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이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보도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구임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이것으로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용민브리핑'과 '새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도 한마디 하자면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100% 거짓말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당시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을 공격한 이상호 기자의 속내를 추측해볼까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팩트에 근거한 진실만 보도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상호 기자가 왜 이런 조중동식 보도를 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 파고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유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으니까. 



제 추측의 첫 번째는 조중동의 악질적인 역발상 프레임인 참여정부의 삼성공화국론입니다. 삼성 28년을 근무한 제 동생만이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삼성그룹의 고위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경우, 조중동이 주장해 오히려 사실인양 인식된 참여정부의 삼성공화국론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숱하게 들어왔고, 확인했었습니다. 당시에 삼성연구소가 제시한 보고서가 다른 국책연구기관과 상대가 안될 정도로 뛰어나 이를 채택했다는 것도 참여정부의 정책백서와 각종 기록들에 따르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삼성그룹의 최고경영자들이 얼마나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저주했는지 안다면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합니다. 금산분리를 유지했고, 출자총액제한을 유지했고, 순환출자도 제한했고, 문어발식 확장도 제한했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 구좌파와 급진적 진보 사이비들의 노무현과 문재인, 참여정부 비판은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종부세는 재벌들의 땅투기를 제한하는 최고의 무기였다는 것까지, 삼성그룹이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흔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면 이런 교조적이고 허위주장은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이상호 기자가 이런 보도를 한 것은, 취임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탄핵 얘기나 난무했던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왜곡된 보도와 여론조작이 만들어낸 편향된 인식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삼성그룹에 놀아났다는 뿌리깊은 인식이 보도의 근본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 MBC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관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옵니다. 노무현은 상식과 원칙에 근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라,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통치를 한 유일무이한 대통령입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월권을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하나로 보는 자들은 참여정부의 2인자(이것도 대단히 과정된 표현)였던 문재인이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났듯이 문재인이라고 해도 자신이 관할하고 주재하는 분야나 정책이 아니면 한 명의 견해를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포기한 노무현도 송민순 한 명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는데 문재인이 독립적으로 움직였으며, 참여정부에 적대적이었던 검찰을 주무를 수 있으며, 무슨 권력이 있어 삼성X파일 특검을 저지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다른 정부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행태를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투영해 끝없이 흔들고 죽이기를 멈추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상호 기자라 해도 다를 것이 없었고요. 



세 번째는 조의연에 의해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문재인의 재벌개혁이 발표된 시점이 겹치면서 삼성그룹을 박살내고 싶은 이상호 기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 합니다. 필자처럼, 조의연의 영장기각에 분노하지 않은 시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의 재벌개혁 의지가 의심스러워 보였거나, 삼성공화국을 박살내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면 이재용의 불구속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과거의 쓰레기 보도들에 근거해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명의 기자와 유력한 대선후보의 관점과 접근이 같을 수 없음에도 이상호 기자는 이런 차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가 최근에 들어 힘겨운 상황에 처한 것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금도를 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은 수많은 오보들이 말해주는 경험측상의 진리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한 이상호 기자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지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김어준-김용민-정봉주-주진우로 이어지는 나꼼수 멤버들의 이재명 지지에 이상호 기자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이라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에서 유력한 대선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전형적인 아웃사이더에서 성공한 기득권으로 자리잡은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수많은 팟캐스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현실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이상호 기자를 밀어준 것도 나꼼수 멤버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지율이 급락한 이재명을 다시 띠우려면 문재인을 공격해 흠집내거나 죽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문재인 퇴출'이나 '손가혁' 등처럼 이재명을 지지하는 페이스북 그룹들과 각종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일베를 능가할 정도의 문재인 증오와 저주, 온갖 거짓말, 조작된 사실과 왜곡보도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들도 거대한 바다를 이룰 만큼 끝이 없습니다.  



좌우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언론과 팟캐스트를 구별하지 않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일부 잘못을 무한대로 증폭해 덧씌우는 것이 대세이자 재미인 나라에서 이상호 기자의 거짓 보도는 일파만파로 퍼져가며 정권교체의 일치된 열망을 박근혜처럼 찢고 낙인찍어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도 1등을 하면 패권주의고, 2등을 하면 무능력한 것으로 귀결됩니다. 



