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수사대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과 미디어몽구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잠수함 충돌에 의한 침몰이나 닻에 의한 고의침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침몰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추측이 제일 유력했다는 점에서 각종 추측들과 음모론들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자와 미수습자 가족을 괴롭혔고 국민을 분노케했던 고의침몰 가능성은 사라졌다 할 수 있습니다. 





선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지 않은 까닭에 세간을 떠돌던 음모론 중의 하나가 침몰 원인으로 떠오르지 말라는 법도 없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침몰 이후의 터무니없는 정부와 청와대의 대체에 대해 네 가지 의문은 여전히 유효한 채 남아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해경 주도의 구조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유병언의 기상천외한 죽음과 국정원 문건 등과 연관된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파와 김기춘의 극한대립과 기묘한 해소에 관한 또 다른 실소유주 논란입니다. 필자는 단 한 번도 이것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7시간'이 특검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글에서 저만의 음모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청와대와 해수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 극우인사, 일베, 관변단체 등으로 연결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공작과 인양 지연에 관련된 '세월호 7시간'의 진실입니다.



이 네 가지는 문재인이 공약으로 내건 제2기 세월호특조위와 김어준 등이 꾸준하게 주장하는 해수부 특검으로 밝혀야 할 것들이지만, 박근혜 게이트의 거의 모든 것이 밝혀진 지금에서 보면 김기춘을 중심으로 세월호참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국정은 김기춘(과 우병우)이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 김영환의 비망록을 보면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월호가 침몰된 7시간 이후 구조본을 방문해서 헛소리를 지껄였고 미용시술에 준하는 어떤 것을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없었음은 확실합니다. '7시간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지만,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파면결정문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세월호 침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열받지만) 부인하기 힘든 팩트의 영역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써, 인면수심의 박근혜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침몰 이후의 구조작업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해경, 해군, 민간 어선 등이 참여한 구조작업에 직접 관여한 인물은 김기춘(과 우병우)로 보입니다. 이는 고 김영환 민정수석의 비망록과 구조작업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증거영상과 통화기록, 다양한 종류의 증언들을 보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의문도 바로 이것들, 특히 김영환의 비망록에서 비롯됐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대통령의 위치, 동선에 대해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라'는 김기춘의 명령이 나옵니다. 청와대의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 그의 명령은 주군을 지켜주기 위한 충직한 부하의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살인행위라고 봐도 무방했던 구조작업과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해 다시 보면 '세월호 7시간'을 신비화해 유족과 시민들의 분노를 박근혜에게 집중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만일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김기춘과 국정원이라면,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세월호 탑승자들을 구하는 것보다 세월호의 실소유주와 관련된 증거들을 숨기는 것이 더욱 시급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선장과 승무원들을 구해 입막음을 하고(구조작업의 일환인양 포장하면 그만이므로), 세월호가 빠르게 침몰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진보VTS와 해군을 비롯해 전자기록과 영상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통제할 필요도 있었을 터고요.



무엇보다도 세월호 실소유주를 자신(과 국정원)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로 대체해야 했을 것입니다. 유병언과 구원파는 그런 면에서 김기춘에게는 최상의 먹이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자신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으며, 구원파가 김기춘을 향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플랭카드를 내걸며 결사항쟁에 나서도록 유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기기묘묘하게 죽은 것으로 확정당한 유병언은 이 모든 것들의 화룡점정이었고요. 



이렇게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기춘으로서는 '세월호 7시간'을 (어떻게든 청와대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도록) 봉인시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문과 분노를 박근혜에게 집중돼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 구원파는 모두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유병언 가족들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죄값을 치르거나 프랑스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해경을 해체해 국민안전처로 합병시킴으로써 관련자들을 관리할 수 있었고,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를 통해 세월호 인양을 최대한 미룸으로써 각종 증거들이 인멸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MBC와 TV조선을 비롯한 쓰레기들과 새누리당 의원들의 눈부신 활약상(?)은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 부역자들의 충성경쟁의 일환으로써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김기춘이고 국정원이 운송을 대리했다면, 아니면 둘이 공동소유주였고, 청진해운에게 운송을 부탁한 것이라면 특검과 정치검찰이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재인의 공약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제2의 세월호특조위도 필요하지만, 세월호 실소유주와 해수부에 관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차기정부는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박근혜라는 최악의 괴물을 탄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천한의 잡놈 이명박과 그의 측근들을 심판하고 청산하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병우와 국정원, 정치검찰, 쓰레기 언론들, 일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전경련 같은 관변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1080일만에 뭍으로 돌아온 세월호, 그 참혹한 선체를 보며 단원고 아이들과 희생자들, 9명의 미수습자와 혹시도 모를 추가 실종자들의 마지막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을 때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멈추지 말아야 함은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이며, 촛불을 끌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4.02 00:40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소식을 접하면서, 대단한 국민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친놈들이 활개치는거 보면 믿는구석, 미친구석이 단단히 자리잡은거첨 보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욱더 밀어부처 나가길 빕니다.
    외국에서도 국회의원들에게 문자와 가까운 외국인친구들에게 소식을 알리는것으로 할수있는 나마 참여 하고있습니다.
    모든게 잘해결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4.02 19:52 신고

