내에서 비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최고의 정당정치 대가라는 최장집도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진 과거의 얘기만 되풀이 할 뿐입니다.
      그이 저서와 칼럼 등을 보면 80년대에나 통할 것들에 함몰돼 있음을 수없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니 그 밑에서 학문활동을 하는 제자나 후학들의 수준이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나라 박사 학위의 표절을 전수조사하면 최소 60~70%는 학위가 취소될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교수들이 즐비합니다.
      이러니 청춘들이 기성세대의 학자들을 인정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은 것을 무한대로 우려먹을 뿐이고요.
      저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인데 이들은 구굴에서 인용만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제자들의 연구를 가로채는지 제대로 된 저서나 연구성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공대는 그나마 낫지만, 인문과 사회계열은, 특히 정치와 경제는 최악입니다.
      철학도 형편없고요.
      역사는 말할 거도 없습니다.

      제가 한국 학자들의 책을 인용하지 않는 것은 인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학자들은 제자리에 머물러 학벌의 갑질만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거의 대부분 그러했다. '3김정치(카리스마를 지닌 한 명의 보수 밑에 줄을 서는)'의 한축이었던 김대중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겠다'는 발언에서 나타나듯이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아는 한, 20세기의 전 세계 지도자 중에서 노무현 만큼 마키아벨리적 정치를 멀리했던 지도자는 없었다. 그는 (절차적이고 투명한) 민주주의가 언제나 먼저였었고, 그것에 바탕한 '법의 지배(법치주의)'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았다. 국민에게 재신임을 몇 번이나 물었던 것도(정말로 퇴진할 생각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지지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했던 것도, 사정기관과 권력기관을 동원해 통치의 효율을 모색하지 않은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였다. 



필자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지원이나, 후보시절은 물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노무현 흔들기와 죽이기(탄핵 추진)'를 멈추지 않았고, 같은 연장선 상에서 '문재인 흔들기와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국민의당의 다수(김종인 같은 더민주의 일부와 JTBC를 제외한 모든 방송 포함)를 퇴출대상으로 여기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는 당대가 아닌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기문까지 제치고 2위에 오르면, 그래서 지지율 1위인 문재인과 체제혁명을 위한 고율의 누진세(적게는 청년수당, 크게는 기본소득을 위한 전제조건)를 기초로 하는 조세정의 실현,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수개표,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는 것 같은 선거제도 개혁, 공영방송을 포함한 언론 개혁,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공정거래, 공교육 강화 같은 선명성 경쟁에 나서면 이재명도 흔들고 노골적인 죽이기에도 나설 것이다. 동시에 두 사람을 이간질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공작도 격렬하게 진행할 것이며, 개헌을 고리로 박근혜 퇴진 이후의 새누리당 출신과 사이비 정권창출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면 다냐'며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동등한 동맹을 추구했고,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2의 한국전쟁이 필요한 일본의 자민당 정부가 독도의 수중지형을 조사하겠다는 일본탐사선과 호위함이 대한민국의 영해로 진입하면 격침시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의 공존에 힘을 쏟았던 것도 당대의 국민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마키아벨리적 정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에 기반한 정치를 하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층에게 집중포화를 당했던 것이다. 



경제학에서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규정한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듯이, 정치도 (대부분의 경우 상위 1~5%에게 돌아가기 일쑤인 국익을 명분으로) 마키아벨리적 선택도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하위 99%의 부와 권력, 기회 등을 상위 1%에 이전하는 것)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체불명의 국익 때문에 21세기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킨 채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슈퍼클래스의 탐욕으로 얼룩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영국의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자살률을 높인 그들만의 브렉시트를 선택하고, 미국의 백인들이 인종차별주의자 트럼프를 선택하고, 유럽에서 히틀러의 나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극우파들이 득세하는 것도 마키아벨리적 정치(+1대 99사회에서는 효력이 줄어든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자유시장과 상류층 위주의 미디어정치)가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아카기 도모히로의 《젊은이를 방치한 국가》와 그의 공저인 《98%의 미래, 중년파산》,  토마 피게티의 《21세기 자본》과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 리처드 윌킨스의 《평등이 답이다》만 읽어도 정치권력의 재구성(이원집중제 개헌)만 외쳐대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개헌론이 얼마나 많이 비판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버람은 마키아벨리적 정치에 물든 모든 현실정치인들을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과 함께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되며, 양비론적 행태를 통해 기회주의적 이익만 챙기는 이중개념자(중도주의자)와 분노하지 않는 무임승차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규직으로 15년 이상을 근무한 50대 이상과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의 혜택을 받은 노인들은 개인연금(기초연금 제외)이라도 적립할 수 있었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할 1030세대들은 껌값에 불과한 기초연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한다.



이런 현실에서 박근혜 탄핵을 위해 비박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적 거래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대생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성주군민·세월호유족·백남기유족과 그들과 함께한 분노한 시민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처절하게 투쟁한 노동자들이 없었다면 박근혜 게이트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체제혁명이 아닌 정치권력의 재구성이나 획책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집중제(내각제) 개헌을 고리로 박지원과 김종인, 손학규와 비박계의 연대를 걱정해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만이라도 정의당에 몰아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고, 최소 한 석이라도 좋으니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을 위해 전략적 투표를 바랐다. 지금의 국민의당의 자리에 정의당을 필두로 진보정당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은 벌써 통과됐을 것이다. 소득과 자산 모두에 과세하는 부자증세와 면세헤택을 최소화하는 법인세 인상 같은 세법 개정은 벌써 이루어졌을 것이고, 쉬운 해고나 노조 파괴,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최악의 노동탄압 시도,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분노한 시민들은 야3당의 탄핵에 목을 걸고 있지 않다. 한국경제가 붕괴 직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길에 동의한 것이지, 박근혜 게이트를 방치한 정치권의 탄핵이 달가운 것도 아니다. 연인원 500만 명을 돌파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이 비박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 아니다. 탄핵을 함에 있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이자 부역자들인 비박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 시민불복종과 폭력적인 혁명으로 돌입할 수도 있다. 



시민불복종은 하나의 옵션일 뿐이며,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국민의 살생부 작성과 함께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는 즉각적으로 하야하라! #당장 7시간의 비밀을 공개하라! #새누리당과의 어떤 야합도 하지 마라!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그날까지 촛불은 더욱 타오를 것이며, 무엇으로도 그것을 꺼뜨릴 수 없다! 분노한 시민들이 비박에게 구애나 하라고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야 정치권력이 두렵겠지만, 잃어버릴 것도 없는 서민과 학생, 노동자(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 포함), 알바생,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등은 정치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비박의 도움없이도 박근혜를 끌어내릴 것이며,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을 청산할 것이며, 민주주의 회복과 체제혁명을 이루어낼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11.30 06:25 신고

    꼼수에 끌려가서는 안되는데...ㅠ.ㅠ

  2. 박상하 2016.11.30 07:48

    비박에 표 구걸 안한다고 순교자처럼 말했지만 뒤로 영수회담 제의하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나 눈치보며 가장 뒤늦게 움직일때. 책임총리제/퇴진서명운동/탄핵 논의. 솔직히 욕먹어가며 여기까지라도 오게 한게 국민의당 아닌가요? 저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표님을 존경하고 있으나 이런 시국에 반드시 탄핵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같은편에게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한것 같네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좋으나 100, 200만 시민이 퇴진을 위해 시위에 참가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 시국에 이런글은 아무래도 아닌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0 신고

      국민의당은 박근혜의 탈당을 원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변하자 탄핵으로 돌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개헌을 매개로 비박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원은 상황에 따라 이곳에서 저곳에서 다른 말을 했어요.
      검색을 통해 한 달 정도 박지원의 발언들을 살펴보시면 그의 이중적 행태를 알 수 있습니다.
      야당에서의 반대표도 국민의당에서 가장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손학규를 만나고, 김종인을 만나고, 김무성과 만난 것도 개현을 목표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의 일환이었습니다.

  3. 김현승 2016.11.30 08:08

    감정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도 애써주세요.

    • 늙은도령 2016.11.30 09:11 신고

      요즘은 체력이 회복되는 중입니다.
      오늘 MRI를 찍으니 다음주면 확실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30 08:31 신고

    어차피 내려올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진대가리 술수에
    말려 들어서는 안됩니다
    탄핵을 예정대로,일정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비박계도 박근혜가 살아남으면 입지가 없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햇불로 민심이 불 붙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09:13 신고

      박지원은 말이 하도 많이 바뀌고 뒤로 하는 말과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박근혜를 몰아내기 위해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그들의 집권전략이라고 해도 비박에 구애하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죠.
      박근혜 탈당을 주장하다가 뒤늦게 탄핵으로 돈 것도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5. 동우 2016.11.30 12:20

    박지원 대표가 추천했던 특검 후보 박영수 후보

    2003년 부산동부지청에서 각각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함께 근무했다는 사실에 이어
    박 후보가 황 총리의 총리 임명에 변호를 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박근혜 변호사가 말하는 정치적인 중립이 이것인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김용태 의원이 야당 일각에서 제기돼온
    '박 대통령의 망명' 가능성을 친박 진영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 참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8 신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대로 탄핵 정국이 흘러가네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꼼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응반응을 정리해서 글로 올리겠습니다.

