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고 검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난해한 음모론이 놀랄 정도로 확산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열의 종말은 탈진실(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정치를 불러왔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이반 크라스테브 외 《거대한 후퇴》의  <다수결주의의 미래>에서 인용

 

 

 

 

집필 중인 책에는 '나꼼수의 성공'으로 시작해 '김어준과 아이들'로 무한증식된 팟캐스트의 시대적 역할과 문제점, 향후 전망 등을 다룬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탈진실 정치의 탄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초의 팟캐스트 <나꼼수>의 성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의 성공에 따른 팟캐스트의 홍수와 유튜브 1인방송의 폭발적 증가는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부작용,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 급진적 페미니즘이 촉발시킨 성대결 등을 국민국가와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며, 향후의 세상은 형식적인 냉전체제는 유지되겠지만, 후발 국가들이 서유럽과 미국에서 꽃을 피운 자유민주주의를 모방하는 단조롭고 지루한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많은 논란을 불러온 그 유명한 책,《역사의 종말》이 이렇게 나왔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나 이데올로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모든 국가가 비슷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미국의 정치학자인 켄 조윗은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자유민주주의가 독주하는 "승리의 시대가 아니라 위기와 충격의 시작, 이른바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씨가 뿌려진 시대로 묘사"함으로써 후쿠야마와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의 패배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임에는 틀림없지만, 미래를 헤겔식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후쿠야마와는 달리 조윗은 "공산화 이후의 시기를 극적인 사건이 거의 없는 모방의 시대가 아니라, 정치적 돌연변이들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각종 정권들로 가득한 고통스럽고 위험한 시대로 내다봤다."

 

 

조윗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람과 자본, 상품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에 동참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칸트의 'common sense'에서 출발한 '세계시민정신(계몽주의가 장려한 보편 시민권)에서 후퇴해 '민족·종교·부족 정체성으로 돌아가 이방인과 이주자, 난민, 소수자 등과의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르준 아파두이도 세계화와 기술 발전은 '자신과 기대·선호·성향·지향 등은 물론 민족·종교·계급·성·언어·세대·직업 등에 따라 개인의 관심과 세계관이 다른 집단들로 나뉘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정체성 정치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파두이는 '시장과 인터넷,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개인의 선택권을 증가시켜주었지만 그것의 반대급부로 사회의 결속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접촉을 좋아하고 이방인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타고난 선호를 만족시키려는 개인 성향을 강화'시킨 결과라고 말했다.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를 빛의 속도라는 시간으로 극복한 '개인간의 연결은 늘어났지만 사회의 통합은 약화됐으며, 세계화를 통한 연결의 폭증은 동시에 단절의 폭증'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연결과 단절의 부정변증법은 '분노의 폭발과 격노의 움직임'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덮칠 것이었다. 

 

 

그 결과 자유민주주의의 세계화(정확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작용에 면죄부를 발행해준 '이방인 포용과 소수자 우대, 다문화주의와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가 '시민-자치와 다수-통치'로 대표되는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분열의 시대가 도래하기에 이르렀다. 개인과 집단 모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익을 취하고 상대의 희생을 요구하는 갈등의 폭발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변질되면서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세상이 지옥의 재현 같은 종말론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층위와 세대에서 극단적 대립이 일상화되면서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철학적이고 윤리도덕적인 기준과 규범이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소치인 정치적 토론마저 불가능해졌다. 기성정당과 제도권 언론, 교육기관과 시민사회도 폭증하는 분열과 갈등을 막을 수 없었다. 국가와 사회에 어마어마한 공간이 새로 생겼고, 무엇이든 그 공간(의 일부)을 채울 수 있다면 주도적인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진실과 거짓을 걸러낼 필터링 기능과 정당한 검열이 사라졌으니 '분노의 폭발과 격노의 움직임'에 불을 지필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새로운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나꼼수>가 그 공간을 선점했다. 분노의 원인인 절망과 좌절, 공포와 불만을 자극해 그들의 이성이 아닌 감정을 건드리고 부추겨 '격노의 움직임'으로 표출되도록 선동의 수사학과 막말, 걸쭉한 욕과 난삽한 음모론들을 폭포처럼 쏟아냈다. 현실정치에 대한 지식과 논리, 경험과 성찰은 최소한만 있어도 충분했다. 얄팍한 지식과 부족한 성찰에서 발생하는 논리의 충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경험과 성찰의 부족도 뱀의 혓바닥으로 녹여내면 그만이었다. 

 

 

세상 자체가 난장판이고, 삶과 현실에서는 이것과 저것이 충돌하기 일쑤인데 논리적 충돌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하는 각종 의혹 제기와 초딩 수준의 음모론들이 모두 다 거짓이고 틀린 것으로 판명난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명박근혜와 삼성, 조중동과 수구꼴통만 물고 뜯고 씹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데 걸쭉한 욕으로 맛을 낸 거짓과 선동의 수사학이면 정알못들을 요리할 수 있었다. '바이러스성 콘텐츠'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 무사통과요 만사형통이었다. 진공에서는 저항이 없다.

 

 

<나꼼수>가 가지고 놀 정알못은 넘칠 정도로 많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호기심 충족이고 분노 표출에 대한 대리만족이었고 기성정치에 대한 비아냥과 통쾌한 비틀기였다. 규제를 받지 않으니 자체 검열을 할 필요도 없었다. <나꼼수>는 일종의 해방구였다. 지배엘리트와 재벌 위주의 세계화와 일자리를 빼앗는 자동화에 대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유쾌한 뒤집기였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상쾌한 되치기였다. 유쾌·상쾌·동쾌해진 대중의 열광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돈이 되는 청취자와 추종자들이 넘쳐났다(2부로 이어집니다).  

  1. 좋은글 2018.12.19 00:18

    어중이떠중이들의 실체를 밝혀주시니 시원합니다

 

(상업적 정신에 매몰되면)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고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경멸 또는 무시당하고 영웅적인 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ㅡ 아담 스미스,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이어진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보수 진영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도 사유재산을 이용해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고, 이런 움직임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신이 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승격시킨 존 로크도 교육에 관해서는 상업적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보수주의의 원조인 이들의 책들마저 읽지 않은 (것이 분명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유재산권 보호' 운운하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파렴치한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이 보수의 가치마저 말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어떤 관점에서 봐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며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관한 자유주의적 권리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다.

 

 

국가로부터 각종 혜택(세금 감면과 시설 지원, 교사 월급 지원 등)을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사유재산권의 일반적인 형태와 같을 수 없다. 이런 인류의 공통적인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사유재산을 사용해 이익을 취할 때는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사유재산을 행사할 경우에도 그것의 결과가 타인의 권리와 재산에 침해를 가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비리와 집단반발은 사유재산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영역을 이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경제화하거나 시장화해 자유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평등한 권리(시민권과 의무교육 포함)와 공평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인 국가의 복지 제공을 무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로 봐야 한다. 소수의 승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민주적이고 헌법적인 가치를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로 치환해버림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교육마저 돈벌이로 전락시킨 참담한 현실에 대한 고발장이다. 

 

 

 

 

결국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사보타지는 미래에 행사될 집단적인 매표행위와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오가는 정치기부금 제공을 거래의 조건으로 내세워 유력 정치인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익을 대리하도록 만드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대의정치를 타락시키는 행태라 할 수 있다.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통치술로 파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한 소수나 그들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영향력이 훨씬 떨어지는 개별화된 다수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착취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아동교육마저 이익 추구 수단으로 타락시킨 전형적인 사례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민주국가가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 등을 통해 국민과 약속한 모든 수준의 교육마저 노골적인 이익 추구의 대상으로 변질시켜 개인이나 집단의 재산증식용으로 바꿔버린다. 모든 수준의 교육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되는 일체의 논리와 규범, 행태도 경제와 시장의 논리에 따른다. 가치 판단의 기준은 민주적 가치나 공화적 양식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과 기업의 사익 추구라는 경제적 주체로써의 이해타산이자 승작독식이다.

