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이런 세상에선 결과의 평등을 담당할 최소한의 행정조직만 필요할 뿐 갈등의 조정자인 정치의 역할이란 필요없다자유방임과 일맥상통하는 무위자연(노장사상의 핵심)의 세상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직이 필요할 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유발하는 공사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결과의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ㅡ 인간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결함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는 한 중도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서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와 우가 존재하는 것이지, 좌우가 사라진 완전한 중간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탕발림에 다름 아니다. 그의 멘토인 한상진 전 교수가 야당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새누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체해야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다.



안철수가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손을 잡은 것도, 조중동의 프레임인 친노 패권주의를 들먹이며 자신의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든 것도,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킨 후 미련없이 떠난 것도, 호남을 볼모로 정치도박에 들어간 것도, 이명박의 사람들과 노욕에 물든 동교동계를 받아들인 것도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불과하다. 정치가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다. 



1대 99사회, 세습자본주의, 헬조선은 정치의 역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승자와 강자의 독점을 가능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명박근혜의 공통점)의 결과다. 얼핏 보면 '제3의 길'로 포장되기 일쑤인 중도란 신자유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비 정치철학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좌파의 가치마저 무력화시킨 주범이다. 



그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며, 용산참사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참사이고 야만공권력에 쓰러진 백남기씨이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살인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며, 안철수가 외면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서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병이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8 08:10 신고

    안철수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정당 문제 중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다는 말할 것도 없이. 새정치연합도 사실 서구 정당처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은 아닙니다.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죠. 또 특정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중도' 기치를 들고 창당한 정당 중 성공한 정당이 없습니다. 안신당, 천신당,박주선당,박준영 당을 한 마디로 '문재인싫다당'일 뿐입니다. 누가 싫어서 만든 정당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16:15 신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정치새명만 유지한 채...

  2. 참교육 2015.12.28 10:08 신고

    중도가 뭘까요?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중도라..?
    괴상한 색깔의 정당도 다 있군요. 기회주의정당인가?

  3. 고시생1 2015.12.29 02:10 신고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중도, 혹은 무당층 합리주의자 라는 탈을 쓴..저 또한 그 중 한사람인듯.. 현재로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만 동시에 당내 문재인 지탱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 늙은도령 2016.01.12 01:31 신고

      지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노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떤 친노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변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왜곡과 험단,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친노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 제이슨 2015.12.29 15:45

    종편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나치게 이념지향마인드로 끌고가는데 낚이신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치인들을 갈수록 조선시대 유학자마냥 동인서인으로 나누고 거기서 또 노론 소론으로 나누고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2000년대 이전에 새누리가 보수라고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정치칼럼쓰는 권력에 아부하는 친구들이나 보수라고 칼럼에서나 싸질러되는 말이었는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01:34 신고

      원래 전통보수는 부패와 비리에 엄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하늘같이 떠받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해 현실정치에서 온갖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종편은 막장에 쓰레기여서 응징돼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방송을 닮았습니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놈도 저놈도 호남과 광주의 맹주를 자처하고, 호남과 광주의 민심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만신창이가 된 친노(야권을 분열시키는 조중동의 프레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낡은 진보 청산'과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대표되는 외연확대, 정체불명의 끊임없는 혁신과 광주정신의 부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낡은 진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영논리에 갇혔으며, 패거리를 이뤄 패권주의(친노에게만 적용되는)를 지향하는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들을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충주의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독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도로의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와의 연대라는 점에서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한국판 '제3의 길'을 갈 모양이다. 전 세계가 부정적 세계화로 귀결된 '제3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5%에 하위 95%의 부를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됐으니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뜻이다. 

 

 

 

 

세상 누구도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우측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이들이 호남과 광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이 호남과 광주에 아무리 호소한들 이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호남과 광주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이 '제3의 길'이라면 한국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적 정의와 가치가 최소화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울부짖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세습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이름으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 때 대한민국은 갈수록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6.10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4 01:47

    부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던
    호남인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민주화의 힘이 오로지 호남에서만 일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화의 쇠퇴가 없는
    호남의 살아있는 민주의 혼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야성을 일깨우는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2. 참교육 2015.12.24 04:46 신고

    광주정신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인간들의 반란입니다.
    광주를 살려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3. 협궤 2015.12.24 05:08

    호남이 그들 호구인줄 아나보죠? 선거때만 이용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작금, 전라도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12.24 19:29 신고

      전라도는 농업지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사 70년 중 60년을 새누리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라도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60년을 10년만에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니....

