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에 대한 너의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구나. 그래, 일베회원이나 공유할 수 있는 너의 인식처럼 민주화운동의 전과도 전과라면 DJ도 노통도 문프도 유시민도 범죄자이겠지. 당시의 수많은 민주화운동 전과자들도 범죄자이겠지. 대법원 판결 후 12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민청학련 전과자들도 당연한 죄값을 치른 것이겠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 전체도 폭도이자 전과자이겠지.

 

 



자신은 정의를 위해 싸웠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누구나 했던 민주화운동의 전과는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었겠지. 그런 인식으로 살았으니까 민주화운동에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았겠지. 억압과 착취의 독재 하에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위대한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 사칭과 폭행, 음주운전, 불륜 등도 마다하지 않아야 했겠지.

 

 

자신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니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자가면죄부를 발행할 수 있었겠지. 전과나 양산하는 그 지랄 같은 민주화운동은 개나 줘버려도 됐겠지. 철거민들을 감옥에 쳐 넣어야 할 공권력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지는 놈들보다야 가끔가다 공무원도 사칭하고, 약간의 폭행도 저지르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배우를 속일지언정 인권변호사로 활동했으므로 모든 것이 용서됐겠지.

 


그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명박이나 김문수 같은 놈들도 있으니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이겠지. 민주화운동이 모든 잘못과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지. 사면복권 받은 분들 중에서도 다른 문제로 전과자가 된 분들도 있겠지. 모든 시대는 그 시대만의 정신이 있고,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 법이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화운동 전과도 전과이겠지.

 

 

헌데 말이다, 네가 당적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란다. 세 분의 대통령도 민주화운동의 전과자여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중에 두 분은 너처럼 인권변호사이기도 했었어, 너처럼 검사 사칭이나 음주운전 폭력행위 여배우 농락은 하지 않아서 문제였지만. 민주당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자산으로 전국정당의 꿈을 이루기 직전에 이른 거야. 

 

 



더 놀라운 것은 세 분 다 시민운동도 하셨다는 거야. 네가 4개의 전과에 자가면죄부를 발행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위대한 시민운동을. 네 말처럼 민주화운동의 전과도 전과라고 한다면 시민운동을 하지 않고 민주화운동만 한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이겠지. 민주화운동 전과에 대한 너의 인식 앞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인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도 이제 폐기할 때에 이른 것 같구나.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미안하구나, 나도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전과가 없으므로 해서. 경기도를 희생시킨 서울에서 40년 동안이나 살면서 전과자나 양산하는 민주화운동에나 참여했었으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8.05.30 19:54

    인권변호사이면서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한
    명예로운 전과자라고 어필하는건가? 그런것을 스스럼없이 얘기한다는건 내가 보기엔 좋은 언행은 아닌것 같은데. 어찌 그것을 강조만 하는지 도통 속을 알수가 없다. 허기야 그속에 감춰진 민낯이 까발려지면 경기도민이 아닌 국민들이 까무러치겠지만.헌데 말야! 당신처럼 활동한 내가 아는
    그 어느 고인분들중 욕설,비방,험담,공갈,협박,기만을 일삼는분은 단 한분도 없었다.그렇다면 그건 나의 착각이면서 세상을 잘못알고 있었던건가? 아님 그 고인분들의 술수에 넘어간 것인가?
    그리고 한가지! 같은 더민당인 김경수의원은
    조중동과 그이하 조력언론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까대는데 차기대권주자로 유력시되는 당신에 대한 내용은 단 한줄이 보도되지 않는건 뭣 때문인지 진짜 궁금하다.혹시 언론사가 당신의 고소,고발이 두려워서인가? 아님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당신에게서도 나서 그런것인가?

    • 늙은도령 2018.05.30 20:53 신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지사란 자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전체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지면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2. merryjanet 2018.05.30 22:50

    저 사람은 변호사 자격도 없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오늘 더 기가막힌 건, 여기저기 손가락부대들인지 일베들인지 모르겠지만,
    차기대권유력후보 지지율이라면서 이재명이 1위 인걸 퍼다나르고 있더라구요.
    민주당, 저런 사람 하나 어떻게 통제가 안되나요?

    • 늙은도령 2018.05.30 22:54 신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침묵하거나 쉴드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 삼성이라는 의혹에 점점 무게가 실립니다.

  3. 양지훈 2018.06.01 07:04

    그럼 지금이라도 후보사퇴하라는건가여? 그럼 다른지역은 영향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건가여? 공정하게 경선해서 뽑힌사람 맘에 안든다고 흔드는 이유는 먼가? 불공정해따고 생각하는건가? 그럼 박원순도 내려오라고해 다른지역도 다 사퇴하라고해 그래서 선거지면 이재명탓하겠지 아무리봐도 내부총질러야 이건