 

 

이 때문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아동교육의 공적인 목적은 교육자가 아닌 장사꾼으로써의 원장과 그 일족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논리에 매몰된다. 국민의 혈세인 국가지원금도 원장과 그 일족의 이익 추구를 위한 먹이감으로 던져질 뿐이다. 재산을 증식하려는 이런 행태가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시작한 분들을 마냥 욕할 일은 아니다. 자신의 투자와 노동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제적 행위도 비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익 추구의 방법과 수준이 원칙과 상식을 넘어서 비리와 부패의 수준에 이르고, 세금 혜택은 물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지원금을 받은 이상 그에 합당한 국가의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유재산이 투입됐다 해도 국가의 지원 하에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편입된 이상 공적 감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다. 한유총과 원장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의 절대성을 내세워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려면 정당하게 이익을 취했어야 했으며, 더 나아가 국가지원금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원장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유치원의 소유권에 한정되며,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소유권은 온전히 원장에게 귀속되는 것도 아니다. 원장 혼자서 유치원을 운영하고 모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해도 국가가 제공한 각종 혜택과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으며 그에 합당한 공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익 추구 행위를 모든 것에 우선하는 권리와 가치로 승격시킨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역설적인 것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도 사유재산권은 절대적 가치로 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장 기능을 통해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여기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권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 그럴 경우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시장 기능의 배후에서 부추기고 장려하는 무한경쟁을 통해 하위 99%의 재산을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경제화 또는 시장화시키면 자본과 기술, 조직, 경험, 네트워크 등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쪽(부자나 대기업)의 일방적 승리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세상의 모든 부분이 경제화 또는 시장화돼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민주주의나 헌법, 정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부자나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승자독식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시장에서의 거래란 언제나 현재의 상태(어떻게 부자가 됐거나 거대기업이 됐는지 따지지 않는다는 뜻)만 의미가 있는 까닭에 상대적·절대적으로 유리한 부자나 대기업의 승자독식이란 능력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사립유치원 운영이 자잘한 돈이 아닌 매우 큰 돈이 되면 현재의 원장들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진 거부나 거대기업이 시장화된 유아교육에 뛰어들어 기존의 사립유치원들을 고사시켜버린다. 비리 원장들과 한유총 덕분에 유치원 운영이 시장논리에 따른 경제화됐기 때문에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을 통해 현재의 원장들을 상대로 고사작전을 펼칠 수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학교를 미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의 스펙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종국에는 교육 자체를 상품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 40년에서 비롯된 참담한 현실이다.

 

 

이 때문에 교육까지 시장화한 부의 무한 축적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 칭송의 대상이 된다. 모든 분야에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대체되면서 아동교육을 위한 국가지원금까지 사익 추구를 위한 경제적 먹이감으로 전도된 것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비리의 본질이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다양한 체제나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도 유연한 형태를 띠며, 돈이 되는 온갖 아이디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제가 없는 자유방임적 경쟁을 통해 승자가 결정되는 가치관이자 독점을 합리화하는 규범이다. 궁극적으로는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전체주의적 독점으로 귀착되는 시장근본주의의 현실이다.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의 본질이 여기에 있음에도 공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공부하고도 지혜를 형성하지 못해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이 땅의 지식인과 언론은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정부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대결로만 몰고가고 있다. 무식하기로 유명한 정치인이야 그렇다쳐도 제대로 된 지식인이나 언론이라면 '내 돈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다'며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내재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을, 그 일그러진 영혼을 비판하고 나서야 했다.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불법과 비리, 사유재산권을 내세운 집단반발과 폐원 협박은 자유방임 시장경제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장애인학교가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집단으로 막았던 강서구의 일부 주민에게서도 이런 저급한 민낯이 확인됐었다. 수많은 청춘과 미주택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담합을 일삼는 아파트 부녀회에게서도 추한 민낯을 볼 수 있었고, 보고 있다.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을 제공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사유재산권 운운하며 한유총과 원장들의 집단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파렴치한 행태에서 이런 부끄러운 민낯은 극대화된다. 민주주의와 헌법, 정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이 땅의 교육마저도 신자유주의의 먹이감으로 던져준 김성태 같은 수구꼴통들이 입법부(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한 미래의 표와 정치기부금을 거래의 조건으로 한 유력 정치인(국회의원)과 공당의 이익집단화는 시장민주주의로 타락한 대한민국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부끄러운 민낯을 말해준다.

 

 

돈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았을 때, 돈만이 가치체계의 맨 위에 자리잡을 수 있을 때, 사익 추구가 모든 행위규범의 맨 위에 자리잡을 때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부의 축적과 독점 및 세습이라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굴복했을 때 이런 부끄러운 민낯들이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위풍당당하게 행진할 수 있다. 촛불혁명을 성공시킨 대한민국이지만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자유방임 시장경제에 매몰돼버리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작업은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사족 같은 바람이 있다면, 유은혜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설득했으면 한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해도 사립유치원은 개인재산과 공공재산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간적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사유재산권을 들고나온 것에도 나름의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공교육이나 공적 지원의 부실한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한국적 특수성과 태생적 한계도 고려함으로써 그들을 신자유주의 합리성에서 벗어나게 도와줘야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시대정신이 적폐청산이라고 해도, 사유재산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이 민주적인 정치행위의 본질이라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정치적인 노력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말살시킨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한다. 

 

 

현재의 헌법에 명시돼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권리, 구속받지 않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국민주권에서 기원하는 인민 자치 및 평등한 자유, 사회정의 실현을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상호존중하는 타협과 배려의 체제이며, 토론과 협상의 과정(절차적 민주주의)을 통해 서로 충돌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실천적 행동규범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시 작동하도록 만들 때만이 인간의 영혼까지 시장화시키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폭주에 맞서싸울 수 있다.

 

 

다수의 이익과 소수의 이익을 고루 반영해 한 차원 높은 민주주의로 전진해가는 실질적 민주주의,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자치, 삶의 질을 높이는 동반자 민주주의는 이런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노력과 실천들이 하나로 모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가다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었고 설계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씩 실현해가고 있는 사람사는 세상이 불연듯 도래해 있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모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 등을 보십시오.)



제가 몇 차례의 글을 통해 트럼프와 샌디스의 돌풍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9.11사태, 이라크전쟁, 카트리나 피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험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자국의 실체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입을 강타한 이 네 가지 사건들은 예외국가이자 기축통화국으로 전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모는 동안 유일제국 역시 얼마나 망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만 우주적 차원의 돈을 챙겼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미국 시민들이 잠시나마 디즈니월드식 제국(미국이란 나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월드가 있다는 말로 대표되는)에서 벗어나는 각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각성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초까지 풍미했지만 약간의 인권신장만 이룬 채 소멸해버렸습니다. 레이건의 당선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평등의 가치는 종적을 감췄고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만 범람하면서 하위 99%의 삶은 상위 1%를 위한 희생양으로 전락했습니다.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유일제국의 신자유주의가 21세기에 들어서는 본토의 시민마저 삼켜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9.11사태에서 월가의 붕괴까지, 제국의 실상을 폭로한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아이비리그 출신들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 금융의 천국인 월가, 보수화된 거대 양당, 새로운 귀족사회인 세습자본주의, 극단의 불평등을 양산한 시장근본주의,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군산복합체, 젠체주의적 경향의 인종차별,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허리우드와 디즈니왕국까지 제국의 핵심에는 아이비리그 출신들이 있습니다. 



유진 뎁스와 헨리 조지, 아이스너, 헬렌 켈러 등으로 대표되는 19세기의 사회주의 정치혁명을 주도한 인민당 열풍(중부의 8개주 석권했으나 거대양당의 합작에 의해 무너졌다) 이래, 무려 한 세기를 격해서 하위 99%가 주도한 두 번째 반란이 '월가를 점령하라'였습니다. 이때부터 샌더스의 돌풍이 씨앗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트럼프 돌풍을 이해하려면 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라이트 네이션》과 글랜 백의 《글랜 백의 상식》, 프랭크 토마스의 《캔자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을 보라). 





모든 정치평론가들이 샌더스의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필자처럼 제국의 허상을 파고든 사람이라면,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것에 주목했을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신자유주의에 점령된 나라인 한국에서처럼, 미국에서의 '피케티 열풍'은 '월가를 점령하라'의 후속편인 샌더스 돌풍(과 트럼프 광풍)의 전조를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흑인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에 실망한 미국의 하위 99%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들의 독점에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바우만과 클라인 등이 정확히 파고든 대로 아이비리그 출신의 흑인 대통령에 실망한 하위 99%가 각각의 이념적 성향에 따른 그들만의 선택과 정치혁명에 나설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 슈퍼 화요일이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샌더스가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엘리트주의의 정화인 힐러리를 추월했고, 모든 공화당 후보들과의 가상대결에서도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도 샌더스의 돌풍이 일회성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거대양당의 엘리트주의를 사수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슈퍼대의원의 방해가 남았지만, 샌더스의 돌풍이 55% 이상의 득표를 기록하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습니다.   



WASP(백인 앵글로색슨계 청교도의 후예)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라는 미국의 주류들이 암살을 비롯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샌더스 돌풍을 잠재우려 하겠지만, 이전과 다른 샌더스 돌풍을 잠재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을 구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힐러리를 노골적으로 지지(힐러리가 샌더스에 확실하게 앞서는 것이 외교국방 분야이기 때문)하는 것도 계속될 수 없습니다.     





슈퍼 화요일에 샌더스가 힐러리에 압승을 거둔다면 오바마의 선택은 힐러리 지지에서 샌더스의 런닝메이트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샌더스 열풍(과 트럼프 광풍)은 어떤 형태로든 '만악의 근원'으로서의 제국의 탐욕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사망선고를 받고도 인공호흡기(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종말도 앞당길 것입니다.   



이명박근혜의 8년이 신자유주의로 옷을 갈아입은 친일수구세력의 역주행이었다면,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부활과 더불어민주당의 돌풍이 지향해야 할 세상이란 너무나 분명합니다. 노무현의 꿈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에서 한 발 더 좌측으로 옮기기만 하면 샌더스가 표방하고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승자독식의 자유방임을 찬양하는 뉴라이트와 조중동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조합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평등하며 공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샌더스 열풍은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때문에 보수당과의 차별성이 사라진 영국 노동당 경선에서 전통의 마르크스주의자인 제레미 코빈이 당선된 것과 합쳐)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 중심에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표출되는 정치혁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거대한 전환'을 이루고 말겠다는 자유의지를 표로 전환할 때 위대한 국가의 정치혁명이 실현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이 영국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확인하려면 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와 자크 아탈리의 《인간적인 길》을 참조하면 좋을 것입니다. 





