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세르주 라투슈의 《탈성장사회-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를 보면 소비사회에서 학교와 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내용이 나옵니다. ‘탈성장’은 이반 일리치와 카스토리아디스, 장 피에르 뒤피 등이 개념화한 것으로, 경제주의, 경제 성장, 공급주의와 빚의 경제학 등이 만들어낸 지속 불가능한 소비사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생태주의 시민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데, ‘탈성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과 학교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각종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신질환과 만성질환, 자살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인류의 공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대지의 사막화, 물 부족 등을 초래하는 소비사회로부터 벗어나려면 교육과 학교가 전복적일 만큼 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려서부터 TV와 스마트폰, PC, 야외광고판 등의 고도로 첨단화된 상업광고에 노출되는 아이들은 학교에 진학해서도 미디어에 노출되고, 경제성장과 소비사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 회로가 단절되고, 유도된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소해야만 - 욕구는 광고를 통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므로 과소비와 소비중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 살아갈 수 있는 소비자(=생산자)로 키워집니다. 학교와 교육이 모두 다 점령당한 것이며, 그래서 세르주 라투슈는 《탈성장사회-소비사회로부터의 탈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주체 형성을 기조로 하는 학교는 일조의 딜레마에 직면한다. 학교는 현재 모습 그대로의 사회, 즉 경제 성장과 치열한 경쟁을 중심 가치로 하는 이 사회에 청소년들을 적응시켜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나아가야 할 사회 - 탈성장 사회 - 를 준비하도록, 즉 소비주의적인 파괴에 저항하는 능력을 지닌 시민의 형성을 위해 청소년을 교육해야 하는 것인가. 학생은 장차 지적이고 혁명적인 실업자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소외된 생산자=소비자, 즉 ‘문명화된 노예’가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학생은 현재의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적어도 그 가장 유해한 측면을 극복하거나 깨뜨리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이용하고 발달시키는 동시에 사회에 최소한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점에 있어서 학교 제도 - ‘사회 질서에 종속을 조장하는 요소와 해방을 촉구하는 잠재적 요소가 동거하고 있는 제도’ - 의 책임은 어떤 것일까. 교육자에게 요구되는 곡예 같은 훈련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반 일리치의 신랄한 비판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교육은 ‘고용 가능한’ 노동자의 양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경제, 경제 성장, 소비라는 이름의 종교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의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소수 엘리트가 극히 생산적으로 변해가고 대다수 대중은 규율을 준수하는 소비를 배울 필요가 있는 사회에서 학교는 그 사회의 일부가 된다.” 


시장 민주주의의 퇴폐함은 필연적으로 제도의 타락을 초래한다. 오늘날 학교는 경제 성장이라는 종교를 전파하고 진보에 대한 믿음을 주입시킨다. 유치원부터 대학 그리고 평생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제도의 공식적인 일부는 상식을 벗어난 초대형 기계를 위해 원활하게 움직이는 톱니바퀴를 만든 것이다(이반 일리치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와 《성장을 멈춰라》,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고민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탈출구를 모색하고 실천하며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탈성장’의 모토가 대안의 모색이 아닌 대안의 모태이듯이,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들이 미래를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울리히 벡이 경고한 대로 우리는 ‘초위험사회’에 돌입해 있고, 신자유주의는 그런 위험사회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탈취의 체제입니다. 지배엘리트를 구축하는 상위 1%가 9% 정도에 이르는 체제의 간수의 도움을 받아 하위 90%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언론의 소유와 함께) 교육과 학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지속이 불가능한 현 체제를 비폭력적으로 전복하려면, 교육과 학교의 중심인 교사들이 분명한 시대적 이해와 사명,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자 육성 세력과 사고력을 저하시키는 기술에 저항해야 합니다.” 교육과 학교가 차별을 공고히 하는 지배의 수단과 장소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더 이상 미루면 기회는 없습니다.





성장과 대규모 개발, 과학기술의 고삐 풀린 폭주, 타락한 정치의 직무유기, 진보의 낙관론, 자연의 풍요를 자원의 희소성으로 탈바꿈시킨 경제학(극소수에게 무한대의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해준 경제학)이 창출한 문명의 역설이 '초위험사회'로 귀결된 지금, 인류가 6번째 종말에서 탈출하려면 우리의 인식이 급진적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지독히 무책임한 것이며, 공멸의 순간을 앞당기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가진 자들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제되고 버려지고 죽어갈 사람들을 생각하면 '탈성장'과 '성장 없는 풍요'의 긴급성과 전면성에 대해 얘기하고 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4 08:26 신고

    숫자 놀음 하는 성장..
    피부에 와 닿는건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성장인지..

    • 늙은도령 2015.09.14 17:06 신고

      지금은 성장이 아닌 파괴입니다.
      성장보다는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먼저입니다.
      망가진 지구를 살리는 것도 시급하고요.

  2. 앨리스 2015.09.14 09:34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너무나 공감되고 걱정되고 걱정되는 시대입니다.
    도령님의 추천으로 읽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 주더군요.
    실제 요즘 아이들은 생각을 귀찮아 하고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4 17:08 신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인간은 진화의 산물을 파괴하는 방식으로만 나갑니다.
      교육도 거기에 맞춰 아이들을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무엇이 인간의 미래를 바꿀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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