  6. mbghk 2016.11.30 13:24

    도령님 글을 오랜만에 보게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입니다 빠른 쾌차 기원합니다
    저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얍삽한 행태를 우려하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제2의 새누리와 이명박근혜가 전염병처럼 생겨날텐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19 신고

      박근혜 3차담화는 정면대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짓거리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7. 2016.11.30 19: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30 20:20 신고

      박지원을 진작부터 까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입원하시고 저도 오늘까지 종합검사를 받는 관계로 오늘에야 올렸는데 늦었네요.
      가장 걱정했던 시나라오가 현실화될 것 같은데, 뒤집을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8. 참교육 2016.11.30 20:27 신고

    결국은 이땅의 주인인 국민들 몫입니다. 저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겉다르고 속다르고... 정치인들 특히 사이비 야당과 기회주의자들은 청산해야할 세력입니다.

  9. 나오미 2016.12.01 11:12

    에헤라,,,,,,,,,이 시국에도 나라걱정보다는 권력만 탐하는게 보이는구나. 그만큼 힘을 모아줘도 잿밥만 노리니,,,,,,,,,

    • 늙은도령 2016.12.02 02:36 신고

      권력을 잡아도 될 사람이면 밀어줘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은 청산해야 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자의 잘못이지만, 두 번부터는 속은 자의 잘못입니다.

  10. 도도 2016.12.01 16:03

    박지원은 어차피 이중간첩이였음...
    박지원은 철저히 호남과 진보를속여왔다
    박지원은 이명박와사돈이다.....
    저 교활한 박지원이 이시국에도 자기하나만의욕심을위해 국민을배반했다
    어차피 예전부터 그런놈이였는데 우리가속은거지....절대로 용서못하겠다

    • 늙은도령 2016.12.02 02:37 신고

      용서하지 마십시오.
      노욕만 가득한 놈이니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11. 동우 2016.12.01 17:54

    김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을 해나가는 심리정족수는 7명”이라며 “탄핵이 결정되려면 9명 중 6명 즉 의결정족수 3분의 가 찬성해야 하지만 이전에 사안을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 1월 말, 이정미 재판관은 3월 14일 만료된다.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 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남은 7명의 재판관이 모두 심리에 찬성해야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불가능”

    새누리, 朴 4월퇴진-6월대선 당론 확정 ..했다지만 ..글쎄요. 탄핵하면 새누리 지도부 사퇴 안한다고 협박하던데 ..

    혹시 새누리의 꼼수가 이것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8 신고

      그 이상입니다.
      오늘의 썰전을 꼭 보십시오.
      그에 대해 글을 올렸는데, 재방송으로라도 꼭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에게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가 허수아비 대통령 박근혜에 못지않다. 더민주 지도부는 노무현 탄핵 이후 한나라당을 향해 거대한 역풍이 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박근혜 탄핵이나 하야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밤샘토론에 나온 더민주 패널도 똑같이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무현 지지자와 무조건적인 박근혜 지지층을 동일시(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으로 대단한 치욕이다!)하는 어리석음도 깨닫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을 자신이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며 부자 몸조심만 하면 정권이 굴러들어올 줄 아는 더민주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사이익만 주워먹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노한 국민과 거리를 두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연합이란 압도적인 권력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대생의 투쟁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니 머저리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 할 수 있겠는가?





최순실-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말아먹을 수 있었던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무능과 비겁함이 한몫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늘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지금도 혹여라도 책임질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 분노가 청와대를 넘어 더민주를 향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면 위로 떠올리는데 더민주 지도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거늘, 반사이익만 챙기겠다는 행태는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역겹기만 하다.



더민주 지도부가 앞으로의 일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음에도 국민의 분노와 거리를 두겠다는 것은 최순실-박근혜 정권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와 맞섰던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이 그러했던가? 누구도 깨지 못한 지역감정이란 거대한 벽을 향해 홀로 광야를 건너 '사람사는 세상'을 창출해낸 '바보' 노무현이 그러했던가?



국민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는 세월호유족의 광화문에서 더민주 지도부(문재인과 정청래의 단식을 빼면)를 볼 수 없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미국이란 유일제국에 맞선 성주군민 사이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살인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열사가 잠들어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박근혜-최순실 연합과 맞서 힘겹고 두려운 투쟁을 벌여왔던 이대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헐값에 팔어먹은 민족정신과 겨레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 21세기의 소녀들이 일제강점기의 소녀들과 함께 하는 곳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친일수구세력의 복면집필에 항의하는 청(소)년들의 저항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불의하고 파렴치한 권력(박근혜+최순실+새누리당+수구언론+뉴라이트+대형교회 등)에 국민이 쓰러지고 짓밟히는 어디에서도 더민주 지도부를 볼 수 없었다. 





중대한 문제에 전략적 모호성만 내세우는 더민주 지도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고 미래를 얘기한단 말인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가 최순실-박근혜-새누리당-뉴라이트 연합과 무엇이 다른가? 정도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로 넘어가는 법이다. 더민주 지도부는 국민의 힘으로 무도한 정권을 무너뜨리면 청와대에 무혈입성할 수 있다고 계산을 마쳤는가? 국면의 변화와 시류만 살피며 끝없는 저울질을 남발하는 '보따리장사꾼' 손학규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인가?



문재인만 쓰러뜨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문재인을 쓰러뜨리고 나면 박원순과 이재명, 안희정도 쓰러뜨릴 생각인가?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고,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거리에 나선 지금에도 더민주 지도부는 무엇을 계산하고 어떤 것을 취하려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한단 말인가? 국민에게 고양이 목에 방울까지 달라고 하는 것인가? 



더민주 지도부가 주저하는 동안 박근혜는 대규모 인적쇄신에 나설 것이고 책임총리를 실시하는 등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치고 나갈 것이며(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새누리당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것이며, 그만큼 분노한 국민이 치러할 피와 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고영태에 이어 최순실과 차은택이 귀가하면 정치검찰에 의해 박근혜를 희생양인양 몰고갈 것이고, 이에 성공한다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는 잠시동안의분노 표출로 끝날 수 있다.    



따라서 내려와야 한다, 민심의 바다로. 분노와 정의의 거리로. 압도적인 99%의 절망을 뚫고, 그놈의 빌어먹을 1%의 희망을 부여잡고 분연히 일어선 국민의 곁으로. 정치공학적 계산을 접으면 어떤 변화에도 대처할 수 있다. 여론을 선도하거나 조직할 수 없다면 손혜원이 강행한 시민 필리버스터처럼 민심의 언로라도 마련하라.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곧 국가며 정부며 의회며 법정이며 정당이며 모든 것이다! 국가와 정부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며, 그외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외친다. #최순실은 하야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새누리당은 석고대죄하라!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을 떠나라! #행동하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들레 2016.10.29 11:27

    정의당은 박근혜의 하야 촉구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3일째입니다.
    새누리당은 헌정 유린사태의 공범으로 함께 처벌해야 할 대상입니다.
    결코 협력, 협상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1야당이 어서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16:08 신고

      지도부가 문제입니다.
      과거의 경험 운운하는데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스와니 2016.10.29 12:07

    동감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29 12:07 신고

    더민주당은 민심을 잘 읽어야 합니다
    어영부영하다가는 또 당합니다

  4. 똘또릐 2016.10.29 19:40

    김종인이 떨어져 나가야 민주당이 다음선거에 필패하죠.. 그나마 중도보수를 끌어들일 유일한 인재인데 이렇게 내치자는 교조주의 늙은 도령님 그저 화이팅일 뿐입니다요 ㅋㄷㅋㅋ~~~~

    • 늙은도령 2016.10.29 21:46 신고

      너 같은 놈들이 김종인을 지지하니 문재인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크하하하하하하!!!!!!
      고마워, 일베충들아!

  5. in2stormm 2016.10.29 22:57 신고

    진짜 병신인것 같습니다 도대체
    야당이 있는건가요 모두 다 똑같은 넘들같아요 역겹네여

    • 늙은도령 2016.10.30 01:09 신고

      불확실한 정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무조건 승리하니까 불확실성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데, 전형적인 기득권 논리입니다.
      문재인만 아니면 매일같이 글을 써 작살내버릴 텐데, 나머지 진보정당이 너무 무력하고 고리타분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이땅의 진보들은 공부도 안하고 시대의 흐름도 살펴보고,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대생의 아름다운 승리, 성주군민의 위대한 승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나 봅니다.
      몇몇 인물을 빼고 60 넘는 정치인은 모조리 퇴출시켰으면 합니다.
      기성의 꼰대들이 골목마다 포진해 있는 형국입니다.

  6. lymin 2016.10.30 00:43

    내년 중도표심이 중요합니다. 괜히 어설프게 더 큰 이슈 만들어서 잘해야 본전인 짓 하고
    메갈당 누명씌인 정의당하고 엮이느니 가만히 있는것이 나을 것 같네요

    탄핵이나 하야가 쉬운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그것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지요?

    지금 판을 안깨는 것이 당분간은 좋은 것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10.30 01:13 신고

      누가 책임지냐고요?
      국민이 원하는데 누가 책임지다니요?
      이 나라가 더민주 지도부 것이 아닙니다.
      중도요?
      정치철학을 제대로 다룬 책에선 중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지심리학도 마찬가지고요.
      이중개념자와 무당파층, 정치불신층, 정치혐오층은 있어도 중도는 없습니다.
      기회나 보는 그런 행태로 정권을 잡으면 뭘 할 수 있는데요?
      국민이 이렇게 분노하는데 정권 잡는 것만 생각합니까?
      정말로 기회주의적 처신입니다.
      문재인만 아니면 더민주는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치를 한다는 자들이 정치를 가장 모르니......