  1. 참교육 2016.02.11 04:06 신고

    소외계층을 일관되게 대변하는 그의 철학이 현실화되는 기적을 기대해 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11 08:31 신고

    슈퍼 화요일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4:01 신고

      아마 대선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입니다.
      샌더스 대세론이 조금만 더 커지면 손쉬운 완승도 가능하지만....
      미국의 엘리트들이 대반격에 나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 耽讀 2016.02.11 08:40 신고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샌더스 백악관에 입성하면 자본주의 본령 미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 늙은도령 2016.02.11 14:01 신고

      최소한 만악의 근원에서는 벗어납니다.
      미국이 변하면 전 세계가 변하니까요.

  4. 2016.02.11 13: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1 14:02 신고

      그런 일이 대선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해지면 상대는 샌더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미진진한 대선의 예비경선이 될 것 같습니다.

  5. 반골 2016.02.12 23:16

    남의 나라 대선을 이렇게 재밌있고 호기심으로 본건 처음입니다~

  6. 2016.02.15 12: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58 신고

      네, 그리 해주시면 제가 더 고맙지요.
      저는 제 지식을 최대한 나누는 것이 목표인 까닭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배우고 읽고 성찰한 내용들을 알려지는 것에 대찬성입니다.
      정말 유대인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고리대금업이 도를 넘어 인류를 파멸로 몰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월가를 고리로 한 그들의 지배력은 이제 신의 영역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야만적 세계 지배에 저항하려면 무조건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고 미국 유대자본에서 자유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세계의 빚에서 나오는 이자만 생각헤도 끔찍합니다.
      그 이장의 대부분이 유대자본으로 들어가니 하위 99%가 죽어라 노력해도 돈 버는 것은 0.01%의 유대자본입니다.
      이것을 타파하려면 미국부터 변해야 하는데, 샌더스가 대통령이 돼 변화의 일단이라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반갑습니다.

  7. 미시 2016.02.15 18:14

    이렇게 좋은 글을 미국의 많은 친구들과 공유할 수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이트와 일맥상통하는점이 너무나 좋습니다
    좋을 글도 예를 갖추어 나눈다는 것과
    조개속의 돌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진주가 될 뜻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8:52 신고

      아닙니다, 모두가 좋은 세상에서 지금보다 잘살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는 10~20%의 사람만 깨어서 활동하면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든 혁명은 10% 내외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10% 정도에 이르렀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미국이란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샌더스 돌풍이 일어난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
      샌더스의 돌풍은 그 자체로 어마어마한 혁명입니다.
      미국이 변해야 세상이 변하는데 1%의 지배엘리트에 맞서온 샌더스의 돌풍이 젊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세계사를 바꿀 미증유의 혁명입니다.
      그가 대선 막바지까지 슈퍼대의원의 마음까지 돌릴 수 있다면 혁명은 성공에 이릅니다.
      슈퍼화요일에 부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미국이 변해야 합니다.
      중국은 자체의 문제가 너무 크기에 절대로 세계를 제패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20년 안에 인구문제에 발목이 잡힐 것인데, 이번의 경착륙은 그것을 10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러니 미국만 변하면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빠지도록 만든 백서는 늘 뇌의 한 편에 찜찜한 상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철수 신당에 재영입된 한상진이 JTBC 뉴스룸에 나와 국민의당의 지향점을 물은 손석희 앵커의 질문에 거대야당이 독식하는 정치체제의 재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에 뛰어들었던 근본적인 이유이자 목표였던 다당제의 정착과 일치하는 것이어서, 한상진의 발언에 흥미를 느껴졌지만 그것은 2~3초도 가지 못했습니다, 양당체제를 타파하는 위해 '국민의당이 중심에 자리잡아 양쪽을 아우르겠다'는 말에서. 



나머지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지만, 정치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중심에 자리잡아 좌우를 아루르겠다'는 발언은 정치학과 정치철학, 정치사 등등 정치와 관련된 어디서에도 찾을 수 없는 궤변이어서 기가찰 노릇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체가 서울대 출신 때문이라는 말이 새삼 뇌리를 강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와 결부시켜 민주화운동세력을 척결 대상으로 삼은 백서의 찜찜함(무려 7년이 흘렀다)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정치에 중용은 있어도 중도란 없습니다. 그래서 이념의 스펙트럼에서도 중심이란 없습니다. 유시민이 수없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직선상에 좌와 우를 병렬하는 도표는 일종의 비유일 뿐이지 그것이 현실정치에 적용될 수 있는 2차원적 스펙트럼은 아닙니다. 이념의 분포를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편의상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중심 운운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한 사이비들이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이 좌측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보다 더 좌측에 있는 사람이 있고, 우측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순 있어도, 존재하지도 않는 중심에 자리해 좌우로 떨어진 거리만큼 좌파적이라거나 우파적이라는 규정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하지 않는 분류법입니다. 바로 이런 형편없는 정치적 소양 때문에 한상진은 이승만을 국부라고 치켜세울 수 있으며,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유시민은 거대보수화된 양당체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진보적 민주주의(진보적 자유주의보다 좌측에 있고,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가 자리할 자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이 양당체제를 타파하려는 이유는 우측으로 기울어진 정치사회적 환경의 불평등을 바로잡는데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버린 정치환경의 거대한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이 추구하는 다당제는 신자유주의 우파(극우에 가까운 시장근본주의자)의 독점을 막기 위해 진보좌파적 정당(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지, 우파적 정체성을 지닌 기득권자들의 이익집단(국민의당)이 마치 심판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듯이 '중심에 자리했음'을 강조하며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약간의 변화만 가져오겠다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가 내세우고, 수구보수들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다를 것이 없음은 국민이 해임한 이승만을 국부로, 군사쿠데타를 자행한 독재자인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안철수가 새정치를 한다며 당의 정강에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빼버린 것도 그의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기 때문이지 실무진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호남을 대표한다는 것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많은 사회·경제학자들이 '1대 99 사회'의 출현을 말하는 것에서 보듯, 신자유주의 40년(우리의 경우 30년) 동안 세상은 소수의 특권화된 기득권의 천국으로 재편됐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상진과 안철수, 김한길과 김영환, 이태규와 박형준(천하의 잡놈인 MB의 사람들) 등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은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우파의 폐해를 조금만 물타기한 채, 보수우파의 지지층을 부동의 35%에서 50% 이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양당체제 타파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한상진의 양당체제 타파와 유시민의 양당체제 타파는 다당제의 정착이라는 껍데기만 같을 뿐, 그 안에 든 내용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시민이 어제의 썰전에서 당의 정체성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국민의당이 새정치를 갈망하고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의 정치참여를 만들었다는 공로를 인정한 것입니다. 당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듯이, 정치에 참여하는 유권자도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점을 밑바탕에 깔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듯하고요.



해서, 기득권의 이익을 넓히기 위해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껍데기들은 가라! 




P.S. 문재인 대표가 19일에 있을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발표할 모양입니다.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라 문 대표의 뜻에 찬성을 표합니다. 야권 통합과 호남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백의종군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lisa 2016.01.15 17:33

    소중한 내용 감사합니다!

  2. 반골 2016.01.15 23:2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3. 필부가 2016.01.15 23:55 신고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양반들이 흘러 넘치는가 싶다가도 똑똑한 양반들이 잘 보이질 않네요. 인종이 다양하고 개성과 생각이 다들 똑같지 않으니 세상이 역사가 흘러가는것 아니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1.16 00:17 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에 글 한 편을 올렸습니다.
      짧은 글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해해주시기를.

  4. 공수래공수거 2016.01.16 08:47 신고

    유시민작가(?)가 곧 정치로 복귀할날을 기다립니다^^

  5. 하슬라 2016.01.16 15:28

    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6. 2016.01.16 23:05

    딴 사람도 아닌 한상진을 보고 정치를 모른다니 참 용감... 80년대부터 중민이론을 주창하고 연구해 온 학잔데. 작년 대표당선 후 이승만은 건국의 공이 있고 박정희는 산업화의 공이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통령'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1.16 23:19 신고

      왜 내가 한상진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있는데 한상진이 뭐 잘났다고 그 자의 책까지 읽어야 하는지요?
      그 자의 책 말고도 읽을 책들이 수십만 권도 넘습니다.
      서울대 교수치고 제대로 된 책을 낸 놈들은 거의 보지 못했으니 그딴 것 같고 따지지 마시고.

      문재인이 왜 그랬는지는 글로 여러 번 썼으니 신경 끄시기를.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면 될 것이고.
      이승만이 건국의 공이 있다는 것은 역사에 다 나왔으니 그것을 참조하던지.
      그는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고, 상해임시정부에서 수석을 한 적도 있으니 그것을 인정해준 것이지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그리 아시길.