  4. 경기도주민 2018.06.01 11:59

    이재명의 전과도 시민운동에 의해 생긴 전과인데 왜 그 부분은 이재명은 범죄자이고 민주화항쟁만이 유일한 민주화를 위한 시민혁명이었다고 주장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물론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있고 숭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이루어낸 혁명이었습니다. 그당시에 투쟁으로 인해 고초를 겪은 분들의 희생을 펌훼하면 안되지요. 그부분에서 이재명후보의 발언은 적절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근본이 이때 민주화항쟁에 참여하고 그당시의 이념이 근본이라 하는데 이땐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정치적인 문제로 민주화운동을 한게 아닙니다. 마치 보수당은 민주주의에 반대한 사람처럼 말을 하네요. 군부독제에 반발한 시민들의 운동이고 보수의 가장 큰 이념은 민주주의와 자유라고 미국 대표적인 보수대통령 링컨이 말했던거 같네요. 자유한국당이 보수세력으로서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것은 큰 문제이지만 민주당의 뿌리뿐 아니라 보수당의 뿌리도 민주화운동에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너무 남발하고 사실관계가 제대로 증명되지 않은 발언을 지나치게 주장하는데 보기 좋진 않네요.

    • 지네딘 2018.06.04 22:45

      음주운전 전과가 시민운동인가요?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그를 임기 내에 몰아내는 것은 어려울 듯싶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민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했던 것도 보수꼴통인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때문에 문통이라고 해도 양승태의 퇴진에 나설 방법이 없습니다. 양승태는 전국의 판사들이 들고 일어나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임기를 반드시 채울 것이기에 문통이 그의 후임으로 사법개혁과 법원조직 민주화에 최적의 인물을 임명해야만 본격적인 사법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법개혁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읽은 것에 불과한 필자라 최강욱과 이정렬이 전해주는 양승태 사법부의 막장행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여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함께 인적청산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통이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면 본격적인 사법개혁과 법원조직의 민주화가 진행될 터인데, 판사 중심의 폐쇄적이고 위계서열이 군대보다 지독한 권위주의적 서열문화를 타파하려면 신임 대법관들 중 일부는 판사 출신이 아닌 분들도 채워야 합니다. 노통 때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며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주도한 '독수리 5형제'의 부활을 비판사 출신들로 이룰 수 있다면 사법부의 고질적인 보수화와 권위주의화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습니다.       





혁명기가 아닌 일상의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심이어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소청과 제청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대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비롯해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여성의 숫자가 많아야 하는 함도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배석판사제 폐지나 보완, 법조일원화 등도 개혁의 내용에 들어가야 하며, 대법관의 일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관의 판결을 보좌할 수 있는 인턴제의 도입도 고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처드 서스킨드와 대니얼 서스킨드 부자의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보면 로스쿨을 나온 판사 출신이 아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중심의 개혁은 최악의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개혁에 4차 산업혁명의 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향후 10~15년 안으로 모든 법조인을 대신하거나 일반시민도 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기에 이때의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원은 판사 위주의 전문가 조직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득권인 판사와 검사,변호사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전개되겠지만 법률과 판례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과 그에 대한 지능형 검색 및 판례 해석에 대한 강화학습 등을 통한 판결(또는 분쟁해결)까지 인공지능의 공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IBM이 만든 왓슨(퀴즈 프로그램인 제퍼디에서 최고의 인간 실력자들을 꺾었다)이 의료분야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법에 관계된 각종 소프트웨어(만들어진 것도 여러 개다)와 플랫폼(이것도 여러 개)들이 판사의 독점시대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판사를 모두 다 대체하지는 못하겠지만, 판사(검사, 변호사 포함)의 문턱을 일반인들까지 낮추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몰락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사법에서의 영향력은 의료 분야나 교육 분야, 금융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사법부 개혁의 핵심이 판사 위주의 폐쇄성을 최대한 무너뜨리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의 판결과 현직 판사의 판결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이 보다 혁신적이과 파격적이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를 제대로 개혁하고, 개혁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만 재대로 묶으면 재벌개혁과 언론개혁의 반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개혁을 얘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변화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 검토한 개혁안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변화를 조금만 살펴보면 사법개혁의 청사진을 만드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할 사법개혁은 최소 100년을 내다보는 위대한 개혁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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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1 신고

    전 일단은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대법원다운 판결을 해야 하는곳입니다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더민주의 변화에 아직도 합격점을 줄 수 없는 필자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자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다루지 않았습니다. 더민주 대표를 뽑는 토론에서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할 후보들은 없다고 생각했고, 경선 승리를 위한 토론에서 치열하게 주고받은 말들은 일정 수준의 오버를 보여주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비판의 글을 쓰는 것은 경선 이후의 통합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민주 후보자토론을 5차까지 지켜보면서 이재명과 안희정이 보여주는 네거티브 공세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박지원 수준에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부동의 1위인 문재인을 집중공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문재인이 공중파에서 '반란군 수괴'라고 말한 전두환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광주·호남인에게 사과하라는 것에서는 그 저열함이 구역질을 불러올 정도였습니다.   