  7. 새누리보다 더비겁한 더민주 2016.10.30 01:21

    새누리는 자기들 할 말은 한다 그런데 더민주는 할말도 못한다 비겁함 그 자체다 정의당이나 무소속 정치인들 찍기 운동을 벌여서 이런 비겁한 정당넘들은 다 떨어뜨려야 한다

    • 늙은도령 2016.10.30 01:23 신고

      그래도 옥석은 가려야지요.
      새누리당부터 없애고 국민의당 박살낸 다음에 더민주를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순서는 분명해야 합니다.

  8. 새누리 2016.10.30 04:13

    병신들. 니들도 그만 내려와라. 벌써 여당 코스프레

    • 늙은도령 2016.10.30 13:33 신고

      네, 여당 코스프레입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돌파해보지 못했기에 저러는 것입니다.

  9. 클라이메 2016.10.30 04:31

    좋은 글 감신합니다
    눈이 트이네요

  10. 가을의전설 2016.10.30 23:50

    늙은도령님의 탁견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100% 동의하지 못하는건 문재인님만 아니면..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재명(박원순)을 제외한 모든 야권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정치공학에만 신경쓴 나머지 진정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정권교체를 했다 칩시다 또다시 혼란 운운하며 친일잔재세력 척결 대신에 국민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저는 이승만 이후 역대 최악의 시대를 만드는데 무능 야당이 공범-최소 방조-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개누리세력이 시형감이면 적어도 지금의 야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징역 5년은 족히 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02:43 신고

      사이다 발언은 포퓰리스트의 공통점입니다.
      이재명처럼 말하면 인기를 얻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거대 조직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단위에서의 성공이 전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와 성남시장이란 자리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천하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 이재명 이상으로 청렴하고 진보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헌데 그들은 집권 초기부터 특권층과 기득권층의 흔들기에 넘어갔습니다.
      기존의 세력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재명은 경험 부족도 있지만 그런 세력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지금의 지지도에서 사이다 발언만 계속한다면 인기가 더 치고 올라갈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도 일부의 인기는 얻겠지만 그 정도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단위가 커지면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탄탄한 지지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험과 공부도 충분해야 합니다.
      정부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을 다루려면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패기와 열정만으로는 5000만명의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남의 경험을 대한민국으로 넓히는 것은 엄청난 비약입니다.

      삼성이 왜 저렇게 지랄같이 쌔냐 하면 그만한 조직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살내고 싶지만 대통령의 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건희도, 이재용도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삼성에서 벌어지는 일의 백만 분의 일도 모릅니다.
      이학수 같은 자들이 2인자로 전 그룹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기 때문에 이건희도 이학수를 제거하지 못해 엄청나게 고생했고, 경영의 전면에서도 물러냐야 했습니다.
      이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을 지배하는 자는 최지성이고, 권오현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등기이사가 된 것도 최지성과 권오현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것과 안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덩어리가 커지면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서 마음처럼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은 앞으로 4~5년 동안 얼마나 성장할지에 따라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고만고만한 지지를 받는 선동정치인으로 남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언제나 정치인이 사이다 발언을 하면 문재인이라고 해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문재인 비판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문재인이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야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정치사를 통틀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준비가 충분하고, 사이다 발언이 필요할 때도 자제하며 일부의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정도로 가는 문재인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인이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이 정말로 치고나가야 할 때 그것을 못하면 저도 맹폭을 가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지지도 철회할 것이고요.

      저는 미래세대가 가장 적은 피해를 입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70%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치인이라면 노무현이 다시 환생해도 반대할 것입니다.

  11. 노만 2016.10.31 05:39

    늙은도령님의 식견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끓어오르는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저는 차기에 문재인이 정권을 잡지 못하면 이나라는 망할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시장의 사이다 발언에 격하게 공감하는 사람이기도 하구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05:46 신고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끝나면 장기집권전력에 대한 글을 몇 편에 걸쳐 풀어볼게요.
      지금은 새누리당의 역공을 막는 것이 너무 급해서....

  12. 노만 2016.10.31 06:20

    저는 카나다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입니다.
    요즘 제 관심사는 온통 조국에서 나오는 뉴스뿐입니다.
    바뀐애의 모든 통치행위(?)를 4년 동안 봐오면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며 빨리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었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무당 하나에 온나라가 휘둘린 형국이니 비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바뀐애의 지지자들은 이유불문 입니다.
    바뀐애가 애국자이자 지 애비의 후계자로써 나라를 잘 통치 하고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빨갱이로 호도하며, 민주당을 북괴의 2중대로 서슴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조국의 뉴스를 보면서 나라 걱정이 아니라 바뀐애 걱정만 합니다.
    이것이 파독광부로 간호사로써 카나다 이민 1세대들의 현실 입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기에 매일 그 분들과 마주친다 할수 있어 이렇게 단언 할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들도 깨어나고 있는 조국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곳의 상황이 저를 절망케도 하구요.
    암담한 현실에 늙은 도령님의 글과 현실인식이 저에게 한줄기 빛과도 같네요.
    건강하시고 정권교체를 위하여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39 신고

      반갑습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의 핵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지를 거두지 않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박정희와 함께 했고, 김재규의 총에 죽은 박정희가 신화화됐기 때문에 더더욱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들을 제시해도 박정희와 박근혜는 잘못이 없는데 나머지 놈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서 해외동포들도 청년과 미래세대를 키워야 합니다.
      노인들의 숫자는 늘지 않지만 유권자로 진입하는 청년과 미래세대는 늘어납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이런 싸이클이 지속될 것이기에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계속해서 늘어나 이념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올리겠지만 요즘 사태가 너무 급박해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광고비와 후원금을 모아서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모든 악의 근원이었음을 밝힐 전문적인 정치경제학 서적을 집필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두 명 정도의 협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필요해서 내년 후반 정도면 광고비와 후원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경제학도 두 명을 고용해 박정희 신화를 완벽하게 박살낼 수 있는 책을 내놓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글을 쓰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도 공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외의 시간에는 책들을 읽고 있습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덕분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채워졌기에 통계들만 수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30~40여 권의 책을 추가로 읽어야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제가 집필에 들어가기 전에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새누리당을 해산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 글은 계속해서 써야겠지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지식인들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사이비들이 그래서 난리칠 수 있는 것이고요.

  13. 문재인대통령 2016.10.31 10:18

    글 하나하나에 모두 공감합니다. 제고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만 눈이 멀고, 강력한 야당의 정치력에 대해 심각할 정도로 노이로제 또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듯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물론 그들은 할수 있을만큼 다 했다고 하지만) 대권을 잡거나 정권을 바꾸길 원하는걸까요.
    도저히 야당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들은 대권만 잡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거 같네요. 정치적인 수준이 아마추어 같은....
    이런식으로 대권 잡아봤자 여기저기서 찔려오는 바늘에 쑥대밭은 커녕 임기내 대통령 자리가 유지될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솔직히... 가망 없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정치력이 꽝인 상태에서 대권을 잡아봤자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다시 올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착각하고 있는것이,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문재인도 아니고, 김대중도 아니고, 노무현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야당도 아닌 그야 말로 나라를 위한 사람, 대다수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인데 무조건 야당이라고 지지할것이라고 보는 착각에서 빠져 나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44 신고

      네, 이제는 문재인과 더민주 지도부를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의 더민주 지도부는 문재인의 적입니다.
      둘을 구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 지도부부터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문재인은 이재명처럼 전면에 나설 수 없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유력 대선후보라 해도 그는 정치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헌데 더민주 지도부마저 문재인을 외면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민주 지도부부터 박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과 더민주를 구별함으로써 더민주 소장파들의 분발을 기대해 봅니다.

    • 2016.11.12 10:11

      전 다르게 보는데.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고 내부 분열만 하다 망한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넘어선거 같네요. 민주당이 여당되도 잘 할 듯..

  14. 맹그로브 2016.10.31 10:29

    새누리 해체후 바로 더민주 부검 들어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44 신고

      더민주에서 퇴출시켜야 할 놈들의 살생부를 작성해야겠지요.
      이제부터 문재인과 더민주 지도부는 별개의 존재로 다룰 생각입니다.

    • 2016.11.12 10:12

      지금 민주당이 문재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겁니다. 뭘 구분해요. 늙은도령님 같은 분은 민주당, 문재인에 숫가락 올리지 말고 메갈 정의당이나 지지하시길..

  15. ㅅㅂ 2016.10.31 13:30

    하루하루 시간은 흘러가는데
    청기와년 자리보전하라고 시간 벌어주는 저런 정당은 제발좀 없어져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죠
    더 이상 새누리에 대항할 대항마 정당이 아닙니다.
    이미 계파정치로 민주당의 이름을 흐렸고 지금은 투쟁력이라곤 전혀 없는 인간들만 득실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나 보세요
    박근혜 임기내내 수도없이 탄핵당해도 모자를 여러 개의 사건을 터트렸는데도
    자기네들은 소수정당이라 안된다 이번엔 총선으로 의석수가 삐까삐까한데도
    국회선진화법 들먹이며 계속 수구언론만 의식하며 정치나 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건 그 빠들이더군요.
    민주당 욕해봤자 뭐하냐
    잘하고 있는데 왜 욕하냐
    민주당 욕할시간에 새누리당이나 욕해라
    아주 발광들입니다.
    더민주내 잘하고 잇는 의원들까지 싸잡아서 욕하고 싶지 않으나
    또 현재의 언론특성상 더민주가 불리한건 알고 있으나.
    언제까지 이런 불리한 상황만 생각하며 정치할게 아닌데
    저 대표란 인간이나 원내대표란 인간이나 그 밑에 있는 인간들이나 참으로 한심한게.
    욕도 아깝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언제 한번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사심공천 자행한 정당파괴주범 박영선같은 부류부터 투쟁성없는 기회주의자들을 다 솎아내고
    다시 태어나는 각오로 정당을 새로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답없습니다.
    아 승질나네요
    소선거구제만 아니면 이런 정당 내쳐도 벌써 내쳤을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31 17:46 신고

      그래서 더민주 지도부와 문재인을 분리해서 다룰 생각입니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더민주 지도부를 박살낼 생각입니다.
      문재인은 사이다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 싸울 수밖에요.

