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내세운다. 세상은 매일, 아니 매순간 변하기 때문에 ‘모든 조건이 동일’할 수가 없는데도 이들은 그것부터 전제하고 출발한다.



바로 이것,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팩트체크’의 결론에 적용하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상위 1%가 전체 부의 50%를 차지하고 상위 10%가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란 없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도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제돼야 하는 현재의 체제에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주지 않은 한 청년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폭발 직전에 이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구렁이 담 넘듯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자리한 사물인터넷(필자가 통신사업을 하던 14년 전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분야)도 소비는 늘릴지언정, 일자리를 늘리지는 않는다. 드론과 3D프린터도 마찬가지다. 드론은 악용의 여지가 너무 많고, 3D프린터는 (재료 공급의 문제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다.



그 밖의 미래경제를 이끌어갈 수많은 후보들을 살펴봐도 최소 30~50년간은 물보다 쌌고, 무한대의 파생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석유가 창출해낸 일자리들마저 사라진다. 



빅데이터 중심의 정보통신과 인간을 상품화하는 생명공학, 인공지능이 사용된 로봇산업, 한계에 이른 미디어산업,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폭력산업(테러와의 전쟁, 재난자본주의) 등등.. 어느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박근혜의 줄푸세처럼,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시켜버린 현재의 체제를 뒤집지 않은 이상 인류의 미래란 없다.





답은 미래가 아닌 과거에 있다. 불로소득에 관해서는 100%까지 세금을 때렸고, 법인세 50%, 부유세 70~90%대가 일반적이었던, 신자유주의 이전의 시대에 답이 있다. 생존을 위해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두에게 소득이 있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즉,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업과 슈퍼리치의 눈으로 보면 답이 없다. 배타적 주권이 인정되는 영토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중위소득 주변에 몰려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정부업무를 민간으로 넘겨주지 말고, 너무나 많이 가진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누진적 세율을 적용해 자금을 마련하고, 그것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와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폭력시장 등을 해결하려면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는 국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기업과 슈퍼리치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라고 세율도 낮춰주고, 각종 면세혜택도 제공하고, 온갖 규제도 철폐해주었지만 돌아온 결과란 극도의 불평등과 지구온난화와 초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신자유주의 40년의 실험은 하위 90%에게는 철저한 실패였고 쓸모없는 비용지출에 불과했다.  



이미 너무 많이 가진 집단이나 사람에게 더 벌게 해주는 방식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는 절대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그 정반대로 가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국민 모두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눈으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지옥 같은 현실을 푸는 단서가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2 08:11 신고

    눈 높이가 다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읽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2 17:12 신고

      서민들을 향한 글입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 그것에 항거할려면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우리는 지금 기업만이 일을 만든다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을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조중동을 비롯한 이 땅의 언론들은 노통에게 그랬듯이 문프에게도 우호적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래권력의 힘이 강해지면 문프를 본격적으로 흔들어댈 것입니다. 모든 언론에게 문프에게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문프의 감기몸살을 뇌출혈로 둔갑시키는 왜곡에서 보듯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여서 할 수 없는 주문이지만, 관성적인 비토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태클을 거는 행위가 됩니다. 언론도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대 팟캐의 등장으로 먹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그들의 인기 방정식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깨어있는 시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상향평준화이지 하향평준화가 아닙니다. 언론이 스스로 거듭날 때 시민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며, 언론의 어려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언론의 인터넷 판으로 가면 이게 정론직필의 언론인지 도색잡지의 언론인지 구별하기 힘듭니다. 낚시성 기사는 기본이고 곳곳에 덕지덕지 달려있는 광고들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포르노 왕국을 방불케할 정도입니다. 



언론의 자정작업이 시민의 호응을 얻을 때, 정부에게 언론의 재정 상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양질의 보도와 칼럼, 사설 등이 양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현재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과 독자 확보를 위해 포털에 종속된 현재의 상황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요. 언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생활을 하는 동안 조중동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에 올라서도 그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없었지만, 그들의 거짓 보도와 사실 왜곡에 맞서 언론으로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에서 민주주의와 절대다수의 국민을 대변하는 참언론이 되라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퇴임 후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마저 허락되지 않은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모든 언론이 노통을 비난했고, 난도질했습니다. 책도 읽히지 않고 글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며 최후의 선택에 이를 때까지, 문재인은 노통의 힘겨운 투쟁과 그 참혹한 결과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노통과 똑같이 가면 결과가 어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보다 유연한 언론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은 지금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어쩌면 영원히 따질 수 없는 민주주의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노통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표는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종북 프레임과 무관한 공수부대 출신이니까요.

