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정경유착이 일상화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양분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의 불법성입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위해 일본과 한일협정(통치자금으로 일본으로부터 6500만달러를 받았다)을 졸속으로 서둘렀지만 그것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병철의 밀수를 정치적으로 봐준 대가로 1000만달러를 챙겼다면 이병철은 조카의 희생과 한국비료 주식 51%를 국가에 헌납한 것을 제외하면 충분한 자본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경련의 역사도 박정희의 미친 화폐개혁과 이를 막기 위한 이병철의 통치자금 제공을 위한 전경련 결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주영이라는 걸출한 경제인의 등장으로 8~90년대는 현대그룹이 삼성그룹을 제치고 재계 1위에 올랐지만, 반도체가 대박을 터뜨린 다음에는 삼성신화가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시점에 이릅니다. 박정희 신화는 김영삼의 집권으로 많이 약해졌지만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살아나, 노무현과 정면승부를 벌였으나 참담하게 패했습니다(이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싫어한다. 구좌파가 싫어하는 이유는 신좌파, 즉 진보적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당내외의 모든 기득권이 노무현을 공격함에도 시민의 힘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친노세력이 가장 두렵기도 하고요. 





이후 이명박근혜의 10년이 도래하면서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접수했습니다. 이명박은 박정희 시대의 반칙과 특권을 유신의 무덤에서 끌어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지배엘리트의 스펙으로 되살려내 불평등과 차별을 늘렸습니다. 그는 또한 유신독재의 통치방식을 끌어내 공안정국 조성과 국민 억압을 위해 검찰공화국을 만들어 억압과 착취, 배제, 처벌을 남발했고, 언론을 장악해 민주주의를 말살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은 억울한 죽음을 맞았고요.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층부가 완전히 망가지고 중하층부가 질식하게 되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온갖 방식의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이명박이 남긴 자산인 검찰공화국과 중앙정보부를 이용해 최순실과 재벌을 등쳐먹을 수 있었고, 각종 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먹을거리를 마련해두었지만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신화의 마지막 퍼즐인 경영권 승계를 어떤 재벌도 꿈꿀 수 없는 국민연금(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을 이용해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는 최고조에 올랐는데, 바로 그때 그들의 신화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것이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었는데, 정유라 한 명을 깨냈는데 그 밑으로 줄줄이 터져나오는 것이 최순실을 거쳐 박근혜와 이재용(정유라를 이용해 경영권 승계를 노렸다)에게 이른 것입니다. 정유라의 이대 입학부정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자라난 오늘의 이재용 구속으로 귀결됐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한 두 개의 축 중 경제권력의 역사에 치명타가 가해진 것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은 100% 확실해졌습니다. 황교안도 특검 연장을 거부하기 힘들어졌고, 박근혜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는 감옥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 말고는 다른 여생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왔던 박정희 신화가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빼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시행된 적이 없었는데,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두 개의 신화 중 하나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아직 치열한 법정싸움이 남았지만 오늘의 이재용 구속은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의해 나라가 돌아가는 민주공화국으로 접어든 것을 말합니다. 김대중 정부 5년은 김영삼의 경제실패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공습(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은 박정희의 독재에서 찾을 수 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은 필요했습니다. 그의 후반기 노력 덕분에 노무현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으나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신과 의지에 자리했던 참여민주주의, 즉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다시 꽃을 피울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조보다도 더 급진적인 진보적 스탠스(최저임금 1만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권리 등)를 취하면서도 정치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 인권, 사회적 평등, 남녀평등, 자아 실현, 자기 표현, 탈물질주의,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스탠스가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이나 이재명의 보수적 구좌파는 설 땅이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시킨 국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두 개의 신화 중 하나인 삼성신화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로써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절대권력을 휘두르지 못하지만, 이재용 구속으로 기업문화를 바꾸는 것에 성공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발전된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법원에서 이재용의 내물공여죄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므로 헌재도 박근혜의 탄핵 인용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신화와 박정희 신화가 이렇게 조종을 울리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연인원 11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의 승리이며, 경제정의와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제 촛불시민과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교체와 한국현대사의 70년 적폐를 청산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재용 구속은 촛불혁명의 첫 단계를 완성하는 위대한 결과이자, 이명박근혜를 단죄하는 탁월한 성과입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해도 여당이 소수당이기 때문에 촛불집회처럼 시민들의 지지와 집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 정부가 적폐를 청산할 때 이에 저항하는 기득권에 대한 시민들의 압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정권교체 후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촛불시민의 특검이 대한민국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촛불의 승리이며, 모든 불평등의 근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17 08:07