      내 선친께서 미국에 유학갔을 때 이승만의 행태를 지겹게 경험했고, 도산 안창호 선생한테 이승만에게 대해 들은 얘기도 있소이다.
      최소한 이승만에 대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부분까지 알고 있고, 문재인과 한상진의 차이는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길.

      박정희도 공과가 있지요, 이승만처럼.
      어디 되지도 않은 댓글로 떠보지 말고요.

  7. 늘빛 2016.01.18 02:47

    감사합니다
    속이시원하네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상태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들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헬조선과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평등에 기반하지 않은 자유란 허상에 불과함에도 강자의 이념이자 체제인 자유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하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인양 호도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국정원은 중앙정보부 시절로 돌아갔고, 독재자의 딸은 대놓고 시간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불법과 반칙, 불의와 특권에 익숙해져 평등의 가치를 언급하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에 이어 한국불교의 상징인 조계종마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월호에는 9명의 유실자가 수장돼 있고,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자 헌법의 권리인 집회의 자유마저 경찰의 허가가 없으면 불법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야만공권력은 70의 노인을 사경으로 내몰고도 더 야만적인 탄압을 공언하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이 불러온 비극에 사과는커녕 공안정국 조성에 여념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사람들 중 반 이상이 독재자의 딸 밑으로 기어들어갔고, 남아있는 자들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노무현 정신을 들어서 문 대표와 친노를 공격합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허울 뿐이고, 표현의 자유마저 상시적 검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는 집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표가 무너지면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진 성공과 좌절, 운명도 현실정치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날의 당신처럼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재인 대표를 보고 있자면, 차라리 현실정치에서 나오라고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며칠이 '노무현 정신과 가치'로 대변되는 것들이 영원히 퇴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승을 떠난지 단 6년만에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편안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무한퇴행하는 대한민국을 지켜보시며 얼마나 참담해할지 모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을씨년스러운 저녁에 당신의 안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문재인 대표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서.

 

 

 

 

P.S. 어떤 지도자도 모두를 안고 갈 수는 없다. 분열이 언제나 패배로 이어진다는 증거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완패한다고 야권이 회생불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책임에 올인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때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장에 나가 아군을 흔드는 자들보다 무서운 존재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비가오면 2015.12.10 19:52

    님의 글에 공감합니다 ㅠㅠ

  2. 耽讀 2015.12.11 08:36 신고

    전 현 정국이 이승만-박정희-전두환때만큼 암울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방송3사+종편 심지어 진보언론마저 민주개혁세력을 난도질하지만, 세 독재자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시민혁명으로, 박정희는 측근과 측근들 내부투쟁과 시민들 분노, 전두환은 시민혁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두환은 권력은 내려놓지 않았지만.
    지난 번 댓글에도 썼지만, 전 박근혜정권이 시민혁명보다는 내부에서 곪을 때로 곪아 스스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헛발질을 통해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엉뚱한 예지만, 상업을 가르쳤던 국정집필진이 동료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말입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 수록 한줄기 빛이 그 어둠을 끝장냅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3:55 신고

      문재인이 이 상황을 돌파해내면 분위기가 반전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당을 정리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1 09:01 신고

    어제 나를 분노케 한것들
    1. 소요죄를 검토?-미친것들이다
    2. 야근과 회식을 줄여? - 육아도 안해본 사람이
    3. 상업 교사가 역사교과서를 집필해- 개가 웃을 일

    • 늙은도령 2015.12.11 13:56 신고

      지랄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개판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11 11:33 신고

    그저 먹먹할 뿐....

  5. base 2015.12.11 18:58

    문재인대표의 현실 정치 삶이 그리 길지가 않죠? 올해 그의 정치 행보를 지켜보며 실망과 희망이 맞물려가는 한해를 지켜보며 문대표가 지금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본인의 정체성의 한계를 벗어나서 김대중과 노무현 이 두분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12.11 19:52 신고

      지금의 문재인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기만 바랍니다.
      이제는 뚝심으로 가야 합니다.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유연해져야 할 때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6. Eunmorae 2018.05.07 15:16 신고

    5월이네요.
    잊을까봐 제 폰 번호도 서거일로 바꿨었는데 가끔 가는 봉하마을도 이상하게 5월에는 안가집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중이네요.
    늙은 도령님 글 보고 많이 배웁니다.

  7. 늙은도령 2018.05.07 15:18 신고

    저도 가보고 싶은데 그곳까지 운전할 자신이 없어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령의 숭일(일본은 숭상하는) 발언들에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는 8.15담화를 통해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야 그렇다 해도,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내쫓은 이승만을 국부로 올리는 작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친일경력과 동생의 숭일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의 건국절 강조는 헌법에 나온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위헌에 해당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 이승만은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으로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지만, 국민에 의해 쫓겨난 형편없는 지도자였다.



이승만의 거처였던 ‘이화장’을 찾은 김무성 성누리당 대표.. 아, 색누리당.. 아, 아니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며,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는 발언도 박근혜의 건국 강조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박정희는 너무 우려먹었고, 민주주의도 걸레조작으로 만들었으니, 정치적 정통성을 이승만에서 찾기 위해 지옥에서 불러온 것이리라.



김무성이 말한 ‘공’이란 속이 텅 빈 ‘공(空)’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승만에게는 과만 넘쳐나지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이비 학자들이 이승만의 공이라고 드는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강제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내로 향한 멸공(정적 제거의 다른 말)이 유일하다.



김구가 권력욕의 화신이며, 분열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받아들인 것도 미국의 힘에 맞설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김구라 해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구는 미국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슈퍼맨이나 캡틴아메리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이다. 박근혜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는 언론기고를 통해 ‘광복절의 기년이 1945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지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인호를 KBS 이사장에 재추천했다.  



이인호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르자는 안이 채택됐다면서 광복절의 기점은 1948년’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8월15일을 광복 70년이 아닌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으로 기리자고 주장한 그녀는 박근혜가 8.15담화에서 건국절을 강조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줌으로써 연임을 보장받았다.



조폭도 혀를 내두를 방통위의 막장·일탈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통위는 KBS 이사 후보에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극우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차기환을 추천했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에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펴낸 극우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인물들을 3명이나 추천했다. 





국가정상추진위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해 역사왜곡에 불을 지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주도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과 불법해킹 의혹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는 ‘건국 6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위헌적 주장을 되풀이한 극우단체다(아래에 링크한 기사 참조).  



방문진 ‘3인방’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보통 한 국가의 역사왜곡은 방송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면, 청와대와 여당, 방통위로 이어지는 박근혜 라인은 방송장악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 종편의 등장 이후 정부와 우파에 불리한 뉴스는 방송에서 사라졌는데, 이런 편향적 방송생태계가 극에 달할 모양이다.



이명박이 기초를 닦은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당청정의 일치된 행보가 무서울 정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의 스펙드럼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파의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정상적인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에서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나치가 증명했다. 

 




'헬조선'을 외치는 OTL청년들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만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386세대들도 죽창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민주화가 죽창의 끝에선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각자도생과 자발적 복종의 무거운 등껍질을 벗어던지고 당청정의 역사왜곡에 맞설 수 있을까? 



이제는 공중파에서조차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이고 극우적인 발언들이 난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지상파는 종편의 뒤를 쫓고, 종편은 케이블 방송을 추월하려고 한다. 방송법은 무용지물이 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시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미래의 주인인 1030세대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라,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라, 가진 자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 언론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나라, 퇴출돼야 할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노욕을 불태우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쳤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9 07:57 신고

    구역질납니다.
    아예 나라를 따로 만들어 살라고 하던지 해야지... 양심적인변호사들 이 헌법을 어기는자들 소송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2. 머무는바람 2015.08.19 08:09 신고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에휴

  3. 바람 언덕 2015.08.19 10:32 신고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미쳤어요...
    대통령도 이를 방관하는 국민들도...
    미친거예요.

  4. 일본의 케이 2015.08.19 11:44 신고

    저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지요.

  5. base 2015.08.19 12:11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어디까지 망가지나 갈때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네,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모양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 耽讀 2015.08.19 12:39 신고

    2017년 정권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짓습니다.
    친일부역후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절대 저들에게 정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권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2 신고

      정권을 잡아 과거사 청산을 독할 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뭐라고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방부는 손봐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도 함께.