    • 써니 2016.11.30 14:09

      응원합니다!!



인류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대리통치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부정·불법이 있었다 해도 유권자 51.6%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꼭두각시였고, 일개 자연인에 불과한 무당이 제멋대로 나라를 다스렸다. 무당의 조력자들이 대통령 주위에 포진해 국기를 문란케 했고, 외교와 국방을 포함해 인사권까지 행세하며 국정을 농단했고, 수천억(~수조)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으로 축재했다. 





무당과 그의 조력자들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을 비정상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었으며, 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며, 경제는 부도 직전의 위기로 끌고갔으며, 나라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고 갔다. 친일부역의 독재자 신화에 사로잡힌 35~40%의 국민을 볼모로 독재자의 딸은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친일파 집권여당은 독재자의 딸에 충성을 바쳤다.  



그 4년 동안 권력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는 모든 집단과 세력은 독재자의 딸을 찬양하고 철저하게 굴종하면서 무당이 독재자의 딸을 통해서 던져준 권력의 부스러기만 주워먹기 바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쓰레기 언론들(KBS와 MBC가 최악)과 권력기관들은 독재자의 신화를 확대재상산해 그의 딸에게 이식시키며, 35~40%에 이르는 숭배자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콘크리트지지층으로 만들어 비정상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정체성과 야성을 잃어버린 야당들은 비정상 통치에 맞서지 못했고, 지식인들은 철저히 침묵했으며, 사이비 지식인과 망나니 논객들, 친일파 후손과 미국 유학파들이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시켰다. 무당의 지시를 받는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독재자의 동상을 세우고 찬양사업을 벌렸으며, 무당과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왜곡했으며, 민족정신과 위안부의 통한을 헐값에 팔아넘겼으며,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국민을 협박했다.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동원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으며, 언론과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했으며, 살인경찰의 압도적인 폭력으로 시민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리행사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존재해야 할 가치를 상실했고, 입법부와 헌재는 껍데기 대통령의 마지막 수호자를 자처했다. 장관과 고위공직자들은 분노의 레이저를 피하느라 나라가 망하던 말던 자리지키기에 급급했다. 



재벌과 대기업들은 국정원-전경련-어버이연합이란 독재의 삼각편대에 마르지 않는 자금을 대주었고, 무당의 부정축재와 수렴청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며, 무당의 딸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레드카펫을 깔아주었다. 기성세대는 탐욕의 투표를 통해 자신의 자식과 손주와 같은 세대인 청춘과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았고, 십상시와 팔선녀의 주군인 무당과 껍데기 대통령의 반칙과 특권에 순종했다.





친일부역과 기회주의에 뿌리를 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 대통령 최순실과 꼭두각시 대통령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민주정부의 '성공적인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둔갑시킨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의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최순실과 박근혜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행동하는 양심'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을 주도했던 386과 486세대는 4.16세대, 이대생, 소녀상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학생들로 대표되는 N포세대의 진정한 힘과 투쟁방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의한 권력과 부패한 특권층에 맞설 민주적 대항세력을 구축하지 못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원하지 않았던 것도 모든 독재정부를 무너뜨렸던 대항세력 구축에 실패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없는 것이라면,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두 명의 괴물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은 바닥을 치고 있다.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알 수 없지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처럼 무방비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정희의 잘못된 신화에서 시작된 이 참담한 비극을 극복하려면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는 대수술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앞세대들이 남기 숱한 폐해를 감당해야 할 청춘과 미래세대로 채워야 한다.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기고, 기성세대들은 그들을 믿고 지원하며 기다려줘야 한다.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피할 수 없다면 결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에게 혁명과 부활의 일마저 맡길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아직도 맹골수도의 차디찬 칠흑같은 바다 속에는 9명의 미수습자가 남아있고, 만악의 근원 박정희 신화는 아직도 강건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6 21:03

    부끄럽습니다. 미래세대에 너무 큰짐을 남겨둔
    이 시점에 과연 기성세대는 무엇을 위해 이토록
    큰 과오를 저질러 놓았단 말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통곡을 해봅니다.
    내 아들,딸들에게 죄송합니다.정말 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22:08 신고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합니다.
      청춘과 미래세대에게서 희망을 뺏은 세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어야 하며, 청춘과 미래세대들이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2. 럭키 2016.10.26 23:41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3. 그노시스 2016.10.27 04:48

    그들을 존재하게한것은
    나의책임입니다.
    더 열심히 외쳐댈것을
    더 격렬하게 행동할것을
    적당히 부르짖고 행동한
    나의잘못입니다.
    김대중의 한맺힌 마지막도
    노무현의 죽음도
    문재인의 패배도
    모두 나의 절실하지않았던
    소극적인 행동때문입니다.
    내자식 또 우리후손들에게
    부끄러운세상을
    물려주게된 책임도
    이나라 꽃과같은 젊은이들이
    채 피지못하고 시들어야만하는
    이런사회를 만들어준책임도
    나의몫입니다.
    나의 태만에 대한 보속은
    더욱 큰외침
    더 절실한 행동
    그것이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5:26 신고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99%의 절망 속에서도 1%의 희망 때문에 역사를 바꿔왔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쫄면 집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7 08:16 신고

    세계일보 보도를 보니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철면피가
    따로 없네요
    들어올 생각이 없던데 강제 귀국 시켜야 합니다
    전원책 말을 안 빌려도 단두대로 보내야 합니다

  5. 맹그로브 2016.10.27 11:19

    기본적으로 단 둘이 살아도 거기에는 서로가 인정하고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 사이에도 룰이 존재 합니다. 물론 인간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요.

    이 시점에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간디의 7가지 죄악에 대해 곱씹어 봅니다.

    – 노동 없는 부의 축적
    – 양심 없는 쾌락의 추구
    – 인류애를 감안하지 않은 과학
    – 인격 없는 지식
    – 원칙 없는 정치
    – 도덕성 없는 상업
    – 희생이 없는 숭배

    • 늙은도령 2016.10.27 15:21 신고

      네, 대한민국은 간디의 7가지 죄악을 모조리 실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악들을 쓸어내야 합니다.



국민을 또 한 번 조롱한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근혜 탄핵'에서 내려올 줄 모른 것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만든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기 위한 개헌 얘기도 하루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탈당 요구가 나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왔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문를 할 때 연속극을 재방송한 엠병신(현 경영진과 고위간부, 방문진 이사장과 여당 추천 이사들, 김세의 기자 등에 대한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을 빼면 종편을 비롯해 모든 방송들이 박근혜 물어뜯기에 나서는 기회주의적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할 때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려던 살인경찰도 분노한 시민의 저항에 철수를 선택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박근혜의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무현을 탄핵했던 과거의 패악질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에게 돌아왔다. 깜도 안 되는 칠푼이가 과대포장된 박정희 신화의 후광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작금의 상황이 사필귀정임에는 분명하다. 최순실에게 보내진 자료에 북한 관련 기밀과 인사 관련 서류도 포함돼 있어서 내란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니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내통했듯이, 최순실이 북한 관련 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보냈다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공포하기 전에 김일성의 아량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2번이나 사전통보한 것과 똑같은 '내통'을 박근혜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민순 회고록을 철저하게 악용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막장질도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됐다. 2대에 걸쳐 북한과 내통한 박씨 일가에 충성을 바친 정당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보도와 이대생의 아름다운 저항,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확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여기까지 왔지만,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국민사기를 영원히 종지부 찍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박정희 신화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바람에 생긴 최악의 부작용이었다.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뒀다면 박정희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낼 수 있었는데 김재규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람에 박정희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이승만처럼 국민의 힘으로 퇴진에 처해졌다면 박정희 신화는커녕, 그가 저지른 온갖 범죄와 살인,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일본에의 굴종, 미국의 이익 챙겨주기, 공안통치, 경제실패(특히 민생경제) 등이 모조리 밝혀졌을 것이다. 칠푼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복지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두 번의 실수를 없게 하는데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가 최상이라고 보는 것은 의회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근혜의 하야다. 이럴 때만이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 최순실 일당이 벌인 모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경제실패, 언론통제, 부정·불법선거, 세월호참사, 사드 배치, 백남기씨 살해, 사초실종 논란, 메르스 대란 등이 모조리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 의한 탄핵은 국민의 요구를 대리할 뿐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이 저지른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언론장악, 종편 허가, 천안함 침몰 등에 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박근혜의 탄핵에 이명박계가 찬성을 표할 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수사에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단언하지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돌아가려면 박근혜와 박정희 신화를 이땅에서 거둬내야 한다. 한국의 어떤 경제학자도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결합해 천착하다 보면, 35%에 이르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집필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의 통치'에서 출발했으며,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사회적 권리의 실현(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에 있다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박정희와 박근혜 같은 독재자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정희 망령은 물러가라!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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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름과종이 2016.10.26 13:48

    국민에 의한 하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 행동이 필요하지요. 저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네트워크가 없어 이렇다할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잠을 못 잤네요.

    • 늙은도령 2016.10.26 15:07 신고

      이제부터 잘해야 합니다.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파워엘리트들을 모조리 퇴출시키고 새로운 사람들로 대한민국을 재조직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아닌 인간들이 문제였으니까요.