      잘 돠도록 우리가 노력해야죠.
      일단 정권교체에 성공한 뒤 모든 적폐들을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힘을 모아야죠.
      민주주의의 신화를 써가고 있는 지금, 시민들의 노력은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우리의 촛불혁명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의 촛불혁명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충분히 자랑해도 좋습니다.

  2. 촛불이 2017.04.02 03:41

    좋은글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박그네가 구속되면서 기대한게 이제 세월호관련 여론몰이용 댓글알바를 안봐도 되는건가싶었는데..아니더라구요. 진도어민분들, 유가족, 미수습자가족분들 다 지역감정 조장하듯 이간질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얼른 정권바뀌고 진실이 밝혀지길..부역자들 다 박그네곁으로ㄱㄱ

    • 늙은도령 2017.04.02 19:54 신고

      박근혜가 구속됐어도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들을 무너뜨려야 이런 일들이 사라집니다.
      물론 자신이 보수의 전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나마 사이버 세상도 자정기능이 작용할 것입니다.

  3. merryjanet 2017.04.02 11:37

    거의 3년이 지나가지만 세월호 소식만 들려도, 유가족 근황만 뉴스에서 보여도 눈물이 뭉클한 건 아직 어쩔 수가 없네요.
    문재인 후보의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조위 적극 지지하고 또한 세월호 특검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뇌물죄에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또래층에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목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오히려 방해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뻔뻔하게 발뺌했고, 심지어 새누리 종범들은 세월호는 교통사고였다
    느니, 세월호 인양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 하지 말아야한다 했던 그 파렴치에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말해 뭐하겠습니까만, 광화문에서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단체와 민주당 정치인들 앞에서 피자와 치킨을
    먹으며 야유했던 짐승만도 못한 저들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명박근혜 만큼이나 싫은 안철수의 박근혜 사면 발언은 벌써부터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아직 기소도 되지 못한 박근혜한테 이게 무슨 수작들인지... 국민들은 냉정하게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 반드시 압도적으로 당선되어야 적폐청산 한 걸음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2 19:55 신고

      네, 압독적인 승리가 됐을 때 적폐청산에 힘이 실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에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최악입니다.
      반드시 그런 자들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4. 둘리토비 2017.04.03 00:32 신고

    대놓고 증기인멸을 하는듯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자괴감이 들어요.
    절대로 이번 참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을거에요. 그리고,
    관련자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유가족, 미수습가족, 그리고 잠수사분들
    이분들에게 온전한 진실규명과 보상이 뒤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 가방 양쪽부분에 노란리본을 달아놓았고 노란팔찌도 평상시에 착용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유가족분들과 미수습자 가족분들을 보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런데,
    저 뻔뻔한 사람들은 정말 지옥 갈거에요~한 둘이 아니에요~

  5. Plating master 2017.04.03 00:35 신고

    6월 항쟁 호언철패 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 부터 대선까지 선거공작이 시작 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합시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1 신고

    의문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 하나 하나 밝혀 나갓으면 합니다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겠습니다

  7. 대꺼리 2017.11.16 10:50

    최초구조활동시 동네주민들말고
    공적업무하는사람들중 아무도 누구도

    외쳐주지않았다.다 튀어나오라고
    .
    .
    .
    난이부분이 제일 큰 잘못이라본다.
    그앞에서 왔다갔다하던 바다경찰들과

    헬기레펠하던 사람들...

