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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문통의 사법개혁, 판사의 대법관 독점을 무너뜨려야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9회에서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사법개혁의 핵심은,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인 양승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보좌하는 대가로 대법관 자리를 예약받은 고위판사들의 소굴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승진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무엇보다도 판사가 아닌 인권변호사나 소수자 출신에서 대법관들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 대법관의 비율이 반을 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임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권위주의 독재자 양승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진에 활용하기 위해 판사의 성향을 불법적으로 조사한 '판사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라는 전국판사회의의 압도적인 결정마저 가볍게 무시해버.. 더보기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초라한 변호 그리고 검찰 개혁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가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고 있는 것들은 42년 전 여자의 도장을 위조해 호인신고를 했다가 무효로 판정받은 것, 《남자란 무엇인가》에서 나타난 여성관, 아들의 퇴학을 막기 위한 외압행사 여부, 음주운전 경력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인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안경환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 네 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위중한 것은 42년 전에 감행한 '위장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이 결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경환의 '몰래한 혼인신고'는.. 더보기
거리로 나가겠다는 자한당, 나갈 거면 대한민국에서 나가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함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에게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들이 두렵겠지만,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무시하는 조폭질은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들은 박근혜와는 달리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까지 독재와 폭거라고 주장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박근혜처럼 거리로 나서겠다고 공갈협박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인사들을 보면서 원칙적 차원에서 5가지 배제사유를 천명했다고 무조건 그것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고 폭거입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유감을 표명했으며.. 더보기
차별적 관용은 문자폭탄을 문자행동이라고 말한다 마르쿠제의 평론을 모은 《위대한 거부》를 보면 '지배계급이 합법적 권위에 의해 결정된 틀 안에서만 반대파를 용납하는 태도나 경향'을 '억압적 관용'(Repressive Tolerance)이라고 정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르쿠제는 민주주의와 헌법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는 사상·결사·표현·언론의 자유처럼 외견상 당연해 보이는 기존의 관용들도, 현실에서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관리하고 억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는 '추상적 차원의 관용'에 불과하다며, 피지배계급을 위해 편파적일 정도로 자유의 범위와 내용을 확장시킨 '차별적 관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미네르바 글들'도 지배계급의 '억압적 관용'에서 보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피지배계.. 더보기
높은 사전투표, 문재인 득표율 55% 가능하다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 더보기
강간미수범을 위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 더보기
조중동-방송-포탈-방통위 4각동맹의 문재인 죽이기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 더보기
자격 미달의 이재명과 수준 미달의 안희정, 답답하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 더보기
민주당토론, 재벌을 악의 근원으로 몰면 재벌개혁 실패한다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 더보기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
이재용 구속으로 박근혜 탄핵 인용 확정됐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 더보기
문재인이 삼성X파일특검 막았다는 이상호, 왜 그랬을까? MBC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이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보도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구임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이것으로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용민브리핑'과 '새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도 한마디 하자면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100% 거짓말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당시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을 공격한 이상호 기자의 속내를 추측해볼까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것.. 더보기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 더보기
중 사드보복과 미 공갈협박, 촛불혁명으로 넘을 수 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더보기
朴을 몰라본 것, 반성하자는 유시민의 말을 뒤집어보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 더보기
국정조사, 이재용의 삼성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다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 더보기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만 발행한 최악의 국정조사 지금 진행 중인 재벌오너(총수)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재용에게 집중되고 있는데, 국정조사 의원들이 삼성의 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보는 내내 답답하기만 하다. 삼성에서 스포츠를 총괄하는 사람은 김재열 사장(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으로, 정유라에게 지원되는 금액 정도는 이재용에게 보고되지 않는다. 삼성 그룹사의 사장들은 100억 정도의 지원은 재량권 수준이어서 이재용에게 보고할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정조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이재용을 개인적으로만 몰아칠 뿐 핵심에 관해서는 질문하지 않고 빙빙 돌아가만 갈 뿐이다. 손혜원과 안민석을 제외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이재용을 향해 목소리만 높였지만, 대가성을 입증할 질문과 재별개혁을 위한 질문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며, 무슨.. 더보기
이건희 동영상, KBS가 최악의 쓰레기임을 증명하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관련 KBS 뉴스9의 '심층 리포트'를 보면,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왜 최악의 쓰레기인지 말해준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건희의 성매매 동영상이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말해준다는 것에는 논리적 정합성이 너무나 떨어져 동의할 수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극단적으로 왜곡한 KBS의 행태는 쓰레기가 보여줄 수 있는 극한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시청료 폐지를 넘어 주파수 몰수까지 고려해야 할 판이다. KBS 뉴스9은 '시민단체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불법 성구매 의혹이나 삼성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