  3. 구름과종이 2016.10.26 13:48

    국민에 의한 하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대 행동이 필요하지요. 저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네트워크가 없어 이렇다할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말 수치스러워 잠을 못 잤네요.

  4. James 2016.10.26 14:09

    이번에도 국민들이 한 목소리내지 않고 갈팡지팡
    박정희가 어쩌고하는 노년층 목소리를 경청하고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인생 선배들로써 한치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일것이다.

    • 늙은도령 2016.10.26 15:08 신고

      이번에 박정희 신화를 완전히 걷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 작업에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여성들이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0.26 16:49 신고

    기레기들이 야단이네요. 뉴스가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여전히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6 18:38 신고

      야당은 지금 몸조심해야 합니다.
      민중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만 가도 충분합니다.
      탄핵보다 하야시키는 것이 최상이기에 야당이 너무 나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6. 농부지대본 2016.10.26 18:43

    20대중반인데요.. 그동안 야당은 양심이 있다면 하야 시켜야 한다고 보여지고 오공 청문회 처럼 탈탈 털어야 된다고 봅니다 . 야당은 그거조차 못한다면 야당도 결국엔 산송장들만 모여진 집합체ㅜ그이상 그 이하도 아닐것이며 의원직들 내려놓으셔야죠..

    • 늙은도령 2016.10.26 19:24 신고

      저는 야당은 한 발 뒤에 있었으면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야 현재 한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자들이 국민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게요.

    • 만용 2016.10.27 11:21

      어차피 제대로 탄핵 과정이 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거부될겁니다.
      창피한줄 알면 본인이 그만둬야죠.
      솔직히 기대도 안하지만…

  7. 애국보수 2016.10.26 22:18

    인민하고 국민하고 어떻게 같은 말인가요?

  8. 폭탄 2016.10.26 22:28

    캬 말씀은 사이다인데 칠푼이 그네 보다 팔푼이 재인이가 더 깜이 아니라서 문제죠.

    • 늙은도령 2016.10.26 22:33 신고

      그야 폭탄 같은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죠.

    • 비개인오후 2016.10.27 06:38

      헉 칠푼이와 문재인을 비교하다니? 폭탄 맞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온거군요...저는 문재인 말고 다른 분 지지자입니다

    • 만용 2016.10.27 11:18

      그럼 폭탄님은 누가 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9. 전대미문(창조) 2016.10.26 22:44

    창조긴한대 전대미문의 창조사고만 치는구나~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표는 다 잃는건가?
    ㅋㅋㅋ 이종교 저종교
    재미있는 창조형인간들이네

  10. 파이다 2016.10.27 16:08

    지금의 시국을 정확하게 보고계신 안목에 감탄하고 갑니다.
    늙은 도령님같은 어른들이 많이 계셔야
    젊은 세대들도 희망을 보고 살아갈텐데요
    참 암담합니다 현실은

    • 늙은도령 2016.10.27 18:45 신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청춘들을.
      N포세대 특유의 저항과 현명함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들의 세상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땅의 주인입니다.

  11. 닭그네 2016.10.27 16:28

    공감: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 늙은도령 2016.10.27 18:46 신고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고 정치권은 국민의 지시에 따라 청산작업을 확실히 매듭지어야 합니다.

  12. 굿맨 2016.10.27 20:39

    탄핵을 의회에서 시킬수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만 할수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근혜옹호론자 입니다 절대로 탄핵판결 안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00 신고

      의회에서 탄핵한 후 정부가 헌재에 제소하지 않으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박근혜는 무조건 헌재에 제소하겠지요.
      노무현 때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시켰지만, 지금은 박근혜를 위해 들고 일어날 사람이 별로 없어서 헌재도 탄핵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관계는 이러한데, 저는 탄핵이 너무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부를 이끌어갈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개혁도 가능하고요.

  13. 굿맨 2016.10.27 20:42

    하야,퇴진하라고 강력히 압박해야 합니다

  14. 크실리톨 2016.10.28 10:06

    요즘 뉴스만 키면 나오는 불결한 면상들때문에 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임기끝내고 호위호식하면서 말도안되는 전관예우까지 다 받아챙기면서
    무슨 불법적인 개짓거리를 할지 모릅니다.

    하야시키고, 감방에 쳐넣어야합니다.
    일체의 징역수발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해서
    진정한 참교육으로 심판해야합니다.

    이 미친넘들은 징역도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니,
    그냥 독방에 쳐넣어놓고 면벽참회의 시간을 많이많이 갖도록 배려해주면 될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8 16:14 신고

      정말 이 나라를 이끄는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이 나와 타락했다고 비판합니다.
      블랙코미디입니다.

  15. 이바울 2016.10.28 12:02

    잘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 무지한 백성 2016.10.28 13:26

    단어들이 넘 거칠어서
    읽어나가기 힘드군요.
    순화된 글을 올려주면
    더 편안맘으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17. 작실리톨 2016.10.28 16:05

    크실리톨님 글보고 속이 후련해집니다.!
    멋집니다~면벽참회하도록 배려..
    참교육으로 심판~~ 내공이 그득합니다

  18. 윤대표 2016.10.28 17:42

    하야의 요건과 절차, 현실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늙은도령 2016.10.28 19:16 신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네요.
      박근혜를 하야시키는데 국민이 국정안정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그것이 어렵네요.
      정치판이 고민할 것을 국민이 고민해야 하니까요.

  19. 푸른수염 2016.10.28 21:45

    김재규장군이 다까끼 안쐈으면 부산마산에서 몇천 몇만이 죽었을 지 모른다. 부마사태가 5.18이 됐을 거라구. 역사적 재평가가 될 일이지 폄하할 사안이 아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00:07 신고

      그는 중앙정부장으로 박정희 정부의 2인자와 3인자를 왔다갔다 한 자입니다.

  20. 도올 2016.10.29 01:41

    하야 시켜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채운다면... 그야말로 우리들은 또 다시 역사에 부끄러운 과오를 남기는 셈이겠죠...
    그러나 하야의 경우 대통령 본인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론과 국민들의 집단행동이 박근혜와 현 정부 수뇌부를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겠죠...
    시국선언과 내일 있을 하야 촉구 집회 등이 전국 단위로 퍼져서 겉잡을 수 없을 만큼 된다면 거기에 언론과 사회 각계 각층도 하야만이 답이다... 라는 여론이 조성된다면...
    하야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9 02:46 신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지식인이라면 이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분노한 시민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영원히 침묵해야죠.

  21. 민영 2016.11.18 10:09

    죄송하지만 순진하시고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박정희는 몰라도 미친 닭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때와 다르게 폭력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녕 하야할 거로 생각하신다면 오판 같습니다. 하야란, 그나마 제 정신을 가진 자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탄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마저도 못할 겁니다.



한 명의 의료 전문직(의사)에 불과한 백선하가 백남기씨 유가족, 국민의 70% 이상, 의료계 전부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런 신과 같은 독점적 권리(이반 일리치는 이를 '근본적 독점'이라고 했음)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공학), 지식과 학위 등을 앞세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지배하게 된 전문가 집단의 부상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던 인간은 시장경제 안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 광고를 통해 필요없는 필요를 창출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필요가 폭발하는 과정 등)가 창출되면서 인간은 임금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만들어진 필요를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   



평생을 바쳐도 극히 일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홍수 속에 "전문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남모르는 지식, 오직 그들만이 공급할 권리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길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전문가들은 마치 중세의 사제들처럼 더 상위의 엘리트 집단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대가로 그들의 양해를 받아 권력을 보유'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 등장한 지배적 전문직은 한마디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통제권 자체를 요구한다. 그들은 현대 국가를 여러 기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지주회사로, 즉 그들 스스로 자가보증한 자격이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체'로 바꿨다. 세상을 재구성한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처방할 권한까지 주장'하고 '단순히 좋은 것을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실제로 선포'하는 독점적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인간의 '필요'가 있을 만한 분야라면 어디서든 이들 신종 전문직은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독점적이고 합법적인ㅡ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을 나락하게 하고 결국 불구로 만드는ㅡ자격을 주장함으로써 공익을 수호하는 특권적 전문가 행세를" 함으로써 지배권을 확고하게 정립했다. 특정 분야의 지식(유용하다는 증거도 없다!)만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뿐인 전문가들이 옳고 그름과, 문제를 처방하는 특권적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런 과정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의료 분야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의료 전문직은 '질병의 이름표를 단 것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한다. "나아가 질병의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에 대한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백남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시킨 백선하처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질병을 다루기에 선한 의도를 지닌 전문가로 받아들여지는 의료 전문직은 의심의 눈초리도 받지 않는다. 백선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백남기씨의 사망을 악착같이 늦춘 의료 전문직에 속한다. 그것도 의료 전문직 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를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의료 전문직이다.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적 지배력(근본적 독점)을 획득한 의료 전문직 중에서도 최상위의 먹이사슬에 자리하고 있는 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다.  



의료 전문직은 삶의 전 과정에서 질병(정신적 영역까지)을 고쳐주고, 질병을 예방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방식도 정해주고, 생명의 시작과 성별을 결정하고,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확정해주는 존재라서 그들의 '근본적 독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현대의 의료 전문직은 섹스, 임신(인공수정 포함), 임신중절(낙태) 등을 관리함으로써 생명의 시작을 결정하고, 성전환수술로 성별마저 결정하고, 죽음의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결정하는 '근본적 독점자'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의료 전문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디에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가야 하는 의료 전문직은 그들의 '근본적 독점'이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 악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으로 사용된다면, 잠재적 환자로서의 개인은 현대의료를 부정하지 않은 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필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를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전문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곤혹스럽게 제시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달려온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뇌파 반응이 있다며 수술을 권했을 때 가족들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의료 전문직의 선의를 믿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백남기의 삶과 죽음을 독점(주치의)할 수 있게 된 백선하가 이런저런 처지를 해도 그것이 악한 의도에서 진행된 정치적 의술이었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병사(심폐정지)'로 정했을 때야 백남기 가족은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다.

