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우처럼) 조직된 노동이 강력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신자유주의화는 강력하고 때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들을 만나게 된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에서 인용




한국이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이라크, 팔레스타인, 미국 등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IMF 구제금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된 노동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만일 조직된 노동의 힘이 약했다면 한국이 입었을 피해는 눈사태처럼 불어났을 것이다(이것에 반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다). 당시에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산 세일’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 IMF 구제금융이 1년 정도만 더 진행됐다면 한국의 경제는 태국 수준까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IMF 외환위기를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체제의 신자유주의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지만, 조직된 노동의 힘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것도 동일선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버팀목이었던 조직된 노동의 힘은 이 땅에 들어선 최초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파괴공작(창조컨설팅이 대표적)에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빨간 딱지를 붙였고,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까지 했으니, 조직된 노동의 힘은 빠르게 무너졌다.





이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조직된 노동에 파상공격을 퍼부었고 3년차에 들어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노동의 마지노선마저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한국노총이 협조했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면 조직된 노동의 힘은 존립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주연, 한국노총 조연의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줄푸세의 완성이자 신자유주의화의 완결이다.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조직된 노동의 힘은 껍질에 불과하다. 그것이 총파업이던, 다른 무엇이던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면 하위 90%의 삶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덤으로 한,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헬조선’의 진정한 본질이자 기업국가의 완성이다.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영국과 미국에서 전통 마르크스주의자(제레미 코빈)가 노동당의 당수에 오르고, 골수 사회주의자(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미국 대통령(버락 오바마)이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것과 노사정의 대타협과 비교하면 보다 확실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9.17 08:08 신고

    노동자 탄압 끝이 안 보입니다.
    결국 나라가 신자유주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08:15 신고

      반격해야죠.
      최대한 비관적으로 쓴 것이니 반드시 역전시켜야죠.
      어쩌면 박근혜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만 국제적 흐름에서 홀로 벗어나 있을 수 없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17 08:29 신고

    노사정 합의가 끝나자 마자 노동 개악법 5개를
    바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계산된 수순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7 10:29 신고

    노동자의 목에 빨대를 꼿으려는 정부, 기업,
    그리고 이 간악한 음모에 기꺼이 동지를 팔아넘긴 한국노총....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00 신고

      전 세계가 노동자의 권익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갑니다.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4. 불루이글 2015.09.17 10:54 신고

    한국노총은 노동운동 초기부터 어용노조로 반민주적 행보를 보이며 정권의 압잡이 노릇을 일삼드니 끝까지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 하고 있네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01 신고

      어용노조가 세상을 망칩니다.
      한국노총,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방쌤』 2015.09.17 11:43 신고

    홀로 거꾸로 가다 못해 이제는 달려가고있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걸까요?
    후일의 평가가 뻔하게 눈에 보이는 일들인데요,,,

    • 늙은도령 2015.09.17 15:07 신고

      당장의 이익이 커 보인 것이지요.
      한국노총이 기득권이 된 것입니다.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쓰레기들이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그간의 한국노총이 보여준 정치적 행태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예상했지만, 이로써 김성태에 이어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몇 명의 한국노총 출신이 입성할 준비를 끝냈다.





현재의 세계를 개판으로 만든 미국의 연방정부마저도 신자유주의에서 탈피하고자 노력하는 판에,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빌붙어 자신의 이권만 챙겨온 한국노총이 이제는 노동자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배신의 노동정치도 이런 배신의 노동정치가 없다. 사측에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 이번 대타협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노동착취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일반해고 완화, 취업규칙 변경 완화, 임금피크제가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의 청춘들과 미래의 청춘들은 이전의 노동자가 누렸던 것마저 누릴 수 없게 됐다. 한국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지만, 지금껏 그런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노동자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재정으로 사업하고, 민영화로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인건비 절감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게 됐다.





사측에 의한, 사측을 위한, 사측의 한국노총은 노총의 이름으로 노동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렸다. 오로지 사측과 자본의 입장만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의 앞잡이 노릇이 마침내 꽃을 피웠다. 민주노총이 대타협에 반대하더라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전체 노동자의 3%밖에 소속되지 않은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나,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인정할 리는 없을 터 대타협의 오남용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짓을 서슴지 않는 자들이 노총의 지도부를 구성하는 나라가 한국의 생얼이다. 경제학과 경제사, 경영학,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에 관한 수백 권의 책들을 보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하에 사측의 권한이 강해지면 노동자의 권리는 종적을 감춘다. 19세기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확인해보면 한국노총이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쓰레기들이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대는 합의안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의 노동환경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대로 19세기의 지옥으로 돌아가는 문을 활짝 열었다. 국민이 지지하는 총파업이 아니면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란 없는데, 공안총리 황교안과 종편에서 지상파를 아우르는 막장 쓰레기들, 박근혜 고정지지층이 이를 가만히 나둘 리 없다. 