  4. 공수래공수거 2015.12.24 08:28 신고

    며칠전 광주 518기념관에 다녀 왔습니다
    그때의 자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압했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 여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걸 느꼈습니다

  5. 耽讀 2015.12.24 08:47 신고

    1980년 전두환에 저항한 광주,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 그리고 2015년 12월 광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2015년 광주 정치인들은 5.18을 팔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구와 별 다르지 않으면서. 언론들도 날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35년 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일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19:31 신고

      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호남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호남인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6. 바람 언덕 2015.12.24 12:40 신고

    그래도 호남유권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의 선택을 믿어 봐야지요.

  7. 민초® 2015.12.25 02:39

    위대한 생각만으로 빵을 얻을 수 없다..
    얻으려은 치열한 욕심과 투쟁,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엔 정의 를 봐 줄 신은 그 아무대도 없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오늘!..

    • 늙은도령 2015.12.25 02:55 신고

      민주주의는 떠들고 행동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먼저 주는 적이 없지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주류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자유주의 우파(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등)여서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초반부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성향이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 보수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 전체주의에서 아나키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까지 다양했다)가 무너진 1989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독주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 이념적 다양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근본주의적 전체주의 성향이 만개한 미국(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1, 2》에서 명료하게 밝혔다)에서도 사회주의의 전통은 끈끈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19세기에는 유럽의 생시몽, 푸리에, 블랑키, 오언과 비견될 수 있는 헨리 조지, 유진 뎁스, 헬렌 켈러 등이 인민당 전성시대(9개주를 석권했다,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참조할 것)를 열기도 했습니다.





미국 건국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백인 엘리트의 양당과 연방정부가 인민당의 확장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 열풍을 말살시켰고, 루즈벨트가 사망한 이후 매카시 광풍으로 미국의 사회주의가 극도로 위축됐지만, 전 세계 사회주의자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진보와 빈곤》의 성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 등으로 이어진 미국의 사회주의는 기본소득(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는 다르다)을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는데, 샌더스도 일정 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금융자본주의를 해체하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보험체제에 집중하지만,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인정한 케인즈주의보다는 훨씬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연구할 가치가 없는 자라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국가민족주의(수구적 제국주의의 냄새가 난다)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아나키즘적 극우주의(정부를 없애고 자유방임을 극대화하는)를 연상시킵니다. 미국 우파의 한 축으로 연방정부를 없애는 것이 목표인 사회적 복음주의자들(미국 우파를 다룬 《러 라이트 네이션》을 참조하라)이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미국의 역사와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모두 다 무시한다 해도, 트럼프와 샌더스가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은 2008년 금융붕괴의 주범들이 연방정부와 양당의 지원 하에 최대수혜자로 바뀐 것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붕괴의 주범들은 미국 연방정부와 양당의 지원 하에 더욱 부유해졌고, 중하위층은 더욱 빈곤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를 다룬 책들은 거의 대부분 주류의 입장에서 서술했고, 그 때문에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한 역할에 불과해서,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경유착(거대 양당, 연방정부, 월가, 군산복합체, 언론, 아이비리그, 허리우드, IT재벌 등의 주류엘리트가 미국의 이익을 독식하는 회전문식 정경유착)의 전모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유일제국 미국을 풍비박산낸 금융붕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마저 주류의 이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자,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 비주류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불만과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의 주류엘리트에 대한 반발과 분노를 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역사를 철저하게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쓴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1, 2》를 보면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며, 충분히 가능한 것에 속합니다. 그들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월가를 점령하라’는 분노한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트럼프와 샌더스에게로 갈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의 돌풍은 현 주류엘리트에 대한 반발의 일환이면서도, ‘월가를 점령하라’로 분출된 중하위 99%의 사회민주주의적 요구에 대한 수구 백인들의 반작용이지만, 샌더스의 초반 돌풍은 클린턴, 오마바, 힐러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수적인 진보엘리트에 대한 반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오래 가면 샌더스의 돌풍도 오래 갈 것은 분명합니다.



