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과 인터넷기업 및 메신저 업체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듯하다.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속전속결로 인터넷 검열 전담팀부터 만들어 외국기업의 배만 불려준 검찰의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 때문이다. 양지까지 기어나와 천하를 호령했던 국정원에 이어 이번에는 정치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검찰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이버 검열을 상시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자, 이를 피해 외국 메신저업체로 사이버 망명에 나선 네티즌들이 속출했다. 회원의 수가 곧 매출로 연결되는 인터넷기업의 특성상 사이버 망명이 늘어날수록 국내 시장 규모는 무조건 축소된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리는 서민증세를 강행한 상황에서, 검찰의 행태는 반국가적이라 할 수 있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외국계의 메신저를 이용하는 네티즌들을 끌어와도 모자랄 판에,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검찰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당장 상당수의 회원을 잃게 된 국내기업들의 손해를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서만 일할 때, 그 피해는 내부에 쌓이기 마련이다. 기소독점권을 지닌 검찰의 정치적 행태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양산됐는지, 검찰은 자신의 역사를 되돌아봐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정치검찰의 완패로 끝난 ‘미네르바 사건’ 때도 사이버 망명이 대규모로 이어졌고, 국내업체들의 매출은 떨어졌다.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이 순치시켰다고 주장한 네이버가 다음을 제치고 사이버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미네르바 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는 텔레그램이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전담팀부터 출범시킨 검찰이 아고라와 카카오톡을 예로 들어, 또다시 다음카카오의 피해가 가장 컸다. 카카오톡 검열은 위헌적 요소가 높아,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상당수의 사이버 망명이 이루어진 후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됨에 따라 사이버 망명은 계속되고 있고, 당분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이 이러하니 참으로 희한한 마이너스 창조경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국내경기가 침체됐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확인할 수 없지만, 모든 언론이 그렇다고 하니), 검찰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로써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대한민국 정치검찰의 흑역사가 하나 더 늘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8 01:26

    찌라시를 다루는 증권사나 기자들은 예전부터 텔레그램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조만간 한국어버전도 나온다고 합니다.
    카톡은 안한다고 검찰이 정정했지만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8 03:38 신고

      아마 이런 일을 잠깐 할 것입니다.
      계속하면 어마어마한 사이버 망명이 일어날 터, 이는 국내업계에 너누나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검찰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실제 고발이 들어가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48 신고

    점점 후퇴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4.09.29 16:43 신고

      네, 지금은 대통령이 선거가 없기 때문에 강공드라이브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UN에서 한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의 역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할 말을 다한 연설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단견에 불과하다. 강대국을 향해 할 말을 다 하는 대통령은 통쾌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냉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의 핵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가 인권을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라는 면에서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고령의 이산가족까지 더하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헌데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는 물론 이산가족의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이산가족은 살날이 얼마 남지 고령이다. 위안부 할머니는 살아 있을 때 일본의 영원히 유효한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러려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의 지배층과 강경파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지지층에 반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 실질적 외교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며, 최근에 들어서는 우경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현재의 일본에는 반발을 불러오면 불러왔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들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속 시원한 면에서는 좋았지만, 외교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할 여지는 줄어들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시에 일본정부로부터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면 정부간 대화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탈북자와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데, 미국이 제기한 인권 문제로 가뜩이나 민감한 상태인 중국이 박 대통령의 탈북자 관련 발언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으로 한국정부에 불만이 많은 중국정부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의 강도가 세지면 탈북자 검거와 북한 송환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중국정부의 도움(의도적 방관)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입장에서 탈북자는 골치 아픈 존재이며,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도 없는 처지다. 따라서 탈북자를 국내(미국 등도 상관없다)로 데려오려면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의 양해 하에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헌데 박 대통령의 UN 기존연설에선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탈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반갑지 않다. 북한과의 강경대치가 길어질수록 이산가족이 북한의 형제,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살아서 가족을 상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희망처럼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북한을 구워삶아먹어야 하는데, 북한을 구석까지 밀어붙이면 통일은커녕 ‘통일이 쪽박’이 된다. 기조연설에서 말한 DMZ생태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북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UN 기조연설 내용의 두 번째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국내에서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율배반에서 나온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리덤하우스, 글로벌워치처럼 국제적으로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재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 대통령의 위상은 물론 국가의 위상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형편없는 언론인 산케이신문을 보수단체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상시적인 인터넷 검열이 더해졌으니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외교적 가치를 상실했다.



‘중국에 경도됐다는 판단은 한미동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연설문을 언론에 배포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모조리 빼버린 해프닝은 청와대의 형편없는 일처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타격을 입혔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 탈북자, 이산가족이 입게 될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실패작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 이산가족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정치외교적 사안은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했고,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분들의 회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7 19:46

    UN 연설은 써준거 그냥 외워서 말한 것이니 자기도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21:15 신고

      연설문 작성자가 대통령 띄위기에만 집착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야지 대통령의 인기를 생각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2. base 2014.09.28 15:37

    안녕하세요!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보좌관들조차 어쩌면 그리도 똑 같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더 그립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4.09.28 17:32 신고

      네,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나오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고소가 없는데도 상시 감시를 하면 힘겹게 사는 분들을 더욱 옥죄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항의해햐 하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51 신고

    점점 순위가 내려 가는군요..

  4. 산중거사 2014.10.09 09:02

    어떻게 된 게 그저 갈수록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게
    어쩌면 이렇게도 꼭 들어맞는지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불통에다 독재할거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한다.