      방송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양지뜸 2015.08.19 13:35

    정말 답답할 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선 투표 제대로 못하는 (신념이든 속아서든) 우리 궁민들에게 더 실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3 신고

      무엇보다도 TV시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4 신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것을 알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9. 『방쌤』 2015.08.19 14:19 신고

    아,,,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다들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생각조차 아니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6 신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니까요.
      이미 정의나 도덕, 윤리, 타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행인 2015.08.19 20:01

    종편을 어떻게 해야지 어린학생들에게 너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만보여줘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도 자랑스러운 일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방송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종편을 차라리 외국방송사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더좋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폐방시키거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11. Chris 2015.08.20 01:29

    탐욕에 눈먼 위정자들만 가득한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0 01:46 신고

      이명박 이후 기본적인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나라가 됐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슬로건이 복지의 확대는 투자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파이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국가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퇴임 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옵니다. 즉, 집권 1년차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거짓으로 판명났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슬그머니 또는 분명하게 후퇴하거나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이 역차별 받았기에 감세나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확대된 복지도 비용의 측면이 강해지며 슬며시 동결 또는 축소로 전환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나 연말정산 대란처럼 유리지갑을 털어갑니다. 어떤 정책을 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줄고 부자와 재계의 배를 불려줄 세금 투입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당 2년차의 중반부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어 댑니다. 경제민주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복지 확대로 비용만 늘었을 뿐,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좌파나 종북몰이가 덧붙여집니다. 복지 확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며, 북한과 연계된 이적집단의 대중선동이 불러온 ‘한국병’의 전형이라고. 이런 언론의 지원사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후퇴의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전쟁만 빼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 2년차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가 부의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기에 경제성상률은 떨어지고, 부의 재분배도 작동을 멈춥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발생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 가난한 이들(평균 60~70% 정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정부 편향적 보도와 교육의 경쟁 확대, 재계의 전방위적 하소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진보진영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생각이 공고히 자리 잡고,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게 다시 표를 주도록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한 투표는 1년 정도의 소득 증대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데도 가난한 이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좌우 모두)는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수정당의 미래권력이 현 권력의 실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공약하고 나옵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찍겠다고 결심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두 번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구멍난 국가 재정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합니다. 보수정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도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부의 재분배도 늘렸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중산층도 돌아서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이들도 소득이 늘었고, 그들보다 부자인 이들과의 차이도 줄었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큽니다. 보수정당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도 공약으로 내겁니다. 진보정당의 상대적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민주정부 10년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통계는 좀처럼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가난의 공고화는 대물림의 차원까지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 설명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그 전에는 평등의 가치가 중시돼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객관적 지표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한 번 구축된 이념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줄어들지만 표의 향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도(이중이념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있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들과 이익집단들이 경제민주화나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의 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적도 좋고 빈부의 격차도 줄었지만,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을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과 교육 등이 꾸준히 진실을 보도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이 당장의 이익과 욕망보다는 중장기적 이익과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일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내일의 여유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2 20: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0:50 신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따른 작은 단위의 흡혈귀들이 있기도 하고, 작은 흡혈귀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놓고 돈을 쓸어간 뒤 막차 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정상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값도 안정적이 되고 미래세대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투기는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의 흐름상 확장국면이 있고, 수축국면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지요.
      진보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민주청년 2015.03.22 21:24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수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층의 욕심과는 다르죠. 한미FTA, 이라크 파병은 카드를 잘 쓰신 것 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23 00:55 신고

      정당의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면 달라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아우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멋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기득권들의 탐욕이 노통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물론 노통도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통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악용하지 않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그 같은 지도자가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지만 향후 노통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좋은 뜻으로 했으나 기업을 너무 믿었어요.
      기업의 생리를 경험으로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헌데 비정규직 문제를 양성화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서 다음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인데, 가장 더러운 영역이 건설업에서 살아온 이명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암튼 노통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0 신고

    복지 예산을 무차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3:20 신고

      정말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더욱 불을 질러놨고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회고록이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효과를 빼면 10%대의 지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해 사실상 레임덕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임이라 할 수 있지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 정국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가 가동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 있는 복지간의 치열한 난타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데힌 과가 국민에게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놓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선별적 복지!! 

 


게다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은 국가의 폭력과 억압, 정부의 감시와 거짓말에 국민이 착취당하고 희생당한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제도권 방송은 이에 대해 침묵했고, 국민은 지난 7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의식의 보수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받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헌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력,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명박은 언론을 통한 회고록 배포라는 희대의 꼼수로 국민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하던 비판의 열기가 급브레이크에 걸렸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하던 국민의 비판이 이명박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측근들은 노이즈 마케팅에 대성공한 것에 흥분된 양, 정치적 사안까지 포함한 두 번째 회고록을 2년 안에 내겠다는 등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경호 등)이 들어가는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이명박은 뜻하지 않은 전방위적 비판에 묵묵부답이었지만, 다음 대선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관심이 이리저리 분산되던 그 시기에 강정마을에선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강행됐고,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유족의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했고, MBC 경영진은 임원인사를 앞두고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권성민 PD를 해고했고, 의혹공화국 이완구는 총리후보자로 지명됐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는 대법관에 임명 제청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불화하고, 친이와 친박이 부딪치는 것에 함몰돼 이 둘이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둘을 추종하는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김무성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언론(JTBC 포함)은 호들갑을 떨며 집중조명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이에 야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권의 일탈에서 질려 정치로부터 국민적 관심이 멀어져갔을 때, 새누리당은 방송과 교육을 앞세워 국민 의식의 보수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켰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생각을 지배하는 인식(순수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정치 행위(실천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귀결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의 관심(또는 무관심)에서 멀어진 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 등을 통해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면서,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는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법인세 인화으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1%(45만 명의 고소득자)를 위한 건보 개혁 백지화, 세월호 참사 폄하와 특위의 무력화, 암 덩어리로 치부되는 규제의 무차별적 완화, 장그래 양산법으로 회자되는 노동유연화, 군가산점제도 부활 추진 등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보수화를 말할 때 북한과의 극단적 대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이라크 파병과 한미합동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 역량의 강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주로 권위주의 부활처럼 내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안보는 서해상에서 벌어진 두 번의 무력충돌에서 압승한 것처럼 민주정부 10년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삶의 질을 약화하는 것에 있지, 북한과의 극한대립에 있지 않습니다.





‘1 대 99 사회’의 등장이 현실인 된 현재, 의식의 보수화는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이에 순종하게 만들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양 호도합니다. 복지를 축소시키고, 국가업무를 민영화시키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강화하되 세금의 총량이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새누리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십시오. 친이와 친박의 충돌을 빼면, 일관된 것이 하나 있으니 경쟁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불평등과 차별의 증대입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 허용을 통한 의식의 보수화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난 7년의 대한민국입니다.



무한경쟁과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합니다. 극단적 대립이 아닌 역동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식의 보수화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 공평과 관용,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처음이 기업과 부자를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성장지상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은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어제 끝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새누리당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해도 법인세 인상과 회기적인 수준의 누진적 증세처럼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세입에 기반한 복지 확대를 말하지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말했는데 이처럼 애매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함께 그들에 기생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방송의 정상화,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의 부활, 인식의 보수화를 이끌고 있는 공교육의 대대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들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점령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치하나 2015.02.01 22:26 신고

    후... 좋은글 감사합니다

  2. 깔롱퍽 2015.02.02 06:28 신고

    2월의 시작이군염 방문자가 많이 오시네염 .행복한 하루 열어가세염.

  3. 소피스트 지니 2015.02.02 07:00 신고

    새누리의 전략이 아직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랍습니다.
    저 뻔한 거짓말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표를 줄 수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2.02 18:44 신고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의 위력이고 의식의 보수화의 영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4. 耽讀 2015.02.02 08:29 신고

    명바기와 그네는 한몸입니다. 그네는 명바기 회고록을 겉으로는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쏟아지는 비판을 명바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그럼요, 그렇게 공생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5.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48 신고

    설날 민심을 잡기 위한 꼼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될것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2.02 10:09 신고

    이 거지같은 야바위 정국에 또 편두통이 도지네요.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모른척하며 살 수도 없고 정말 악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모른 척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우리 서민들이 잘 삽니다.

  7. 155km 2015.02.02 13:34 신고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아프지 마시고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3^ ♥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뉴론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으로 후퇴했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선수 교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도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는 인식의 한계 때문입니다. 주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노회찬이 어떤 취지의 말을 할 것인지 예상된다는 것은 진화를 멈춘 사유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서 연이은 낙선의 여파, 즉 열패감과 초조함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노회찬의 정체 또는 후퇴는 이 땅의 진보인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공통의 과제입니다. 진보의 스펙트럼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그는 국가의 폭력과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한 진단만 있고 처방이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젠다 창출 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이란 욕망이 제거된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장그래법을 토론할 때 가장 빛났는데, 전원책 변호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기업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와 비정규직 해법에서 가치의 선택을 언급한 부분은 합리적 보수ㅡ진보라고 다를 것 없다ㅡ의 지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혜훈 같은 정치인이 새누리당의 주류가 된다면 미래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가능할 듯합니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상돈이 그에 대한 분명한 사과 없이 야당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에 비하면, 새누리당에 남아 승부를 보려하는 이혜훈이 훨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는 거의 없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로 헌재의 결정에 찬성하는 것은 당현한데, 이를 넘어설 노회찬의 논리는 빈약했습니다.



국정경험의 연륜과 유연한 단호함이 묻어나는 유시민은 보수 진영이 친노의 부활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정규직 해법의 반성적 급진성은 민주주의의 빈공간을 채워주는 법의 역할과 자본화한 기업의 본질(특히 파시즘적 속도와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돋보였고, 참여정부의 한계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반성이 없는 성찰은 언제나 표면의 변화에 그칠 뿐 과거의 경험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쌓여 실패의 확률을 줄인 현재의 선택이 되고, 그것이 미래의 결과를 추동하는 진정한 용기의 출발점이 되는데, 오늘의 유시민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진보정치가 어떤 부분에서 가운데로 옮기고 어떤 부분에서 좌측에 남아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헌재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오늘 토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없고, 통진당이 어떤 면에서 시대정신에서 벗어났는지 분명히 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왜 반민주적이었는지 조목조목 짚어내는 것에서는 민주주의 이해의 교본이라 할 만했습니다.



