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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팩트체크가 밝힌 청년일자리 창출의 실체 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 더보기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이 땅의 언론들은 노통에게 그랬듯이 문프에게도 우호적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래권력의 힘이 강해지면 문프를 본격적으로 흔들어댈 것입니다. 모든 언론에게 문프에게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문프의 감기몸살을 뇌출혈로 둔갑시키는 왜곡에서 보듯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여서 할 수 없는 주문이지만, 관성적인 비토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태클을 거는 행위가 됩니다. 언론도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는 .. 더보기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실패를 거듭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박이 결정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단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추락해 잠재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추락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을 제외하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떠받쳤던 고평가된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 더보기
한은의 금리인하, 부자감세와 뭐가 다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압박에 호응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사상 최저치인 2%가 됐다.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층의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만 조장할 뿐,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는 늘 거품을 발생시키며, 금융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적자재정을 감수한 대규모 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