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일제가 조선의 소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성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유석춘 같은 뉴라이트가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자발적 매춘여성이나 일제의 공창 정도로 간주하는 뉴라이트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지 알 수 없지만,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녹취록 공개가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를 깨뜨린다면 그 부분은 가린 채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소급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률을 운운하는 것은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가해진 일제의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과 사를 달리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용서했다고 해도 '불가역적 해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이자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양국의 정상이 됐다고 해서 '위안부 합의'를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도 갖추지 않은 채 제멋대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맥아더에 비견될 정도의 전쟁광이었던 처칠이 '전쟁 중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전쟁 중에 벌어진 조직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국주의의 일제는 히틀러의 나치(전체주의적 파시즘)와 동일한 범죄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였으며, 이에 가담한 마지막 1인까지 색출해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함은 다시는 그런 국차 차원의 거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해ㆍ치유재단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와의 녹취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박근혜와 아베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주고받은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재했던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이들의 행태는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이사진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인권적·반민족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이땅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화해ㆍ치유재단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이들은 과거의 결과이며, 당사자는 물론 피해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 하나 맺었다고 과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은 뉴라이트는 대표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아닙니다. JTBC 뉴스룸의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외교부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은 화해·치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11 09:05

    제2의 일제강점기와 제2의 위안부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훗날 졸속합의가 원천 파기되면 갈등조장재단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아니, 아예 일본 극우파와 아베 정권에 도움을 요청하겠죠. 자기 나라를 침략해달라고.

    • 늙은도령 2017.07.11 14:54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놈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국적은 상관이 없는 놈들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1 09:10 신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3. 국쌍 2017.07.11 10:54

    위안부와 관련해서 우린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7.11 14:56 신고

      먼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입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국쌍 2017.07.11 19:55

      1. 기시다 외무대신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이런 사죄와 배상은 안된다는 거죠??

    • 늙은도령 2017.07.11 23:05 신고

      당신의 댓글에 답할 생각이 없고 예전처럼
      당장 차단하고 싶지만 당신의 생각이 매국노의 전형이어서 다른 독자분들을 위해 답글을 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는 빨갱이 같은 친일 매국노라 합니다.
      일본에 가서 사세요.
      아니면 북한으로 월북하던가.

      기무다 외무대신은 아베가 아닙니다.
      그는 일개 장관에 불과합니다.
      일괄 거출은 배상도 사죄도 아닐 때 예산의 예비비나 불용액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가 이처럼 개판이 됐으니까요.
      짐승이 아닌, 벌레가 아닌 인간부터 되세요.
      당신의 댓글을 모두 다 캡처해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분도 2017.07.11 12:16 신고

    생각만 해도 화가나요

  5. 참교육 2017.07.11 13:18 신고

    화훼치유가 아니라 적폐의 몸통이군요.
    이들부터 정회해야겠습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는 물론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를 남발해서라도 돈지랄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브로커나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다.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 폐지, 부자증세, 정치검찰을 동원한 재벌과 대기업 옥죄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쓴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이런 자가 경제사령탑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야당은 최경환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 것을 넘어,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제부총리에서도 탄핵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최경환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혈세와 국가부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자가 경제수장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학문적 성과도 정당과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사이비 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정종섭의 ‘총선 필승’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 온갖 불법을 동원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독재적 발상이 그의 발언에 담겨있다.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나선다면 야당은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 장관의 선거운동에 맞서 야당이 승리하는 길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야당은 그냥 정종섭을 찾아가 몇 석만 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전면전도 불사하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미국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남북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신 나간 두 장관의 발언은 불법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사당화한 일제 군국주의를 떠올린다.





이 정도면 나라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 여왕 행세를 하지 않나, 국정원은 자국민을 해킹하고, 국방부는 자국민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고, 언론들은 전쟁불사를 외치더니,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집권여당의 선거를 대신해주겠단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으므로. 



박근혜가 유감 표명만으로도 북한과 합의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려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로 금권·관거선거의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 유명한 사사오입을 재현해서 영구집권으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박근혜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든 것처럼.



이제 이 나라에 정상적인 것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7 신고

    최경환,정종섭 싸그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관권 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2 신고

      네, 엄청납니다.
      각종 선심정책까지....
      정말 지독한 정권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7 10:57 신고

    태생이 불법과 부정으로 시작된 정권이니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느 아예 대놓고 관권선거하겠다 하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3 신고

      나라가 미쳤고, 그것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네요.

  3. 耽讀 2015.08.27 12:27 신고

    박그네가 임명한 장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7 23:10 신고

    휴휴
    지들 생각이 나라를 위한 다고 생각 할까요 ??

    • 늙은도령 2015.08.27 23:42 신고

      미친 놈들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행정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것입니다.

  5. 2015.08.28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02:19 신고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스스로 주입시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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