앞 세대가 남긴 것으로 인해 모든 피해를 뒤집어써야 할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신자유주의는 지배엘리트와 기득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피지배자들을 최대한 찢어놓고, 연대의 가능성을 원천차단하려고 한다. 그 결과는 수없이 많은 투쟁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한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이 극도로 축소된 가진 자의 천국이다. 



통일이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면, 신자유주의의 종말로 느닷없이 다가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전환의 전조가 분출하기 시작한 지금, 박근혜 치하의 한국만이 거꾸로 달려가고 있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거대한 전환 과정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타락한 정부의 폭주와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우니에몽 2015.09.14 21:11 신고

    잘보고갑니당~

  2. 뉴론♥ 2015.09.15 05:55 신고

    지옥문이 아니길 바라네여
    요즘은 머든지 떠들썩한 세상이라여
    즐거운 하루 되시와여

  3. 공수래공수거 2015.09.15 08:37 신고

    재벌,대기업들만 더 배부르게 생겼습니다
    근로자들은 봉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6 03:46 신고

      대기업을 경험해본 사람은 이번 합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압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합의를 한 것으로 다음 정부 때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4. 『방쌤』 2015.09.15 10:30 신고

    물론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
    맘 한켠이 씁쓸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6 03:47 신고

      어차피 막바지로 봅니다.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버리려 하고 있으니...

  5. 바람 언덕 2015.09.15 10:56 신고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한가지..
    개.새.끼.들...

  6. 참교육 2015.09.15 11:02 신고

    한국노총.. 노동조합도 아닌 단체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것부터가 기만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부의 산하기관쯤 되는 한국노총의 역사를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짓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노사정도 합의라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빠진 합의는 합의가 아닙니다.

  7. base 2015.09.15 17:45

    설국열차가 되었군여....

    • 늙은도령 2015.09.16 03:51 신고

      설국열차는 함께 가기나 하지요.
      이건 함께 가지도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혁명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8. 살찐여우 2015.09.16 16:31

    다음 정부때... 쓰레기 노총과 이번 야합 당사자들을 말살 시켰으면,,,

    • 늙은도령 2015.09.16 16:34 신고

      그래야 합니다.
      더 이상 용서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청산해야 할 것들은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9. 양돌이쌤 2015.09.16 20:42 신고

    애초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니었던거죠. 물론 노동자를 위한다던 노동조합도 변해가고는 있지만. . .잘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00:02 신고

      노조는 너무나 많은 세월 동안 파괴되고 왜곡돼 마치 사회의 암적인 존재인양 내몰리게 됐습니다.
      노조 파괴의 역사에 대한 책들을 보면 자본의 공략이 치밀하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편에서 끝없이 왜곡했고요.



그 출발부터 노동자를 위한 노조라고 할 수 없는 한국노총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오로지 박근혜와 청와대, 쓰레기들만이 '고뇌에 찬 결단'이니 ‘대타협’이라고 떠들어댔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한국노총이 노동자 이익과 후생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히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은 노동자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한국노총은 합의파기 운운하지 말고 지옥문을 열어준 대가로 무슨 뒷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의 내용 중에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 '파견직 확대' 등은 수백 년에 걸친 노동운동의 성과를 포기한 것이어서 최악의 합의라 할 수 있다. 재벌이나 대기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합의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일반해고 도입’은 실적이 나쁜 노동자를 언제든지자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는 반노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적이 나쁜’이라는 기준은 너무나 많아서 사용자가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1조의 이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사업부문에서 나왔을 뿐, 다른 사업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면 그 부문들에서 대규모 해고가 가능해진다. 적자를 기록한 부문이 그 동안 수천억 원의 이익을 거뒀어도 한 해 적자를 기록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해고를 단행할 수 있다. 



1조원의 이익을 거둔 사업부문에 속한 여러 개의 팀 중에서도 다른 팀에 비해 실적이 나쁘고, 그중에서도 인사고과가 가장 나쁜 직원들은 있기 마련이어서 언제든지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혼한 여성들이 받을 불이익의 크기는 가늠할 수도 없다. 결국 최고의 기업에 입사했다 해도 매년 실적이 나쁘지 않도록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일해야 한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지 않으면 잘리기에 계열사와 협력사, 하청업체를 쥐어짤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될 테니, 모든 노동자가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 재벌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이렇게 몰락하면 그 피해는 밑으로 내려와 비정규직과 파견직, 임시직에게 전가된다. 자영업자들의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고, 이는 내수경제 위측으로 이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부자증세는 없다고 했으니 부의 불평등은 끝을 모르고 벌어진다.



오로지 사측(오너일족, 대주주, 최고경영진, 정치브로커)의 권리와 이익만 늘어난다. 실적이 나쁘면 잘리기 때문에 최고경영자부터 말단의 직원까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인 변동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실적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잠시도 쉴 수 없다. 실적을 둘러싼 동료와의 경쟁도 살벌해질 수밖에 없다. 