 


노통은 또한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상호불신이 한국전쟁의 영향도 크지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 북한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남한이 동등한 입장에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면,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넘어 경제적 통일(동일경제권)이라도 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남북협력 결실을 확대하기 위해 김정일 의원장을 만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비록 김대중 정부의 대북송금특검을 수용했지만(당시의 정치상황 상 이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주는 최선이었다), 평화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확장해서 경제적 통일을 통한 상호신뢰와 상호공존의 장을 여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노통이 생을 달리했을 때 자신의 반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구원에 얽매여 있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가 존경하는 만델라와 동등한 위치에 오른 세계적 인물이고, 민주주의 투쟁과 남북화해의 업적을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받은 거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보기에,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파탄나고, 박근혜 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 보수정부가 아니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통념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진보정부가 북한과 협상하면 뭔가 뒷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통념이 형성된 것은 조중동과 종편, 새누리당, 뉴라이트, 대형교회, 이명박 정부 이후의 MBC, 연합뉴스, YTN 등 때문이지만, 이것이 극복해야 할 현실이라면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문재인은 노통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의 운명이 노통의 죽음에서 시작됐지만, 그 과정과 끝이 같을 수야 없는 노릇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도한 세력들의 힘을 인정하되, 그들이 통념의 주인이 된 것을 정면으로 겨냥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진실에 다가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수정당이 안보를 내세워 문재인이 당대표로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도발에 새누리당이 누가 안보에 유능한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통념의 허상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안보를 들먹이는 비율이 확실하게 줄어들어든 것에서 문재인 대표의 정면돌파가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직 종북 프레임은 살아있지만 이것도 접근방식을 바꾸면 넘지 못할 산은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는 이런 연상선상에서,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표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노통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NLL에 대한 미국의 원죄를 말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김정일을 설득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확보할 수 없다면 일단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출발하는 것이 보다 유연한 접근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탈환이고, 통념을 극복해야만 집권이 가능하다면 천안함 발언 때문에 전통의 지지층으로부터 욕먹는 것은 감수해야 할 위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단기적으로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전통의 지지층이 일부 이탈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면, 그래서 아직까지도 군이 내놓고 있지 않은 각종 측정 자료들과 관련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다면 더 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기에 일정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경제에 관해서도 비슷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과 잠재성장률 등을 대입한 결과 어느 정부 때 경제가 가장 좋았는지, 빈부의 격차가 줄었는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대됐는지,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가 올라갔는지 따져보자는 것이 문재인이 보수가 경제에 능하다는 통념을 파고드는 지점입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확장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념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새누리당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따지는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저 홍준표나 김진태, 이노근처럼 할 뿐이지 박정희가 경제의 신이고 노무현의 경제의 무능아라는 통념이 정말로 진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정면충돌은 피하고 있습니다(위의 표를 보면 반대가 맞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표가 노통의 정치여정을 되돌아보며 그의 정신과 정책들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고 확대재편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의 상승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의 광폭행보에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동교동계의 치졸한 선거지원 거부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명성을 위협하는 내부적인 요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참여정부는 실패했다는 통념을 만들어온 이 땅의 기득권 세력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가벼운 퍼포먼스 차원에서 국회의원 증원(필자는 다당제를 위해 찬성한다. 특권은 줄이면 된다)을 얘기했다가 뭇매를 맞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통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표도 말 한마디도 가볍게 던질 수 없도록 만드는 반문카르텔이 최고의 적입니다. 노무현의 확장판인 문재인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이 땅의 기득권을 넘어야 목표한 것을 이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창맹과니 2015.04.07 10:02

    문재인으로 대신하기에는 노무현이 너무 큼니다.

    • 늙은도령 2015.04.07 18:59 신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노무현 이상의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좋아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07 10:13 신고

    한국일보가 찌그러 들듯이 조선도 찌그러 들어야 하는데..
    장지연 사건도피해 가니 참.
    무소불위의 권력 맞네요....