1929년의 대공황이 우파 전체주의(이탈리아의 파스시트,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와 좌파 전체주의(소련의 스탈린)를 탄생시켰듯이, 2008년 금융붕괴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총선과 대선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미국보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더욱 강한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   



P.S.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들이 있습니다. 글에서 인용한 책들 이외에도 토마스 페인의 《상식》, 미국 국부들의 《연방주의자 논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 아인 랜드의 소설 《아틀라스》,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노엄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9 신고

    민주당에서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갈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클린턴의 대세론을 꺾을지..

    • 늙은도령 2015.08.17 15:08 신고

      보수화된 클린턴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기를 바라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바람이 붑니다.

  2. 참교육 2015.08.17 12:29 신고

    시장자유주의 우파를 이렇게 정의해 두셨네요.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너무 멋진 정리네요.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11 신고

      한국이나 외국이나 재벌들이 성공하고, 정경유착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 이래서 당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3. 耽讀 2015.08.17 13:27 신고

    2017년 우리나라 대선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일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세력들도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란 변수가 있지만 색깔론을 들고나오면 오히려 받아쳐야 합니다.
    색깔론은 방어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14 신고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이고,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사회주의에는 시장사회주의가 있어서 경쟁적 시장과 기업의 노동자 관리, 민주주의적 이익 배분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위라고도 합니다.

  4. 표르바 2015.08.17 19:17 신고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5. 신은죽었다 2016.01.30 12:35

    저는 EBS 사진에 이렇게 답하고 싶군요.
    "땅을 소유하고 이익을 얻는건 눈에 쉽게 보이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이익 봉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땅을 소유하건, 땅을 임대하건. 그 땅의 가치를 필요로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 땅에의해 생산된 것은 최종소비재의 것으로 직접 충족되거나 변형되어 시장에 거래로 봉사를한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시장거래 조차도 등가교환,잉여착취의 개념으로 악 이기에 EBS 내용이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실수는 있겠군요. 왜냐면 토지소유를 통한 어떠한 생산물이라도 근본적으로 착취라고 볼테니까요.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손 이런것들은 칸트같은 이성비판,경험주의,전통 철학에서 나오는겁니다.
    무슨 수구 전체주의 이런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소유를 통해 공동체에 이익 봉사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보이냐 안보이냐의 차이입니다.
    토지를 예로든건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상상이 안가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되는지 과정을 모르며 눈에 확 보이는것도 아니고
    그 중간과정은 뇌의 한계로 정리하지 못하고 시작점과 끝만 기억하는겁니다
    토지를 소유했다 내 머리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돈벌어먹고 잘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 놀고먹고 착취하는 계급이다. 끝.

    그런데 정말 궁금한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트나 전통시장가서 물건살때 투쟁하나요?
    등가교환이라는 생각을하면 엄청나게 허무하고 나중엔 무의미한 거래에 화가날텐데.
    왜냐면 등가교환을 했는데 만족과 쾌락을 얻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일하러 갈때도 착취당한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텐데.

    • 늙은도령 2016.01.30 15:02 신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보시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좋고.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착취의 체제인지 아실 테니까요.

      땅값은 주인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 땅을 개척하고, 그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생산량이 늘거나 하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자본주의의 원칙이라면 땅값 상승은 100% 불로소득이지요.
      이것이 EBS가 인용한 <진보와 빈곤>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본소득제의 개념도 여기에 연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님의 댓글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1권에서 다루었던 등가교환이라는 것도 2권으로 넘어오면 시장교환과 노동착취로 넓어집니다.
      아무튼 마르크스적 한계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책까지 더해야 조금이나마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생긴 지 20~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비판의 대상이었고, 각종 규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존속도 될 수 없었던 체제입니다.
      노동착취의 종류는 <자본론> 2~3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마르크스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등가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비판은 제2권에 나오는데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댓글을 달았으니 책도 읽지 않은 것이지요.

      칸트에서 나온 것이 마르크스라 하는데, 칸트는 그런 것에 관심없었습니다.
      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숭고에 대하여> <영구평화론> 등등의 책들에 자본주의와 엮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사유한 사람이고, 만인의 행복을 찾았던 철학자이자, 예술의 힘을 믿었던 미학자였습니다.
      그는 관념론자이지 경험론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에 영향을 준 사람은 뉴턴과 다윈, 헤겔 등이었지 칸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두세 번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칸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 마르크스의 <철학의 빈곤>도 읽지 않았겠지만 제발 뭘 아는 척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부터 갖추셔야죠.
      검색하면 나오는 쪼가리, 사이비 지식 말고요.

