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산업부문(산업용과 일반용)에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데서 발생한 손실을 보존하기 위함이라 서민증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수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서민에게 나눠지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양극화를 강화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기업의 대규모 전기 사용이 지구온난화(열역학 2법칙)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더하면 서민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알듯이, 올 여름의 폭염은 지구온난화의 결과다. 평균기온이 1.5도 정도 오른 것으로도 이런 폭염이 발생하는데 지구가 한계점에 달하는 4~5도의 기온상승이 이루어질 때까지 폭염의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아직까지는 북극과 남극, 시베리아 등의 빙하나 얼음이 기온상승을 완충시키고 있지만 그것들이 모두 녹으면 기온상승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길어질 터, 전기요금 누진제는 서민의 삶을 파탄낼 수 있다.  



물론 평균기온이 4~5도 올라가면 인간은 물론 지구상의 생명체들 대부분이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폭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누진제를 조정해서 전기 사용이 늘어나면 지구온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누진제의 결과, 한전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핑계로 전기 생산과 보급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지구온난화와 상관없이 서민가계는 더 빨리 파탄한다. 



어차피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들이 지구온난화가 급진화의 초기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국민 사기와 다를 것이 없는 임시방편(언발에 오줌놓기 수준)은 문제만 더욱 심각해진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총체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으면 서민들은 폭염에 시달리며 죽어가거나, 그것을 피하는 과정에서 가계재정이 파탄나서 죽어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짓거나, 화력발전소를 늘리거나 최대한으로 돌릴 수도 없다. 신재생에너지로 재빨리 갈아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기득권(기존의 산유국과 거대 에너지업체, 자동차업체, 초국적 패스트푸드업체, 거대 축산업체 등이 핵심)의 엄청난 저항을 돌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위 1~5%에 드는 부자들이야 어떻게든 빠져나가겠지만 하위 95%에 속한 사람들은 살인적인 폭염과 전기요금 폭탄에 시달리는 2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기업들과 사람들은 지구가 2~3개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전기(에너지)를 쓰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갈아타는데 성공한다 해도 지금처럼 전기(에너지)를 쓴다면 지구가 버틸 재간이 없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전기(에너지) 사용은 회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전기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되, 저장과 공급을 분산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비수기에 전기를 아낀 사람들이 성수기에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산업용(일반용 포함)과 가정용으로 2원화된 전기요금 체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서민일수록 적다고 봐야 하는데 상위 1~5%에게 집중된 혜택 때문에 하위 95%가 폭염까지 감내해야 한다면 폭동이라도 일으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은 무조건이고, 한전과 기업들이 독식한 천문학적인 이익까지 환수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전기요금 체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가계와 산업 전반에서 전기(에너지) 사용은 줄여야 하지만, 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악마의 전기요금 체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나 가계로 이전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위 95%에 속하는 서민들이 살인적인 전기요금 폭탄을 감당해야 할 이유란 단 하나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3 08:47 신고

    풍력발전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더군요
    이제 해상풍력발전을 해야 되는데...

    전기 요금 체계는 전면적으로 재 검토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1:02 신고

      네, 기본부터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 상태로는 안됩니다.

  2. 참교육 2016.08.13 17:27 신고

    결국 제일 먼저 희생될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엤지요. 저희들 차례는 제일 꼴찌라고 제 무덤 스스로 파는 자본들... 언제까지 당신네들의 부귀영화가 무궁할 것이라도 믿고 있는가? 자본주의가 범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1:04 신고

      네, 자본주의가 범인입니다.
      다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헌데 아쉬운 것은 과학기술과 인구구조라는 두 가지를 더 고려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제는 자본주의를 탓해도 아무 소용없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평생을 당하고 산 사람들은 어어 하다가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느 것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3. 무룡산참새 2016.08.15 03:43 신고

    민영화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은근슬쩍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돈에 관한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어디까지 갈지 오히려 두려울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5:46 신고

      경제가 망가진 현재, 우파정부가 기업들과 손잡고 돈을 버는 방법이 민영화입니다.
      신자유주의의 마르지 않는 먹거리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세금을 우파정치인과 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민영화입니다.
      물론 민영화를 추진해도 되는 공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철강산업과 통신산업이 대표적인데, 국민의 생존과 관계되는 독점적 사업은 절대로 민영화하면 안됩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대한 공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읽어야 할 책들은 계속해서 생기겠지만 지금까지 공부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존의 지식과 연동시켜 통합된 성찰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각 분야의 기술들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노빅과 이니시모프 등의 전문서적까지 읽었기에 획기적인 이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까지의 공부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거의 공상과학소설에 가까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를 맨 처음 읽는 바람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지만, 그래서 그의 탁월한 짜집기에서 벗어나는데 한참 걸렸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성찰들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자신만 놓고 보면 (질과 양 모두에서) 분명한 발전인데, 그것을 미래세대에 적용하면 더없는 절망이어서 글로 풀어내는 것이 잔인한 짓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8년 7개월 동안의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1020세대에게 탈조선만이 그나마 나은 답이라는 말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한살이라도 어릴 때 이땅을 떠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인공지능과 특이점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욕망의 투표에 익숙해져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은 4050세대 이상은 신경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이땅을 벗어나라고 말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릅니다. 



