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를 통해 자신의 나와바리를 구축하고 메이저로 진입하는데 성공한 김어준 카르텔에게 삼성그룹이란 영원한 먹이감이자 방어막(자신을 향한 비판도 삼성이 시켜서란다!)입니다. 김어준과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모든 길이 삼성그룹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이명박근혜의 뒤에도 삼성이 있다고 주구장창 떠들어댄 것처럼. 김어준 카르텔은 동네북으로 전락한 삼성그룹을 무소불위의 영역으로 올려놓고 미친듯이 쪼아대는 적대적 공생을 통해 영원한 먹거리를 창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의 청취자를 거느린 시사라디오와 거대 팟캐,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 삼성그룹을 공격하지만 거악의 핵심인 오너 가문을 몰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재벌 문제의 모든 것이 오너 가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 삼성그룹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집단으로 성장한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이완배 기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오너 가문은 천하의 병신이고 천치여서 그룹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재벌의 문제를 모두 다 오너 가문으로 집결시킴으로써 그들을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악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지만, 그래서 대중의 들끓는 분노를 모아 모아서 거대한 반삼성 카르텔을 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조세도피처로 빼돌리고, 협력업체들을 착취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언론·시민단체·지식인·교수 등의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세율까지 내려가면서 소유권과 경영권을 세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고 장려해야 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저도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던 것도 이런 세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유와 경영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보편적 비판에 동의하면서.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를 비롯해 수많은 경제학자와 현장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드리커와 웰치식 전문경영인에 의한 그룹 운영(주주자본주의)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너 체제와 전문경영인 체제 모두에서 장단점은 공히 발생했고 불평등을 늘렸습니다.   



일본과 독일처럼 기업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국가의 기업들도 삼성그룹 이상으로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문경영자에 의한 독립경영이 오너 가문의 경영보다 낫다는 증거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다룬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은, 지구적 경쟁이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정글에서 전문경영인의 독립경영은 단기실적의 압박(주주들은 단기실적이 나쁘면 자른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건, 70~90년대 세계 최고기업이었던 소니의 몰락, 잭 웰치가 최고경영자일 때 금융기업으로 변시한 GE(한때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다)의 몰락 등도 단기실적에 연연한 전문경영인(오너에 버금가는 연봉과 보너스, 스톡옵션, 퇴직금 등을 챙겼다)의 독단적이고 근시안적 경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춰 자신의 잘못을 고백한 잭 웰치(전문경영인의 신화적 존재)와 '경제대통령' 그린스펀의 퇴장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는 가혹한 구조조정이나 핵심 업무를 제외한 단순업무의 외주화, 위험 관련 업무의 아웃소싱을 강행하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규모 투자를 회피한 주범들도 오너 가문보다는 전문경영자가 더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적이 곧 인격인 것이 기업의 생리이다 보니, 전문경영인들은 R&D투자를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 계획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비핵심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당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오너 가문의 문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단순논리만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오너 가문이 경영하는 기업과 전문경영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성공확률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너 체제의 기업집단이라고 해도 실제로 살펴보면 전문경영인들이 거의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제는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체제의 간수(미래전략실 같은 것, 국가 차원에서 보면 전체 국민의 5% 정도)' 때문에 돌아가는데 삼성그룹을 포함해 다른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그룹이 거악이 된 것은 이병철이나 이건희, 이재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오너를 위한다며 그룹의 실제 경영을 책임지는 미래전략실(처음에는 비서실, 다음에는 구조본, 그 다음에는 전략기회실이었다)에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삼성그룹사에서 악질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경영인과 임직원들의 책임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크고요. 검은 돈도 챙기지 않고 협력업체를 배려하는 임직원들도 있지만 출세(부의 축적)를 위해 온갖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놈들도 많습니다(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손 비비는 놈 있다는 말이 삼성그룹 내에서 회자되는 것이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도, 그래서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활용한 이런 딜은 어떨까?'라는 글을 썼던 것도 이런 현장 이해와 (일반인들이 놓치기 쉬운) 경제사적 사실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외국인 대주주들이 적대적 합병에 나서지 않는 것도 오너 체제의 유리함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월가와 런던금융가에 집중돼 있는 악마의 헤지펀드들이 오너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삼성그룹을 공중분해(최소 수십조의 이익을 챙길 수 있다)시키려 시도하는 것에 비해. 



삼성그룹의 힘을 분산시키고 줄이는 것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금산분리는 무조건 해야 하고요. 오너 가문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 일감몰아주기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관계자 자본주의'의 목표처럼 삼성그룹 임직원은 물론 모든 협력업체, 지역주민, 지자체를 넘어 전체 국민에게 이익이 돼야 합니다. 삼성그룹과 해야 할 일은 이런 딜이지 오너 가문을 절대악으로 규정해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일부의 이익만 챙겨주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김어준 카르텔의 선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삼성그룹의 오너 증오'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삼성그룹을 지금보다 훨씬 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총선에서 대승해 국회를 장악해야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 오너의 전횡과 횡포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요. 삼성장학생이 아무리 많다 해도 삼성그룹 개혁을 위한 국민적 힘을 문재인 정부에게 모아준다면 삼성그룹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딜도 성사시킬 수 있고요.



김어준 카르텔이 키워온 반삼성정서로는 아주 작은 것만 해결할 수 있을 뿐,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이재용 입장에서는 김어준 카르텔의 공격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카르텔이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다른 언론의 집중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재용이 감옥에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개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른 마당에 수많은 나라들 중 가장 유리한 조건(한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제시한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말란 법도 없고요(이 점에서 관해서는 장하준 교수와 필자의 견해가 다르다).  



