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여성 검사장은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 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46개 고위 간부 자리 중 여성은 노정연 지검장 뿐입니다. 2020년 전체 검사 수가 2,139명이고 그 중 여성 검사는 668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0%가 넘지만 고위 간부는 0.02%에 불과합니다. 역대 고검장은커녕 검사장도 단 세 명뿐이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굴직한 수사들을 독식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도 모두 다 남성입니다. 역대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에서도 여성은 이노공(51·26기) 전 성남지청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귀신도 울고갈 '유리천장'도 이런 유리천장이 없습니다. 30%가 넘는 여성 검사 비율로 놓고 볼 때, 극단적일 정도로 남성우월적인 이런 인사 관행 때문에 조국과 정경심 관련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치검찰의 탈법적 행태들이 가능했습니다. 

 

사회심리학과 조직심리학을 넘어 최근의 진화심리학과 뇌과학 등의 인지과학 분야에서 쏟아지는 연구논문들은 남성중심적이거나 남성우월적인 조직일수록 위계적인 관료화가 심해지며, 그에 따라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오래 전에 폐기된 검사동일체라는 극단적인 위계서열과 조직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국민 모두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정치화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장 중시의 연구결과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의 진출과 약진이 두드러지는 디지털 지식사회임에도 사법부와 레가시미디어와 함께 여성들의 활약상과 승진이 가장 더딘 조직이 검찰입니다. 검사에 임명된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어떤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들이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검사장이 단 한 명이고, 역대를 통틀어 단 한 명의 여성 고검장도 없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검찰의 후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조작사건이나 희대의 검언유착,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조국 죽이기'처럼 특정 인물 죽이기나 심지어는 국민이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의 인사권마저 뒤흔드는 정치행위와 무소불위의 월권을 남발할 때마다, 검찰총장 1인을 맹종하는 남성 검사들의 활약상에 경악을 금치못하곤 합니다. 신성불멸의 권력을 독점한 정치검찰의 일탈과 탈법들이 법치주의는 물론 수많은 피와 희생으로 이룩한 이땅의 민주주의마저 죽이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촛불을 드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란 없었습니다. 

 

국민을 경악시키는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검찰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지만, 어떤 정부도 신성불멸의 권력을 독점한 정치검찰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헌법과 공무원조직법상에 따른 본래의 자리에 되돌리려는 모든 정부는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국민적 성원과 시대정신에 힘입은 정부라고 해도 정치검찰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존재의 근거마저 잃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땅의 모든 언론들의 무차별적인 엄호사격을 받은 이명박의 정치검찰에 의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신성불멸의 자리에 오른 정치검찰의 권력이란 나는 새를 떨어뜨리고도 모자라 흔적도 없이 구워먹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모든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해서 그렇지 조국 관련 재판에서 검찰조직의 무한권력이 하나둘씩 무너져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망, 바로 그것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손에 잡힐 듯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검찰의 애완견을 자처한 언론들이 모두 다 외면하는 상황에서도 시민으로 돌아온 조국의 위대한 반격이 그 이상일 수 없도록 견고하게 보였던 정치검찰의 높은 벽과 무소불위의 권력에 균율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뚜렷하고 강력해서 균열로 끝나지 않을, 반드시 쪼개지고 말 그런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검찰총장 1인에 충성하는 남성 검사들과는 달리 검찰조직의 제자리 찾기에 목숨을 걸고 투쟁해온 여성 검사들의 면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옥보다 더 지옥같은 검찰 내부에서 남성 검사들의 일탈과 탈법을 고발하고, 그들의 월권에 제동을 걸어온 여성 검사들을 알고 있습니다. 고검장은커명 지검장도 바라보지 못할 유리천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온 그들은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안미현 등의 자랑스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아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있는 동안 이들 4인방을 지검장으로 발탁해주기를. 발탁해서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검찰의 정치화에 종지부를 찍고, 강고해질대로 강고해진 유리천장마저 깨부셔주기를. 그 다음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해 갈 것이기에 추 장관은 그들을 지검장으로 발탁하기만 하면 됩니다. 윤석렬 검찰총장의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면 검찰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도도하게 이어질 전례가 되도록 하십시오. 대한민국 헌정사에 검찰개혁에 성공한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돼 후손 대대로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처음이란 있습니다. 모든 개혁은 최초의 결단자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걸어가야 길이 됩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면 길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남을 추 장관의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vOey85NXcs     

 

 

 

 