    정말 기쁩니다! 저녁에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뉴스보고 소리질렀습니다! 박근혜,우병우 구속후 친일잔재를 싸그리 지우고 한국에 기생해 발전을 거듭한 일본정부에도 철퇴가 가해질 차례라고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5 신고

      삼성을 개혁할 수 있으면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삼성의 힘이 워낙 막강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법정싸움에서도 유죄를 받아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2.17 09:59

    잠시나마 기쁨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김칫국 마실순 없지요. 적폐청산의 시작 종을 울렸거든요. 앞으로 특검의 1교시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특검에 힘을 더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헬조선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 늙은도령 2017.02.17 16:56 신고

      첫 단추가 잘 꿰었습니다.
      나머지도 그래야 합니다.
      이제 1단계 넘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7 10:29 신고

    일단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촛불의 힘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탄핵 인용까지 방심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고삐를 틀어 죄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6:58 신고

      첫 고비를 넘겼을 뿐입니다.
      이제 대등한 싸움이 가능해진 것이지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4. 참교육 2017.02.17 12:33 신고

    삼성을 방치하고서는 경제 민주화는 꿈일뿐입니다.
    삼성을 해체해야 하고 이재용을 죄값을 값을 때까지 감옥생활 시켜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1 신고

      삼성을 처리하는 방법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저건인데, 그 다음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5. Toto 2017.02.17 16:07

    글 서두에 이건희가 아니고 이병철인듯 합니다.
    좋은글 잘 봤습니다. 그대로 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7 17:02 신고

      아, 감사합니다.
      고쳤습니다.
      잘 풀어가야죠.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이니까요.

  6. 낭중지추 2017.02.17 22:37

    이재용 구속은 숨통이 트이는 시원한 공기 같은데 홍준표 건은 속이 뒤틀립니다 정말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7. merryjanet 2017.02.17 23:07

    어제 썰전에 나온 이재명 시장이 이 말을 아주 평범하면서 멋지게 쓰시던데, '억강부약'을 용기있게 실현해준 한정석
    담당 판사님께 감사를 표해야겠구요. 물론 이는 촛불시민과 특검의 활약이었습니다.
    비록 이재용의 구속이 10일 이내의 기소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긴 하지만, 일단 이 대박사건이 특검의 연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3월 초 탄핵 인용이 되고 박근혜가 구속 수감되는 정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테니까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를 세우는데 아주 부당하고 편법적인 특혜가 작용되었을 거란 추측은
    우리 모두 할 수가 있지만, 재판에서 이재용이, 그리고 박근혜가 끝까지 부인해서 만에 하나 이재용에 대한 처벌이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는대도 박근혜만 파면되어 쫒겨나고 구속되어 형벌을 치르는 것만 볼 수 있으면 그걸로도
    소망이 이뤄졌다 위안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1 03:15 신고

      헌데 이재명은 너무나 보수적이고 구좌파적입니다.
      정의의 실현이 이재명식 법치주의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너무 살벌해집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너무 좁은 영역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극복해야 하는데, 그의 지지층이 그런 분들밖에 남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8. 토마토 2017.02.18 01:49

    그나저나 정유라는 어떻게 되가는 걸까요?
    정유라도 꽤 중요한 키맨인것 같던데...

    • 늙은도령 2017.02.21 03:16 신고

      덴마크가 어떤 형태로든 정유라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정권교체를 기다리겠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 것입니다.

  9. 둘리토비 2017.02.18 02:14 신고

    그래도 끝까지 주시하며 지켜볼 겁니다.
    완전한 사필귀정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10. 耽讀 2017.02.18 09:24 신고

    수구기득권 심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조상님들은 천리길로 한걸음부터라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천일부역세력과 재벌권력, 언론권력,사법권력 하나 하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시민은 위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7 신고

      네, 시민은 늘 위대했습니다.
      기득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11. 아니정 2017.02.20 11:06

    안지사 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하나요 안지사는 지금 반칙을 하고있습니다 반칙없는 사회만들자고 촛불든건데 거기에 반칙으로 표몰이를 하고있습니다 이대로 이나라 어디로가는건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03:18 신고

      그가 왜 무덤을 파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갈수록 이상하네요.