    • 늙은도령 2015.04.07 18:59 신고

      네, 문제는 조선일보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잘 모르겠지만....

  3. 울티 2015.04.07 15:34

    진흙탕에 발을 담근 이상 더러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설탕을 묻혀도 똥막대기는 똥막대기인 것처럼 진흙이 묻어도 진심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07 19:00 신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그러해야 합니다.

  4. 하늘이 2015.04.08 10:20

    거대한 기득권 권력과 부패한 저들과 싸울려면 많은걸 감내해야 하겠죠 ᆞ응원합니다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실패를 거듭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박이 결정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단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추락해 잠재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추락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을 제외하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떠받쳤던 고평가된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많거나 늘어나는 상류층은 베블런 효과(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를 만끽할 수 있는 반면, 자산과 소득이 적거나 줄어드는 중하위층은 가격파괴의 할인경제에 매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들면 실질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성장으로 인해 개인 및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이 때문에 저물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저금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됩니다.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든 선진국 중 저부담·저복지를 선택한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층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주소비층인 50대가 지갑을 닫고, 비정규직을 넘어 하루살이 벌이가 늘어나고, 복지요구가 분출하고,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특히 국가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겹친 대한민국의 경우,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럽의 경제침체보다 빨라 국가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길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한 판단 하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이런 사실을 무시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를 실현하는데 급급한 최경환 경제팀의 좌충우돌 경제활성화 대책들과 지하경제양성화가 참담한 실패로 끝난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의 폭발을 뒤로 미루면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추가로 펼치려면 1%대의 금리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 운운하며 들고 나온 민자사업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이나 외국의 투기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정부 차원의 고수익 보장과 투자금 30% 보장만으로는 부족해서 한은의 금리인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유리지갑 털기와 담뱃값 인상처럼 추가적인 서민증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 없는 기준금리 1%대 진입은 저성장‧저물가 시대의 고착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만드는 경제활성화 대책들만 남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준금리 1%대의 도래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ㅡ예를 들면 부동산활성화를 통해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것ㅡ가 더 있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운운한 것은 대국민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 실제 목적은 한은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으로서는 민자사업활성화와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가 필요했겠지만, 쥐꼬리 만한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이 입을 피해를 상쇄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업 중심의 성장과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선택했습니다.  



서민(미래세대 포함)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민자사업활성화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투입되는 자금의 전체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국민(미래세대 포함)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미 대사 피습사건을 악용한 정부여당의 이념분쟁 유도에 가려져, 한은의 금리인하에 숨어 있는 위험성이 공론의 영역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것을 고려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외 자본의 미국 유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한은도 금리를 올려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럴 경우 최경환표 뉴딜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내외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한은이 취할 수단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이제 서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의 승리를 넘어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반쪽이 된 김영란법마저 무력화되면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는 이 땅의 특권층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대로 활게칠 수 있도록 방관하는)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곡 2015.03.13 20:03

    서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의 승리를 넘어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세월호로 인하여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3 20:09 신고

      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쓸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에 관해 세월호 참사가 갖는 의미의 글을 곧 올릴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3.14 08:24 신고

    완전 돈키호테가 따로 없더만요

    럭비공같은 돌출 발언에..
    최경환 장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4 18:12 신고

      뭐든지 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이 아득한 시절의 것들만 되풀이해서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19 12:42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어르신들보면 금리 인하 됬다고 좋아하는데.. 생각을 한번더 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07 신고

      그렇게 몇 개월 연명하는 것인데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압박에 호응한 이주열 한국은행장이 기준금리를 0.25% 내려, 사상 최저치인 2%가 됐다. 기준금리가 2%라는 것은 한국의 잠재성장률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시대로 접어든 것을 말한다. 이제 저축을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된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는 시중에 돈이 돌도록 만들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인데,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류층의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만 조장할 뿐, 국민이 기대하는 경제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투기는 늘 거품을 발생시키며, 금융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물론 기준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적자재정을 감수한 대규모 확대재정까지 실시되면 시중의 자금이 더욱 늘어, 이런저런 잡다한 과정들을 거치면 정부의 업적으로 포장되기 일쑤인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높아진다.