      댓글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법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욕보일 정도의 학자도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전체 지식인과 홀로 맞서 승리한 유일한 학자가 마르크스입니다.


극심한 혼란과 분열로 무정부적 상태에 이른 대한민국의 문제들은 보수우파의 경험과 단절의 삼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로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인 혼란과 분열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와 군부독재 시절에 이룩한 압축성장과 자본주의의 전성시대ㅡ이것도 최근의 연구를 통해 빚의 확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ㅡ에 대한 구보수의 일방적인 향수가 IMF 환란을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가치들을 부정하면서 발생한다.



또한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신보수와 구보수 간의 정치경제적 권력투쟁이 경험상의 차이를 드러내며 또 다른 형태의 혼란과 분열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는 4.19운동과 광주민주화항쟁 및 6.10항쟁으로 이어져온 민주주의의 결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IMF 환란을 극복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모두 다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하지만 산업화 세력과 신자유주의자로 나뉘는 이들의 근본적인 경험의 차이는 바우만이 말한 중후장대한 ‘무거운 경제’와 경박단소한 ‘가벼운 경제’와의 차이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식민지근대화론과 권위주의적 독재에 대한 구보수의 긍정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민주화 세대의 신보수의 차이이기도 하다.



이들은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섭게 성장한 진보좌파의 세력화에는 공통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구보수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반감을 가진 반면 신보수는 이에 대해 조금은 유연한 편이다. 구보수와 신보수의 차이 중에 나이나 세대를 들먹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글이미지 인용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내에서도 이들의 경험적 차이는 다양한 정책과 지향점에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켰고, 주류와 비주류라는 위치 변동만 있었을 뿐, 이들의 갈등과 혼란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족벌언론들도 이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불리할 때는 맹수처럼 달려들기도 한다.



헌데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절이다. 구보수나 신보수나 할 것 없이 2008년 미국의 금융 대붕괴에서 시작돼 전 세계적인 경제 대침체로 이어지며, 자본주의체제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자 공통의 경험이 뿌리 채 흔들리는 단절에 직면했다. 그들은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며 확고해진 무한한 진보와 결과의 낙관론에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세계화의 긍정성을 찰떡같이 믿었지만, 신자유주의 40년의 현실이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라는 종말적 현상들로 귀결되자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었다. 부수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주가 돼 자신들까지 종말의 위험에 처하게 할지는 몰랐다. 작금의 상황이란 그들이라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그들은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그들이 찰떡같이 믿어온 것들이 뿌리부터 무너지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행태를 결정해온 기회주의자들이 단 하나의 탈출구도 주어지지 않을 때 경험하는 공황상태와 거의 동일하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것들을 밀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자니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그들은 후자를 택했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며 갈 데까지 가보자는 자포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처럼.



이 두 권의 책은 연달아 읽으면 현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늘릴 수 있다.