                                                 ㅡ 힐버그,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에서 재인용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에서 인터넷을 상시 감시하는 전담팀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만큼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통수권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글을 공개된 장소(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담당직원이 죽어나가고 매출이 떨어지는 아고라가 대표적이다)에 올린 불경한 자를 ‘대통령 모독죄’를 적용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대통령 씹는 맛’으로 살았던 국민들은 ‘뜨악’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를 공기처럼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젊은 네티즌들은 ‘미네르바 사건’이 떠올라 ‘뜨악’을 넘어 ‘공포’에 휩싸여 대규모로 ‘사이버 망명’을 할 만큼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이른바 ‘제2의 미네르바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덕분에 국내 포털과 인터넷 업체와 메신저 업체들은 이용자와 매출이 줄어들어 죽을 맛이고, 외국계 업체들만 갑자기 늘어난 회원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게 됐으니, 참으로 창조적인 마이너스 수출이 아닐 수 없다. 젊은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처럼,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일어난 이후로 자국 및 외국의 정부에 의해 집단학살이 지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듯이, 정치적 선례가 있었으면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 ‘대통령 모독죄’로 국민을 처벌한 사례가 정확히 39년6개월 전에 있었다. 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무소불위의 대통령으로 있을 때였다.



‘국가원수모독죄’라 불렸던 형법 제104조의2의 ‘국가모독죄’가 1975년 3월18일, 집권여당인 공화당과 관변정당 유정회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형법 개정안이 제출된 하루만인 1975년 3월19일에, 여당들은 이 법안을 ‘의원 휴게실’에서 야당 몰래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들이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황당무계한 이 법은 정작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전두환이 유용하게 써먹었지만, 6.10 항쟁으로 여소야대가 된 1988년의 13대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폐지됐다. 이때 집권여당에는 공화당과 유정회 의원 시절에 날치기를 시도했던 의원들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열렬했던 사랑이 식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니면 독재자의 서슬푸른 억압이 이제는 없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고.



헌데 어쩌랴, 입법까지 됐던 선례가 있어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헌법에 명시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정부에 불리한 글들이 사이버 상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미네르바 사건’을 자행할 수 있었다. 이때 검찰이 적용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판정을 받아 미네르바는 무죄로 풀려났고, 정치적인 검찰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하지만 선례가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정치에서 두 번의 선례가 있었다는 것은, 권위적인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는 추세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검찰이 초스피드로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화들짝 놀란 젊은 네티즌과 유신시대와 전두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이버 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마침내 삼세번에 이른 대통령 모독죄에 걸려든 국민들이 기소되고, 장기적인 법정 투쟁 끝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해도 대통령은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고, 검찰도 비난을 받을지언정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 배상액은 전액 국민의 세금에서 나간다.





국가의 위신과 국익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아, 환청인 모양이다. 아니, 환청이다. 이처럼 대통령 모독죄에 걸리지 않으려면 단어 하나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이 노리는 것이 자발적인 검열이라고 해도, 네티즌들은 법정싸움을 벌이려면 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육체를 갉아먹는 에너지 소모까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망명을 선택한다. 검열을 받느니 차라리 외국계업체의 배를 불려줄지언정 자유롭게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감히 배제하지 못’하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창조적인 나라가 됐다. 실로 나날이 새로워지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이것이 아니면 무엇이랴!  


                                         


  1. 달빛천사7 2014.09.27 05:37 신고

    사람들 많은곳에서 특정인물을 모독해도 예전에 많이 엮여서 고생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들해져서 다행이에염 .

    • 늙은도령 2014.09.27 05:54 신고

      유신시대에는 길거리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찰의 폭행을 당하기도 햇습니다.
      실제로 세 명만 모여 있어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현장에서 끌고가도 무조건 끌려가야 했어요.
      대부분 훈방처리했지만, 재수없으면 즉결로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2. 노지 2014.09.27 07:43 신고

    하아...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무서워서 원...

    • 늙은도령 2014.09.27 16:07 신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유신시대로 돌아가면 전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번 검찰의 검열도 문제가 커지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고, 야당을 비롯해 지식인, 교수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일종의 정치쇼를 하는 것인데, 위헌 문제를 또다사 불러올 것입니다.
      박정희가 왜 미국에서조차 포기했느냐면 유신시대 때문입니다.
      경제도 그 바람에 나빠져서 그는 사면초가였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27 09:05 신고

    말로만 창조 창조..
    모방..답습

    • 늙은도령 2014.09.27 16:09 신고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뻐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동원해 이런 검열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레임덕이 생깁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4. 김현기 2014.09.27 12:02

    박정희 따라하다.박정희꼴 날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16:10 신고

      임기는 다 마칠 것입니다.
      그러나 상시적 검열이 난무하면 어마어마한 후폭풍과 저항에 시달릴 것입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박근혜는 판단력을 잃어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5. 하이서명 2014.09.27 13:13 신고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유신이 돌아올까봐 정말 무섭고
    오늘따라 그분이 그립네요..ㅠㅠ

    • 늙은도령 2014.09.27 16:11 신고

      그러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한 권력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장 잘 보여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6. 중용투자자 2014.09.27 18:22

    환관들은 약점많은 대통령을 좋아한다고 하니 그말이 사실인 듯합니다.

  7. 바람 언덕 2014.09.28 10:26 신고

    왔다 갑니다 도령님.
    오늘 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나...

    ^^

    • 늙은도령 2014.09.28 14:17 신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취가 떠난다 해서 아쉽기만 합니다.
      님의 블로그는 자주 들려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많기를 기원할게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