헌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충분한 자금여력이 있어 장기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한 부자들은 대출을 통해 부를 늘릴 수 있지만, 장기여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대출로 받은 돈을 굴려 이자와 물가상승률을 넘는 이익을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다. 결국 금리인하는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대출받은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경우, 위의 도표처럼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는 것 이상으로 전세가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금까지의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옥죌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가능성도 늘어나 소득이 적은 서민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향후 꾸준한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면 모를까, 4% 이상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럴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욱 왜곡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집값 상승은 GDP를 높여 수치상의 경제성장률만 높아질 뿐, 서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



설사 집값이 오른다 해도 집을 팔아야 할 시기에 경제가 나빠지면, 자금 여력이 없는 서민들은 집값 하락의 폭에 따라 깡통신세로 전락한다. 전세가가 올라가면 주택을 구입할 것이란 전망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비정규․임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주택을 구입할 서민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1979~1980년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를 몰고 왔던 일들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적수인 일본의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악재다. 또한 중국이 경제 연착륙에 실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유럽의 경제침체가 다시 재현되고 있는 점도 중국경제에는 치명적이다.



결국 집값 상승은 국내의 요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서민들은 이자, 물가상승률, 미국의 금리인상, 환율 변동,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한 섣부른 주택매입은 기름통을 지고 불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현실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금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면 된다. 현금의 양을 늘려놓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기회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지난 70년 동안 경제성장을 울부짖지 않은 정부가 있었던가? 그 결과가 지금의 불평등이고, 신빈곤층의 양산이며,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1위고 청년실업의 심화이다.





지금은 도박을 하면 안 되는 시기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 및 각종 감면혜택 종료 등의 방법으로 세수를 늘려, 기본적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할 시기다. 소득이 없으면 불평등은 더욱 늘어나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내수경제는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처럼 경제가 둔화되는 시기에서 부동산투기와 주식투기 같은 도박을 하는 것은 부자들의 지갑을 두껍게 해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죽했으면 피케티 같은 보수경제학자가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내린 결론이 불평등의 심화였다. 정말 오랫동안 그 놈의 경제 타령에 지겨울 정도로 속아오지 않았는가? 



국가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만큼 당신의 여유 돈이 늘었는지 그것만 확인해보라. 아이들을 교육시켜 일류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킨 후 결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따져보라. 그런 다음에 노후도 준비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따져보면 나라의 경제규모가 늘어난 것에 비해 불평등이 더욱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 테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가 부자감세와 다르지 않음이 이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에서 어떤 정책을 동원한다고 해도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 보전 없이 진행되면 불평등만 늘릴 뿐, 서민에게는 말짱도루묵이다. 아니, 신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최후의 빚잔치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hris (크리스) 2014.10.15 19:26 신고

    서민들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4.10.15 22:33 신고

      근본적인 것은 건드리지 않고 늘 주변부만 건드리는게 문제입니다.

  2. 덕산 2014.10.16 12:37

    물가 인프레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할려는 심보가 아닐까요?
    우선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야지만 경제 상황이 녹녹치 않아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점점 돈벌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허리띠 졸라메야겠죠?^^

    • 늙은도령 2014.10.16 14:49 신고

      지금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새로운 일보다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절약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이상의 것들로 통신비나 기타 사치품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며, 정부로부터 답을 받아내면 다음은 내수경제가 살아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네요.
      내수경제가 커지면 이런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덕산 2014.10.16 16:07

      이런 불합리한 고리를 풀어내고 중소기업도 일할 만한 세상이 빨리 왔음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근심, 걱정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일단 할 수 있는 한 절약하고 낭비하는 것을 줄여나가며
      기존의 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7 06:39 신고

      지금은 자본주의가 끝에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삼성이나 현대의 임원들이 진심으로 어렵다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몇 년 단위로 이런 불경기가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위 30% 정도를 털어내면 자본주의는 또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늘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비로소 좋은 세상이 옵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 근처에 이른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될 때 시작됩니다.
      헌데 자본주의는 그것과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국가와 사회가 극심한 분열과 대립 속에서 돌아가지 않고, 선의의 경쟁에서 지금보다 나은 풍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사회경제적인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각각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치가 사적 이익을 바라는 것이 되고, 세습되는 부와 권력의 엘리트가 지배하는 곳이 되면 민주주의는 죽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동전의 양면이어서 연결되어 있되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균형점이 무너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달하면 신자유주의가 되는데, 신자유주의 전성시대이니 이렇게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 그것에 마지막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16 12:49 신고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나나요?
    헐 입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시장에나가 보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4.10.16 14:51 신고

      이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을 찍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놈의 빨갱이만 가져다 붙이면 얘기가 안 되니...