  12. 하데 2017.02.22 01:00

    특검연장이 걱정인데
    갠적이누생각으론 연장해줄거 같은데 혹시몰라서 맘 졸임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7 신고

      연장 안해줍니다.
      별도의 특검법을 직권상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세균의 용기가 부족해.....

  13. 송명재 2017.03.04 20:03

    이건희가 밀수한게 아니고 이병철이죠 글을 쓸려면 제발 정확하게 쓰세요 이런것 때문에 글의 신뢰성이 떨어져요

  14. car 2017.03.04 20:46

    누구 맘대로 박대통령을 인용합니까???본인들이 판사야 재판관이야???그리고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로 박대통령과 삼성 이재용을 범죄자 취급하는
    데 본인들이 정의로운 척 의로운 척하지만 요즘은
    박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는 집회가 대세이니 헌재
    재판관들도 함부로 박대통령 탄핵 인용은 못한다

  15. car 2017.03.04 20:53

    박대통령 탄핵 인용을 원하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종북좌익 및 북한고정간첩세력 대남적화세력들을 완전 전멸시킬 자신이 있으면 박대통령 탄핵인용을 외치고 종북좌익들 몰아낼 자신들이 없으면 박대통령 탄핵은 없는거다

    • 늙은도령 2017.03.05 00:35 신고

      미친 새끼!!!!

    • CAR 또라이냐 2017.03.09 11:12

      그넘의 종북은 지랄
      박통 머리 똥든 그네 염병순실네가 혜쳐먹고 나라 이모양 이꼴인걸 생각해라

      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통치권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하지만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합니다. 헌법은 그것을 보장(탄핵)한 규범이고요.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전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것이어서 '가짜뉴스'와 박사모들이 주장하는 거짓말과 선동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에게 돌렸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겼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의 전 과정이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의 딸이자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좌파들의 정치적 음모이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색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의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탄핵 반대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군사쿠데타와 반동적 폭거를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중대범죄(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의 탄핵을 좌절시키는 반동적 쿠데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연상시킵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외국의 석학들을 내세워 헌재와 특검, 검찰, 언론(특히 3월에 재승인심사를 받는 JTBC)을 부정하고,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적색혁명으로, 국회의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수장인 박영수를 성범죄자로 만든 '가짜뉴스'는 국가기관과 시민,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주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내란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충견을 자처했던 정치검찰과 백남기씨 사망에 대해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살인경찰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이런 '가짜뉴스'가 300만 부나 발행되고 뿌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신문의 형태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강행처리한 '테러방지법'과 미네르바를 폐인으로 만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유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립투쟁과 상해임시정부, 일제강점기와 친일부역, 유신독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정권교체와 드골식 청산의 필요성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틈을 파고든 '가짜뉴스'의 범람은 북한에서 날아온 반국가적 '삐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정의의 실현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냉혹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을 때 정치사회적 악은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지식인으로 회자되는 슬라보예 지젝은 난민 문제와 정치경제적 파장을 다룬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 제한 내에서 상이한 생활방식에 무조건적 관용을 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가짜뉴스'는 정부와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인 첫 번째 조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희생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젝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과 그들의 희생자인 분노한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과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사재 출현을 포함해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이건희도 1조원을 내놓겠다 했지만 아직도 내지 않았다)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얼른 걷어들인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2.09 05:11 신고

    가짜뉴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도 공범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곳 하나 말쩡한 곳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5:14 신고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耽讀 2017.02.09 08:58 신고

    태극기집회(성조기집회)가 당당히 군대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통진당보다 더 합니다.
    황교안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9:21 신고

      일단 특검부터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인용이 늦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9 09:36 신고

    입밥화 해서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
    그나 저나 특검 연장 해야 하는데..