자유주의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한 최소 규제와 최대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통치술로 변질된 이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혼합물인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공화제(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대체하는 곳에서는 예외없이 권위주의적 독재와 우파 전체주의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보교류약정의 체결에서 보듯, 유시민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전체주의적 조류(세일가스를 앞세운 유가전쟁과 플라자합의를 떠올리는 강 달러 전략)에 합승해버린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정확히 짚어냈고, 이혜훈도 경제에 관한 한 동일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논객의 인식과 해법이 여당과 야당의 주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압축성장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는 것인데, 불통과 반칙, 편협과 아집, 불투명과 무대책만 넘쳐나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휴, 복장부터 터집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이 여론의 힘인데 대통령 지지율ㅡ변함없는 통치술의 핵심수단ㅡ올랐다니, 을미년의 첫날부터 캄캄하기만 합니다.





이의가 있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음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이의를 야만적 폭력으로 전환하지 않는 소수의 견해로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것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판결을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거로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입니다. 



토론은 몇 시간 전에 끝났지만, 스산한 추위가 번성하는 별도 뜨지 않는 밤에 ‘이의 있습니다’를 외친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그 시절의 위대한 국민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02 07:18 신고

    저는 어제 토론 보다가 성이 나서 tv를 껐습니다.
    짜증 나더군요. 논객들의 수준이 이미 TV에서 수없이 나왓던 얘기 수준이고....
    이혜훈의 장그래법 토론이 돋보였다는 게 보지 못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6 신고

      그러게요.
      좀처럼 늘지 않아요.
      지상파 토론도 형편없어졌고 종편은 더욱 그러하니....

  2. 노지 2015.01.02 07:39 신고

    어제 이걸 보았어야 했는데...
    놓치고 말았네요...휴으.

    • 늙은도령 2015.01.03 17:57 신고

      봤어도 큰 도움은 안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같은 토론자가 TV에 나올 수 없으니 질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쉽기만 합니다.

  3. 뉴론7 2015.01.02 08:42 신고

    새해복많이 받으시고특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1.02 08:57 신고

    저도 토론을 봤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정말 꼴통 보수가 된것 같더군요

    이혜훈 의원의 장그래법에 대한 발언은 좀 의외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7:58 신고

      요즘 미국을 빼면 모든 나라의 보수들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미국의 식민지처럼 움직이죠.

  5. 기믄기 2015.01.02 10:28

    이혜훈은 발언의 중간중간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진실을 왜곡하고 물타는 문장을 자주죠 그녀가 어찌 보이든 그녀는 보수가 아닙니다 새누리에서 자신이 담당하는역할이 딱 그것이지 그녀도 다를바 없다 생각들어요 그사람의 발언들은 자기반성이 없어요 예로 자기는 새누리의 뜻과다르지만 소수고 힘없어서 구런결과들이 나온다 라고 하는 등의 말만봐도 책임따윈 전혀 없어보이죠

    • 늙은도령 2015.01.03 18:01 신고

      헌데 이혜훈은 이런 성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이혜훈 같은 사람이 많아질 때 이 땅의 보수도 꼴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혜훈 같은 보수가 새누리당의 주류가 돼야 한국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새누리당, 제대로 된 놈들이 있습니까?

  6. 새 날 2015.01.02 12:10 신고

    비록 전 이 토론회를 보지 않았지만 멋진 평가입니다. 특히 전원책이 왜 박한 점수를 받았는지의 이유에선 빵 터졌습니다. 이의있습니다 라고 과감히 외칠 수 있는 정치인이 다시금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2 신고

      네, 그런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정치인은 이익집단의 일원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니,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7. Big Guy 2015.01.03 05:57

    도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갑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시청한 유일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왜 한국이 시끄러운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3 신고

      네, 감사합니다.
      외국에서도 제 글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더 좋은 글로 보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바람 언덕 2015.01.03 10:18 신고

    계몽가로서 유시민의 공석이 아쉽게 느껴지는 요즈음입니다.
    분명히 정치인보다는 칼럼리스트와 정치비평가로서 더욱 빛이 나는 그이지만
    하두 정치가 개떡같다 보니 그의 빈자리가 커 보이나 봅니다.
    토론은 보지 못했지만 오늘 도령님의 글을 보니 대략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건강 잘 챙기시고, 깊이 있고 심도 높은 글들로 더욱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03 18:04 신고

      네, 님도 그러하십시오.
      저는 건강이 하도 왔다갔다 하니까 가끔은 푹 쉬어야 할 때가 있어서...

      어제부터 감기 증상이 있는데, 이게 저 같은 간 환자에게는 치명타라 매우 힘듭니다.
      며칠 고생할 것 같습니다.

  9. 바다구름 2015.01.06 05:49

    밖에 나와 있는 관계로 비록 그 토론을 못 봤지만
    늙은도령님의 비평에서 누가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비록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골통들 속에 있다지만
    이혜훈은 그런대로 조금이나마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래전 토론회에서 보았고 그 소신대로 그의 당에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도 소수이다 보니 한계가 있겠죠.
    아니면 그냥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다른 용도의 나팔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의 발언이 조금이라도 먹혀 들어가는 꼴을 그 당이 보여주지 않으니)
    유시민에 대해서는 그의 명쾌한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며
    이런 사람이 좀 더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만을 기다려 봅니다.
    전원책의 경우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하지만 노회찬의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보다 나은 환경이 빨리 그에게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계시며 좋은 글 계속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06 18:34 신고

      네, 감사합니다.
      좋은 글로 화답하겠습니다.
      유시민 같은 인재가 정치판 밖에 있어야 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노무현의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인재들이 망라해 있습니다.
      그들을 빼고 현 집권세력과 일전을 치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중동이 만든 논리인 친노 프레임이 이제는 일상화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대로 평가되는 시기가 오면 이것도 사라지겠지만, 그 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 제1야당부터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식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새누리당과 일전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혜훈에 대한 의심은 버리지 않고 있지만 이글에서는 그저 토론만 가지고 평하는 것이라....

      건강하십시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적인 대형교회, 이들의 지원과 표가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에 무려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추진될 모양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단군으로부터 조선(대한제국 포함)에 이르는 역사 전체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의 자리에 오르고,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됩니다. 친일부역과 남로당 전력 때문에 군대에서 쫓겨났다가 이승만이 복권시켜준 박정희가 한국전쟁에서 특별한 공로도 세우진 못했음에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결국 일제가 강제합병한 36년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는 분리된 실패한 역사가 되고, 치욕의 36년은 대한민국을 근대화하기 위한 초석을 다진 기간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한민국의 주적 1호로 복권된 북한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적 무장세력이 됩니다.





이 정도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역사왜곡 시도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논리입니다. 정윤회 문건 물타기의 목적도 있는 이 법안에 대해 필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는 북한이 존재하는 한 영원한 전쟁상태를 벗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의 첨병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 관련 뉴스로 먹고사는 것에서 보듯이, 이 땅의 보수세력은 종북몰이와 안보상업주의 및 끝없는 경제성장을 금과옥조이자 전가의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이익집단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정반대에 위치한 것이 ‘영구전쟁론’인데, 이는 민간기업 CEO 출신으로 미 국방장관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던 GM 사장 찰스 윌슨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군산복합체의 창시자인 그는 아이젠하워 정부 시절 미국 국방부를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였습니다.



                                      영구전쟁론과 군산복합체의 창시자 찰스 윌슨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의 전시생산위원회 의장이었지만, 미국 군대만이 아니라 적국인 독일의 나치에게도 무기를 팔아서 GM을 세계최고의 기업에 올려놓았던 그의 ‘영구전쟁론’은 소련이라는 주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북한과 이란, 중국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윌슨의 실제 목적은 기업국가인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한다는 명목 하에 공산주의(실제는 좌파 전체주의)와의 대결을 통해 ‘영구전쟁경제’를 가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구전쟁론’은 미국 국방부 예산을 천문학적으로 늘렸고, 미국 현실 정치에서 좌파의 존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영구전쟁론’은 윌슨에서 맥엘레이(프록터앤갬블 사장), 게이츠(JP모건은행 총재), 맥나마라(포드자동차 사장)로 이어지면서 냉전시대의 국방부 장관을 싹쓸이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진 1990년대에 이 전통이 끊겼지만, 9.11 테러로 다시 부활하기에 이릅니다.



