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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검찰공화국이 최고라는 윤석렬, 웃기고 자빠졌네!! "뿐만 아니라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은 어제 윤석렬이 한 말인데, 정치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무지에서 나온 오류투성이 주장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는데 각종 자유(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취업의 자유, .. 더보기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트럼프 재선과의 최악의 상관관계 트럼프 재선이라는 최악의 악몽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xpaW2e_IBw&t=523s 더보기
문통과 유시민에 대한 조선일보와 채널A의 가짜뉴스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대통령인 노통과 문통을 향한 수구보수, 극우 유튜버의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극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전력을 다했고 다하고 있는 유시민을 저격함으로써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박살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RCRawBwRa4 더보기
나꼼수에서 유튜브 방송까지 가짜뉴스와 탈진실 정치의 대해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상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고 검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난해한 음모론이 놀랄 정도로 확산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열의 종말은 탈진실(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 정치를 불러왔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이반 크라스테브 외 《거대한 후퇴》의 에서 인용 선동정치의 제왕이었던 괴벨스가 히틀러를 거리의 선동가에서 게르만 민족을 구원할 신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라디오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디지털 시대의 뉴미디어로 등장한 팟캐스트를 이용해 영악한 망나니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스피커로 성장한 김어준의 성공.. 더보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집단반발의 본질에 대해 (상업적 정신에 매몰되면) 인간의 시야가 좁아지고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교육은 경멸 또는 무시당하고 영웅적인 기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런 결함을 보완하는 작업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ㅡ 아담 스미스,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재인용 현재까지 이어진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이자 보수 진영에서 하늘처럼 떠받드는 아담 스미스도 사유재산을 이용해 교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비판했고, 이런 움직임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재산권을 신이 준 불가침의 자연권으로 승격시킨 존 로크도 교육에 관해서는 상업적 이익에 이용되는 것에 반대했다. 보수주의의 원조인 에드먼드 버크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로부터 보.. 더보기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제가 몇 차례의 글을 통해 트럼프와 샌디스의 돌풍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9.11사태, 이라크전쟁, 카트리나 피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험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자국의 실체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입을 강타한 이 네 가지 사건들은 예외국가이자 기축통화국으로 전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모는 동안 유일제국 역시 얼마나 망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만 우주적 차원의 돈을 챙겼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미국 시민들이 잠시나마 디즈니월드식 제국(미국이란 나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월드가 있다는 말로 대표되는)에서 벗어나는 각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각성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초까지 풍미했지만 약간의 .. 더보기
유시민과 한상진의 차이를 알면 국민의당이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 더보기
노골적인 역사왜곡과 방송장악, 한국은 미쳤다 박근령의 숭일(일본은 숭상하는) 발언들에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는 8.15담화를 통해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야 그렇다 해도,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내쫓은 이승만을 국부로 올리는 작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친일경력과 동생의 숭일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의 건국절 강조는 헌법에 나온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위헌에 해당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 이승만은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으로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지만, 국민에 의해 쫓겨난 형편없는 지도자였다. 이승만의 거처였던 ‘이화장’을 찾은 김무성 성누리당 대표.. 아, 색누리당.. 아, 아니 새누리당 .. 더보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2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 더보기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먼저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회고록이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효과를 빼면 10%대의 지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해 사실상 레임덕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임이라 할 수 있지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 정국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가 가동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 있는 복지간의 치열한 난타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데힌 과가 국민에게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놓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선별적 복지!!.. 더보기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한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 더보기
JTBC 뉴스룸 신년토론, 이의 있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 더보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자들의 속셈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적인 대형교회, 이들의 지원과 표가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에 무려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추진될 모양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단군으로부터 조선(대한제국 포함)에 이르는 역사 전체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의 자리에 오르고,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됩니다. 친일부역과 남로당 전력 때문에 군대에서.. 더보기
재벌에게 많은 시사점 던져준 박용만 회장 인터뷰 아래에 링크해둔 기사는 두산그룹 회장이자 상공회의소의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다. 118년의 역사를 지닌 국내 최장수 기업이자 1960년대까지 매출 1위 그룹으로, 'small is beautiful'이 모토였던 두산그룹을 식품 위주의 경공업에서 중후장대한 중공업으로 탈바꿈시킨 주인공이 박용만 회장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10년을 조금 넘는 시간 만에 이런 변화를 성공시킨 그룹은 없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족을 못 쓰는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세계적 성공사례로 소개될 정도이니, 두산그룹의 변화는 현재까지의 경제계만 놓고 볼 때 신화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박용만 회장은 두산그룹 형제들 중에서도 순수한 국내파라는 사실도 그의 성공사례는 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더보기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 더보기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 많은 젊은 세대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던 간에 무조건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을 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도 그러하다며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진저리를 친다. 이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는 더욱 줄어들고, 그것도 아니면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는 정치 얘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다. 친구들과 만나도 좀처럼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사회를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욕해도 이념적 성향이 들어가는 것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마샬 맥루한이 《미디어의 이해》에서 밝힌 것처럼 '핫'이란 개념과 '쿨'이란 개념이 뒤바뀌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미디어가 발전할수록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도 이런 경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 네 권의 책만 읽어도 세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