  4. mangrove 2017.02.09 09:40

    JTBC 혼자로는 버겁습니다.
    손석희 전달하는 내용을 SNS에 카톡에 적극적으로 퍼 날라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야기 하고 반박하고 언쟁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라도 매몰되고 고립되고 맙니다. 새누리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08 신고

      팟캐스트가 800~1000만 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니 JTBC와 SBS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KBS입니다.
      MBC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최악의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을 맹공하거나 비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2.09 11:12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검이 연장되기를...
    지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새누리 김정태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확정이란 소식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뉴스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50 신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궐선거를 통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배의 효과가 생깁니다.

  6. 스텔 2017.02.09 14:00

    참고로 위의 영국의 정치학자와 일본 정치학자 드립은 박사모들이 꾸며낸게 아니라 박사모들 낚을 목적으로 어느 네티즌이 박사모에 위장 가입한 다음에 올려놓은겁니다 ㅎㅎ 둘다 일본 에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shicbook&logNo=220879258981

    • 늙은도령 2017.02.09 14:44 신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다니요.
      참담하네요.

  7. 과유불급 2017.02.09 16:27

    박그네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헬조선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는 옆동네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쇼가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보일정도 입니다.
    이정권은 도가 지나친게 아니라 지랄염병을 동반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울고 갈 아주 극단적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구요. 어디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만 배워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열시킨단 말입니까? 이 썩어빠진 정권과 연관된 모든 말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통한 혁명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2.09 21:42 신고

      최악의 지랄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제 이런 짓거리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8. ㅅㅌㅂ 2017.02.09 16:46 신고

    대통령이 가짜이다보니 가짜가 늘어나고 뉴스까지 . 그네 부역자들이 힘쓰는 꼴 그만 봤으면 합니다.

  9. merryjanet 2017.02.09 22:29

    헌재의 최후통첩에도 변수가 있다며 내어놓는 박측의 대리인들...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 jtbc랑 국민들. 저같이 인내심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신세 지게 생겼습니다.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으면 그만인거지 피의자가 최후변론 날짜를 마냥 늘릴 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로 치부되고 말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만약 14일경 박측 대리인들이 최후변론을 고집하면 23일 이내로 결정하라고 쐐기박아 주기를...
    그래서 아직 방심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네요.
    저들은 정상적 집단이 결코 아니며, 아직도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어쩌면 또다른 변수를 만들지도 모르고, 이젠 아예 대놓고 개누리당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말라고...
    오늘밤도 많이 추운데, 내일부터는 맹추위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틀 간에 걸쳐 행진과 집회를
    계속하는 촛불모임에 국민들 많이 모이라고 어떻게 강요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2.10 01:47 신고

      오늘 헌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검만 연장되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답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든 체제입니다.
      플라톤의 비판도 그래서 나왔고, 민주주의을 증오하는 자들도 모두 다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통치체제이자 사회형태입니다.

  10. 토마토 2017.02.09 22:56

    윗분 , 강요할수밖에요. 안그러면 대대손손불평등과 후진적인제도속에서 계속살아야 하거든요.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한민국을 일본에게 팔아먹은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썪었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자본권력 앞에서 개보다 못한 노예를 자처하는지 조의연이 보여주었습니다. 이완용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면 조의연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 팔아먹었습니다.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유를 조의연은 박근혜와 이재용과 함께 정의와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제2의 이완용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늦가을에서 겨울의 한복판까지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섰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불법의 증거들과 조폭적 행태가 넘쳐나는데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알량한 법지식을 이용해 민주주의와 헌법, 시대정신을 유린했습니다. 연인원 천만 명을 훌쩍 넘긴 분노한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고, 전국에서 민주주의와 헌법,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자본권력에 조련된 조의연의 눈에는 분노를 발산하지 못하는 개·돼지들의 발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그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구속영장 하나 통과시킬 수 없는 헛지랄일 뿐입니다.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자들이 사법부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법부의 입구에 자리잡은 조의연은 거대자본의 위력에 굴복해 초헌법적 정치인 시민불복종과 헌법에 담겨있는 법정신마저 능멸한 최악의 범죄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조의연은 특검의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임을 천하만방에 선포했습니다. 사법부를 대표해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은 삼성공화국의 번성을 약속함으로써 악질적인 불법과 탈법,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제 촛불은 대역죄인 조의연은 물론, 민주주의와 정의, 헌법정신마저 부정한 사법부와 초법적 재벌인 삼성을 향해야 합니다. 조의연 같은 자들이 사법부의 일원으로 있는 이상 폭력적 혁명이 아니면 경제권력의 탐욕과 불의를 심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권력은 박근혜의 권력보다 크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조의연은 이것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처럼, 헌법과 법률 위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이재용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조의연은 촛불시민은 물론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수천만 명의 국민에게 빅엿을 먹였습니다. 반면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게는 썩을 대로 썩은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여지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일개 영장전담판사 한 명이 법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수천만 명의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과 정의을 엿먹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조의연이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는 법을 이용해 이재용을 살리고 국민을 죽였습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도 구속할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삼성의 범죄가 가장 컸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나머지 재벌총수들을 구속하는 것은 촛불시민과 국민을 두 번 엿먹이는 짓입니다. 이재용에게 굴종한 조의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인용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특검의 수사도 브레이크가 걸렸고, 조의연의 영장기각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 인용도 늦춰지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민주주와 헌법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영장기각 사유를 보면 조의연 판사에게 이재용은 신이었고, 초법적 존재였나 봅니다. 이재용에게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의우려가 없다' 등등 상식의 수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정반대로 해석한 조의연은 이재용을 위한,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의 주장만 받아들인 최악의 판결입니다. 사법부의 입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조의연은 자본권력의 충견이자 주권자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대역죄인이 아니면 다른 무엇이겠습니까?