유시민이 말한 1등의 운명이라고 하기에는 '문재인 죽이기'가 '노무현 죽이기'의 재현이라는 점에서 그가 더민주의 최종승자가 되도, 더 나아가 대통령에 오르더라도 노무현처럼 임기 내내 흔들기와 죽이기에 시달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노무현의 대통령 선호도가 50%에 이르고 참여정부가 성공한 정부였다는 것이 각종 통계로 입증되는 상황에서도 현실정치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자들과 집단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수그러들 기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민주적이고 서민적이어서 기득권과 특권층의 저주와 증오를 피할 수 없었던 노무현처럼, 문재인의 대권도전도 험난하고 힘겹기만 합니다. 엘리트가 지배하는 현실정치를 극복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려고 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 촛불집회)를 통해 참여와 직접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던 노무현과 문재인, 참여정부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공화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정정보도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보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팩트와 증거를 제시해주십시오. 기자는 팩트에 근거해 기사를 쓰는 사람이지 정의의 사도도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심판자도 아닙니다. 이념적 지향과 가치 추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도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링크를 거는 행위는 대단히 비겁하고 기자답지도 못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23 21: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23 22:43 신고

      조기숙 교수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한 분이고, 노무현과 문재인과 많이 다투기도 했던 분입니다.
      조 교수가 잘 대처하고 있으니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상호 기자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가지만 오랫동안 바라보면 균형적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공부하고 조사하고 노력해야 그런 편향성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노무현이 서거할 때까지는 친노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노무현을 더 연구하면서 친노가 된 경우입니다.
      노무현을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친노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저를 바꾸었고요.

  2. 푸른소나무 2017.01.23 22:34

    도령님 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이상호기자 세월호 사고 때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모습을 보니 많이 안타깝더라구요

    진보를 지향하는 팟캐스트들조차 문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요즘에 도령님을 알게되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령님처럼은 아니더라도) 부족한 제 지식의 양을 늘리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경제 정치 사회 분야 각각에 대한 괜찮은 책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정치분야xx 책, 경제분야xx책 식으로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3 22:51 신고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얼마나 멋지고 훌륭한 정부였는지 알고 싶다면 <노무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 촛불집회에 대한 이해는 <참여의 희망>,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대한 이해는 <시민정치론> 등을 읽으면 좋을 듯합니다.

      경제는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등이 답이다>도 좋고요.
      경제학은 공부할 필요없습니다.
      경제사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님의 수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서적은 추천하기가 좀 힘드네요.
      워낙 많은 책을 읽어서 제 수준에서는 평범한 것들인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회학은 일단 바우만의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액체근대>도 좋은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한 번 연락주시거나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릴 게요.

  3. 한비자 2017.01.24 02:53

    사전적 의미가 맞나 모르겠으나, 직장생활하며 느낀 비판과 비난의 체감을 적어보자면, 전자는 객관적이고 발전적, 후자는 다소 감정적이고
    결론이 항상 몇보 후퇴로 정리가 되더군요. 팟케스트나 이상호 기자에 대한 실망은 평소 그분들 눈빛으로 보나 느끼던바 뭐.. 기냥 저냥..
    지극히 개인적이나 그 부분은 재명시장에게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다들 비난에 1% 더 가까워 지고 '증오'에 쪼금 가깝지 않나 하는 아쉬움.

    최근, 항상 그래 오셨지만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너무 눈에 띄더군요.
    진짜 국민을 생각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하실분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당신들 자신과 가족도 중요하듯이 이땅 모든이들이 귀한 존재니까요.