 


백선하가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백남기씨에게 자행한 모든 짓거리가 우병우 라인에 있는 살인경찰(전문직 관료)들이 사건을 조작(이미 조사해 무혐의처리한 '빨간 우의'를 재등장시킨 것 등)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사실들이 모조리 밝혀졌어도, 의료 전문직 누구도 그가 정한 사인을 바꿀 수 없는 것도 그들이 누리는 '근본적 독점'이 깨지는 것까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백선하가 악한 의도로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되는 순간 누구도 그의 특권적 지배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에서 이 모든 반민주적이고 패륜적인 정치폭력이 가능해졌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살인경찰(우병우 라인의 경찰수뇌부와 행동대장들)의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은 이반 일리치 등이 《전문가들의 사회》에서 말한 대로 "정치가 시들어버린 시대, 유권자들이 교수들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법제화할 힘을 전문 관료들에게 위임해버린 시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 시대로 기록"되는 것을 넘어 불의한 권력의 악마적 행태에 굴복한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양심에 반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하며 악마적인 '근본적 독점'의 살인경찰을 막아낼 수 있다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파편화된 개인에 불과했던 성주군민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기생한 불의한 정권에 맞서 승리한 것과 이대생들이 '박근혜-최순실-최경희로 이어진 절대권력의 야합'에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부패하는 '근본적 독점'에 맞서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민주적 연대를 이루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자.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최순실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박근혜의 살인경찰은 24일과 25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10월 26일(부검영장 시효가 끝나는 날, 이런 것 때문에 무당이 통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에 지방의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할 가능성이 높다. 성주군민과 이대생이 보여준 승리를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왔노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보았노라, 불의한 정권의 살인적 폭력을! 

이겼노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23 23:01

    게슈타포 관계자가 25일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놈들이 항상 내세우는 건 거짓과 허위, 조작과 은페뿐이겠죠.
    분명히 이영일, 박창수, 노수석 때처럼 지 입맛대로 조작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원...
    나중에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야당이 이기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그놈들 전부 숙청될 텐데, 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건지...

    • 늙은도령 2016.10.24 02:49 신고

      그들은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로 쏠리는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강신명을 비롯해 경찰수뇌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도발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백남기를 지켜낸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빨라지고 퇴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승리를 계속해서 더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24 08:20 신고

    영장 집행시한이 다가 오는데 결국은 영장 집행을 안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못했다는 명분을 쌓으려 할것입니다
    백선하가 뭘 기대하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엄청남 판단 착오를
    한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메스를 든다는것은 절대 안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2 신고

      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문명발전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악화됐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시민들이 주인인 세상이 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0.24 11:19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갑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권력의 비위 맞추기입니다. 구역질입니다.
    페북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4 신고

      민주주의는 인민이 통치하는 체제인데 이제는 전문가를 앞세운 엘리트 권력의 과두정치로 변질됐습니다.

  4. 건는다산 2016.10.27 11:13 신고

    의료인으로서 팩트만본다면 저건 말도안되요. 직접적 사망관계가 있는것을1번사인 즉 외인사라고 해야 맞다고 수도없이배웠습니다. 그다음추정들을 나열하는것이구요. 히포크라스선서에 은사를 위하라고 하는것은 이럴때를 염두해둔걸까요. 그나마다행인건 젊은 의학도들이 그대로 사기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는것..
    그런데 저 백선하교수는 저런말도안되는 주장을한 이유가뭘지 궁금하네요 건보재정으로 흔든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리사욕때문에그런것인지 이런건도대체왜조사를안하는겁니까.. 요즈음일련의사건들때문에 인지부조화가생겨서혼란스럽네요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으로 전락시킨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정과 공평, 상식과 원칙을 외치는 이대생의 분노한 소리에 불통과 편법, 탈법의 최경희가 (물러날 때도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은 채) 꼬리를 내린 것이다.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향한 이대생의 분노가 반칙과 특권의 무한폭주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에도 불과하고 비선실세와 환관의 탐욕에 놀아난 박근혜는 이땅의 청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절망만 떠넘겼고, 이대 총장이 이런 역주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이대생의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이대생의 투쟁은 수많은 공명을 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마침내 불통의 총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권력에 맞서 투쟁의 지평을 넓히라는 푸코의 성찰을 떠올리는 이대생의 투쟁은 불의하고 초법적인 정권에 맞선 첫 번째 승전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칙과 특권, 불통과 독재에 저항한 이대생의 투쟁은 교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수많은 시민의 가슴과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경찰의 야만적인 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액체근대》에서 자본주의가 극단에 이른 21세기의 지배적 체제(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내부로부터 무너져내리지 않고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물과 같은 형태로 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대생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유연하면서도 끈끈하게 이루어진 투쟁은 상위 1%가 독점하는 '액체근대'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투쟁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대생의 투쟁이 지나칠 정도로 교내 문제에만 매몰된 '그들만의 이익 추구'라고 비판했지만, 권력이라는 속성이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삶의 모든 국면에서 작용하는 것이기에 '그들만의 이익 추구'가 공정·공평·평등·상식·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투쟁은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대생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돌아가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때 어떤 권력도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대에서 이룬 희망의 승전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폭발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거둔 승리에 담겨 있는 민주적 연대와 절차적 공정, 합의의 수평성, 자발적 저항 등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성찰처럼, 이대생은 깨어있었고 자발적으로 저항을 조직했고 민주적으로 투쟁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발적 복종'에 들어선 수많은 시민들에게 이대생은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 투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대생의 투쟁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다. 세월호참사와 백남기씨 사망처럼 진상규명이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있지만, 이대생이 보내준 아름다운 승전보를 비선실세와 환관들의 불법·탈법·초법으로 얼룩진 반칙과 특권의 청와대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몫이다. 



시민의 권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살인경찰과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정치검찰, 초법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원,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의 행진을 막을 것이며, 종북몰이와 색깔론, 선동정치를 빼면 부패와 비리만 남는 새누리당이 거대한 벽을 친 채 우리를 막을 것이지만, 유신시대의 헬조선으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이대생의 투쟁이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적극적 실천이었기에, 드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번역한 목수정 작가의 '작가 서문'에 나오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으로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자발적 복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저항을 이끌고 있는 해시태그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당연히 계속된다. #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래서 정유라는?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땅콩회황’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동료를 대신해 오너의 딸의 행패에 원칙대로 대응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대한항공 동료들의 그 어떤 집단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한항공 직원들은 깊이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발길에 차이고 짓밟혀도 더 굳건한 충성을 바칠 뿐이라면, 계속 밟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 사건을 화제에 올렸던 모든 대화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대목은, 대한항공 직원들은 왜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받아들였는가였고, 홀로 회사에 맞서게 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파업이 없다는 지점에서 그들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았다. 한국판 재벌 자본주의가 빚어낸 이 슬픈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단 한 사람, 박창진 사무장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며 서 있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9 19:00

    그래도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왜당 놈들, 게슈타포와 정치검찰, 어용언론과 관변단체들이 불법·탈법·초법을 통해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19 22:05 신고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즉 정치검찰과 폭력경찰, 국정원에서도 다음 정부에 줄을 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세를 몰아 내년 초중반에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면 지난 대선 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열망에 맞설 수 있는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님처럼 항상 경계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2. 2016.10.19 20: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9 22:08 신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태민이나 최순실, 정윤회를 능가하는 자를 추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멍청한 박근혜를 두고 조금 머리 좋은 자들이 난리를 친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뒤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추측해내기가 힘듭니다.
      제3의 인물.... 가능성은 20~30% 이하로 보입니다.
      단 한 명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김기춘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론을 펼칠 자료가 너무 부족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0.20 08:12 신고

    점점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 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인간이라는것이..

  4. 맹그로브 2016.10.20 09:40

    이대는 총장만 사퇴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정유라는 자퇴인가요? 퇴학처분인가요?

    • 동우 2016.10.20 13:50

      정확한 팩트는 알수 없지만, 관련 기사 링크로 올립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6041&section=sc4

    • 늙은도령 2016.10.20 15:25 신고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대교수과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5. 형형한눈 2016.10.20 23:48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일을 해가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부당한 속물적학교사업의 문제네 대해 이화의정신과 명예를 걸고 평화적 투쟁을 한 것이 막연히 근거도 명확히 내세울 수 없는 정치문제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 보다 명분이 뚜렷하고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리의 냄새에 접근하여 투잴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입학비리 학점비리까지 다 알게 되어 더 큰 대의명분으로 싸울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정치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하고 마음을 울리고 교수들까지 움직이고 사법처리까지 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갈 수 있게 된 점 그 이상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잊지 않고 울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에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02:37 신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대생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은 전 세계 정치사회학자들에게 대단한 연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이대생을 만날 수 있다면 책을 집필할 때 녹여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대생입니다.

  6. 애쉬버튼그로브 2016.10.21 01:34 신고

    선생님 정말 좋은 글입니다. 자주 들러야겠어요. 앞으로도 날카로운 통찰력 기대할게요.