이땅의 부패 기득권세력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학생들을 '빨갱이'로 낙인찍지만, 같은 방식으로 군대에 끌려간 문재인이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로 받은 표창장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빨갱이가 아님을 말해주는 최고의 예입니다. 그것도 12.12사태를 일으켜 군부독재를 자행해 박정희보다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전두환마저도 표창장을 줄 수밖에 없을 정도라면 문재인의 안보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말해줍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강제징집됐건, 아니면 감옥에서 군복무에 준하는 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건 간에 그들이 결코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군복무 이후에 천하의 살인마로 변신한 전두환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뛰어난 군복무를 통해, 민주화운동 세대생들이 국가안보과 경제성장을 앞세워 살인독재를 자행한 정권에 저항했던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애국의 발로였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런 일관성은 사시 합격자들의 경쟁장인 사법연수원을 1등(보통 청와대로 영입된다)으로 마쳤으면서도 민주화운동에 대한 반성문(일종의 전향서)을 쓰라는 압박과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청와대 진입은커녕 판사로도 임명될 수 없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자신의 젊음을 다 받쳤지만, 독재를 인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의 이익에는 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이 인권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노무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해 이재명과 안희정이 문재인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노무현의 동지이자 친구로써 평생을 같이 한 문재인이 이후의 행로를 봤을 때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유시민이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했고 현명했었는지 밝힌 것처럼, 박정희·전두환 독재와 맞싸웠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의 모든 여정에서 권양숙 여사를 빼면 문재인은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함께했던 또 다른 노무현이었습니다.  



문재인 없는 노무현을 상상할 수 없고, 노무현 없는 문재인을 상상할 수 없음은 삶의 대부분을 함께해온 둘만의 여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안희정이 노무현의 적자를 주장하는 것에 비하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누구로도 대체될 수 없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물론 진보매체까지 참여한 '노무현 죽이기'와 '참여정부 흠집내기' 때문에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저평가됐지만,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이란 문재인의 성공과 좌절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공을 절대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노무현의 일생과 참여정부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인권변호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정치에 뛰어들어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지역주의를 넘기 위해 부산시장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해수부장관을 하다가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탄핵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생을 달리한 노무현을 국민과 함께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노무현이 더 큰 세상을 향해, 더 큰 목표를 향해 도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문재인과 의논했고, 그를 설득해 그의 동의와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들이 그저 단순하게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하는 자들의 무식함은, 지리멸렬했던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변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10만 온라인당원과 인재영입, 총선 승리가 문재인의 성과였다는 것에 참여정부의 성공까지 더하면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과 유시민처럼 토론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십 년에 걸친 이런 증거들을 무시한다면 안드로메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안희정과 이재명 등이 하도 김종인을 들먹이기에 김광두의 영입으로 답한 것이며, 김광두의 영입을 물고늘어질게 뻔하자 김상조를 함께 영입한 것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에 찬성하는 분들이 이재명과 안희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이며, 그것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한 사전포석입니다.





인사문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 이후의 인사시스템으로 풀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인재풀을 최대한 늘렸으며 당정청은 물론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민까지 포함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던 참여정부의 성공 경험을 재현하기 위함입니다. 더민주에 합류하지 않은 인사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정권교체 이후의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판은 촛불집회에 나온 초딩보다 못한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들이 정부와 사법부, 정부출연기관, 공기업, 언론, 연구소 등에 즐비한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인수위가 없는 조기대선의 특성상 최고의 전략입니다. 그 가운데에 일부의 잡음이 있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며, 그것 때문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까지 최대한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문재인은 지금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 비난을 남발하는 것은 안희정의 대연정만큼 이명박근혜 정부의 9년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눈앞에 아른거리니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정치적 금도를 넘는 순간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줄어들며, 헬조선에서의 탈출을 그만큼 어렵게 만듭니다. 5차토론회에서 문재인이 원고를 보면서 토론하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 정말로 창피할 따름입니다. 



제발, 박지원과 홍준표스러운 짓 작작 좀 합시다! 노통의 말처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3.20 18:47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고 가슴아프실까 오죽하면 자유당에서까지 문제가될게 없다고까지 할까요 너무 한심하고 수준이하의 정치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더럽게하는지 그들에게 미래는 없나봅니다 그들이 하는짓은 정말 상대진영에 먹잇감을 주고 같이 죽이기불과합니다 이번일로 그들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더이상 당신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9:01 신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이것마저 넘어섰습니다.
      이재명은 그의 본성이 그렇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안희정까지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정치학 어디에도 없는 대연정이란 단어 사용이 잘못됐으면 깨끗이 그것을 거둬들이고 적절한 단어로 대체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로 이 정도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답답하네요, 누워서 침뱉기가!

  2. 과유불급 2017.03.20 19:05

    깔래야 깔수 없는 문재인에 대한 이짓거리를 여당과 재벌언론으로부터 수없이 들어왔고 또 검증하고 검증되었어도 충분히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지만 더민주 경선토론에 나온 후보자들 입에서 저런 거지같은 발언이 나온다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건 토론의 본질을 떠나 후보자 자질과
    인성의 문제로 해석될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저런 저급한 비난과 비열한 공세는 자기자신을 파괴시키는것을 넘어 동귀어진을 하고자 하는것처럼 느껴질뿐 아무것도 얻을게 없는 발언입니다. 더욱이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자들의 입에서 나온 걸레같은 단어가 "나 이정도 수준의 정치인이야!" 하고 메아리
    처럼 들려오는건 아닌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어찌 다른사람을 비난하고 매도한단 말입니까?