헤겔의 변증법과 뉴턴의 만류인력에 의해 기존 질서와 체제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해야 하고, 다윈의 진화론과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 의해 적자생존의 법칙들이 유효해야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란 두 개의 축이 모두 다 무너지고 있다. 정치권력이란 보잘 것 없이 찌그러들었고, 초국적기업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현재의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 정도다. 집권을 위해서라면 좌파 특유의 정책도 복사해서 사용해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과 세월호 참사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형 사고들과 GOP 총기난사사건과 각종 폭력사건들이 속출하고, 건축물 붕괴와 초미세먼지의 습격 및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싱크홀과 동공처럼 난개발의 후유증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자, 이들은 현대성의 단절이 가하는 전방위적 압박과 습격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현재의 무정부 상태는 여기에 기인한다. 단순히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구보수건, 신보수건 경험과 단절의 이중적인 모순에서 발생하는 인지부조화에 단기적인 반응밖에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해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일사분란한 질서의 효력이란 과거의 경험에서나 존재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한국의 우파들이 제왕적 대통령과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을 확보한 상태에서도 국정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이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가 비즈니스화 됨에 따라 정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이 민영화됐기 때문에 정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됨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권력의 민영화는 자신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사적독점 집단과 거대 언론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보수우파들이 느끼는 정치권력의 무력함은 자신이 자기 무덤 판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이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진보좌파의 가치와 정책들을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끌어다 쓰는 바람에, 선거에서는 승리했을지언정 정작 자신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갈수록 무력해지는 정치권력의 헤게모니 때문에 실패한 자들이 돼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보수우파는 더 이상 스스로의 논리나 가치로 서있을 수 없는 허수아비 같은 존재로 변질됐고, 국가의 공권력을 빼면 사적독점의 집단들과 거대 언론의 도움없이는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졌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이들은 작금의 혼란과 분열을 일소하기 위해 권위주의 독재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초국적기업과 거대 자본 및 족벌언론도 이런 퇴행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방임 시장경제란 국가의 혼란이 크고, 사회적 불안이 클수록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 나라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신자유주의에 내포된 필연적인 과정이며, 바로 여기서 세 번째 모순이 발생한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인 한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혼란과 갈등으로 국민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마르크스의 유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우파의 해석이 온갖 논리적 모순과 오류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TV토론에 나오는 보수우파의 패널들을 보면 시정잡배보다 못한 자들이 즐비하게 널려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은 분명 우파의 위기이자 정체성의 붕괴가 분명한 시기이며, 개입주의와 자유방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한국판 시장경제의 위기이기도 하다. 더 이상은 기회주의적인 땜질식 처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집권세력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 큰 불법들을 동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국민들에게 극도의 불만을 불러일으키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혁명의 기운으로 폭발할 때 보수우파가 설 수 있을 자리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은 승리했고 집권했지만 그것이 불안할 정도가 된 것이다. 승자의 역설, 그것이 한국의 보수우파가 처한 정신적 아노미현상이자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이다. 문제는 한국의 진보좌파도 비슷한 위기와 모순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다음 글ㅡ언제 올릴지 알 수 없지만ㅡ에서는 거의 전멸의 수준에 이른 한국의 진보좌파의 위기와 해체를 다루면서, 그들의 무능력과 조급함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못지않게 참여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 및 축소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됐다는 사실을 다루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에서 무정부적 자유주의(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퇴행한 미국에서의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완벽하게 제시했던 프랑스혁명이 전체주의의 한 형태인 공포정치로 변질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공부가 선행돼야 한다.   

  1. 참교육 2014.08.22 07:40 신고

    새누리를 비롯한 우리나라 보수란느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로 방황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일 혹은 수구 기득권세력이 아니겠습니까?
    보수의 청체성을 찾는다는 것 부터가 웃기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2 17:54 신고

      새누리당에 있는 자들이 보수우파의 본 모습을 갖추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보수우파들은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저와 이념적으로 많은 토론을 해도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합리적 보수우파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내에 있는 악질 친일 부역자 후손들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진보좌파도 새롭게 구축될 것입니다.
      지금의 진보좌파는 너무 공부도 부족하고 미래 비전도 제시 못하니 그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2. 새 날 2014.08.22 10:58 신고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3. 태봉 2014.08.22 14:49

    공부 잘 하고 갑니다^^

  4. 영감 2014.08.27 13:48

    세상이 평평하다는 말이 있죠.
    세계 경제가 개방되어서 우리의 경쟁상대가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 아시아 어디든지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불가능한 상상의 이념이 되었는데도 우리 민족은 순진한 모양입니다.
    국가가 적정한 통제를 통해 소수의 경제집중을 막아야 하는데
    다국적 거대기업을 제어할 수 없으니 신자유주의를 거부할 수 없고요.
    친일 부역자를 걸러내려고 하면 더욱 발광하게 되고 서민들만 힘들어질거예요.
    아쉽지만 면죄부를 주고 잊어버리는게 낫습니다.
    나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다보면 정신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피폐해집니다.
    늙은도령님께서 쓰신 것처럼 신자유주의 경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수 진보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27 14:37 신고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허나 완벽한 체제는 없는데 체제를 타락시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악질적인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0.01%밖에 안 됩니다.
      헌데 그들이 우리나라의 핵심부에 있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냥 조용히 살라고....


