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이상했습니다. 토론기피의 달인이 토론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 추락하는 지지율을 반전시킬 회심의 카드라도 확보했는지 궁금했었습니다. 토론의 전반부부터 헛소리와 왜곡선동을 남발하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것만 노출할 때도 설마 설마 했습니다. 뭔가 있겠지, 토론회를 기피하지 않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거동도 불편한 노모를 협박(오늘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던 꼼수가 역효과를 불러오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기에 더더욱 그럴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삼성과 국정원 같은 거악과 싸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국정원을 고발했지만 무혐의가 나왔다는, 즉 자신의 주장이 거짓말이어서 패소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도 자신이 하는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놈이니까 그러려니 했었습니다.

 

 

김부선씨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4개의 내용증명들, 공금유용의혹을 제기한 김사랑씨를 백주대낮에 강제 입원시킨 것,  고발하지 않는다는 민원인을 대규모로 고발한 것, 레테 회원을 비롯해 시민을 4명이나 고소한 것, 이재명의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의 사정이 나빠졌다는 것, 지난 토론에서는 인증단계에서 일베 가입을 멈췄다고 했지만 오늘은 가입했다고 말한 것까지 이재명의 거짓말들이 줄줄이 밝혀질 때도 이것들을 모조리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 있겠지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끝난 토론회! , 이게 뭐야? 아무것도 준비해온 것이 없잖아? 대체 이게 뭐지? 잠깐 동안 헷갈렸지만,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각 캠프가 합의했다는 토론회의 룰이 검증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토론이라도 더 가져야 할 다른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토론회의 전반부에 이홍우 정의당 후보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내놓은 것도 토론회의 룰이 해당 발언을 검증할 수 없도록 구성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노동자 대 재벌로 갈라 치고, 대한민국을 경기도 대 다른 지역으로 갈라 치고, 무엇보다도 서울 대 경기도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이분법적 선동으로 핵심지지층의 분노를 유발시킨 것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토론회를 기피하면 그것으로 끝이기에 사전미팅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관철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했을 것도 뻔하고요. 이런 엿 같은 룰 하에서도 TV토론회를 열어야 이재명을 둘러싼 온갖 의혹과 범죄들을 열거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경기도민 일부에게라도 알릴 수 있을 테니까요. 



토론기피의 달인이 토론회에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꼼수의 달인이자 지지율 선두인 이재명에게는 토론회를 기피할 수 있는 여유라도 있으니 다른 후보들은, 특히 남경필과 김영환은 찬밥 더운밥을 가릴 처지도 못되니 이런 룰이라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이재명이라는 것만 밝혀지면 이런 토론회도 필요없는데, 제기랄!!



이재명의 노모 협박 녹취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8.06.06 15:02

    짜여진 각본대로 일사분란하게 진행된 토론을 참
    재미없게 시청하였습니다.후보를 검증할수 있고
    의혹을 해명할 수 없는 토론인만큼 걱정할것도 우려할것도 없음은 물론 시청자들에게 "역시 경기지사는 이재명만한 인물이 없네!" 하는 프로파간다 학습용으로 딱이더군요. 이것또한 사전에 입맛에 간 되어 있었던것으로 보이고. 이것으로
    한가지만 분명하네요.
    뒤 봐주는 힘 죽이네!

    • 늙은도령 2018.06.06 15:48 신고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토론이었습니다.
      기득권들이 문프처럼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대통령보다 이재명처럼 흠이 많아 들을 수밖에 없는 대통령을 원하겠지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 세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은 국가의 복리후생비나 공적부조, 예를 들면 문재인케어나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처럼 천문학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곳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다만 이들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도록 사측과 노조가 담합한 금융이나 통신처럼 특정 업종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장기근속 할수록 퇴직금과 복리후생이 좋아져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미래의 노동자에게는 더욱 유리하고요(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를 보면 이 부분이 나온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 원청업체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청소나 위험관리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부분의 외주화보다 직접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에 이것들이 포함되면 원청업체가 구태여 용역업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은 물론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기업들은 용역업체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노동자의 권리가 박살난 것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후퇴했던 노동자 권리를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중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단기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후속대책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형제나 친구, 지인들이 임원이나 경영진으로 있는 기업들이 직접고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은 노동유연화를 허락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도 되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외국으로 나가던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 때문에 국내로 유턴하는 유인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외국에 나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사측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때문에 고임금 정규직이 피해를 보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 운운하는 것이다!)에 최하위 20%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엄격한 지시·감독도 뒤따라야 하고요.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사측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미룰 수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성공을 말한 것도 10%는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0%의 성공이나 20%의 실패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80%의 성공은 살려가고 20%의 실패는 보완해나가며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부란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것 말고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십 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지만 토론회의 초반부에 이홍우와 이재명이 주고받은 만담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오류이자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것만 밝힙니다



청년배당의 허구성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다룬 글로 대신합니다. 청년배당에는 찬성하나 전체에게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다른 세대의 피해도 너무 커집니다.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 10%에 속하거나 정규직 고연봉자까지 포함한 청년배당이란 유럽의 복지선진국보다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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