민주적 절차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박정희가 압축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독재적 효율성을 최고의 통치로 보는 외눈박이 관점에서 나온다. 미 MD체제에 마지막 퍼즐인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미래라이프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민주적 절차를 비효율적이라고 여기는 행정 위주의 발상이 성주군민의 집단반발과 이대생의 본관 농성을 촉발시켰다.





심상정 대표가 말했듯이, 민주적 절차는 힘들고 느리며 답답하다. '수평적 토론'이라는 것이 말로는 쉽지, 막상 첨예한 이해의 충돌과 만나면 절충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국가 주도의 독재적 발전모델로 압축성장했으며, 그 바람에 국민과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일 경우 민주적 절차는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기 마련이어서 행정 우선주의의 유혹에 빠져들기 일쑤다.  



특히 권위주의적 통치로 일관해온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전국적 이슈와 구성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안들도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결정을 내린 뒤에 국민과 구성원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를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북한, 일본, 러시아까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사드 담화처럼 국민적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였다.



그렇게 모든 요인들이 거론되고 국익의 관점에서 걸러질 것은 걸러지는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미국이나 중국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친 사안은 미국과 중국처럼 초강대국이라 해도 뒤집을 수 없다. 그럴 경우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있는 나라란 존재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국이 보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 



이는 헌법에 나온 대통령의 책무에 반하기 때문에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무엇보다도 성주군민의 집단반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로 이것(명분을 잃은 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성주를 내륙의 섬으로 고립시키는 외부세력 차단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사드 배치가 성주로 국한될 수 없는 이슈임에도 전국적 차원의 토론이라는 공론화 과정을 막기 위해 '정부 대 성주'라는 양자구도를 구축하는데만 사력을 다했던 것이다.





사드 배치에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프레임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을 내세웠지만, 미국 편중적 결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까지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박근혜는 대구경북의 여론몰이를 위해 부모의 죽음을 들먹이는 비열한 감성팔이까지 들고나왔지만, 국민의당에 이어 더민주 의원들의 성주 방문으로 이마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이에 비해 자체적으로 외부세력 참여을 거부했던 이대생들의 본관 농성 투쟁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결정을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방식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혈주의'나 '기득권 보호'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또한 자발적으로 시작된 농성과 민주적 토론을 통해 교육부와 대학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형의 지지가 넓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대학 측이 경찰력 투입을 요청하고, 그것도 1600명이라는 압도적인 폭력의 우위로 이대생들을 제압하려 했기 때문에 졸업생과 학부모의 반발을 자초하기에 이르렀다. 졸업생(동문)과 학부모가 외부세력으로 매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저항의 순혈주의를 선택한 이대생의 판단은 (스마트폰 불빛 저항에서 보듯) 놀라운 확장성을 발휘했다. SNS를 타고 야금야금 퍼져가던 이대생의 민주적 저항이 언론과 정치권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기적까지 이뤄냈다.





성주와 이대에서 보여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저항은 촛불집회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목적이 옳은 것은 물론, 수단까지 정당하고 민주적이었기에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투쟁이 외부세력이라는 차단의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확장성을 지닐 수 있었다. 이대생이 (개별적 보복이 두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투쟁하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도 저항의 순혈주의가 창출해낸 기적 같은 일이다. 



성주군민도 이대생도 외부세력에 의존하지 않은 투쟁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이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선례가 된다. 이렇게 상대적 약자가 우월적 강자에게서 승리를 거두는 사례들이 쌓이면 그것이 혁명에 준하는 민주적 개혁의 동력이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권리 행사에서 또다시 증명됐다. 



승리하기를, 정의와 양심, 보편과 상식, 시대정신이 성주군민과 이대생의 편에 있으니. 2년 4개월이 넘도록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월호유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종류의 저항과 투재이라도 정부나 우월적 강자의 프레임들을 하나하나씩 돌파하는 승리의 기억이 쌓일수록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8.05 20:46

    그나저나 이제는 심상정을 비롯한 진보계도 패미계가 아닌 패미의 탈을 쓴 혐오단체와 엮었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기는 힘들겁니다.(어느쪽이건간에...)
    물론 저도 뉴라이트와 같은 부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만....(즉 요즘들어서 좌우 둘다 실망했다는 이야기...)

    • 늙은도령 2016.08.05 21:40 신고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몇 권 사서 읽고 있습니다.
      40~70년대의 페미니즘이 90년대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페미니즘은 여성에게 언어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고 당연한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언어와 주장을 남성의 시선이 아닌 여성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패미니즘의 기본에 설 수 있습니다.
      남성패미니즘이 페미니즘마저 삼켜버리는 현실에서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혐오 운운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미러링을 잘 들여다 보면 수천년 동안 남성이 여성을 향해 혐오를 퍼부은 것의 극히 일부를 돌려줄 뿐입니다.

  2. BOW 2016.08.05 20:47

    뭐 사드도 한계있기 마련이구요.(전작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사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해야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계속되는 업그레이드가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모양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8.05 20:55

    이제 무능한 정부에게 남은 건 선전포고 없이 대국민 전쟁을 벌여 전국민을 몰살하거나 국외 추방시켜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1:43 신고

      박근혜는 건너지 말아야 하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왜누리안티 2016.08.05 22:43

      정작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든 무뇌아라 훗날 대가를 치르고도 정신 못 차릴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05 23:07 신고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09 신고

    그러기에 정부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수단을 써서 라도 진압과 해산을 반복했을겁니다

    며칠전 툭 내던진 한마디로 지금은 김천쪽 까지 불이 붙을라 그러고
    있네요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생각없는 언행입니다

    • BOW 2016.08.06 11:30

      하기사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세월호의 아이들을 구출을 못했다는(아니면 않하거나) 등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벗어던지고 싶은 모양이겠죠.(어느쪽이든간에..)

    • 늙은도령 2016.08.06 14:40 신고

      네, 정말 제멋대로 입니다.
      사드 배치가 필수라면 성주군민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지 이런 식은 말이 안됩니다.



무려 21개 중대 1,6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농성 중인 이대생을 끌어내는 것을 보고 있자면,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성주를 방문해 성난 군민들로부터 셀프감금을 유도했던 장면이 오버랩된다. 언론에는 이대생이 교수들을 감금한 것으로 나오지만, 경찰력이 투입된 이후에 SNS 등에 공개된 학생들의 증언과 녹취록(학생을 자극하는 교수의 폭언 등)을 보면 교수들이 감금을 자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생들이 본관에서 집단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국민을 ·돼지로 보는 교육부의 꼼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교육부는 고졸 출신 직장인들에게 학위를 제공한다며 정원 내에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럴 경우 교육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액(35억, 세금으로 마련) 외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자 대학들의 참여가 지지부진했다. 이에 교육부는 정원 외로 규정을 바꿨고, 대놓고 학위를 팔 수 있게 된 이대가 참여를 결정했다. 



얼핏 보면 이대생들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부의 지원사업에 반대하는 것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반대 이유만 살펴봐도 교육부의 지원사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대놓고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또하나의 통로를 열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대에는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에 개원한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재학생(이대에 진학하기 위해 투자한 것들을 논외로 한다 해도)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단과대학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단과대학을 설립해 '정원 외'로 학생을 뽑는 것은 비정상적인 정원 확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으로 정원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기득권 집단인 교육부가 특정 대학들을 선정해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분을 만회해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장기 중 하나가 부자감세를 숨기기 위해 서민증세를 늘리는 역주행이라면,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도 대학의 배만 불려주는 역주행이다. 



특히 신설되는 단과대학의 전공들(미디어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뉴미디어산업 전공, 건강·영양·패션을 다루는 웰니스산업 전공 등)이 기존학부와의 겹침을 넘어, 철저하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을 단순 취업훈련소로 만드는 작업의 일환이란 점에서 역주행이다. 대학이 산업의 변화에 대처할 필요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학과와 정원이 결정되면 대학이 존재할 이유와 목적이 사라진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기존의 일자리 대부분을 대체할 20~30년 후에는 이런 대립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교육부와 대학이 앞장서서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면 헬조선만으로도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대의 단과대학 신설은 졸업생들도 정규직 취업이 힘겨운 마당에 이미 취업된 고졸 직장인에게 '학벌의식만 조장하는 학위'를 팔겠다는 것이어서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세대로 기록될 1020세대들을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신분제를 옹호하는 교육부(와 이대)의 역주행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마지노선마저 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해준다. '총체적인 타락'을 빼면 2016년의 대한민국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 뿐이다. 



역사에 '만약에(if)'를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도 마다하지 않은 기득권의 융단폭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혁했다면 오늘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대다수의 국민까지 이에 놀아났으니 방법이 없었겠지만, 최소한 이해당사자의 한 축인 학생들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일방통행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한 무력진압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직사 물대포와 우장장창에 대한 리쌍의 강제집행(용산참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에서 보듯,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우월적 강자의 반민주적인 일방통행과 정부의 폭력이 대한민국을 짐승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오늘은 이대에서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 자행됐다면, 내일은 연대와 고대, 한양대와 중앙대 등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화와 소통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종말을 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7.31 01:24

    이러다 한국판 나치 독일이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 늙은도령 2016.07.31 02:20 신고

      박근혜 임기 동안은 이러 방식의 폭력적인 이익챙기기가 자행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갈수록 쌓여갑니다.

  2. *저녁노을* 2016.07.31 05:15 신고

    씁쓸하군요. ㅠ.ㅠ

  3. 참교육 2016.07.31 10:53 신고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도 정상적으로 국러 가는 곳이 없습니다. 멘붕이니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6 신고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다 저지를 모양입니다.

