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부가 적폐 중의 적폐임을 입증한 정형식의 삼성총수 맞춤형 판결에 가짜·왜곡뉴스와 여론 조작의 진원지인 기레기들의 입이 찢어지기 직전입니다. 사법또라이 정형식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권력자인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을 끌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기레기들에게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사상 최고의 광고 물량과 다양한 형태의 협찬 및 판촉 같은 우회적 지원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기레기의 숨통의 틔워주고, 그들의 충성 경쟁으로 이어진다)가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형식의 판결(억지논리로 짜맞춰진)이 대법원에서 뒤집혀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 지원, 투자 확대, 화끈한 기부, 청년일자리 창출, 상생경영 등을 무한대로 칭찬하고 확대재생산 해주어야 할 기레기들의 충성경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이 방송과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입에 거품을 물며 이재용을 칭송하고 삼성전자를 옹호해야 여론의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레기들에 의해 이재용 체제의 삼성전자그룹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는 프레임이 난무할 터이고요.



광고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에 고무된 기레기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이 '무어의 법칙(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 이에 비해 '무어의 위법'은 2년마다 상위 1%의 부가 2배씩 늘어난다는 것)'을 실현하고 있는 반도체의 성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유리한 기사들을 쏟아냄으로써 대법원을 압박할 것입니다.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유리한 전망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럴 경우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이들은 곧 이재용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동원(조작된 여론조사를 통해)될 수 있습니다. 홍준표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안철수를 앉히려고 하는 수구세력은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입을 빌어 여론 몰이에 나설 것이고요. 이재용과 삼성전자에 불리한 반재벌(삼성공화국) 정서를 사회주의와 하나로 묶어 경제위기를 조장하는 주범으로 몰아갈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피고들에게는 유죄의 증거가 된 것들이 이재용에게는 무죄의 증거로 돌변하는 것이 삼성장학생들이 즐비한 현 사법부의 민낯이라면, 삼성전자그룹을 필두로 한 4대 그룹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는 물론 OECD 가입국에서도 대한민국처럼 상위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불평등과 양극화의 핵심 요인)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른 나라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따른 오너 가문의 계열 분리와 그에 따른 사업 확대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할 것인데, 이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욱 요원한 일이 됩니다. 그에 따른 부와 소득의 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 중심 경제도 불가능해질 터이고요.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보호무역 강화가 유럽과 중국, 후발국 등으로 번질 경우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국가재정 파탄과 수출 감소로 대한민국을 극단적 경제위기로 내몰 수 있습니다.   



과대·불평등 성장과 위험사회라는 박정희의 망령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삼성전자그룹을 비롯한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삼권분립 뒤에 숨어 국민에게 빅엿이나 먹이는 사법엘리트 정형식의 판결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은 최악의 판결입니다.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하위 99%의 국민에게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먹고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자라면, 정형식은 시장을 이재용을 비롯한 4대 그룹의 오너에게 팔아먹은 자입니다. 이재용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학수고대하고 있을 기레기들은 정형식에게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을 깔아준 것이고요.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 위에 자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형식의 판결과 기레기의 맹활약은 헬조선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대법원에서 정형식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10년 후의 미래를 고려할 때, 4대 그룹의 경제력 집중은 북한의 핵위협과 미국의 코피전략보다 더 큰 위협이며, 미래세대에게는 헬조선이 영원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형식의 쓰레기 판결과 기레기의 역겨운 충성 경쟁은 광고와 협찬으로 보답받는 반칙과 특권의 네트워크이자, 반드시 청찬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합니다. 쓰레기와 기레기가 4대 그룹의 비호 아래 대한민국을 망치도록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의 석방으로 손석희의 거취가 불투명해진 JTBC와 빠르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MBC의 선전, 김어준의 활약만으로는 이들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레기에 대한 이재용의 돈지랄을 막을 수 없다면, 촛불만이 대법원의 삼성공화국화와 반민주적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Me-Too

#이명박 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6 20:35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련의 일이 이해가 됩니다.

    왜 갑자기 삼성이 주식 분할 꺼내고, 광고에 쓰는 돈을 늘리고, 이재용에 우호적인 쪽으로 진행되는지요.

    덕분에 눈이 확 떠졌었습니다.

  2. 그나물에그밥 2018.02.07 06:23

    이명박근혜 때였으면 대통령부터 욕했을텐데
    정권이 바뀌었다해서 사법부만 적폐가 되는건 ...

  3.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2 신고

    정말 씁쓸하고 기분이 엿같습니다
    삼성전자주식이 액면분할해 많은 개미들이 몰려들겠네요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몰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JTBC만이 게속 보도를 하는것 같은데 다른 미디어는 벌써 조금 잠잠해진것
    같습니다

    유전무죄무전유죄...아 tlqk.

    • 늙은도령 2018.02.07 14:57 신고

      비트코인 이탈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군요.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에효~~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끝냈는데, 2015년 이후로 비트코인은 이미 종말을 고한 투기성 기술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정부들이 퇴출을 시도하고 있고요.


구체제의 회귀로 종지부를 찍은 프랑스혁명이 말해주는 것은 구체제를 지탱했던 지배엘리트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짧은 역사로 인해 지배엘리트의 힘이 약했던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 혁명의 산물인 수정헌법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반영하는 도구(찰스 비어드의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을 참조)로 이용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끝난 것이지요. 