조의연은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으로써 법앞의 평등이 허울 뿐이고, 오직 유전무죄 무전유죄만이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돌리려는 촛불혁명과 한국사법사의 역사에 조의연이라는 이름 석자는 제2의 이완용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삼성관계자들이 담당기자들에게 사법부는 관리가 가능한 조직이라고 했던 것이 빈말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제권력의 노예를 자처한 조의연이 사법부의 현주소라면 촛불이 향해야 하는 방향이 청와대와 삼성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1.19 07:20

    너도 속이 부글 부글 끓습니다. 저 조의연놈을 어떻게 하면 조질수있을까요? 조의연놈뿐만 아니라 뒤에서 받쳐주고 또 받쳐줄려고 하는 놈들부터 조지는게 급선무 같습니다. 촛불이 횟불로 그리고 저 바퀴벌래들의 몸통위에서 타오르는 화염으로 번질때가 온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사법부를 박살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1.19 08:15 신고

    어제 저녁 늦게...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 2시에 깨 기다렸는데.....
    이 개같은 삼성 장학생이... 법앞에 평등... 그 따위 소리 개나 줘버려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6 신고

      촛불혁명은 삼성을 박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9 09:32 신고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군요
    가족회의는 왜 했는지 모르겟네요
    진즉 영장기각할려고 마음먹었던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27 신고

      밤을 세서 기라렸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두어졌습니다.

  4. merryjanet 2017.01.19 10:19

    어제...상가집에서 삼성전자 부장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이러니 그곳에서도 모두 이재용과 탄핵 이야기였는데, 간 좀 보느라(이 사람은 평소 우파성향이었슴)
    조심스럽게 구속이 될까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삼성전자 내에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생각한다 그러던데, 심지어 구속이 안되면 말이 안되는 거라며 이재용 없다고 해서 삼성이 벌여놓은 일(하만인수 등)
    들에 전혀 차질없고 대외적 이미지 추락에도 자신은 이재용 구속이 부담이 될 거란 생각도 안한다며
    거의 모든 삼성전자 사람들의 생각이다 라고 말해 개인적으로도 이재용 구속을 확신했었는데...
    정말 어이없고 화나고 손가락도 덜덜 떨리네요.
    4% 지지 밖에 못받고 있는 이 정권, 겨우 돈 2만원에 태극기 들고 나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탄핵반대를 외치는
    노인들을 기반으로 민심을 뒤엎을 수 있을거라 최면을 거는 박정희 유령세력들인지....
    너무 화가나서 뭐라 표현할 길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8 신고

      네,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삼성임직원들도 그랬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삼성을 개혁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5. mangrove 2017.01.19 10:59

    아침부터 열받습니다.