    진보/보수를 떠나 아직 많이 속고, 계속 속는 국민을 장사밑천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너무 만만하고 우습게 보던 철부지였는데, 물이 없으면 물이 귀한것 처럼, 아~ 땅을 치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문재인 전 대표님 보통 사람 아니라는걸 다시 느낍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위인이 책속에만 있는게 아니죠. 책밖에 있다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좋은글 매번 감사드립니다. 열받을 때 들어오면, 항상 그 말씀을 해주시내요 -_-;

    • 늙은도령 2017.01.24 03:53 신고

      보통 현장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론적 기반이 약하고, 지식인들은 현장을 너무 모릅니다.
      세상이 말처럼 개혁될 수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지요.
      비판과 증오를 구별하지 못하면 보복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뿐이지 결코 좋아지지도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일베처럼 모두가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런 종류의 부류도 있어야 우리는 양심과 상식, 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청산이란 복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노무현처럼 말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노무현은 돌파의 아이콘이라면, 문재인은 물처럼 스며드는 아이콘입니다.
      둘의 리더십은 다르지만 하나의 출발점에서 나왔기에 목표하는 지점도 같습니다.
      방법이 다를 뿐, 두 사람은 다시 나오기 힘든 엄청난 정치인입니다.
      노무현은 정치를 오래했지만, 문재인은 이제 6년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합니다.

      정부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개인의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는데 이것도 간가하기 일쑤이고요.
      저도 3~4번에 걸친 성찰의 단계를 거쳤습니다.
      소설이나 시집 같은 것을 제외한 책을 1500여 권 읽었지만 최근에 읽은 책들에서도 또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멀리 보려고 노력합니다.
      진보적이되 자유주의적입니다.

  4. 참교육 2017.01.24 10:21 신고

    그런일이 있었던가요?
    뉴스타파를 믿는 편인데 왜 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1.24 10:34 신고

    전후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해 이렇다 저렇다 말할수는 없지만 도령인의 글로
    추측해 보건대 4번째의 이유가 가장 그럴듯 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언론인이라면..

    • 늙은도령 2017.01.24 22:01 신고

      그가 링크한 기사들을 봐도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하면 되는데....

  6. 2017.01.24 13:15

    제발 민주당 경선룰좀 당원중심으로 돌려놔서 문재인이 후보로나와서 대통령되게 힘써주세요 한숨만 나옵니다 지금 문재인이 대통령 못하게 분탕질하는 박원순 김부겸 이재명 이명박지령이 내려왔나봅니다 제발 사람나는 세상 만들어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4 22: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을 왜 이리 경계하는 것인지?
      모두를 포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민주는 정당이지 국가가 아닙니다.

  7. mangrove 2017.01.25 09:42

    이상호 이 섹히 정말 양아치입니다. 설령 알았다 손 치러라도 이전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텐데, 정권교체의 중요한 시점에 터뜨리는 비열함을 보게 될 줄 이야....

    MBC출신의 기자 언론인들은 손석희를 제외하고 하나같이 전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직이 되어도 정론 직필을 외치다 해직이 된 것인지 정론직필을 가장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다 밀린 것인지는.... 정확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27 06:24 신고

      이상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자입니다.
      이번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반민주적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상호가 끝끝내 정정보도를 안하는 것이 더욱 비판받아야 합니다.
      이상호는 너무 권위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구좌파들의 공통점인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진보가 될 수 있고, 정의 실현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8. 그노시스 2017.01.25 12:28

    조기숙의 설명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심지 굳은이는 작은바람에 흔들리지않습니다.

    좋은글 고맙습니다.

    박지원의 대북송금특검에대한
    문재인책임전가도 얍삽한 한수 더군요.
    문재인에게 진실을밝히는 맞짱토론 제의하는군요.

    안철수와 국민의당 호남지지가 형편없어지자 김대중홀대론으로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호남민심을
    국민의당과 안철수로 결집시키려는 꼼수가 보이더군요.

    대북송금 특검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부탁드려도 될런지요.

    • 늙은도령 2017.01.27 06:25 신고

      문재인의 상대는 박지원이 아닙니다.
      깜도 안되는 자와 애 토론을 해서 그 놈을 뛰워줄 일이 없습니다.
      박지원은 무시하면 됩니다.
      퇴출대상 1호와 무슨 토론을 합니까?
      무시하고 퇴출시키는데 집중합시다!!!!!