기술 발전을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그들에 휘둘린 채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의 불평등과 차별은 아주 소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라도 모든 노동과 서비스의 자동화(인공지능과 로봇·나노공학의 발전에 따라 결정될 것)로 집결되기 때문에 극소수에게 인류 전체의 부가 집중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류 차원의 합의(기본소득을 넘어서는 부의 강제적 재분배)가 없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노예보다 못한 삶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정규직과 알바 외에는 선택할 것이 없는 지금의 삶도 사실상의 노예 상태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가 일상화되는 30~40년 후에는 지금의 기계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분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이 돈만 된다면 대통령이 맨앞에 서고 특권층이 호응하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나라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할 것이기에 미래세대(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불리하다)에게는 최악 중의 최악의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은 모든 경우에 인류의 멸종으로 귀결된다는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까지는 아닐지라도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진 10대에게는 지금의 20대도 부럽게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수많은 책에서 언급된 자동화의 속도는 무서울 정도여서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논하는 것이 사치일 따름입니다. 국가와 기업(자본), 개개인이 최고의 효율(이익)과 편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를 늦출 방법도 없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미래세대에게 어떤 선택지도 없습니다. 지금의 40대 이상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즉 그 이전에 죽을 것이기에 최악의 세상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세상의 출현이기에 합의를 위한 이해(기득권의 포기가 핵심)를 바란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사후의 삶을 강조하거나 영적 각성을 촉구하겠지만 그러기에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피부로 와닿기에는 인식의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필자의 이런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무인자동차가 불러올 파장만 놓고 봐도 분명해집니다. 인공지능을 다룬 거의 모든 책에서 언급되는 무인자동차는 그것이 가져올 미래의 가치보다 당장의 피해가 파국적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수준에 따라 보급 속도가 느려질수도 빨라질수도 있지만, 무인자동차가 유인자동차를 퇴출(레이싱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유인자동차가 허용될 것)시키는 시기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석유업체와 자동차업체에 의해 수십 년 미뤄질 수 있지만, 영원히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2~3개의 인공지능 플랫폼업체와 1~2개의 완성차업체, 소수의 부품업체를 제외하면 모든 자동차업체가 사라집니다. 즉 자동차업계에서 수천만 명이 실직하고, 가족과 연관 산업(택시·버스·대리기사 포함)까지 더하면 수억 명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이에 비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이런 현상이 모든 업종에서 예외없이 일어납니다. 수십억 명이 일자리를 잃고 극단적인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전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이 아닙니다. 뇌에 대한 분석과 이해와 재현, 즉 모델링 작업이 특이점을 넘고 나노기술이 인간에 근접한 로봇(사이보그 포함)을 양산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면, 여기에 정치권이 침묵하고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거나 그들의 반려동물 정도로 전락합니다.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지구온난화, 초고령사회, 대형 원전 사고, 초미세먼지, 각종 전염병 등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더욱 지랄 맞은 것은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존감이라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이것마저 누릴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 인류 모두가 공멸하면 최악의 공평이라도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엇이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당장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래도록 의미있게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강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는 낙관론에 기반한 뜬구름 잡는 얘기(웬델 월러치와 콜린 알렌의 《왜 로봇의 도덕인가》를 참조)에 가까워서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목적한 바를 이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인공지능이 의식과 자유의지 등을 가질 정도까지 발전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약한 인공지능 수준의 자동화만으로도 최악의 디스토피아가 도래할 것은 분명합니다. 최고의 효율과 이익, 편리만을 추구하는 이상 인류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말처럼, 인류가 인공지능을 제어할 어떤 답을 찾아내지 못하면 인류의 멸종은 필연이며, 최소한 지금의 헬조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곳곳에서 붕괴 가능성이 고개를 쳐들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기습적으로 내린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도박 때문에 미중의 전쟁터로 빠져들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더하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까지 포함해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08 08:23 신고

    점점 영화속의 일,상상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간 100년에 걸쳐 발전해 왔던 일들이 10년 아니 1년만에 이루어집니다

    이 변화의 시대에서 철학적 성찰만이 파멸과 정신의 타락에서
    구할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 늙은도령 2016.07.08 15:22 신고

      인공지능과 자동화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끝은 암담한데, 특이점을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빼면 걱정이 앞섭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데, 보다 많은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7.08 09:34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서비스와 노동의 차이점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비스에 댓가나 경제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순간 서비스는 노동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serve의 단어에는 봉사하다라는 해석이 존재하는 데, 봉사라는 것이 말그대로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군요. 여기에 돈을 붙여 놓으면 사람이 죽더라도 돈 없으면 봉사도 안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뜻으로 탈바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짜를 좋아 합니다. 좀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 serve에 돈을 붙여서는 안되지 않나 싶군요. 저의 짧은 단상입니다.. ^^

    • 늙은도령 2016.07.08 15:26 신고

      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현 체제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려야 인간이 기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최대한 늦추거나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술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면 지능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가 대표적인 학자였는데 이제는 특이점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길어지지만 조금씩 글로 남겨 책으로 출판할 생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 논쟁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볼 생각입니다.

  3. 하하하 2016.07.08 19:00

    걱정마세요.
    우리에겐 사라 코너가 있습니다.
    그녀의 아들 존 코너가 로봇에게 대항하는 방법을 알려줄겁니다. 껄껄껄!

    • 늙은도령 2016.07.08 20:45 신고

      ㅋㅋㅋ
      그렇게 단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은 없지만 인간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소리 소문도 없이, 인공지능을 독점할 극소수의 특권층에 의해.....

      솔직히 전복적 혁명이 없으면 이런 시기를 늦출 방법도 없습니다.
      박근혜 같은 지도자가 또 나오면 더 빨리 망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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