        

                                                    미국의 뉴라이트인 신네오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신네오콘(미국의 뉴라이트)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딕 체니(할리버튼 최고경영자)와 럼스펠트(제너럴인스트루먼트 최고경영자)가 신 네오콘의 핵심이었고, 이들은 미국의 헌법적 권리마저 훼손시키며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윌슨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 이런 전통을 만들어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자신에 의해 시작된 군산복합체의 권력을 경계했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기업국가의 혼합인 미국은 ‘영국전쟁론’을 통해 유일 제국이자 예외국가에 올랐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전쟁의 대부분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지닌 이들이 일으켰고, ‘영구전쟁론’에서 ‘테러와의 전쟁’로 이어진 이들의 ‘영구전쟁경제’는 미국 기업과 금융자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전파를 명목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빠진 정전협정 



미국의 ‘영국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한국전쟁의 무한한 연장인 ‘휴전상태(정전협정)’를 유지하는 것과 동일하며, 미국이 전쟁의 명목으로 내세운 자유민주주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와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국 유학파의 자유민주주의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이런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10년이 다시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승만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로 이어지는 동안에는 구태여 이들이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지만, 이들이 좌파라 규정한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이 이를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업국가로 만드는데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통제 불능의 사이버 공간을 상당히 순치시키는데 성공ㅡ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의 소환이 무서운 것은 이 때문입이다ㅡ했지만, 조중동의 영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좌파적 가치를 터부시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인 ‘영구전쟁론’과 ‘테러와의 전쟁’을 한반도에 고착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4.12.12 07:50

    진보세력들을 종북이라며 ?북한에 돌려보내자는 자들....
    이들은 친일 세력이니 일본으로 보내야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들은 친일의 뿌리를 어쩔 수 없난 봅나다,

    • 늙은도령 2014.12.12 08:33 신고

      이들의 최종목표는 영구집권입니다.
      또한 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보수화는 거의 완성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를 통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2. 노지 2014.12.12 07:57 신고

    이놈의 나라는 어찌 이렇게 못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4.12.12 08:34 신고

      보수세력들이 못났지요.
      진보세려은 무력해졌고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살려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2.12 08:22 신고

    모두 일본으로 보냅시다 ㅋ

  4. 바람 언덕 2014.12.12 11:10 신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아니, 혼돈의 세상이자 무법천지의 세상입니다.
    멀리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멀리서 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아,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지,
    치가 떨리고 분이 풀리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4.12.12 18:05 신고

      박근혜 정부가 위기에 처하자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나쁜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는 계속 악화되던 것이 극에 달하면 터져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계속될수록 국민은 보수세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특권층과 현 집권세력이 최악의 수들을 두고 있습니다.
      전 어둠이 끝에 이른 것으로 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2.13 09:43 신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널리 읽혀져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13 10:27 신고

      새누리당의 젖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과 대등한 일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란 민주주의의 기본권도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그들의 전체주의적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래에 링크해둔 기사는 두산그룹 회장이자 상공회의소의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다. 118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장수 기업이자 1960년대까지 매출 1위 그룹으로, 'small is beautiful'이 모토였던 두산그룹을 식품 위주의 경공업에서 중후장대한 중공업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이 박용만 회장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10년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이런 변화를 성공시킨 그룹은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세계적 성공사례로 소개될 정도이니, 두산그룹의 변화는 현재까지의 경제계만 놓고 볼 때 신화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박용만 회장은 두산그룹 형제들 중에서도 순수한 국내파라는 사실도 그의 성공사례는 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대 수백 억에 이르는 자문료를 지급해야 하는 세계적인 컨설팅그룹의 구조조정안 실패확률이 높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박용만 회장의 성공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안겨 준다.  



이런 박용만 회장이 한겨레와 한 인터뷰 내용은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재벌오너들의 롤모델이 될만큼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정확히 짚어냈다. 그가 말한 내용 중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진보적 가치에  배치되는)도 몇 가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대 그룹의 최고 경영자이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이런 철학을 표방한 것은 놀라울 정도여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한 것과 부자 증세와 기업환류세에 찬성한 것까지 그의 인터뷰 내용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기업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법을 어기는 일탈 행위 때문이며, 기업들의 행위가 합법이라 해도, 규범과 관행에 어긋나면 오너부터 사원까지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 땅에서 사라진 합리적 보수의 원형을 보는 듯하다.



필자는 기업 총수 중에서 정주영을 제외하면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심지어 유한양행 창업주였던 유일환 회장도 친일경력에 대한 사과가 분명치 않아 인정하지 않는다), 두산그룹 임원 출신들과 필자의 형님으로부터 귀가 따가울 정도의 칭찬을 들었지만, 그래도 반신반의했던 박용만 회장은 정주영 회장에 못지않은 기업가임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 



거대 그룹, 즉 재벌의 오너라면 치를 떠는 분이라도 합리적 보수와 뉴라이트가 철저하게 왜곡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일독을 권해 본다. 현실정치와 정치철학 사이에 간격이 있듯이, 현실경제와 경제철학 사이에도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한다. 이런 이론과 현실의 차이를 인정한다고 하면, 박용만 회장의 경영철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 체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에 대해서는 《21세기 자본론》의 저자인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한국 강연을 내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다룬 글(내년예산으로 본 최경환의 궤변과 피케티의 진실)을 참조하면 작은 도움이나마 될 것으로 믿는다. 연재 중인 '늙은도령의 눈으로 본 근현대사'를 보면 보다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박용만 회장의 한겨레 인터뷰 기사 


                                          
                                         



  1. HSI 2014.09.20 08:10 신고

    박용만회장 현재 세습경영인중엔 그능력이 손꼽힐만한 인물이죠~
    두산그룹이 주춤하더니 변신후 다시 날개를 펼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네요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4.09.20 16:59 신고

      두산의 성공사례는 박용만 회장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보여줍니다.
      미래를 읽는 눈과 더불어 경영철학의 올바름이 바탕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 경영자가 많아지면 대한민국은 유럽 선진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최고점이 박용만 회장일 듯싶네요.

  2. 중용투자자 2014.09.20 08:55

    예전에 박용만 회장 아들 박서원씨의 '생각하는 미친놈'이라는 책을 읽어본적이 있었는데 재벌회창치고는 좀 다른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

    • 늙은도령 2014.09.20 17:01 신고

      두산그룹 6형제 중 3명은 별로이고 꼴통이지만, 나머지 3명은 상당히 개방적입니다.
      그중에서도 박용만 회장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 정도만 되도 이 나라의 불평등과 무한경쟁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입니다.
      현실을 감안할 때 박용만 회장 같은 철학을 지닌 최고 경영자가 많이 늘면 진보세력도 부활할 수 있고, 사회적 대타협도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22 12:49 신고

    별로 관심을 가져 보지 않았는데
    박용만 회장 주의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22 16:06 신고

      두산 그룹의 형제들은 배가 다른 3 : 3 인데 괜찮은 3이 두산을 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재벌 2세대의 리더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 위반”이며, “특히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민들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 행위가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검사 입증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필자가 “박근혜는 항일 독립운동가를 척결하는 일본부대의 일원이었던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고, 자신이 살기 위해 300명에 이르는 남로당원(이중에는 남로당원이 아닌 자도 있었다)을 팔아먹고 목숨만 건진 채 군대에서 쫓겨났던 박정희처럼 빨갱이스러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해도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에게 필자의 글이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에 대해 검사(검찰)가 대선개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필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검사(검찰)의 증거 확보 능력에 따라 필자의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를 총괄했던 채동욱 검찰총창과 윤석렬 지검장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찍어 발라낸ㅡ조선일보가 특종 보도했다ㅡ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음을 이어진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상당부분, 국정원 직원들 행위임이 입증 안 됐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지시, 그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낙선 목적으로 계획적, 능동적 선거운동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해 한다.



트위터를 제외한 사이트, 커뮤니티 계정은 117개다. 이는 전부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임이 충분히 입증된다...트위터 1157개 계정 중 재추출한 116개와 트윗덱 59개 등 총 175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위의 판결문에서 보듯, 1심 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극히 모순적이고 기기묘묘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입증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했거나, 형편없이 부족하도록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이 정치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한 반면 선거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해석이다. 즉 선거법 85조를 적용하면 무죄지만, 86조를 적용하면 유죄라는 법리해석과 상관없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뒤바꿀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1심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번 판결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라인에 의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지검장이 발라내질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이미 게임 종료됐다는 뜻이다. 혹자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거나 자연스러운 레임덕에 처했을 때이니, 어떤 판결이 나온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바뀔 이유란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검찰을 몰아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조중동을 비롯해 제도권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정권 재창출이나 내각제 개헌 등으로 물꼬를 터갈 수도 있다.  



결국 이 나라를 완전분해해서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도록 새롭게 조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인물이 아닌 청사진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오각성이 없는 한 이런 부정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 땅의 사이비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민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를 주되, 그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지배세력의 노예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04명의 국민이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죽었어도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죽을 각오로 행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최대의 선물을 돌려주는, 지독히 이중적인 체제이자 이데올로기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자본과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면 그에 합당한 만큼만 되돌려준다. 그게 이땅의 민주주의다. 


                                       


  1. 여강여호 2014.09.11 18:42 신고

    외계에서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는지.......
    다시 글을 보게되니 기쁘네요.

    • 늙은도령 2014.09.11 20:43 신고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에고... 이놈의 건강이란 하도 문제가 많아서.