    남들 다아는 사실을 고작 자신이 머리속에서 나온 법리 따위로 뭉개 버리다니... 그 불구속 사유의 법리를 찾기 위해서 밤샜다는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이상, 더이상 법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조의연 섹히의 판단으로 사법부는 자신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 뜨렸고, 헌법이 아닌 사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돈에 팔아 버렸습니다.

    썩은 판사 섹히 하나가, 또다시 광장으로 나가게 만드는 군요.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삼성 제품을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의 적폐를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1.19 12:05

    조의연 판사...대한민국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삼성황태자의 구속기각 사유를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것입니다. 삼성을 위한 판결이 아닌 판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반드시 밝히십시오.
    조의연 판사는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야바위 판결을 하였으니
    조의연 당신은 오늘부터 이름앞에 부역이라는 단어를 꼭 붙이고 다니길 권고드립니다.그리고
    오늘부터 당신 가족을 포함한 후손들은 명예와같은 부역이란 단어가 평생 저주처럼 따라다닐 것이니 감사합니다.판사양반!!!
    당신이 내린 야바위 판결로 삼성이란 재벌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비웃고,우롱하며 또 조롱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들었을것이니
    제가 욕이 아닌 박수를 쳐드립니다.
    부역판사 조의연!

    • 늙은도령 2017.01.19 16:29 신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토마토 2017.01.19 15:19

    누군가가 쓴 글에 저 새끼 들은 100년을 살아온 이무기란 표현이 와닿았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단 이야기죠.
    숨고르기 한번하고 앞으로 더 싸워야 하는게 순수 인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9 16:30 신고

      분노를 그대로 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혁명으로 바꿀 것은 박근헤 탄핵 하나 뿐입니다.

  8. 둘리토비 2017.01.20 00:15 신고

    영장전담판사,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혹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되면 갈 곳은 많거나 안정적이겠네요~^^
    이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니.....아침에 뉴스부터 확인을 했는데 허탈하더라구요.

    전 그래도 특검을 믿습니다. 부디 성역없는 수사와 권위를 끝까지 잃지 마시고 세워주시길....

    • 늙은도령 2017.01.20 01:06 신고

      특검은 강하게 나갈 것입니다.
      핵심은 헌재가 조기에 탄핵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고 수사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9. 이병호 2017.01.20 20:29

    너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끊어 오릅니다.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누구든 죄지은자는
    그 죄값은 반드시 받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23:50 신고

      특검의 고단수 작전 같습니다.
      사법부의 조직적인 방해를 돌파하기 위해 특검이 정면승부를 건 것 같습니다.
      여론의 힘을 빌리는 것이며, 정의와 진질을 갈구하는 촛불시민의 응원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서너 시간 전에 글로 올렸습니다.
      저도 당일에는 한숨도 못잤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리가 눈앞이니 지키거나 포기하지 마십다!!!!!!!

  10. 이광희 2017.01.23 16:45

    조판관 나으리
    법앞에 모든 굳민음 평등 하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첨원 삥땅 했다고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 해고 당하는데,,,,
    몇백억?
    당신은 이한건으로 제2의 이완용 이가 되어 버렸내,,,
    잘 살아 봐라 자손 만만대

  11. 신여림 2017.10.02 11:21

    끼워맞추기 식 글을 끄적거리는군요. 광고비가 필요해서인 건 알겠습니다. 단어 실력도 없군요. 폭력적인 혁명이란 어휘를 쓰셧는데 우리나라가 폭력사태를 일으키길 바라는군요. 폭력을 좋아하는 것들은 폭력으로 거세시켜야겠죠. 물론 중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판사가 돈있어서 기각시켰다는 억지논리를 계속 끄적거리는 본심이 궁금한군요. 헌법 1조나 읽어보시고 끄적거리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특검이 판 좀 바꾸고 싶어서 늙은이들 소집한 건데 제가 오늘부로 판갈이했습니다.
    계속 나불대보시죠. 나는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고 당신이나 문통같은 떨거지들을 쓸어버리고 싶어.
    추석동안 당신이 좋아하는 폭력적인 혁명이 뭔지 실감나게 보여드릴게요. 차로 고향에 꼭 내려가세요. 자녀들과 함께. 혁명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무식한 것들이 혁명과 폭동을 구분 못하는거고 당신이 폭도에게 당해봐야 나불대는 입을 닫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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