  9. 참새 2017.03.04 23:17

    이게
    팩트요
    노통은 대선때 삼성에게서 대선 자금을 받았다
    안희정은 그돈을 관리 하다 빵에 갔다
    문재인은 민정수석이 었다
    이재용이 외삼촌
    중앙이보 족벌 홍석현이를 대사로 임명 하려고 시도

  10. 어진이 2017.03.13 12:38

    유트브 최상천의 사람사는 나라 강의 제 71강 들어보세요.
    이상호 기자의 진실을 알수있을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황교안 유시민 삼성 x파일의 진실이
    다 밝혀져있네요.

  11. 세월0416 2017.03.16 19:52

    전 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어준은 문빠라고 소문났어요...

    이상호가 "문재인이 삼성특검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이상호의 저 워딩은 결과론적인 거겠고, 말을 하다보니 과도한 부분도 있었겠죠. 저 방송을 안 들어서 잘 모르겠지만요,,,
    노무현 정부가 삼성-검찰뇌물사건은 덮고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인 도청만 파려다가 김기춘과 비교되며 시민단체와 여론에게 비난을 받았었고, 도청내용이 여야 모두에게 불리해지자 새누리당의 반대를 핑계로 모두 덮어버리고 끝났죠.
    삼성 경영진이 노무현 정부에 치를 떨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자제한도 이미 이건희가 삼성을 장악한 뒤였잖아요. 골목상권 제한도 노무현 때 풀린 걸로 아는데요. 아무튼, 노무현 정권은 삼성에게 정치자금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안희정), 삼성엑스파일로 비리 검찰과 삼성 등 대기업의 비리를 청산할 기회였는데, 노무현은 "철저한 비개입"으로 묻히게 놔뒀죠.
    거기에 문재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의 후광을 업은 만큼 그 그림자도 떠안아야 할 겁니다. 노무현 정부가 검찰에 대한 철저한 비개입 입장을, 검찰의 비리를 캐야 할 시점에서도 지켰다는 건 비판을 받을만 하구요.
    큰 그림을 보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래도 반노무현 반문재인이다보니, 현상을 보는 시각이 좀 기울어져 있음을 양해해 주세요.
    건승하세요!

  12. 지나가는이 2017.04.03 03:27

    참여정부가 삼성공화국인건 사실인데요...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집니까?

  13. Maya 2017.05.13 23:37

    반박을 할 때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뭐 하나 그런 게 없네요. 그나마 있는 건 문재인이 삼성특검에 이러쿵저러쿵까지 얘기했다인데, 말만 하면 뭐합니까? 문재인은 이번에도 황교안 총리 교체 본인이 반대해놓고, 황교안이 특검연장 기각하니까, 핏대 세우며 비판하던데, 양심이 있으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부 삼성 위하는 행위들을 해놓고 입으로는 비판. 이러니 편들어주는 사람도 반박내용이랍시고 이래이래까지 말했다 밖에 없죠.

    또한, 참여정부가 100가지 사건에서 민주적으로 했다하더라도 한가지 사건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제가 참 좋아하지만, 공직자로서 특정당 지지하는 발언이나, 검찰비리 삼성특검 안한것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김대중도 이부분들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측근들이 돈을 받은 것도 사실이구요.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에 반발하는 것도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이 없으면 사법부 또한 단 1분도 스스로 존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재민의 원리를 초월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의연은 또 증거인멸의 최고수인 삼성왕국의 총수인 이재용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풀어주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사법의 첫 번째 단계인 영장실질심사에서부터 삼성왕국의 막강한 힘은 촛불혁명의 열망을 가볍게 무너뜨렸습니다. 검찰과 특검의 역사를 통틀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은 촛불의 열망을 담아 삼성총수 이재용에게 최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자본의 충견을 자처하는 조의연에 의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응원했던 주권자의 명령이 단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시민적인 사법체계를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정, 법앞의 평등을 요구하는 주권자의 명령이, 특검수사에 의해 수많은 증거와 증언들과 함께 역사적 단죄와 법적 처벌의 첫 단계에 들어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력화되는 사법체제를 뿌리부터 뒤엎어버리지 않는다면 '법의 지배'를 명목으로 부패한 기득권의 헬조선은 영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비폭력 촛불혁명을 통해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과정이 어찌 쉽게만 진행되겠습니까만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금 더 잘산다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헌법(최초로 주권자인 시민이 만든 87헌법)은 법앞의 평등과 사회적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다른 누구보다 헌법에 충실해야 하는 판사가 이것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조금 더 많은 소극적 자유만 누리는 최소민주주의 국가에 불과합니다.