물론 포퍼가 말한 것처럼 "국가의 과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개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허용될 수 있는 자유의 정도를 정확하게 결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발전을 퇴행시키고 있는 국가와 거대 자본의 폭력과 사적독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지금, 국가의 이익이란 미명 하에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야만공권력의 부활을 용납한다면 영원히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는 자유방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이 사적독점보다 위험하다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 시장경제를 통치의 영역까지 확대재생산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어떤 상황으로 몰고갔는지를 조금만 돌아봐도 이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1940년대 중후반에 푸라이부르크 학파가 정립한 질서자유주의(사회적 시장경제)가 미제스와 하이에크를 통해 밀턴 프리드먼으로 이어지면서 무정부적 자유주의로 치달았던 것도 규제 없는 자유방임이 무한경쟁을 유도해서 공적독점을 사적독점으로 대체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란 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래서 사방이 벽으로 막힌 제한된 개념이다. 무제한적인 자유, 즉 책임에 대한 면책을 당연시 여기는 자유방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란 정글을 재현하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삶과 사회의 조건으로 정착시킨다. 이런 자유방임을 내세워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한 불량배의 항변에 어떤 재판관이 "당신 주먹을 마음대로 놀릴 자유는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의 코가 어디 있는가에 따라 제한된다"고 말한 것이 자유의 한계를 말해준다. 




칼 슈미트가 국법이 정지하는 곳인 예외상태를 제외하면, 국가의 공권력 사용도 기본적으로 이것에서 출발하며 여기서 멀리 나갈 수 없다. 경찰이 쌀개방에 항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농민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죽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며 했던 말도 여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플라톤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위주의적 통치자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고, 지금도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진심어린 사과 말이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이 땅의 보수세력들이 매일같이 빨갱이라 욕하며 부관참시도 수없이 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최대한도로 실천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공권력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따라서 공권력을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줬다. 플라톤보다 반세기 정도 앞서 살았던 페리클래스의 연설(다음 글로 올리겠다)을 인용하며, 칼 포퍼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지배해야 한다'는 무의미한 원리에 의해서는 철저히 규명될 수 없고, 이성과 인도주의적 신념에 기초한다"고 말한 것도 노 대통령의 사과문과 일맥상통한다.



칼 포퍼가 우파 전체주의의 기원을 플라톤에서 찾은 것은, 국가를 절대적인 주권을 소유한 유일한 자로 정의한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과 나치의 공법학자이자 모든 전체주의적 독재자의 교본인 《정치신학》의 저자 칼 슈미트, 인류 문명의 종착점이 완벽한 폐허라며 허무주의를 주장해 나치의 등장에 일조한 《존재와 무》의 하이데거 등이 플라톤에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의 기원이 플라톤에 있다는 비판은 한나 아렌트만이 아니라 위대한 석학인 벤야민과 아도르노와 바우만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다.   





또한 마르크스가 경제 발전의 유일한 법칙으로 계급투쟁론을 들고 나온 것도 플라톤의 《국가(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하더라도 둘로 갈라진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의 나라이고, 또 하나는 부자의 나라이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서로 전쟁을 벌인다"라고 말했다. 계급투쟁론의 기원도 플라톤에서 시작된다. 그의 이분법적 삼단논법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권위적이며, 종종 일방적인 결론을 유도해낸다. 



이데아의 세계를 재현하기 위해 일체의 변화를 허락하지 않는 플라톤의 '억제된 국가'는 전체주의의 원형으로 이어지고, 개인에 대해 사회나 체제, 국가의 우위를 명백히 한다. 언제나 정에서 출발해 반이 나타나고, 정이 반을 반영해 합으로 가는, 그리고 그 합이 다시 정이 되면서 언제나 현존하는 체제가 선한 것이 되는 헤겔의 변증법도 플라톤의 사상에 기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수(정확히는 기득권)의 철학을 가장 완벽하게 정립한 헤겔은 물론, 마르크스도, 크라우스도, 레닌도, 히틀러도 플라톤에 사상적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플라톤의 사상과 정치철학은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에서 볼 수 있고, 특히 묵자의 사상에 이르면 동양의 플라톤이 떠오를 정도다. 재미있는 것은 《정치가》와 《국가》, 《법률》 이전의 플라톤의 저서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보면 일부일처제를 중심으로 한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공자의 사상과 '맹모삼천지교'로 유멸한 맹자의 사상이 수없이 나온다는 사실이다(특히 미셀 푸코의 《성의 역사》 시리즈인 《앎의 의지》, 《쾌락의 활용》, 《자기배려》를 참조할 것). 


인류의 철학과 역사를 지금부터 기원까지 거꾸로 찾아가다 보면 서양과 동양의 사상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푸코에서 많이 배웠다는 네그리는 《제국》에서 지배세력에 대해 언제나 대항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전체주의란 존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전체주의는 일정 시점에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실존하는 국가(제왕적 권력을 허용하는)의 형태 중 하나이다. 