‘일반해고’가 실시되면 노동자의 권익이란 끼어들 틈이 없다. 노동자의 권익을 요구하는 어떤 것도 사측이 사내분위기를 해쳐 실적 부분의 이유로 작용했다고 주장하면 반박할 방법이 없다. 모든 인사담당자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전가의 보도가 주어진 셈이다.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맘에 들지 않는 직원들은 모조리 집으로 보낼 수 있게 됐으므로.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사측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신설할 때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에는 개별적인 취업도 많기 때문에, 사측에 대한 노동자의 요구가 자리할 공간이 줄어든다. 업종을 변경할 때도 사측의 입맛대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어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상시적 해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시행되면 노동자는 더더욱 실적과 복종의 노예로 전락한다.



파업은 실적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도 실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청해서 연장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으로 작용할 임금피크제와 최소의 인건비로 젊은이들을 부려먹을 수 있는 비정규직 4년까지 더해지면 고용의 안정성도 최악으로 전락한다. 정년을 지켜줄 때만 가능한 만년 부장이나 만년 과장은 꿈도 꿀 수 없다. 



보수정부의 동반자, 한국노총이 이것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 모조리 채택됐다. 3%의 노동자만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전체를 대표한 양 항복선언을 했기에, 법제화는 천천히 해도 된다. 어차피 중요한 것은 한국노총이란 들러리와의 합의였고, 지금에 와서 파기를 선언한들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현장에 적용되는 순간부터 법제화와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이런 합의에 이르는 대가로 무엇을 보장받았을까? 한국노총이 해체되기 전에 밝혀할 것은 협상의 대가며, 지금에 와서 (지옥문을 열어주었기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노사정타협안의 파기를 선언하는 것은 노동자의 비판에 직면해 면피라도 해보겠다는 한국노총 지도부의 정치쇼에 불과하다. 





P.S. 노조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고, 사업장 노조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단위노조나 전국 단위의 노총이 어떻게 무력화됐는지 알고 싶다면 네그리의 《혁명의 만화》를 꼭 보십시오. 노조 파괴와 무력화를 다룬 책들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4 08:29 신고

    정부와 사측의 입장을 교묘히 들어준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도를 악용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1 신고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특히 김성태처럼 지도부는 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2. 참교육 2015.09.14 09:15 신고

    경상도 말로 '자본의 따까리'입니다. 어용의 상징... 한국노총이나 교총이나.... 다 그런 단체들이지요.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 노동자아닌 노예들 끌어모아 상층부 출체시키는 곳. 부끄러운 단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2 신고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노총과 사업을 벌였었는데 돈만 까먹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4 11:03 신고

    한국노총...
    노동자의 뒷목잡는 어용집단이자, 이익집단...

    ㅡ,.ㅡ

    • 늙은도령 2015.09.14 17:22 신고

      어용집단이자 이익집단입니다.
      노조가 다시 살아나야 세상이 바뀝니다.

  4. 『방쌤』 2015.09.14 11:30 신고

    해고의 기준을 너무 애매모호하게 설정했어요~
    이건 정말 입맛에 따라 쥐고 주무르겠다는건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악용이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한노총은 정말,,,ㅡ.ㅡ;;

  5. 머무는바람 2015.09.14 13:50 신고

    진짜
    힘 없는 노동자들은 어쩌라고
    힘이 넘치는 기업들 편을 들어주다니 이거 참 난해한 한국

  6. 일본의 케이 2015.09.14 14:38 신고

    한국이 언제나 살기가 편해질까요..

    • 늙은도령 2015.09.14 17:24 신고

      정부가 문제입니다.
      이들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7. 동우 2015.09.14 15:27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정년 60세 보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 증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노동공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라며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11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대선 D-8 한국노총 전남본부, 박근혜 지지(2012.12.11 연합)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근로자의 입장이 아닌 사측과 정부에 유리한 결과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25 신고

      한국노총이 한나라당과 정책공조를 하면서 이상해졌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8. 耽讀 2015.09.14 17:29 신고

    노조 지도부는 이미 권력에 물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권력에 빌붙은 자들입니다. 조합원 이익을 위해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9. 참.. 2015.09.14 17:51

    댓글 지우기, ip차단 그만 하시죠. 건전한 비판에 대한 대답이 불통입니까

    • 늙은도령 2015.09.14 17:56 신고

      당신은 기본적으로 비난과 비판을 구별 못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에 차단했습니다.
      이것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답글을 다는 것이고 이후 댓글을 달면 다는 족족 차단할 것입니다.
      당신의 댓글에 소통할 생각 없으니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댓글에 내 아까운 시간 쓸 생각 없습니다.

  10. base 2015.09.14 18:35

    친일 부역자에서 독재 부역자로 이젠 권력과 자본 부역자입니다. 저것들도 정상적인 인간을 포기한 집단이죠..

    • 늙은도령 2015.09.14 18:44 신고

      한국노총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익집단으로 변질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자를 위한 단체이기를 포기한지 오래됐습니다.
      노동운동의 역사를 모조리 포기한 것이 어떻게 노총이 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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