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더 나은 해법을 찾는데 현실적 도움을 준다.



필자가 관심을 두는 분야 중에는 교육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필자보다 뛰어난 블로거와 논객들이 너무 많아서 글로 옮기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 최소한 글로 옮기지 않으면 중간은 갈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도 작용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번 글만은 예외로 해야 할 것 같다. 미국 유학파들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살피는 중에 글로 옮겨야 할 내용을 찾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족이나 설명도 달지 않은 채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옮기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일부분은 생략했다. 필자가 인용한 부분들은 교육보다는 금융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용하는 흙수저 하나는 교육이란 밥상에 올려도 그리 욕먹을 짓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이 왜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면서. 



모든 산업화된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은 하류층에게 가장 가혹한 나라인 것 같다.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겉으로는 저소득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제도들도 결국 상류층의 돈을 벌어주는데 기여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부모가 가난한 것이 재능 있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데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미국이라는 나라만이 샐리매(sallie Mae. 미국 최대의 학자금대출업체)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설리매, 즉 지금의 SLM주식회사는 원래 페니매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학자금대출의 유통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SLM은 직접대출시장에 진출했고 일정 기간의 전환기를 거쳐 2004년에 민영화되었는데, 바로 그해에 회사는 '37%'의 기록적인 세후 이익을 실현했다.....학자금대출기관은 고리대금업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이 융자금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그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이자와 추심 수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학자금대출금융기관의 대출서비스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고, 상환 만기도 도래할 때 채무자에게 고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 사례들이 수없이 많으며 널리 알려져 있다. 자금대출과 신용카드대출과 대출 회수업무는 독립된 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2005년에만 해도 채무관리 수수료만으로 8억 달러를 수취했다. SLM은 공식적인 캠퍼스 마케팅으로도 유명하고, 대학의 융자담당관과도 긴밀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국에서 학자금대출기관들이 그 엄청난 수입을 나누어 갖는 현장의 저편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중한 채무부담을 안은 채 졸업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정부도 SLM과 거의 동일한 대상에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방정부 직접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과거에 그랬듯이, 직접지원프로그램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에서 23%로 그 규모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77%의 예산은 민간대출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학자금대출이 직접대출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될 수만 있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전액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것 같다. 아무리 원래의 학생지원 입법의 의도가 좋다 해도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학생을 돕는 일은 부차적인 목표가 되고, 금융 부분에 돈을 쓸어담거나 돈이 있는 엘리트를 우선시할 것에 틀림없다.           






우리의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시스템은 미국의 것을 수입해서 조금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다. 미국과 더불어 대학등록금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부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하기 위해, 미국에서 차별을 공고히하는데 성공한 시스템이면 무조건 들여온다. 그 중심에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유학파가 자리하고 있음은 불변의 사실이고, 탐욕의 금융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음도 불변의 사실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중하층의 지갑을 털어가는 시장경제에 편입시키는 미국은, 대학의 서열에 따라 신입사원의 연봉이 차이나는 것을 당연시여기는 나라인데,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미국 유학파는 이것마저 직수입해 불평등의 출발점을 한두 살까지 낮추는데 성공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돈지랄의 사회로 바뀌었고, 광복 이후 최초로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자식세대의 헬조선이 현실화됐다.  



학자금대출을 받은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제대로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비정규직과 알바를 전전하며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기를 부채와 이자를 갚는데 허덕이고 있다. 이를 바로잡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놈의 지랄맞은 정부와 여당이 학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줄 의지가 추호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해결책은 늘 뻔하고 고리타분하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도해 유럽을 뒤흔들고 미국까지 상륙했던 68혁명을 재현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위 1%에 속하지 않는다는 계급의식만 공유할 수 있다면 모든 불평등의 근원으로 등장한 교육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국가들이 대학등록금을 폐지할 수 있었던 것도 68혁명 때문이었다.



공공연히 말하고 떠들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이 대학등록금을 반값으로 만드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에 표를 던지겠다고. 그럴수만 있다면, 그런 다짐이 구체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면 현 정부 내에 모든 청춘과 부모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금수저용 대학등록금을 흙수저용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사례가 있고 미국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유권자는 그런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게 대한민국 헌법에 나온 민주주의고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포함돼 있다. 우리는 요구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라고, 국민이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야 하고 증폭시켜야 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클 때, 그래서 다른 소리들이 그것을 압도할 수 없을 때 비로서 화답하는 유일한 체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5 신고