  4. 한번더 2014.10.16 13:18

    오늘 아침 포털에 증권가 운운하면서 한번더 인하~ 를 외치던데요?
    미리 뽐푸질 하는것인지...

    • 소피스트 지니 2014.10.16 13:31 신고

      낮아진 금리로 은행에 있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러겠죠.

    • 늙은도령 2014.10.16 14:52 신고

      주식투자가 늘어납니다.
      은행에 돈을 넣을 수 없으니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라는 뜻이지요.
      그것도 낮은 금리로 돈을 대출받아서...
      그렇게 주가가 오르면 개미들이 뛰어들고... 그때 털고 가는 것이지요.
      몇 번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개미들만 죽어나갑니다.

  5. 소피스트 지니 2014.10.16 13:33 신고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습니다. 눈 앞의 실적과 이익에 급급해 서민경제를 등한시하니..

    • 늙은도령 2014.10.16 14:53 신고

      네,단기실적에만 연연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가 보자는 것입니다.
      고민은 그 다음에 하자는 것이고.....
      어차피 살아남을 놈들은 돈 많은 자들이니까요.

  6. 박단희 2014.10.17 08:39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이건 뭐 대기업취직못하면 20대는 제대로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것이고
    소비는 당연히 위축될것이며 우리나라경제는...산으로 가겠네요..
    20대 여성들은 미래가 안보이니 결혼 출산에 매우 회의적일 것이고
    50대 중장년층은 노후대비는 커녕 당장 일할 곳도 없이 하루하루 보낼것이고..
    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문제를 낳는 상황 이네요..

    • 늙은도령 2014.10.17 08:48 신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그 많은 것들을 실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정치가 제대로 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재벌과 대기업 및 부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중소기업의 처후개선에 활용하고,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결국 정치가 나서야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현재 구조는 중소기업이 먹고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면 무조건 대기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몇 편의 글로 써도 모자랄 문제이지만, 결국은 정치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인들이 표가 무서워 정책을 바꿉니다.

  7. 김성필 2014.10.17 08:57

    모든 정책을 실행할때는 서민을위한 정책이 돼어야 하는데 자기자신에 빗데여서 정책을 짜기때문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0.17 09:27 신고

      그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서민들은 하나의 힘으로 합쳐지지 못하지만, 대기업들은 이익집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 위주로 법률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집행하도록 만들지요.
      그러니 답이 없습니다.
      서민들이 힘을 지니려면 공동체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정치적 힘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
      결국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과 언론이 장악된 상황에서는 다시 바닥에서 출발해야죠.

  8. 꼬맹이 2014.10.17 10:15

    정말 싫다....

    • 늙은도령 2014.10.17 23:45 신고

      저금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영원히 가난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성장을 외치며 온갖 자원을, 그것도 미래세대가 써야 할 자원까지 끌어다 쓰면서 개발하다보니까 더 이상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고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빚의 굴레에 빠져듭니다.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하면 망하니 2잡 3잡 뛸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방치되지요.
      대형할인마트에서 외국에서 들여온 싼 제품에 눈이 가고,국내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월급이 떨어집니다.
      대출을 받지요.
      그렇게 빚이 늘고 영원히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부의 재분배를 통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 대출자가 한계상황에 이르자 숨통을 틔워준 것인데 이로써 다음 정권이 힘들어지게 됏습니다.
      빚이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더 많은 돈을 대출해서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빚이 늘지요.
      은행은 어떻든 이자는 챙기니 손해날 것 없구요.

      저금리를 유지하려면 그에 합당한 조건부터 정부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저 땜질식 처방만 하니 부자들만 신이 났지요.