  4. 존사장 2016.07.31 11:52 신고

    정부에서 먼저 대학에 개입하고 말안들으면 돈안주겠다 협박하고.. 비단 이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구조조정으로 많은 대학들이 교육부의 말도 안되는 강압행정을 받아들여야 해요.

    • 늙은도령 2016.08.01 15:18 신고

      네, 심각한 지경이지요.
      모든 국립대를 무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립대도 이런 짓거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학진학률도 줄어듭니다.
      물론 취업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뒤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기술발전과 자동화에 따라 수시로 정해져야 합니다.

  5. 생명마루한의원 2016.07.31 17:11 신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 ㅎㅎ

  6. 맹그로브 2016.08.01 10:08

    김활란의 학교 답군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 상아탑이 되어야 할 학교가 취업교육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수십년간 대학생들을 산업전선으로 내몰아서 이 사회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네요. 당연히 있어야할 학문적 깊이와 다양성이 경제논리로 매몰되고 오로지 생계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역대 교육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은 그들의 업적(?)을 위해서 한 일이겠지만, 결국 국민들이게는 익명 싸논 똥으로 다가 오는 군요. 학문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자만이 이 사회를 올바르게 볼수 있고 비판할 수 있으며 이끌어 나갈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취업전선에 내몰려 재벌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온 결과가 참담할 따름입니다. 결국 지금은 철지난 생산기지로 대한민국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와서 아무리 인공지능을 부르짖어 봐야.... 다양성과 깊이를 추구해온 미국등 선진국을 따라 잡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경제논리가 아닌 학문적 다양성의 논리와 철학에서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요즘 대학에서 안드로이드 가르치고 있다는데.... 정말 한심한 짓거리 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받아들였던 경제가... 지금은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20 신고

      모두가 기술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친짓이지요.
      모두가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을 따기 위해 미친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7. 하하하 2016.08.01 20:53

    불통이다 뭐다해도 결국 이 사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망국적 학벌주의죠.
    학위장사라는 님의 주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학벌에 대한 기득권의식이 전혀 없이 저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21:29 신고

      그러면 좋지요.
      대학은 정말로 공부할 사람만 가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벌주의도 저절로 사라집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8.02 06:46 신고

    좋은 취지로 잘 운영될수 있는것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었군요
    매관매직하는 탐관오리나 다를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6:14 신고

      단과대학을 설립하려면 정원 내에서 해야 합니다.
      학생수의 절대수가 줄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말도 안됩니다.
      이대는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미친짓을 하는 것이지요.
      역주행도 이런 역주행이 없습니다.

  9. 하하 2016.08.02 20:58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무조건 잘사버리고 불통하는 늙은도령의 작태가 마치 박근혜 같구료 ㅋㅋ

    • 늙은도령 2016.08.02 22:02 신고

      내 주장에 대해 제대로 된 비판이면 안 그러지요.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형편없어 길게 끌고갈 생각이 없으니 그렇게 합니다.
      댓글에서 내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은 본문에 즉시 반영합니다.
      당신처럼 삐딱하게 보니 그렇게만 보이는 것이지요.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독재를 경험한 내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박정희가 떠올라 두려워하셨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 일체의 비판도 못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디에나 중앙정보부와 권력기관의 감시가 되살아났다고 느끼시는 듯, 아들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두려움을 표출하셨다. 

 

 

 

 

어머님에게는 박근혜를 보는 것 자체가 독재와 연결된다. 동아일보가 유신독재의 군화에 짓밟혔을 때 고모부가 해고된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조카가 멕시코로 이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느끼는 두려움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의 공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권력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았지만, 물샐틈없이 촘촘하다고 세뇌당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침묵하는 다수의 심연으로 물러나면서, 병든 아들의 분노와 격정적인 표출을 걱정했다. 아들이 기자 생활을 하며 민주정부의 지도자와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때 두려움이 없었던 어머님이었지만,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르자 무의식에 자리했던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일제시대에도 일본 학생들과 싸웠던 어머님이셨고, 큰 오빠는 한국전쟁 휴전협정의 통역사로 들어갔다 한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협상에 분노해 통역사를 때려치울 만큼 명문가문의 후손이었고, 남편은 한국전쟁의 공훈으로 무공훈장을 받았고 22년 간 군생활을 했음에도, 어머님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자 두려움을 표출했다. 

 

 

이 땅의 수많은 노인들은, 자유와 평등에 관한 한 박정희 시대를 일제시대에 비견될 만큼 암흑기로 인식한다. 일제시대에 만연했던 가혹한 수탈은 줄어들었고, 동족상잔의 전쟁과 완장 찬 좌우의 폭도들, 미군의 무차별폭격 등으로 수없이 많은 피난민과 주민이 살육되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았지만 어느 시대나 주어졌던 정도의 자유만 누릴 수 있었던 것이 18년6개월의 유신독재였다.

 

 

수많은 청춘들이 매일같이 확인하고 있는 박근혜 치하의 3년이란 아주 조금씩, 경제 파탄(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것이다)이 분명해진 지금에는 노골적일 만큼 폭력적으로 유신독재로 회귀하는 것이어서 수많은 노인들이 침묵의 벽 속에 갇혀버렸다.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님이 박근혜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치가 다시 공포와 연결되어 버렸다.

 

 

아버님이 남긴 쥐꼬리만한 군인연금과 집의 크기를 줄여가면서 세 아들을 교육시키고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공을 이루도록 만들었던 어머님이 박근혜의 방문에 항의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지켜보았다. 수많은 교수들이 국정화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뉴스마저 회피하던 어머님이 채널을 돌리지 않았다.

 

 

 

 

이화여대생들이, 어머님에게는 가장 좋은 여자대학이고 명문가로 시집가는 것으로 각인돼 있는 이대생들이 서슬 퍼런 박근혜의 방문에 저항하는 것을 보며,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오른 근원적인 공포를 이겨내셨다. 아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촛불소녀와 6.10항쟁의 학생들이 떠올랐지만, 어머님은 4.19혁명의 학생들이 떠올랐다. 

 

 

유럽의 선진국가 국민들은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의 노인들은 이런 사실을 체험할 수 없었다. 2~3세대만 지나면 온갖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압축성장의 수혜자(동시에 피해자)들이어서 독재가 산업화와 일치되는 것에 의문을 품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대생들의 저항을 TV로 지켜본 어머님처럼,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은 독재의 망령에 시달렸던 노인 세대와 민주주의가 밥먹여 준다는 것을 체험한 세대 간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형성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전쟁은 이념 전쟁을 넘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박근혜는 이전의 대통령에게서는 찾기 힘든 무능과 무책임, 아집과 독선을 모두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고착시키고 있다. 필자의 어머님처럼 가부장적 사고가 강한 분들일수록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박근혜는 정치와 경제, 역사와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수없는 투쟁과 저항,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룩한 인류의 소중한 자산인 남녀평등의 위업마저 퇴행시키고 있다. 

 

 

이대생들이 보여준 분노의 표출과 정의의 실천이 또래의 청춘들과 나와 같은 장년층에 던져준 희망의 메시지처럼,  필자의 어머님 세대에게도 묵직한 시대적 정신을 전해주었다고 나는 믿는다. 그들의 저항이 하나의 불씨를 넘어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는 횃불로 타오르리라 믿는다. 이대생 덕분에 87세의 노모가 다시 정치뉴스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병약하기 그지없는 늙은도령의 건강도 다시 돌아왔다. 거리로 나갈 만큼은 안 되지만 이대생들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자랑스러워할 만큼은 된다. 임금, 이자, 지대(생산의 3요소인 노동, 자본, 토지와 한쌍이다)에 관한 고전파경제학의 오류를 미국적 방식으로 풀어낸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에서 "해묵은 잘못에 대한 비판이 처음 시작될 무렵 정의의 여신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다······그러나 관념은, 처음에는 대단치 않아 보이더라도, 때가 무르익으면 자라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화여자 대학생들의 저항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이대생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굴하지 않는 청춘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1.01 19:04 신고

    저도 대견하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마취를 시키면 얼마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판단은 착각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19:51 신고

      그럼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왔는데요.
      역사의 주인은 정부도 지도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이 주인이고, 역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합니다.
      급해진 박근혜가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반격의 시점이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2. 2015.11.02 02: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2 05:42 신고

      BBC에서도 프라임 타임에 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이 국정화를 강행하면 10년 안에 망할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세계적인 창피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耽讀 2015.11.02 08:03 신고

    박그네는 확신범입니다. 국정화도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화는 종교진리에 가깝습니다. 타협과 협상 토론과 논쟁 자체가 없는 이유입니다. 역사교과서를 종교진리로 생각하니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끝은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1.02 08:37 신고

    무엇보다 건강을 다시 회복하셨다니 다행이십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라는 무리한 자충수가 결국
    남은 정권을 힘들게 할것입니다

  5. 바람 언덕 2015.11.02 14:08 신고

    저 젊은이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아야 할텐데...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6. 글을 읽고 2015.11.02 19:58

    글이 포스팅되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깊은 글을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7. 불루이글 2015.11.03 04:24 신고

    해묵은 잘못에대한 비판이 처음 시작될때 정의의 여신은 비굴할 정도로 겸손하다..그러나 관념은 처음 시작할땐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무르익으면 자라기 마련이다.
    정말 희망적인 문구를 접하게 됩니다.
    도무지 꿈틀 거릴것 같지 않든 지성들이 눈을 뜨고 있다는 희망이 느껴 집니다.
    민주주의의 달콤함에만 취해 허약한 지성들이 조금씩 경석을 차리는 것 같네요
    정말 다행히 라고 여겨 집니다.
    좋은글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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