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상으로서 자유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던 당시에 나타났다. 헤로도토스 이래 자유는, 지배받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시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정치 조직,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하지 않는 정치 조직의 한 형태로 이해되었다.



위의 인용문은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부의 형태를 일인 지배(전체주의), 소수 지배(과두정치), 다수 지배(고대 폴리스의 민주주의)로 나눈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아렌트는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원하지 않는 민주주의의 공간’인 아고라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설명했다.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올리는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시트처럼, 지배하거나 지배받기를 거부하는 네티즌의 특성을 고려한 자유의 공간이다. 민주주의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고라’는 평등이 보장된 자유의 공간으로 보석 같은 곳이다.



하루에 너무나 많은 글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운영진에 의해 12개의 글이 선정되는 ‘오늘의 아고라’라는 찬반을 표시하고 댓글로서 추가적인 토론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말이 맞다면, ‘오늘의 아고라’는 네티즌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실시간베스트’가 도입되면서, ‘오늘의 아고라’가 갖는 한계를 만회했다는 점에서 아고라는 고대 폴리스의 아고라에 더욱 다가갔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자유와 평등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고라는 분명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에 어떤 제한도 가해지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된다는 사실이다.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과 CCTV, 모바일기기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구별할 수 없는 세상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특히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사이버 검열에 나선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 사적 영역에 대한 감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온다.





대규모 사이버 망명을 넘어, 아고라의 후퇴가 눈에 보일 정도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아고라’의 후퇴가 가슴 아플 정도다. 초국적기업이라고 해도 집권세력에 맞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한국의 하부정치를 담당하던 아고라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제1야당은 몰락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를 지경이고, 방송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진보정당의 존재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고라의 이용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민주주의의 하부정치를 담당하는 아고라는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버텨주기를. 미미한 영향력도 갖지 못한 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응원의 글뿐이라도, 제발 버텨주기를. 이 땅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토로하고 가끔은 감정을 배설할 수 있는 표현의 장이자, 서민의 사랑방으로서 아고라의 역사를 기억하고 버텨주기를.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0.07 14:09 신고

    아고라도 영향을 받는군요
    이거 유신시대도 아니고 원..

  2. 어린나그네 2014.10.07 19:38

    전 아고라를 잘 모릅니다만 예전에 그곳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가진분이 경제분야에서 활동한것은 기억합니다.
    당시 그분의 글이 대단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9년에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후로 활동을 하시지 않더군요..

    제 생각으로는 아고라는 그 사건을 계기로 봤을때 이미 쇠퇴가 되버렸거나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된게 아닐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9:40 신고

      네, 아고라가 예전같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작심발언 이후로는 더욱 예전같지 않습니다.
      일베충과 알바들이 설치고 이제는 꼴통들의 글이 대규모 올라옵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8 00:26

    돈이 많아야 말에 무게가 실리는 현실때문에 아무리 좋은 의견을 피력해도 힘을 잃고 비틀거리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8 01:27 신고

      자본주의보다 더욱 심각한 신자유주의가 만연하니 답이 없지요.
      하지만 신자유주의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세계화는 균형을 이룰 수 없는 체제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4. 마리아 2014.10.09 06:50

    아고라를 통해서 정보를 얻습니다.그래도 진실을 얻는 작은 기회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9 19:47 신고

      네, 그래서 아고라가 소중합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었으면 합니다.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테면 진리나 선악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우월적 권위를 지닌 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담은 것인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합당하고, 권위주의와는 대척점에 서있습니다. 통치자에게 주어지는 민주적 권위란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치주의의 정신과 철학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통치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를 내세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때 독재로 넘어갑니다. 온갖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체제인 것은 권력과 권위의 원천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며, 피통치자의 합의에 근거하는 통치행위가 피통치자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는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개인들의 도덕적 양심의 목소리는 정치적·사회적 불화의 소란 속에서 가장 잘 들”리는 것처럼, 민주주의란 그 탄생부터 시끄러움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국가의 위상이 추락하고 외교관계에 악영향을 주는 것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국민의 모독을 억압할 때 일어납니다.         




  1. 중용투자자 2014.09.17 07:53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다니 정말 박근혜는 똥과 된장을 구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

    • 늙은도령 2014.09.17 07:59 신고

      어제의 발언에서 놓친 것이 있어 급히 글을 올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 자신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폭발 직전입니다.
      박근혜의 발언 중에 핵심이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2. 노지 2014.09.17 09:00

    정말 이 말로 많은 패러디가 봇물처럼 쏟아지더군요.
    '짐은 곧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6세와 합쳐진 모습이 ㅋ

    • 늙은도령 2014.09.17 09:01 신고

      네, 바로 그러합니다.
      절대군주에게나 어울릴 법한 작심발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속이 좋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base 2014.09.17 09:53

    박근혜의 자기 모순이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듯이 본인이 말해놓고 그 의미를 몰라요. 오죽하면 미 외교가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머리없는 독재자라!! 대한민국 정말 걱정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라 인사하기도 민망하네요.

  4. 공수래공수거 2014.09.17 10:35 신고

    얼굴 모습에서부터 그 차이가 납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7 16:04

    민주주의 큰 핵심은 바로 정의 입니다.
    정의가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정의란 말은 과거에도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민정당 시절 군사 독재는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하에
    마음대로 무력을 가했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허구였고
    거짓 정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전자전이란 말처럼 태어나면서 줄곧 독재 정치만 보고 자라온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의란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할지라도 진리와도 같은 뜻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주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자신 스스로가 바보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힘썼으며
    결국에는 부엉이 바위에 자기 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살렸던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4.09.17 16:25 신고

      정의는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정의에는 보편적 합의가 내포된 것인데 현대의 정의는 강자가 결정하기 일쑤이니 세상이 이런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정말 죽을 맛입니다.
      이런 퇴행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6. 프렌드 2014.09.17 19:02

    속이 시원하고 노당이 그립습닏...

    • 늙은도령 2014.09.17 20:54 신고

      이런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에 다시 한 번 이런 분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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