싫으나 좋으나 대한민국은 삼성그룹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세계 노동자들의 일치단결(전쟁이 벌어지면 노동자들도 국익과 사익 모두를 위해 서로 싸웠다. 노조의 기득권화도 막지 못했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정부주의자와 세계시민주의자의 비현실적 희망처럼 전세계 시민들이 국가(정부)의 경계와 주권을 해체할 수 있거나, 민족과 인종, 성적 차별 같은 모든 차별과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한 현실적인 한계까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이 유죄를 받는다고 해서 오너 가문의 독재가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삼성그룹을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 모두가 존엄한 삶과 평등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적대적 공생의 증오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수의 이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양 극단의 몇 명 또는 몇 십 명이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며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와 장하준·정승일·이종태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을 참조하시면 삼성그룹 개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Fall 2018.06.24 02:27

    야 김어준 , 주진우 ... 니들이 삼성을 말하니 그 진실이 자꾸 사그러든다. 니들은 입닫아 ~

    • 늙은도령 2018.06.24 05:55 신고

      떠들어도 되는데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야지요.
      그래야 삼성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겨운 상대가 삼성입니다.

  2. 뉴페이스 2018.06.24 09:19

    이재용과 그 가문을 유럽의 발렌베리 가문처럼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삼성을 이길 IT분야의 새로운 강자가 나와야 하는데...특히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ms, 오라클, 구글, 애플, ibm...)에서 말이죠. 중소든 대기업이든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투자하니...발전도 없고..


결국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 중국이 인정할 때까지 제 갈 길을 갈 모양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고, 김정은 체제를 보장해주고, 대한민국이 주로 담당해야 할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면 핵과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통미봉남 전략을 쓰던 말던, 우리가 책임져야 경제적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는 같을 것(공존과 상생의 경제공동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수구세력의 부활이 거의 불가능해진 시점에서 남북한 강경세력끼리의 적대적 공생(수구언론은 광기의 선동을 계속하겠지만)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도 중국의 경제보복이 문제이지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국내여론이 한쪽으로 기울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원조격인 국가인지라 민주적 절차를 거친 우리의 투명한 결정에 끝까지 반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사드의 전면 배치를 떠들어대고 있지만, 그것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방사정포를 막을 수 없기에 상징적인 수준의 배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핵포기에 들어서면 얼마든지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드의 전자파 피해나 평화를 외치는 분들의 주장은 존중하나 사드 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단기적으로나도 전략기술적 운용으로 반대론자들을 설득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보복에 굴복하는 모양새로 사드를 철수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땅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방식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을 핍박할 때의 제국적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보복에 굴복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조에 이르는 우리의 피해를 감수한 채 중국의 보복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조공국으로 전락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많은 최악의 미국 대통령이지만, 8년이란 재임기간 내내 한반도를 방치(전략적 인내)해둔 오바마에 비하면 남북관계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절호의 기회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남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으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대통령입니다. 트럼프의 속셈이 무엇이던 간에 남북한의 극한대치를 끝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최대의 성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핵폐기물 보관(최대 10만 년)에 따르는 피해를 물려줄 수 없듯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남북한 극한대치를 후대에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흡수통일은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ICBM 추가 도발에 (임시라고 하지만) 사드의 추가 배치를 지시하고, 전시작전권 회수와 사드 철수 이후를 고려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의 중량을 제한해온 미사일지침을 개정(폐기가 정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이 사드를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까지 더하면, 북한의 ICBM 추가 발사를 계기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로 보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개발과 무력도발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비용을 빨아먹고 또 빨아먹으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어떠하던 간에 자신의 스케줄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하려 한다면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만 계속해서 구애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북한의 ICBM 추가 발사와 앞으로 이어질 핵실험 등을 이용해 수구세력(자한당+조중동+뉴라이트+대형교회)의 종북몰이와 안보팔이가 되살아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북한은 폭주하고 있는데 내부가 분열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체제 구축도, 경제공동체도 구성도 상대가 그럴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채 대화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의 변덕에 따라 미래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북한과 안보를 팔아먹으며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수구세력의 준동도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분단으로 인해 통일의 절대성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자처럼 통일을 절대과제로 생각하는 분들과 성주군민 및 사드반대단체들의 요구와 주장은 모르는 바 아니나, 또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집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변화를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북한의 폭주로 이루어졌음에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드 철수만 주장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더욱더 줄어듭니다. 김정은 정권과 남한의 수구세력은 이것을 즐길 것이며, 중국은 방관할 것이며, 미국은 압박할 것이며, 그럴수록 북한 수뇌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렛대는 갈수록 힘을 잃을 것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할지라도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이런 불확실한 확률에 의존해 북한의 폭주를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의 폭주에 아무런 대응도 없이 대화(인도적 지원 포함)만 외칠 수 없습니다. 엿 같지만 우리가 미국과 손잡고 국방력 강화에 전면적으로 나서면 북한의 폭주를 방관만 해온 중국으로써도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것을 전제로, 사드(배치 지역 변경 포함)가 아니라 그 이상의 전략자산도 융통성 있게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탄핵되기 전에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해 독자적인 북핵 억제력을 갖는 것만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 인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의 국면이 도래했을 때 우리의 주도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1 08:31 신고

    차라리 미국의 김정은 제거 작전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8.01 19:57 신고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말 어렵네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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