    • 늙은도령 2017.03.20 20:2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치적 금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마저 넘어서는 일들이 계속되니 답답하네요.
      지지자들이 격한 대립을 보이는 것도 정치적 금도를 넘어선 후보들에게서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 이후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꼬리나 물고늘어지는 행태에서 지도자의 면목을 찾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3. 耽讀 2017.03.21 07:11 신고

    자유당과 바른당 그리고 홍준표가 해대는 막말도 힘든데
    어떻게 안희정이 저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중동보다 경향이 더 심하네요.
    가슴칠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1 14:50 신고

      안희정은 정말 예전의 안희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망가질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향은 원래 노무현 죽이기의 대가입니다.
      문재인 죽이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경향은 진보가 아닙니다.
      잡스런 자들의 잡지입니다.

    • 36세연봉2100남 2017.03.21 15:33

      ㅎㅎㅎ 자기맘에 안드시는 댓글은 삭제하시는군요.../ 욕을 한것도 비난을 한것도 아니거늘....../ ㅋ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1 20:03 신고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댓글을 다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은 차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밑으로 단 댓글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4. 동우 2017.03.21 20:55

    안보는 보수라는 "새누리당"은 왜 "한일군사협정"을 비공개로 했을까요?
    그러고보면 위안부협정도 아베 요청에 따라 비공개군요.

    한미사드협정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사드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조항을 보면 ..

    한일군사협정 - 유사시 한국 거주 일본인 안전 위해 자위대 파병 목적 . 한국 군 위치,도로,항만 지도 요청한다 . ..
    국방부 장관은 거절"했다고 언론 보도는 그랬지만..

    주한미군이 일본에 사드로 수집한 한국군사정보를 일본에 넘겨도 알 수 없다는 거겠죠.

    제가 너무 앞서가거나 상상력이 큰 건가요?



    • 늙은도령 2017.03.21 23:40 신고

      이땅의 보수가 먹고사는 방법이 안보를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핵 위협을 최대화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전략이 없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의 우위, 즉 폭력상의 우위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것이 돈이던, 무기이던, 언론이던 상관없습니다.
      수단은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직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요.
      그렇다보니 보수는 투명하지 않고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말로만 안보를 떠들면서 뒤로는 검은돈을 챙기고 권력을 탐하는 것이지요.
      북핵 위협이 정말로 한국의 존립에 치명적이라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막아야지요.
      헌데 그렇지 않습니까?
      보수는 전쟁 위협만 부풀릴 뿐, 실제적 차원에서는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땅의 보수는 양아치입니다.


필자는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1, 2, 3' 과 '문재인의 백의종군과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 등을 통해 노무현과 문재인 리더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었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불평등과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인권과 정의, 공정과 사회적 평등, 자아 실현과 높은 삶의 질, 탈물질적 가치, 남녀평등, 소수자 보호, 환경과 생태 등을 중시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입니다(반기문의 진보적 보수주의는 뭐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 공안통치의 피해자들을 지켜왔던 두 사람이 현실정치를 통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섰던 것은 박정희와 최태민 가문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세력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패 기득권세력과의 싸움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도 보냈고, 주변을 탈탈 터는 등 온갖 공갈협박을 남발했지만 두 사람을 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두 사람의 올곧고 끈질긴 투쟁은 많은 서민들에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는 비타민 같은 친구가 됐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명제도 이런 경험에서 나온 민주적 성찰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권변호사였넌 노무현이 사법연수원을 2등으로 졸업한 문재인에게 일을 함께 하자고 제의한 것이 두 사람의 오랜 인연의 시작이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른다면 한국현대사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돌파해내는 노무현과 모든 것을 품에 안는 두 사람의 차이점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며 부마항쟁, 4.19혁명,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과 함께 이땅의 민주화를 이루어내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현실정치에 뛰어든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사는 세상'을, 뒤늦게 뛰어든 문재인 전 대표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추구하는 것도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는 공통점에서 나온 민주적 이상향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초한 두 사람의 투쟁은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독재정부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그들에 기생해 호가호위를 한 부패 기득권세력에게는 '가시 돋힌 방석'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모든 기득권세력과 제도권언론(좌우를 가리지 않았다)의 집중포격을 받아야 했고, 조작과 선동질에 시달려야 했고,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 지지율의 느리지만 꾸준한 상승의 숨어있는 1인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풍'으로 대표되는 노무현의 지지율은 변방의 외침에 불과한 1~2%에서 수직상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람이 갖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바람을 탄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돌파력과 설득력, 진정성에 관한 한 천하제일고수였던 노무현은 일단 바람을 타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태풍까지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는 말인데, 진정성까지 갖춘 노풍이 태풍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뿌리가 약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에서 비롯돼 미국유학파와 시장 우파 및 안보상업주의로 탈바꿈하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이 노무현을 집중 공격했고, 새천년민주당 내의 기득권세력(후단협)이 이에 화답했습니다. 이들의 연합공격에 뿌리가 약한ㅡ정치적 지지세력이 없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자 노무현의 지지율은 무서운 속도로 하락했고, 정몽준과의 후보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를 도왔던 문재인은 모든 것들을 옆에서 지켜봤고, 현실정치의 추악함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기억들은 문재인의 뇌리에 깊게 각인됐을 것입니다.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지고 현실정치에 뛰어든 문재인이 소극적인 형태의 유세를 고수했던 것도, 왜곡과 조작을 넘어 사실관계까지 틀린 상대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것도, 당의 최종후보가 되기 전까지 자신의 자금 안에서만 유세를 하는 것도 노무현의 굴곡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문재인에게 시간을 할애하는 언론이 없는 것에서 보듯, 문재인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지지율을 올려야 했습니다. 조기숙 교수나 유시민, 필자처럼 문재인을 대신해 변호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도 문재인에게서도 되풀이되는 부패 기득권세력의 '노무현 죽이기'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그런 악의적인 공격에 일일이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서야 했던 것이며,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의 지지율 상승은 노풍과 같을 수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에도 문재인의 지지율이 느리게 상승하는 것도 노무현의 정치일생을 돌아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대단히 느리지만, 확실하게 기반을 다지며 야금야금 상승하는 것을 대한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를 합친 리얼미티 여론조사