촛불시민과 수많은 국민들이 '명백한 1패'를 당했지만 정의와 공평, 자유와 평등, 상식과 원칙이 위협받는 역사의 고비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행동했고, 작지만 누적되는 승리를 축척해왔습니다. 이대생의 승리와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상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저항, 세월호유족과 함께 하는 사람들, 백남기씨를 지켰던 분들을 포함해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의 DNA에는 민주주의와 헌법(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있다)을 쟁취한 승리의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레트는 《시민불복종》에서 "시민불복종은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상의 변화 채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호소를 듣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순간, 또는 대조적으로 정부와 그 합법성과 헌법성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통해 막 변화하려는 순간, 또는 변동을 시작하고 지속하려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이 바로 그런 순간이며, 시민불복종을 통해 특검에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순간입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현 시점에서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동안의 참여만으로도 시민혁명의 역사를 다시 쓰는데 성공했지만ㅡ영국과 독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조카들에 따르면 세월호참사와 박근혜 게이트로 바닥까지 떨어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촛불혁명 덕분에 완전히 역전됐다고 합니다ㅡ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촛불혁명의 제1단계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이제는 상당수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대법원의 판결도 사후에 뒤집힐 수 있으며, 헌재의 판결도 다른 권력과 재판관이 등장하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국민들이 국가를 이루는 모든 조직들도 헌법정신에 따라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법률이 공정·공평·평등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된다는 전제하에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도 이러한데, 일개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을 2월 중순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불의와 반칙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진보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 개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재용 구속을 막기 위해 일치단결했던 쓰레기 언론(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가 핵심)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수 있도록,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재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다시 촛불과 횃불을 들고 광장과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특검은, 삼성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최지성(박상진과 장충기와 함께 서울대 무역학과 출신으로 최지성과 박상진은 삼성 입사동기)을 풀어주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재용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사법부의 반응과 삼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청와대의 대응을 살펴본 것 같은 특검은, 추가 증거와 혐의를 첨부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최지성(과 박상진, 장충기 등)을 반드시 기소해야 합니다. 촛불시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압박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그룹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 금융부분부터 완전분리시켜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독주를 막으려면 전략기획실 출신으로 그룹사의 사장에 임명된 최지성 라인을 거둬낼 수 있다면 내부로부터 무너지거나 알아서 개혁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그룹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되, 책임경영을 절대조건으로 한다면 삼성왕국의 신화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상의 정치는정치엘리트가 독점한다. 반면 민주적인 초일상의 정치는 의식 있는 대중의 정치 참여와 초일상적인 제도적이며 자발적인 집단적 개입에 공간을 연다. 이 초일상의 순간에, 잠자던 인민주권이 깨어나 자신이 자기의사결정과 자치정부에서 최고의 권력임을 재확인하고, 일상의 입법과 제도화된 정치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규범, 가치, 제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정비하거나 바꾼다(안드레아스 칼리바스의 《민주주의와 초일상의 정치》에서 인용).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20 08:55 신고

    참 황당한 일입니다
    법관 퇴임후를 벌써 고려했나요?
    이후 벌어질 재판 과정에서는 그러지 않앗으면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7.01.20 15:59 신고

      특검이 최지성과 그 라인을 치고 이재용 영장도 재청구하기 위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의연은 끝났습니다.
      그의 미래는 악몽일 것입니다.

  2. mangrove 2017.01.20 09:38

    그들은 혁명이 보고 싶은 것 입니다. 보고 싶다면 보여 줘야죠.

  3. 신여림 2017.10.02 11:10

    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의 의사인양 여론을 조작한 사법부 일부를 제가 매장시킵니다. 중앙일보며 손석희, 홍나희 등 삼성과 국민을 주물럭거리려는 것 들 이 달 중에 피비린내 나는 보복 당할겁니다. 당신도요.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0 09:37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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