    대학 장학금 제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0 신고

      등록금을 내리면 됩니다.
      그래야 지나칠 정도로 높은 대학진학률이 줄어들고 고졸들의 임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남북이 분단된 날이기도 하다. 2차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난 이후 모든 식민지국가는 독립을 이루었지만, 오직 한반도만이 남북으로 분단됐다. 일제 36년간 끊임없이 항일투쟁이 이어졌고, 국민이 인정하는 임시정부가 있음에도 우리와 독일만이 반으로 갈라졌다.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친일청산을 넘어 국제역학의 희생양이 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제가 연합군에게 무조건항복을 한지 70년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해방도, 진정한 광복도, 떳떳한 독립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가 되는 통일의 날까지 우리의 광복은 반쪽자리다. 통일은 그래서 당위이고 의무이며 책임이고 미래이다. 문제는 평화롭고 풍요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하나의 국가가 통일의 목적이기에, 그에 이르는 과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일은 어마어마한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는 지난한 과정이고, 70년 동안이나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고통스런 과정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남북한이 평화롭게 통일하더라도 최소 30~40년이 흐른 뒤에나 가능한 것이지 통일됐다고 반드시 대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독일이 지불한 통일비용이 3,000조원에 이른다. 통일이 이루어진 당시의 동독이 소비에트 진영에서 가장 잘 살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런 비용이 들었고, 지금도 통일비용의 지출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 국민 전체로 볼 때 통일에 긍정적이지만, 서독과 동독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지금까지도 불만이 표출된다.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에도 나오지만, 현재 독일에서는 오씨(Ossi)’와 ‘베씨(Wessi)’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오씨’는 서독 출신이 동독 출신을 ‘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이고, ‘베씨’는 동독 출신이 서독 출신을 ‘탐욕스럽고 거만한 서독놈’이라고 비난하는 표현이다.



지금까지 무려 3,000조에 이르는 통일비용을 지불하고도 사회주의에 익숙한 동독 출신과 자본주의에 익숙한 서독 출신이 두 개의 민족으로 갈라져 완전한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독일의 현실이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이 4선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에도 정치‧경제‧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한다.





하물며 통일 당시의 서독과 독일보다 더 큰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지닌 남북한이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된다면 그것은 대박이 아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로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독일 학자들의 주장이 결코 허튼 소리가 아니다.



또한 북한 내부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때, 북한 땅에 대한 우선권이 전적으로 한국에만 있다는 것은 세계 어느 협정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에 한국정부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실효적 지배를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일본이 끝없이 우기면 분쟁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 독도이듯이, 온갖 천연자원으로 넘쳐나는 북한 전체야 말할 것도 없다.  



독일 통일을 다룬 연구들을 보면 서독의 체제를 동독에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 서독 출신과 동독 출신 사이에 갈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 때문에 독일 전문가들이 남북한의 차이를 줄이는데 햇볕정책을 최고로 친다. 





박근혜가 주장만 할 뿐, 도무지 실천하지 않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햇볕정책이 중단없이 진행됐다면 통일에 이르는 최고의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다. 당연히 이쯤에서 남북관계를 파탄낸 이명박을 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박근혜가 통 큰 결단을 한다면 통일로 가는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통일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될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로 대박이 되게 만들려면 무조건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중에서 경제‧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7.4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정부의 10.4공동선언 등에 공히 나와 있다.



미국 정부와 맥아더의 판단 착오 때문에 남북한이 갈라지고, 이승만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면서 친일 청산이 사라지고 반공만 남았지만, 통일이 무슨 '아브라카다브라'처럼 대박이란 주문만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다가오는 것도 아니다. 통일은 노력하고 준비한 만큼만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지난하고 고통스런 과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6 08:55 신고

    통일을 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바라겠습니까?
    그 밖에도 군수마피아들. 미국과 일본이 분단 상태를 원하는데...

    • 늙은도령 2015.08.16 18:53 신고

      경제적 통일부터 해나가면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그런 길로 가는 첫 번째 수순인데, 그럴 경우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을 수구들이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5.08.16 21:15 신고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통일을 위한 어떤 전략도 없는 정부입니다.
    외교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떤 수로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 늙은도령 2015.08.17 00:41 신고

      그냥 구호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구호입니다.

  3. Konn 2015.08.16 21:22 신고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혀봐도 현재 남한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정말이지 아무 것도 없죠.
    http://konn.tistory.com/375

    • 늙은도령 2015.08.17 00:42 신고

      사실 기업들은 경제적 통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명박 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지만....

  4.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5 신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으면
    통일이 되는걸로 이정부는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8.17 15:07 신고

      네, 헬조선 당사자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그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음에도....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한국에 낼 수 있는지, 그 세금으로 부의 불평등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선진국에 가도 재벌은 있고, 경영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정경유착도 일반화됐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유럽의 재벌들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와 상생의 경영을 하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읽고 있는 《히든 팸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독일이 유럽을 독식할 만큼 사실상의 제4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재벌들이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중견기업(히든챔피언)과 협업하고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은 일본의 저력도 히든챔피언에서 나옵니다.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의 해커에게 음지에서의 사찰이 발각당한 국정원의 불법 논란이 롯데 때문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사찰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 짖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국가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투표조작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정원 사찰 논란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불법 때문에 서민에게서 유리된 정치를 다시 서민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체제로 굳어지면 무조건 시장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극소수가 통치를 독점하는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돼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근본주의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 우파 전체주의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우파 전체주의(좌파 전체주의는 사라졌다)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의 막장드라마가 국정원과 박근혜에게 최고의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란 또 무엇인지!!