문재인에게 노무현은 선배이자 친구이며 동지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스승이며 반면교사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오늘(필자의 예상은 2주 정도 더 가는 것이었다), 문재인을 꺾을 만한 정치인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의 지지율이 40~50%까지 수직상승하지는 않겠지만 35%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지독히 답답하고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튼튼한 대세론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고려해, 이번 대선은 당 중심으로 치루겠다고 한 것까지 더하면 문재인은 노무현의 파란만장한 정치여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그 나름의 리더십을 구축해내는데 성공한 문재인이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노무현보다 더 큰 일을 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작했으나 부패 기득권세력의 격렬한 저항에 끝내지 못한 일도 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문재인 지지율의 느린 상승 속에 숨어있는 1인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기문의 조기불출마도 결국은 문재인을 뛰어넘을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전문관료 출신 외교관인 반기문이 현실정치의 높고 추악한 벽(박근혜로부터 어떤 협박을 받았을까?)을 넘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팩트라고 알려진 23만달러 수수설도 반기문의 조기탈락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반기문이 보수세력에 휘둘렸던 것도 이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시민이 반기문에 대한 비판에 날을 세우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모습은 보여줄 수 없지만, 지속적인 지지율 상승을 유도하는 신뢰의 리더십으로 부패 기득권세력의 융단폭격에 맞서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의 지지율 1위의 후보를 당이 도와주지도 지원하지도 않는 진풍경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문풍은 그런 형태로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인존무상 2017.02.01 22:05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글을 써서 문재인과 민주개혁세력을 지켜주신 선생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2.01 22:36 신고

    어떤 누구누구의 판이라는 것 보다
    본질적인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놓고 더욱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지만 예상하신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넘 안타깝습니다. 그냥 조건없이 오셔서 이 사회의 큰 어른이 되어 주시면 좋았는데.....
    촛불집회에 대한 폄하발언, 전 여기서 단언했습니다. 역린을 건드렸다고....

    • 늙은도령 2017.02.01 23:29 신고

      전 세계적인 평이 일치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기문에 관한 글을 두 편밖에 쓰지 않은 것도 어차피 조기탈락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관료 출신의 외교관이 정치에서 성공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그냥 UN사무총장으로 머물렀으면 최고였는데 23만불 수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2 09:02 신고

    헌재 인용 결정이 3월초에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주우울 밀고 나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17:56 신고

      이번 주 촛불집회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100만 명을 넘겨야 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바보라고 불렀다, 다른 말로는 그의 일생을 표현할 수 없어서.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거대한 전환’에 관한 짧고 투박한 이야기다. 국가의 폭력과 불의를 압축하는 사건과 마주쳤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속물 변호사의 위대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되풀이되는 국가의 폭력과 불의에 저항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영화의 완성도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반감, 문재인 의원을 중심으로 한 참여정부 인사들의 정치적 부활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변호인>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변호사 시절의 노무현을 일방적으로 미화했다며 영화의 가치를 폄하할 수도 있다. 러닝타임에 얽매여 서둘러 끝낸 결말이 <죽은 시인의 사회>의 표절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도 있다. 

 

 

모든 것에는 계기가 있기 마련이다ㅡ예고편에서 캡처  

 

 

영화적으로 볼 때, 프란시스 코풀라 감독의 <대부> 시리즈 1편과 2편처럼 전반부에는 속물 변호사 노무현의 성공과 야만적 국가의 폭력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다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국가의 야만적 폭력에 마주쳐 현실에 눈 뜨는 중반부에는 인권변호사 노무현과 압도적 힘을 가진 국가가 공작을 벌여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과정이 교차 편집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그러나 <변호인>에는 국민의 자유와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압도적인 폭력에 대한 고발과, 깨어나는 시민으로서의 저항의 역사가 들어 있다.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조작됐고, 그때마다 얼마나 심한 고문이 자행됐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됐는지, 독재정권의 악마성이 들어 있다. 