  2. 숲속의친구 2014.09.11 21:05 신고

    반갑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찍는 것도 불경스럽게 느껴져
    양해를 구하였지만, 그래도 먹먹함과 죄송스러움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곧 짧은 시간이지만
    동조단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1 21:08 신고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단식이란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것마저 폄하하는 자들이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는 저항할 때입니다.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저항할 때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1 22:00

    허참. 헌법이 무색하네요. 쓴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3:10 신고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들을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간 사기꾼들이 이명박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4. 에르자드 2014.09.12 01:40

    뭔가 대충 끝내버리려는 느낌이 강한 판결이네요...모든 책임을 검찰로 돌린 듯 합니다...한마디로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렸네요..

    • 늙은도령 2014.09.12 03:12 신고

      그렇게 3심까지 가면서 법원과 검찰이 숨박꼭질을 이어갈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터,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 것이고 그 사이에 박근혜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5. 참교육 2014.09.12 05:28 신고

    저는 야당이 더 밉습니다.
    왜 나라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탄핵 얘기는 안나오는지...
    사업부는 이미 오래전에 환관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이란 없습니다. 정신 병원에 보냐야할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7:08 신고

      야당에서 야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친노 강경파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이 넘쳐나는 데도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야댱의 당대표에 오르는데 탄핵이란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09.12 17:38 신고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 운전이 아니며
    사정하지 않았으니 관계안한거다..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7. 협궤 2014.09.15 07:28

    사슴이 말이지?
    맞자-요.
    강아지 쫑북쫑북하고 울지?
    마-자요.
    악성댓글로 대통령된 그네 여신이지?
    마-자용.
    간첩으로 몰린자 간첩 아니래.
    그런가보네.
    늑대도 쫑북쫑북하고 울쟈?
    마-자용...
    빙신같은 국민들...
    마자-용



많은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을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도 그러하다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진저리를 친다. 이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고, 그것도 아니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만나도 좀처럼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욕해도 이념적 성향이 들어가는 것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의 이해》에서 밝힌 것처럼 '핫'이란 개념과 '쿨'이란 개념이 뒤바뀌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런 경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네 권의 책만 읽어도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긴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정치라는 사실은 시대가 아무리 흘러가도 변할 수는 사실이다. 심지어 인간이란 자신 안에서도 몇 개의 자아가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행위로 이어지는 것들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 아무런 갈등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시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는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한다.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홀로 있을 때조차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의 과정을 거치고 이것이 곧 삶에서의 정치다.   



우리는 이런 선택과 행위의 과정을 욕구에 대한 최고의 효율성(최대의 쾌락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하며 경제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다. 심지어 자해(이것이 극에 달하면 자살에 이른다)마저 처해진 상황에서 최고의 효율성(최대의 쾌락으로, 부정적이거나 마이너스 쾌락도 존재한다)을 찾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기 일쑤다. 그리고 이것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분명한 진실을 담고 있다.

 

 

 

헌데 정치라는 것이 서로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자원을 골고루 배분하는 행위라는 것이 현대 정치학의 주류이론이다. 우리가 경제라고 알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정치에 속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경제로 대체하는 정치권의 언어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미디어의 왜곡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기 마련이다.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면 인간은 판단의 기준이 고정되며, 삶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편향된 이념의 밑바탕을 이룬다. 

 

    

                                  

                       국과수의 DNA분석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나온 이 사진이 유병언의 죽음을 확정했다.



특히 텔레비전의 보편화와 일반화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텔레비전은 콘텐츠를 보내는 쪽에서 일방적인 전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는 것이 믿는 것과 같음은 인간이란 존재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이 전달하는 것들에 많이 노출될수록 콘텐츠를 전달하는 측의 입장에 더욱 경도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시청자의 인식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텔레비전에서 전하는 것에 조금씩 젖어들고 길들여지게 된다. 이것이 심해지면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인 편향의 오류가 발생하고, 이것이 무의식이나 의식의 전반에 쌓이고 축적되서 견고하게 굳어지면 거의 모든 콘텐츠를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게 된다. 세상이 바뀌어 텔레비전이 전하는 콘텐츠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도 이미 굳어져 버린 인식의 틀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 



자신이 보고 믿고 익숙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강화하는 확인 편향의 오류 때문에 어떤 콘텐츠가 주어져도 해석의 작용은 변함없는 편향을 보여준다. 또한 인간이란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는 생각에 경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삶의 조건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일수록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일종의 문화지체가 일어나는 것이다. 



박정희나 전두환 시절의 독재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그들은 특히 어느 집에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을 보고 받아들인 최초의 세대들이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닐 포트스만의 《죽도록 즐기기》에 나오는 내용 일부인데,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세대의 확인 편향 오류, 즉 이념적 편향성과 경도된 인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것이 6.4지방선거의 결과를 갈랐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도, 진실과 거짓의 문제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확인 편향 오류가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인식의 편향성은 어떤 것으로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에서 자신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나 고뇌에 찬 결단은 이념적 편향성에 불을 당기는 미디어 세대들의 절대 마약이다. 정치적 프레임 설정이나 전환이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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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텔레비전은 지식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방법론까지 지시하는, 초매체적 지위에까지 올랐다...우리는 더 이상 그 기계장치에 매료되거나 어쩔 줄 몰라 하지 않는다. 또한 텔레비전의 경이로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텔레비전 수상기를 특별한 공간에만 한정시키지도 않는다. 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심지어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뒷전으로 밀려나버렸다.



                                       

                                          현재 이런 장면은 텔레비전을 타지 못한다.


 

마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고 묻듯이, 그러한 질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그래픽과 전자혁명으로 유발된 가장 큰 골칫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달된 세계가 우리에게 낯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보인다는 점이다. 낯설게 느끼는 감각을 상실했다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신호이며 길들여져 온 만큼 변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는 이제 텔레비전의 인식론에 거의 다 길들여졌다. 즉,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 규정되는 진실, 지식, 사실을 너무도 철저하게 받아들이기에 쓸모없는 것들이 중요한 것인 양, 그리고 모순된 것들이 대단히 합리적인 양 우리 안에 가득 들어앉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 중 일부가 시대적 규범과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이제는 시대적 규범을 문제라기보다는 본래의 관습이나 제도가 이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여긴다......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라는 최적의 기후조건에서 텔레비전은 모든 잠재력을 영상기술로 끌어낼 수 있었다...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저 방송 프로그램이 좋아서 원할 뿐이다. 여기서의 논점은 텔레비전이 오락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으로 인해 모든 경험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오락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통해 온 세상과 교감을 유지하지만, 이는 인격이 사라진 무표정한 방식일 뿐이다. 문제는 텔레비전이 오락물을 전달한다는 점이 아니라 모든 전달하는 내용이 오락적 형태를 띤다는 것이다.



                                

                                                     이런 장면은 더더욱 텔레비전을 타지 못한다.                                                     

 

텔레비전 세계에서 오락은 모든 담론을 압도하는 지배이념과 같다. 무엇을 묘사하든, 어떤 관점에서 전달하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즐겁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재미' 때문에 매일같이 뉴스에서 재난이나 잔혹한 장면을 접하면서도, 뉴스진행자가 하는 한마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에 걸려들고 만다...이 모든 것들이 방금 본 장면을 슬퍼할 필요가 없음을 암시한다...이들은 읽는 뉴스를 편집하거나 라디오 청취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위한 뉴스를 TV로 내보내고 있을 뿐이다. 이들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매체가 이끄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다. "믿을 만한 텔레비전"이란 설명이나 언어표현이 뛰어나다는 것과는 무관하게, 그저 생생한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다.


 

텔레비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텔레비전'이라는 말 그대로 사람들은 '본다'는 점이다. 또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순간순간 생동감 있게 바뀌는 수백만 가지 동영상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시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 사고력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TV매체의 본질이다. 즉, 텔레비전은 쇼비지니스적 가치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4.07.27 14:50 신고

    대학시절 전공수업 교재였던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를 요기서 보게 되네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깜하지만요..ㅎㅎ..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미디어에서 보듯 그런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민주주의의 진보를 정비례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국민들의 분노일 것입니다.
    여기에 정치는 생활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이겠지요.

  2. 백순주 2015.09.18 11:00 신고

    우아~ 글이 매력적이예요. 짜임새 있고, 간결하고, 막힘없고... 독서력의 힘인가요? 새삼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이 보고 믿고 익숙한 것들만 받아들이고 강화하는 확인 편향'의 오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매체를 멀리하는 것이 방법은 물론 아닐테고요. 뇌가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고 하던데요. 습관처럼.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데 뭘 배워야 하는지 그런 시각이 필요할텐데...의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글은 명쾌한데 저는 머물러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도령님 심정이시지요?ㅋㅋ

    • 늙은도령 2015.09.18 11:14 신고

      제가 글에 올린 책들을 보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 다방면의 책을 읽었습니다.
      어려서 읽은 것들은 기본적인 철학을 구축했다면 지난 10년 동안 읽은 책들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아의 구축이 일정 수준 이상 완성되면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국은 책을 많이 읽고, 사유의 양을 늘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연습을 멈추지 않고, 거울뉴런이 최대로 발달할 수 있도록 관계를 늘려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리는 글로는 계략적인 것만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공동체를 만들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적검증부대를 만들어 사이비들을 걸러내고, 정치경제적 지배엘리트의 논리를 까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위 90%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백순주 2015.09.19 04:32 신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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