통제된 언론들이 롯데그룹의 콩가루 지랄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놓고서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지 않았습니까? 한국경제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상위 1%를 위해 통치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하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3 20:43 신고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막장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나라...
    제가 사는 나라가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2. 耽讀 2015.08.04 13:33 신고

    공중파들도 열심히 보도합니다. 온통 롯데입니다.
    만약 삼성이었다면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롯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그 이하 재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박그네정권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재벌까지 손보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해킹은 스스로 묻히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4 16:17 신고

      네,이것을 극대화해서 표를 얻겠지요.
      롯데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까지 함께 치면서 정권 말기에 레임덕 발생을 줄여가겠지요.
      야당은 뭐하는 것인지?

  3. 불루이글 2015.08.04 19:50 신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 하는 것에는 아량곳 하지 않으면서 종일 허접한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질 하여 정작 중요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은 뻔합니다.

    일단 부정을 저질러 정권을 잡은후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3:24 신고

      그런데 야당이 너무 힘이 없고 청년들의 정치화가 너무 더딥니다.
      부디 청년들이 정치조직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라는 책이 있다. 일본의 사무라이를 중세유럽의 기사도로 격상시키기 위해 서구의 문화에 정통한 일본인이 쓴 책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정치적 정당성으로 차용된 《무사도》는 아주 작은 것에 연연해 살인과 복수를 일삼았던 사무라이들의 폭력성을 서구의 입맛에 맞게 미화하는데 성공한 책으로, 탐 크루즈가 제작·주연한 <라스트 사무라이> 같은 상업영화까지 만들어냈다.

 

 

“무사도는 일본의 상징인 벚꽃과 함께 같은 일본의 토양에 뿌리를 내려 꽃피운 고유의 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책은 “무사된 자의 규범(기사계급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인 것”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전투를 업으로 삼는 거칠고 천한 신분 출신’인 사무라이가 ‘천일을 하고 만일을 한’, 그래서 단련된 정신과 육체를 지닌 지행합일의 무인으로 승격된다.



 

 

이 과정에서 득도의 순간을 위해선 부처의 목이라도 배라는 선불교의 왜곡과 충과 효라는 유교의 가치를 끌어들인 저자는 중세시대 특유의 특권그룹이자 폭력집단이었던 사무라이들에게 서양의 정의 개념까지 끌어온다. 원래는 패거리 집단이 결속을 다지고,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소하고 우연한 그러나 수치심과 치욕을 불러일으키는 조롱이나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소한 일의 실패를 복수의 근거로 만드는데 의리라는 개념을 동원했다. 

 

 

중세유럽의 기사도와 동급으로 《무사도》의 저자 정립시킨 의리의 메커니즘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발생하는 소인배의 수치심에서 출발한다. 일본인들은 수치를 불러일으키는 모욕에 처하면 극단적인 비약으로 치달아 치명적인 복수의 다짐으로 증폭되기 일쑤다. 그래서 ‘살인자는 사정에 따라서 용서할 수도 있지만, 조소를 안긴 자에 대해서는 용서가 아니라 복수만이 유일한 대응’이라는 사무라이 특유의 관념이 정형화된다.

 

 

일본인, 특히 사무라이에게는 살인보다 치욕이 더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지극히 사소한 조소에도 살인으로 복수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복수이 대상은 어린아이이건, 여자이건, 장애인이건, 노인이건 가리지 않는다.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패거리를 모을 수 있는 의리의 메커니즘이 동원된다. 복수라는 폭력에 익숙한 자들이 의리라고 하면 만사를 제처두고 복수에 참여한다. 


 

                                  

                          

문제는 집단적 폭력까지 동원하는 의리가 정의인양 포장되는 데 있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중세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의리 메커니즘은 집단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그들만이 인정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들의 정의는 폭력에 불과하다. 그것도 다수의 힘을 빌려 기습적인 공격이 주를 이루니 파렴치까지 하다. 

 

 

사무라이식 의리는 람보식 폭력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똑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기업이나 국가의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상대자 강자가 상대적 약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자연의 본성이라며, 무한경쟁을 통해 적자만 생존하는 강자(승자)의 논리가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전원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자의 거두인 하이에크와 친하다는 이유와 마르크스의 역사결정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진보진영(정말로 낡은 진보가 있다면 이들이다)에서 배척되는 칼 포퍼가 인류의 역사는 강자들이 자행한 집단학살의 역사라고 한 것도, 한나 아렌트가 신은 승자와 함께 한다는 인식이 전체주의를 불러왔다는 것도 정의와 의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결과였다. 