 

 

<변호인>에는 돈을 잘 벌던 변호사가 그때까지 이룬 모든 것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에 따른 극도의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파괴하는 현 대한민국에 대한 정치적 성찰이 들어 있다. 왜 이 시대에 노무현 같은 바보가 필요한지, 그것도 여러 명이 필요한지 이 시대의 절박한 요구가 들어 있다.

   

 

예고편에서 캡처

 

 

나 아렌트의 말처럼 국가의 폭력이 “착취와 억압조차 사회가 돌아가게 만들고 나름의 질서를 확립”시키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변호사 노무현은 현실을 직시했으며 분노했고 저항했다. 그는 정의의 담지자인 법의 언어로 국가의 폭력에 맞섰으나, 자신의 의뢰인을 지켜내지 못했고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했다.

 

 

영화의 끝에선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볼 수 있었지만, 국가의 폭력이 무력해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다. 일어선 변호사들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과 함께 한다고 해서 국가의 폭력이 사라진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영화는 관객들에게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았고, 정치적 해석도 끝까지 피해갔다.

 

 

어쩌면 제작진과 관계자들은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을 믿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영화의 전반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변호사 노무현의 변화에 무게를 실어주는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설득력이 떨어졌지만, 직선으로 부딪치는 후반부의 노무현이 그 시절의 절박함을 이 시대의 경험들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예고편에서 캡처

 

 

이처럼 <변호인>은 아직도 서슬이 퍼런, 아니 최근에 들어서는 퍼렇다 못해 이글거리는 국가의 폭력이 두려워 자기검열의 흔적ㅡ영화에서 편집돼 사라진 부분들ㅡ이 곳곳에 묻어나는 시대의 아픔이 반영된 영화다. 그 증거는 영화의 맨 처음에 나오고 이것 때문에 필자는 영화를 보는 내내 목에 걸린 국가의 폭력이라는 가시에 불편함을 금할 수 없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번째 화면에 ‘실제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내용은 허구’라는 자막은 <변호인>에 가해졌을 유무형의 정치적 압박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사상 최고의 속도로 흥행기록을 가라치우고 있는 <변호인>의 흥행몰이를 외면하거나, ‘한국영화 전성시대’나 ‘2,000만 배우 송강호’로 평가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영화 <변호인>도, 교묘한 방식의 압박과 회유에 시달렸을 제작진도, 인권변호사 노무현을 잊지 못해 상영관을 찾은 관객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국가 폭력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영화를 시작하는 한 줄의 자막이 보여주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해서 영화의 엔딩에 실제의 사건이 어떤 결말로 이어졌는지 자막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예고편에서 캡처

 

 

영화 <변호인>이 진정으로 말하는 것은 ‘이 영화는 허구’라는 안전장치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우리네 현실의 팍팍함이다. 법정의 노무현은 시리도록 아려서 꽃처럼 아름다운 인물이었을지언정 우리네 삶은 여전히 국가의 폭력에 둘러쌓여 있다. 영화는 이것을 말해주려 했다. 달라진 것은 보다 세련되고 민주적 절차를 이용하는 국가 폭력의 진화 뿐이다.   

 

일각에서 말하는 ‘성공한 법정영화’라는 평가는 <변호인>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축소시키는 의도적인 폄하다. 이는 마치 <화려한 휴가>를 시대에 휩쓸려버린 사랑이야기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또는 <부러진 화살>을 어느 또라이 교수의 법정투쟁기로 제한하는 것이다.   

 

 

<변호인>은 인간 노무현에 대한 예찬이 아니다. <변호인>은 영화라는 매체를 빌려 국가의 폭력을 고발한 직선적인 영화다. 그래서 사악한 폭력의 으뜸이자 절대악이었던 나치에 대한 뼈저린 후회와 뒤늦은 성찰에서 나온 명제, ‘처음에 저항하라, 그리고 결말을 고려하라’라는 말을 <변호인>에 그대로 따온다면 ‘첫 화면의 자막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장면과 비교하라’라 말할 수 있으리라.

 

 

많은 부분이 편집됐거나, 아니면 잔혹한 실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어서 러닝타임이 턱없이 부족했던 <변호인>의 흥행이 어디까지 이이질지 알 수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시라, 국가의 폭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시대는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19 08:05 신고

    권력과 폭력은 본질이 같습니다.
    행사를 정당성인가 아닌가에 따라 폭력이 되기도 하고 권력의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교육을 통해 본질을 가르쳐 주지 않아 사람들이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45 신고

      합의에 의한 허용된 폭력이지요.
      이것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 이루어질 때는 공권력이고, 박근혜처럼 이용하면 야만공권력이 됩니다.
      국가의 폭력이 이럴 때 최고에 이르지요.

  2. 덕산 2015.12.19 08:28

    내일은 또 어떤일이 일어날지란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48 신고

      제일 걱정은 이명박 8년 동안 한국경제마저 말아먹었다는 것입니다.
      부채가 너무나 급격히 늘어 내년 후반부터 몰아닥칠 경제위기를 중하위층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벌들이 사상 최고로 임원수를 줄였고, 사업을 매각하고, 포기하고, 방어 위주의 경영으로 돌아섰습니다.
      IMF를 능가하는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데 그것이 내년말이냐, 박근혜의 임기가 끝나는 해이냐의 차이만 남았습니다.
      암담합니다.
      저의 형제처럼 어떤 경우에도 최고의 자리에서 성공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걱정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9 08:29 신고

    헌법 조항을 외치던 그 감동을 아직 생생히 기억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19 15:49 신고

      아...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이 이제 그의 돌파력을 흉내내려 하고 있으니 기대해봐야죠.