  9. seepack 2014.10.17 13:07

    너무 편파적인 생각이네요. 금리인하가 서민들의 생활에 그나마 이익으로 작용한답니다. 이 시대에 저축하고 사는 서민이 과연 몇%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대다수 서민들은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어요. IMF시절 몸서리쳐지던 그 고금리... 은행권과 가진자만 배불리고 겨우 하나 있던, 먹을 것, 입을 것 안먹고 안입고 겨우 마련하였던 집까지 팔아야 하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이자만 저금리였다면, 집이 그렇게 허무하게 날아 가지 않았겠지요. 대한민국의 현재는 서민들이 월급만으로 살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이기때문에 빚을 쓸 수 밖에 없어요. 글쓴이처럼 부모 잘 만나 물려 받은 재산이나 있으면 모를까...
    금리가 오르면 서민은 허리휘어지고 다 거리로 내몰립니다. IMF시절 고금리를 겪어본 사람입니다. 이론만 가지고 현실에 맞는양 주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일수로 제로, 아니 마이너스금리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축하는 이야기하는데, 저축은 경제를 더욱 피폐시킵니다. 모 선진국에선 저축하지 말고 돈을 다 쓰라고 독려한답니다. 저축은 후진국 1960-70년대 경제가 어려울때나 어울리는 용어랍니다.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지 자꾸 저축한답시고 개인금고에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5만 원짜리 지폐가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누군가 저축을 왕창한 거죠?
    돈을 은행에 보관하면 이자를 받는다? 웃기는 이론입니다. 수익을 올리려면 주식을 사든지 부동산을 사든지 다른 무엇인가에 투자를 해야죠. 현금을 집에 보관하면 도둑맞거나, 화재가 나면 전소될 위험 등 곳곳에 위험이 산재하죠? 그래서 안전한 은행에 맞기는 겁니다. 그러면, 도리어 은행에다 보관료를 지불해야지않나요?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그 이자가 줄까봐 걱정이다? 웃기는 생각입니다. 자 ! 금리인가가 정답이고, 현금보유하신 분들은 국가경제를 위하여 주식을 사세요. 주식사서 차익도 남기고 배당도 받고, 그래야 알짜배기 기업 외국인들로부터 지키고 애국하는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17 23:37 신고

      경제학에 대한 책들을 다시 보시지요.
      IMF 고금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고, 누구 때문에 생겼고, 그 전에는 어땠는지 살펴보세요.
      IMF가 고금리 정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그것에 대해 IMF가 사과한 것도 공부하십시오.
      지금의 저금리는 서민들을 영원히 가난 속에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월급으로 살려면 저축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월급이 적으니 값싼 제품으로 살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 값싼 제품을 수입해다 팝니다.
      이것이 할인경제의 핵심인데, 그렇게 가격이 파괴되면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죽어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돈줄이 또 줄어들고, 금리를 높이지 않아 대출받게 만들고, 그렇게 빚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아무 일이나 해야 하고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하니 저축하지 못하고 더 싼 것에 매달리고, 그렇게 대형마트만 돈을 법니다.
      빈자를 영원한 가난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저금리고 대출이며 적은 월급이며 가격파괴의 할인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나서 글을 쓰십시오.
      당신은 악마의 경제학이 말하는 것에 속아서 다른 사람들까지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를 장려해요?
      그래서 지구가 이 꼴이고 불평등이 늘어나고 월급이 줄어들고 저축을 못해 적은 돈에라도 일을 합니다.

      당신은 현상만 보고 그것이 이면을 보지 못하니 맨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왜 발전했는지 미국의 주류 보수학자들(특히 시카고학파와 미시간학파)이 저축율을 1위의 요인으로 꼽은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것을 발전모델이라 하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속아왓으면 정신 좀 차리시죠.
      영원히 가난하게 사시려고요.
      주식투자요?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한 사람들의 숫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숫자,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 숫자를 확인해보세요.
      로또보다 어려운 확률이 주식입니다.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이 집에 돈을 쌓아두는 것으로 아는 사람한테 이런 답글을 다는 나도 미친놈이지만, 현금을 확보하라는 것은 저축하라는 얘기에요.
      또한 경제가 더욱 악화돼 제2의 IMF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졌으니 소비하지 말고 위기에 대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됐으면 IMF도 안 일어났지만, 보수정부들이, 특히 금융권의 돈놀이가 IMF외환위기를 만들었고, 그 출발이 미국의 달러 회수에 있었음도 공부해서 확인해보시고요.
      그리고 저 지독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 집안은 출세했을지 모르나 나는 아닙니다.
      일베충 같은 생각 지겨우니 그곳에서 떠들기나 하라고요.
      무식한 것 티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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