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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촛불혁명에 대한 반동으로 가득한 인사청문회 영국에서 복지정책학을 공부하고 있는 조카가 학기말 에세이로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제도와 상황을 비교·예측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학기말 시험도 이에 대한 것이었고요. 복지정책학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복지 수준은 최하 등급에 속하는데, 조카도 학기말 에세이와 시험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 세 나라는 정부가 아닌 시장(기업)에 방점이 찍힌 생산적 복지(=노동복지)를 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복지정책학에서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곳의 교수들은 정부의 복지를 최소화하고 시장(기업)의 복지를 최대화하는 나라일수록 복지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경제가 활황일 때도 복지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은.. 더보기
오늘은 촛불혁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날!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 더보기
썰전 유시민, 전기요금체제의 부조리 낱낱이 까발리다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만 축적할 뿐 일자리로 만들지 않는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한전의 전기요금 체제를 낱낱이 까발렸다. 산업용(일반용 포함)과 가정용으로 나뉘는 한전의 요금체제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민 착취하기'로 돌변한 것은 1974년의 1차 오일쇼크 때였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던 박정희 정부는 유가상승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에게 살인적인 누진율을 적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했다. 미국과 유럽, 초국적 에너지업체의 압박과 회유에 유가는 하락했지만 국민에게 전가된 누진율은 원상복귀되지 않았다. 월남참전병의 수당(미국정부가 미국군인 기준으로 지급한 참전수당을 박정희 정부가 한국군인 기준으로 낮춰 약 32조의 차익.. 더보기
노동자 버린 김종인의 더민주, 새누리당과 무엇이 다른가? 김종인 일당이 주도한 더민주의 강령 개정안을 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노동자'와 노무현의 10.4선언' 등이 빠진 '신자유주위적 강령'이 전당대회에서 통과된다면 더민주의 목표는 정권 탈환이 아니라 새누리당2중대로서의 정권연장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과 같다. 정의당에서도 진보적 가치와 정책, 인적구성 등에서 퇴색하더니, 더민주는 대놓고 보수정당으로서 활약하겠다고 지랄을 떤다. 안하무인 김종인의 망언 퍼레이드가 더민주를 '속물 정당'으로 만든 것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친미사대주의 정당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강령으로 분명해졌다. 당의 강령(당의 헌법에 해당)에서 '노동자'를 뺀 것이 농민 백남기씨 살인진압에 대한 청문회 개최 약속을 파기한 것과 동일하다면,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에.. 더보기
사드 배치로 한국의 부도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외국의 언론들을 살펴보면 한국의 부도가능성을 다룬 보도와 칼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 한국(외국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에 포함시키지만 부의 재분배 요구가 폭발할 것을 두려워하는 한국의 기득권들은 선진국에 들지 못했다고 우긴다)의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를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이 거론됩니다(주류경제학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인구구조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에 있다. 인구절벽의 피해는 4~5년 후부터 본격화된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이 기간 동안 일본의 평균성장률은 1%였는데, 이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평균성장률이 0.4%에 불과한 미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