정말 오랜만에 유시민 이시장이 바깥나들이를 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것이지요. 한동훈과 이동재의 녹취록을 분석하면서 윤석렬의 연루 여부까지 추론해냈는데, 특유의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유시민은 그 다웠습니다. 덕분에 제가 궁금했던 것까지 풀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그림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 각자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참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고난의 시기는 끝나가고 이제는 결실을 거둬들일 시기입니다. 그 서막을 조국 전 장관이 열었고, 유시민 이시장이 크라이막스로 인도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고, 임은정 부장검사가 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 멋진 종극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N6W0lO6yWM

 


이윤택, 정말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놈이네요.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자신의 성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기자회견(피해자들에게 먼저 했어야 한다!)을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향해 경고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표정과 어조, 태도, 단어 선택 등에서 어떤 반성과 참회의 느낌도 받을 수 없었던 이윤택의 기자회견은,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가 나오기까지 양성 평등과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온 수많은 분들을 또다시 능멸하는 최악의 범죄였습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미투 운동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출발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왔던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 운동(급진적 페미니즘은 인권 운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이 없었다면 지금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서지현과 임은정 검사의 폭로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고 싸우고 좌절하고 절규하다 다시 일어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는지, 그들이 흘린 피와 땀을 생각한다면 이윤택 같은 자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합니다.



끝없이 터져나오는 이윤택의 과거는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으며, 그런 성범죄를 지켜보며 침묵으로 일관한 자들과 조직에 의해 지속될 수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 언론으로 이어지는 후진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의식과 젠더의식까지 더하면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10%로 나오는 것도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도 근본적으로 보면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가정을 '정의론'의 영역에서 배제했던 자유주의자들(심지어 존 롤스까지 가정을 자연의 영역으로 치부했다)과 양성평등 및 여성 인권에 대단히 취약했던 구좌파의 성의식(프리에와 프루동, 마르크스의 원죄)은 미투 운동이 이념을 넘은 인류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색드립을 난사하는 이동영 같은 자들이 성평등에 익숙한 20대와는 달리 성폭력은 꼰대들의 문제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미투 운동을 제한된 세대의 문제로 제한시켜 왜곡된 성의식을 고착화시키는 여지를 제공해주곤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적을 10여 권의 책밖에 읽은 것이 없는 제가 페미니즘의 역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서지현 검사의 뉴스룸 출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라는 글에서 언급했듯이 진화론적으로 봐도 여성의 피해는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말해줍니다. 인류가 정말로 진화하고 발전해왔다면 그 기준은 남성에 대해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평등하게 보장되고 신장시켰는 지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미투 운동이 남성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을 지속해온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문통의 노력만으로는 근원적 문제까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미투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면했던 것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때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안태근의 성추행 사건과 지금까지 권력적 억압과 조직이기주의에 묻혀진 수많은 성폭력 관련 조사가 (다른 주요 사건들과는 달리)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자체조사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계서열과 조직논리를 중시하는 집단일수록 성폭력이 만연하고 철저하게 숨겨지기 마련인데, 검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검찰의 자체조사에 동의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권력 또는 위계에 의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살인이자 육체적 폭력이고, 그 후유증이 평생을 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범죄의 재구성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윤택이 기자회견에서 성폭력을 부인하며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지랄·염병을 떨 수 있었던 것도 권력기관과 사법부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남성중심적 성의식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성에게는 넘사벽처럼 자리잡고 있는 유리천장도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똑같은 이유에 도달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외가 없을 때 성적 차이로 차별받는 것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권과 배려, 존중의 문제는 이익의 문제도, 선호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닌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진행 과정을 보니까요 2018.02.20 19:46

    전혀 반성이 없고, 또 다른 갑질을 하겠죠...
    시간 지나서 증거가 사라져가니 뻔뻔하게 낯짝 들겠지요...

    유리한 위치에서 성범죄 저지르고도, 유리한 위치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악마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 인간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입니다.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분노를 참기 힘들었습니다.
      엄격한 처벌로 차별이 없는 세상로 가는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2. 와니 2018.02.20 21:11 신고

    인두겁을 뒤집어 쓴 악랄한 짐승이 아닐수 없네요.
    아니 금수도 그렇진 않을 듯...

  3. *저녁노을* 2018.02.21 00:59 신고

    한심합니다 ㅜ.ㅜ

  4. 참교육 2018.02.21 07:17 신고

    자본주의라는 체제의 한계가 아닐까요?
    자본주의라는 체제 자체가 폭력을 바탕으로 한 불평등 사회요.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부장 문화의 가치가 교과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페미니즘 운동하는 분들.... 좀더 근본적인문제에 접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 유럽에서도 여전히 페미니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유럽에 비하면 수십 배는 나쁩니다.
      인간의 진화와 사회의 구축 모두가 여성에게 불리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5. 空空(공공) 2018.02.21 08:53 신고

    권력,위계에 의한 성폭력은 이 참에 완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