  4. 바람 언덕 2015.12.19 12:16 신고

    오늘 이 시대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 것인지...



세월호 집회가 폭력으로 치달아 불법이라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야만공건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일부 정치학자들은 부당한 공권력의 집행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권이 최근에 정립된 개념이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치적 자유와는 달리 시민의 저항권은 인류 문명과 거의 동시에 정립된 개념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시민으로 한정됐다는 점에서 현대의 민주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자유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도 근대에 이르러서입니다. 노예라 해도 어느 정도의 자율성은 보장됐지만, 현대적 의미의 자유는 근대국가와 거의 동시에 정립된 정치사회적이고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그 바탕에 저항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과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는 기본권은 거의 다 피통치자들의 혁명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엥레짐》과 《미국의 민주주의1, 2》, 프랑스혁명과 미국혁명을 비교분석한 아렌트의 《혁명론》 등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본권은 수많은 피통치자의 목숨과 희생, 피와 땀, 세금을 내고 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 회득한 것입니다.



국가에 절대주권을 (최초로) 부여한 홉스의 《리바이어던》에서도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할 경우에는 국가를 부정하거나 전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백성이 제일 귀하고, 그 다음이 나라고, 가장 가벼운 것이 왕’이라며 ‘왕이 잘못에 대해 간언을 듣지 않으면 바꾸라’고 함으로써 혁명권과 저항권을 인정했습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는 《열린사회와 그 적들1, 2》에서 당시까지의 역사가 승자와 강자에 의해 저질러진 대량학살과 국제전쟁범죄의 역사였다며, 향후의 세상이 절대다수의 약자들이 주인이 되는 열린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는 또한 피통치자가 통치자를 뽑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실정할 때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을 놓고 미셀 푸코와 노엄 촘스키가 대담(《촘스키와 푸코, 인간의 본성을 말하다》)을 하면서 푸코는 최소한의 폭력만, 촘스키는 그것이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이라면 상당 수준의 폭력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정치철학자와 사회학자들 중 대다수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통치자에 대한 피통치자의 폭력적(비폭력이 우선하지만) 혁명과 저항을 인정하는 체제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헌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종편, 지상파3사, YTN과 연합뉴스TV 등이 세월호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광우병 집회(정확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집회) 때와 비슷하다고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실상은 다릅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차벽(명박산성보다 심했다)을 치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사복경찰들(폭력행위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다)은 유족의 눈에 캡사이신을 뿌리고 문지르고, 물대포까지 쏘는 등 초법적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현존하고 명백한 위협'이 아니면 어떤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헌법상의 권리와 민주주의의 핵심인 기본권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도,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가상해 세월호집회를 불법으로 규정까기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과 실정법 위반이며 오로지 상대적 힘이 우위를 바탕으로 독재에 협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집회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공권력이 저지르는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에 동행한 인권변호사까지 강제연행했을 뿐만 아니라, 속전속결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대부분 기각되고 두 명만 발부됐다)하는 등 유신독재시대의 행태를 재현했습니다. 경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에 폭력적인 저항을 하는 것은 피통치자의 권리이자 정치적 자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폭력경찰의 잔인한 무력진압을 서울발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들도 세월호 1주기 집회와 성완종 리스트가 맞물리면 박근혜의 퇴진도 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외신만 봐도 경찰의 폭력성과 위법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가 폭력으로 맞선 것은 시민의 저항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지겹다가나, 세월호집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글들을 보면 이들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고 빈민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양심, 진실과 상식, 자유와 민주주의보다 기득권에 유리한 질서만을 말합니다. 진정한 무임승차자들이 이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질서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때(공권력도 마찬가지다!)만 가능한 것이며, 집회의 자유는 타인의 불편함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민의 권리과 기본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집회처럼 불의한 권력에 맞서 피와 땀, 목숨을 바친 투쟁을 통해 이룩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세월호 집회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자유와 권리는 세월호 집회 참석자들 같은 분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쟁취한 것들인데, 세월호 집회를 욕하는 사람들은 무임승차를 넘어 공권력의 야만적 폭력까지 옹호합니다.