박근혜가 유승민과 채동욱을 찍어낼 때와 진실한 사람을 외치는 것도 이런 패거리집단 특유의 의리와 배신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다. 박근혜와 정치생명을 같이 하겠다는 서청원의 마케팅 전략이 의리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고, 핫바지가 다 된 김무성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이 3.15부정선거보다 더 큰 범죄라고 했던 윤석열과 수사팀이 계속해서 좌처되는 것도 배신에 대한 비열한 보복이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전멸시켜야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도 게르만 민족과 유럽의 정의를 실현하려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집단폭력을 자행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패거리주의의 본질이다(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참조). 자신의 품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의리를 지키고 진실한 사람이자 동지이지만, 그 밖에서 저항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징해야 할 적이자 원수가 된다. 



《무사도》와는 달리 일본의 문화적 특성을 가장 잘 파헤친 책으로 유명한 《국화와 칼》을 보면 “의리를 위해 정의를 행할 수 없었다”는 말을 일본인이 자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들도 의리와 정의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이다. 복수를 위한 의리와 분노에서 출발하는 정의는 같지 않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곳에서 의리가 정의로 포장되고, 미국과 이라크 간의 일방적 전쟁도 자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의리가 정의로 포장되는 곳에서는 폭력적 복수를 통해 개인의 수치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언정, 반대의 경우에는 잔인한 폭력이 자신을 향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사무라이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할복(실제는 사무라이 뒤에 서있던 자가 고통 때문에 할복이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목을 친다)을 택하는데, 이것이 자신을 향한 폭력의 최대치가 된다.

 

 

일본에서 유난히 자살률이 높고, 일제 강제합병 36년의 병폐들을 제거하지 못한 한국에서 자살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과 청년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도 이 땅에서 친일의 잔재를 거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주고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추종하는 자들과 전쟁마저 신의 뜻이라 들먹이며 폭력을 미화하는 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에 상륙한 청교도들이 신의 뜻을 들어 500만~2000만 명에 이르는 원주민을 학살할 수 있었던 것도 강자와 힘의 논리로 정의를 재단했기 때문이다. 폭력은 타인은 물론 자기에게도 행해질 수 있으며, 이는 회복불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남긴다. 우리의 학교에서 만연되고 있는 따돌림과 왕따도 폭력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리의 메커니즘으로 설명이 가능하다(최초의 세균전도 청교도가 저질렀다.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참조). 

 

 

따라서 의리 마케팅이 만연한 사회는 그 자체로 병든 사회이며, 신자유주의가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의 전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가장 적합한 수단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의는 무엇도 매개되지 않은 순정한 분노에서 나오는 것이지, 폭력을 동원하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남의가' 라며 의리를 들먹였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말과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라는 것에는 아무런 정의도 없다. 

 




합일합병의 1급전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맥아더에 의해 풀려나 일본의 총리에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스승으로 만주국을 통치했다. 안중근 의사가 암살한 이토 히로부미와 동급에 속하는 자다)의 손자인 아베가 미국의 노골적 지지 하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었다. 심지어는 일본의 동의가 없으면 주일미군이 일본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고, 며칠 전에는 박정희의 사무라이 정신을 이어받은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을 이용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일제 군국주의의 기원인인 사무라이의 패거리 행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의리 마케팅이 참으로 불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리 마케팅의 문제는 더 좋은 제품이 나왔어도,더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이 나와도 의리 때문에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그 전에 써오던 회사의 제품을 또 사게 만드는 것도 의리마케팅의 본질이다. 결국 의리마케팅은 소비자와 시민의 피해를 가져올 있으며 소비자와 시민의 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가한다.



박근혜가 배신의 정치와 진실한 사람을 매일같이 외쳤던 것의 기원에는 박정희가 그토록 동경했던 메이지유신 시대의 사무라이와 그들의 패거리정서인 의리와 천박하기 그지없는 복수가 자리하고 있다. 정치는 가치와 신념,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지 패거리집단의 의리와 배제, 복수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1. 여강여호 2014.07.18 07:53 신고

    유행처럼 의리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실패도 이 의리 때문이 아닐까요?
    의리가 정의와 양립할 수 없다면 분명코 결단을 내려할 할 판인데...
    사실은 의리의 마력이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2. 앨리스 2016.01.06 09:24

    인식의 깊이가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고 지나간 없어져버린 시간을 꿰뚫을 듯한 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6 19:28 신고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인식이 자리잡으면 쉽게 속지 않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란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진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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