이런 역사의 교훈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난 겨울 전 세계의 칭송 속에 위대한 승리를 거둔 촛불혁명의 성공 여부는 촛불정신을 헌법에 담아내는 것과 함께,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얼마나 많이 청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것은 최소한의 승리에 불과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핵심을 독점하고 있는 구체제의 지배엘리트를 촛불정신에 합당한 인물들로 교체하고, 구체제로의 회구를 불가능하게 만들 헌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구체제의 지배엘리트가 어떤 방법으로도 혁명을 뒤집을 수 없는 불가역적 단계에 이르면, 촛불혁명은 완전히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으로 인류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촛불시민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체제의 지배엘리트 대부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반발과 발목잡기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많지만 촘촘하지 못한 시민의 네트워크에 비해 적지만 촘촘하게 얽힌 지배엘리트의 네트워크가 압도적이면서도 효율적이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의 혁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참조)의 핵심이 시민의 네트워크가 최대한 헐거워지도록 서로의 연결점을 분리하고 단절시켜 권력에의 굴종과 자기검열을 내면화시키는데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이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극대화된 시기였고, 그 근원에 박정희 신화를 만들어낸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70년(일제강점기의 35년도 포함하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막강했던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밥 논란에서 비트코인 광풍을 거쳐 평양올림픽까지 이들의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격과 저항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다행히 상승 추세로 반전했지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헌의 사회주의 논란에서 화룡점정에 이르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의 연장에서 보면 이재용의 집행유예 선고와 석방은 구체제 지배엘리트의 저항이 (일시적이라고 해도) 명백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배엘리트의 최정점에 있는 이재용의 집행유예와 석방은 이들에게 구체제의 회귀로 가는 상징을 넘어 실질적인 승리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했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굴러온 관성 때문에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바로 그 기간 동안 혁명의 주체인 시민들은 조금씩 흩어지고 지치고 실망하기 마련이고, 지배엘리트는 야금야금 권력을 되찾고 구체제로의 복귀에 성공해왔습니다. 토크빌의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혁명》을 보면 이런 과정이 자세히 나와있고,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시민혁명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가장 성공한 영역이 정치 분야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최근의 연구들은 이마저도 신화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됐지만 전통의 선진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극우·수구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퇴행의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대처와 레이건의 부활을 연상시킨다!)으로 역주행의 추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역주행의 추세에 급브레이클 건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과 안철수 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엘리트,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엘리트, 검사와 판사로 대표되는 사법엘리트, 고위관료로 대표되는 행정엘리트, 재벌총수로 대표되는 경제엘리트(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위험수위를 한참 넘었다), 학교법인으로 대표되는 교육엘리트 등이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시민의 지원 속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낸다면 지배엘리트의 역주행에 대항하는 시민혁명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재판을 세기의 재판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면, 시민혁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촛불혁명이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대법원을 통해 고법의 판결을 뒤집으려 할 텐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지난 겨울의 간절함과 열망이 되살아나야 합니다. 적어도 그에 준하는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그것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며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Me-Too

#이명박 구속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Visitor 9787 2018.02.05 21:21

    명필이시군요..

    반박할 것도 없이 한번에 술술 읽혔습니다.

    깊이 있는 글 감사히 보고갑니다. 꾸벅..

    • 늙은도령 2018.02.05 21:40 신고

      삼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재용이 석방됐으니....
      시민들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부터 뒤집힙니다.

  2. Leopark 2018.02.06 00:06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해박하고 유려한 문장에 감탄합니다
    재야에 숨은 고수가 이렇게 많으니 든든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00:08 신고

      공부한 만큼 나눠드려야지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을 위해 무엇이던 할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3. base 2018.02.06 00:24

    몇주동안 지속되는 한파에 건강하신지요? 오랫만에 답글로 인사드립니다. 양승태가 퇴임하면서 사법부가 전체 판사를 대상으로 양승태의 업무 능력에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약 37%가 긍정적 답변을 했다는 기사를 읽고 사법부의 적폐세력의 수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있더군요. 10명중에 4명은 판사가 아니겠죠. 건강하시고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0:27 신고

      잘 지내시지요?
      그 동안 공부에 전념하느라 글을 많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3월에 귀국하면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갑니다.
      그곳에서 집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물론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도 병행하면서요.
      아마 5월부터는 집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몇 분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나서 의견을 나눠야 하고, 10여 권 남은 책들도 빨리 독파해야 하고요.
      이사 가면 한 번 놀러오세요.

  4. 참교육 2018.02.06 05:50 신고

    문재인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적폐청산이지만 자신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계산의 결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기득권 내놓으라는 적폐청산 얼마나 가능할까요?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21 신고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치루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빨라질 것입니다.
      트럼프의 미국만 딴지를 걸지 않으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49 신고

    유전무죄무전유죄 전형입니다
    대법원전원합의체..법리판결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6 16:1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능력을 보여줘야 하고, 그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야 합니다.
      대법관들이 압박을 느낄 만큼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6. 자유와 평등 2018.02.06 22:53

    귀한 글, 감사히 잘 읽고 정리하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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