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 삼성전자화가 상당히 진행된 JTBC 뉴스룸마저도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단신처리하는데 그쳤다(SBS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것도 세월호 의인의 자해소동만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비교하면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뉴스거리도 안된다는 투다. 세월호참사 보도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뉴스룸(초심을 잃어버렸지만)이 이 정도인데 다른 방송 뉴스는 어떠하겠는가?

 

 

 

 

뉴스룸은 앵커브리핑에서도 안철수를 다루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이렇게 모든 방송에서 스쳐가는 꼭지로 다루어졌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였다. 삼성의 광고가 늘면서 뉴스룸의 신뢰는 많이 떨어져버렸지만(언론방송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뉴스룸의 변화가 피부에 와닿은다), 이 정도로 단신처리할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인터넷과 SNS의 보편성은 젊은층 사이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만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은 방송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소멸될까 두렵다. 대한민국 방송생태계는 사실상 통제된 상태다. 박근혜의 광기에 납짝 엎드린 방송들은 야당의 분열만 부추기며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들고 있다. 입헌군주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금기사항이 됐다.

 

 

현대정치학에서 언론은 행정·입법·사법부에 준하는 제4부로 불린다.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언론의 힘을 강화시킨다. 손석희가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도 악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언론의 힘이 민주주의 자체를 질식시킬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식단계에 왔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모란봉악단 소식이 무려 304명의 국민 ㅡ 그중에서 아이들만 250명이고, 아직도 9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음에도 ㅡ 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청문회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월호의 영령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방송(특히 경영진)들의 행태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시대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자들의 면면을!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비롯해 집권세력에 속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방점이 찍힌 체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린다. 우리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와 독재를 자행했던 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실수를 세 번이나 되풀이한다면 이땅에 정의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카메라 밖에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과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면 카메라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 어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5.12.15 07:03 신고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문일 뿐입니다.

  2. 참교육 2015.12.15 10:09 신고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된 찌라시들... 정만 새누리를 이 지구상에서 쫓아내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3. 사랑맘 2015.12.15 14:04

    아..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울까요.. 정말 아이들이랑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5 15:19 신고

      청춘들이 길로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도생을 하려고 한다면 모두 다 공멸합니다.
      민주주의는 소리쳐야 정책에 반영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4 신고

    북한 관련 뉴스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네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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