좌우가 지향하는 유토피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서 출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지점인 자유의 왕국으로 귀결되는 것도 플라톤이 정립한 최선의 국가, 즉 억제된 국가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의 주장을 극대화하거나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좌우의 유토피아는 동전의 양면처렴 연결돼 있다. 벤야민이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과 푸코가 국가란 본질적으로 개인화하는 경향과 전체화하는 경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또한 철학자가 지닌 이성의 힘을 과신했던 플라톤에서 출발해 칸트와 헤겔을 거치는 과정에서 완성된 근대이성이 현대성을 이루었고, 그것이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스탈린의 굴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힌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도 좌우의 전체주의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즉, 완벽한 평등과 완벽한 자유방임은 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기 때문에 전체주의체제에서만 실현이 가능하다. 


마르크스의 자유의 왕국과 하이에크의 무정부적 자유주의는 과정과 수단만 다를 뿐 결과에서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보다 깊은 성찰을 원하는 분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죠지프 슘페터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라)로 다루겠지만,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국가에 의한 공적독점이 신자유주의의 번성으로 사적독점으로 대체되는 현실에서 우파 전체주의를 비판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울림은 현재진형행이라 할 수 있다.    


조금은 길지만,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마지막 부분을 옮기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시간이 되는 대로 좌파 전체주의(이른바 역사주의)를 비판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요약한 뒤, 철학자이기 전에 과학자였던 칼 포퍼의 한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것이다. 플라톤에 대한 비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마르크스에 대한 비판에는 몇 가지 오류와 편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플라톤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다. 그것은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 플라톤의 사회학적 진단이 우수했을지라도, 그 자신의 발전은 그가 대항해서 싸우고자 했던 악보다도 그가 추천했던 치료법이 더 나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정치적 변화를 억제하는 것은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소위 닫힌사회의 순진함과 아름다움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천국에서의 꿈은 지상에서의 실현될 수 없다일단 우리의 이성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비판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상, 개인적인 책임의 요구와 더불어 지식의 증진을 위해 조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부족적 마술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국가로 되돌아갈 수 없다. 지식의 열매를 먹은 자는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가 부족주의의 영웅적 시대로 돌아가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종교재판에, 비밀경찰에, 낭만화된 깡패행위에로 가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다. 이성과 진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것을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 파괴로 끝내고 말 것이 확실하다. 

자연의 조화된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우리는 길 전체를 다 가야만 한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정면으로 부딪쳐야 하는 문제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꿈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일, 인간다움과 이성과 책임의 십자가를 지는 일에 위축되어 버린다면, 용기를 잃어버리고 긴장에 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은 단수한 결정을 분명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의 길, 열린사회로의 길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사용하여 안전과 자유를 위해 계획하면서ㅡ이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한다ㅡ미지의 세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1. 참교육 2014.07.31 19:04

    우리는 어쩌더 박근혜 같는 대통령을 만나 유시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시대 유신대통령... 불행한 국민입니다.

  2. 진흙속의연꽃 2014.08.01 08:08

    벤야민의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이런 논리가 물론 정치에도적용되겠지요.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꿈쩍도 않는 보수세력과 약자에의 편에 서서 바꾸어 보려는 진보세력이 극과 극이긴 하지만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득권’입니다. 권력을 쟁취한다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정부5년과 참여정부 5넌 합쳐서 10년간 기득권을 누려본 사람들은 보수기득권과 다름 없는 ‘진보기득권세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서 내려다 보듯이 보면 다만 정권이 바뀌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듯이 그 얼굴에 그 얼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야당이 참패하였는데 통쾌하다”는 타이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일부 진보세력 중에는 같은 편에 총질하는 듯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동준의 난동이나 일부 진보기자 또는 블로거 들, 그리고 일부 진보네티즌들의 글을 보면 진보의 가치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보수층에 노불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진짜 보수가 보이지 않듯이 진보세력 역시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권이 바뀌어도 새로운 기득권 세력의 탄생 그 의미 이상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현재의 보수기득권세력 보다는 약간 좋아지겠지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보수층의 산업화 세력, 그리고 짱돌 던지던 진보세력의 시대가 아닌 제3의 세력을 고대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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