수천 년에 걸친 피통치자들의 저항과 투쟁, 희생을 통해 힘겹게 쟁취한 정치적 자유와 천부인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각종 복지제도들을 공짜로 누리는 무임승차가 부끄러워서인지, 세월호가 지겹다거나 집회가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모든 권력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 즉 평등한 자유의 실현이 근본인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불의한 정부에 대한 저들의 저항과 투쟁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민의 혁명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그 이후의 아이들이 누려야 할 민주주의와 기본권, 정치적 자유와 사회경제적 평등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부의 불평등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가 가능해진 것 때문에 발생했는데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니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정부가 차벽을 설치하고 국제기준과 헌법 및 민주주의에 벗어나는 진압이 이루어질 경우 정당한 공권력이 아닌 폭력집단의 만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맞싸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불법을 바로 잡는 데 정의의 폭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실제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전제 하의 법집행이 폭력적 수단을 허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의 폭력입니다. 경찰과 용역, 사복경찰의 불법적이고 압도적인 힘 앞에서 죽음을 각오한 저항만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피통치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에는 법정에 끌려간 사람이 내일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있는 것이 현대민주주의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은 현 정부 하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자식사랑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상규명을 꺼려할수록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알리고 조속한 인양과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합니다. 독재에 맞서려면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집회 참석자보다 많은 경찰을 동원하고, 차벽을 설치해 인간의 생리현상까지 불허한 경찰의 폭력진압이 우리가 저항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현 정부는 출범부터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폭력은 불법이 아니라 야만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식품과 같습니다. 정부가 폭력으로 국민을 제압하려 한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날 때마다 보낼 수 없는 아이들의 영혼은 그만큼 멀어지고, 자유와 천부인권 및 수많은 이들의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헌법상의 기본권은 축소됩니다, 아직도 맹골수도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슬픈 영혼처럼. 



지금은 제2의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의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독재권력의 부패한 폭정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닙니다.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 했는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4 07:38 신고

    세월호 유가족만 아니라 장애인도 잡았습니다. 박그네정권이 어떤 정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그네는 스스로 종말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만 저항할 수 있습니다. 독재정권을 끝낼 수 있습니다.

  2. 뉴론♥ 2015.04.24 08:55 신고

    세월호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보단 오래가는 사건이네여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여

    • 늙은도령 2015.04.24 10:12 신고

      언제나 기억되는 사건이 있기 마련입니다.
      9.11테러도 있지만 프랑스혁명도 있지요.
      예수의 탄생도 있고 부처의 득도도 있었지요.
      어떤 것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2 신고

    저렇게 하다가는 거꾸로 물대포를 맞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5 신고

      이명박근혜 7년 4월 동안 정말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반민주적 행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4 11:05 신고

    이와 관련해서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젊은 세대들의 에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민주주의를 글로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90년 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이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회변동의 동력이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젊은 세대가 폭발해야 혁명이든 항쟁이든 일어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14 신고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근혜로 이어지는 동안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베로 활동하느니 저항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고등학생들은 부글부글 끓고 잇습니다.

  5. 세이렌. 2015.04.24 15:39 신고

    윗 사람들이 언제나 문제네요..

  6. 참교육 2015.04.24 16:00 신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얽히고 설킨 현실을 바꾸가는 어려울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8:23 신고

      지금은 혁명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7. Konn 2015.04.25 04:05 신고

    프랑스 혁명이 아무런 폭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무수한 혁명과 시위, 집회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심지어 현재에서도 그 발전된 시민의식과 진보한 정치, 사회시스템을 가진 서구에서도 집회니 시위니 하면 흔하게 보이는 것이 쇠빠따와 마스크, 그리고 불타는 쓰레기통이나 자동차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폭력성 가지고 문제삼고 있죠.

    동시에 국가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이 반드시, 언제나 올바른 폭력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사실이고요. 이번 강화문에서 경찰이 벌인 '불법'행위는 이미 증거까지 남아있죠.

    • 늙은도령 2015.04.25 09:04 신고

      그럼요, 이번 세월호 집회는 폭력집회가 아닌 저항권을 행사한 정당한 방어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유족들에게 힘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8. Cong Cherry 2015.04.26 00:50 신고

    오늘 면허시험장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강사의 첫 질문이 "당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느냐?" 였습니다.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학생둘이 "선진국 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
    강사가 단호하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했습니다.
    미디어에서 항상 좋은것만 보여주니까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거라고요.
    세월호....
    침몰하는 배에 선장이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나몰라라 하는 나라라고...

    사고는 일어났는데 국가에서는 항상 제자리걸음...
    헛헛한 마음 높은자리에 있는 그들이 먼저 나서서 위로하고 밝혀야지 어제 그 자리를 또 걷고 있으니,
    누군들 가만히 앉아만 있겠나요...



    • 늙은도령 2015.04.26 02:17 신고

      선진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박에 없지요.
      유럽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권이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도 폐쇄될 수 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쳐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나라의 틀을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단순한 예로 소방차의 앞을 막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벌금도 엄청나게 많고요.
      스쿨버스의 경우에도 절대 추월이 불가능하고 스쿨버스가 정지하면 양쪽 차선에 있는 차도 멈춰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징적 벌금이 부과되고 이것을 내지 않으면 출국도 하지 못합니다.
      운이 좋아 이민갔다고 해도 벌금회수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거부하면 추방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자유와 방임도 구별 못해요.
      국민이 집회를 하는데 차벽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준법정신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이는 경찰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압축성장에만 매몰돼 보수언론들과 정치인들, 지배엘리트들이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은 무엇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 정치사회적 자유를 높이는지도 모릅니다.

      경험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것이 지상파를 장악하는 것에서 가치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학파들로 이루어진 통치엘리트는 미국에서 나쁜 것만 들여오고, 소비지상주의에 빠진 청춘들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판단조차 못합니다.

      답답하지만,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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