    자로와 김교수그외 진실을 보려노력하는분들에게

    건승을기원한다.

    다시한번 아이들과 희생된 모든분들의 명복빕니다.


답은 박정희입니다. 박근혜를 이런 괴물로 만든 사람은 독재자 박정희입니다. 비교불가능한 기회주의자이자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독재자의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박근혜의 삶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서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백선엽 밑에서 독립군을 사냥했고, 광복 이후에는 남로당에 들어간 빨갱이 활동을 했으며, 그런 악질적인 범죄 때문에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0명의 동지와 무고자들을 팔아먹고 살아난 박정희와 본처를 밀어내고 첩에서 부인으로 신분세탁에 성공한 육영수 사이에서 태어난 박근혜는,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의 군사쿠데타 덕분에 청와대라는 왕궁으로 들어간 11살의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인식됐을까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아버지가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박근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그 이후에는 3선개헌을 넘어 종신대통령을 위한 유신헌법까지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수없이 많은 정치공작과 인권탄압 등을 보며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한국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던 화폐개혁과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준 지하자금양성화 등을 통해 통치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부터, 이런 박정희의 미친짓(모든 기업이 망할 판이었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전경련을 설립한 이병철이 기업들로부터 할당액을 갹출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봤을 때 박근혜의 경제관과 기업관은 어떻게 자리잡았을까요? 외국의 차관에서 일정액을 삥땅하고, 이병철과의 밀수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통치자금(총 7500만달러)을 조달하며, 경제개발계획(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것을 일부 수정한)을 통해 세금을 빼돌리는 것을 지켜보며 박근혜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지어 미국이 저지른 최악의 전쟁범죄인 베트남전에 국군을 파병(미군이 뿌린 고엽제에 수없이 많은 국군들이 피해를 입었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참전수당의 일부를 빼돌려 천문학적인 금액을 스위스은행에 숨겨놓는 것을 보며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머니가 문세광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총탄에 숨을 거둔 이후, 그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거의 매일같이 연예인과 대학생, 부하의 부인까지 안가로 불려들여 (사실상의) 강간을 남발했던 아버지의 문란한 성생활을 지켜보며, 퍼스트레이디 역할에 충실했던 박근혜는 어떤 가치관을 정립했을까요?



아버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싸구려 애국심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 온갖 방법으로 세뇌시키고,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거짓말을 내보내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시민을 감시·억압하고, 노동자와 농어민을 착취하는 것을 지켜보며 국가와 국민, 언론, 권력기관이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박정희가 간과 쓸개까지 빼주며 충성경쟁을 하던 놈들 중에서도 최고의 심복이자 독재권력의 버팀목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박근혜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자리잡았을까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으며, 공산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18년 6개월 동안 독재자로서 무슨 짓들을 했는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추적하다 보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현재의 박근혜가 보입니다. 탄핵을 당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최태민 가족과 문고리3인방, 김기춘과 우병우 등에게 철저하게 둘러쌓여 국민으로부터 무한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박근혜가 보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박근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박정희가 만든 괴물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로부터 잘못되고 나쁜 것만 물려받았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자아를 형성했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저지른 죄과로 인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박정희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뿐입니다. 박정희 신화에 사로잡힌, 그러나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우려먹는 놈들(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평우, 손범규, 정규재 등)도 지금의 박근혜를 만든 공범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박근혜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간이 됐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고, 어떤 책임감도 느낄 수 없는 안하무인의 괴물이 됐습니다. 박근혜가 저지른 모든 범죄와 악마적 행태를 남발하고도 일체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의 나쁜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박정희가 친일부역과 남로당 활동으로 사형을 당했어야 했던지…… 



박정희와 박근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핵심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독한 어둠과 질곡 속에 가두었던 비극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법과 원칙, 양심에 따른 영장심사 전담판사의 현명한 결정이 우리 모두의 상식에 부합함은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이 막을 내리는 역사의 전환점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3.30 22:20

    4~50 여년 전의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귀태 독재자의 탄압과 유린을 버티며 심지어 숭배하고 살았을까... 기이할 정도입니다.
    지금 박근혜의 나이가 저격당해 죽은 박정희의 나이보다 많은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긴 세월을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잠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짧기만 했던 시간을
    제외하곤. 그런데 소수층이었던 그 정부는 온갖 기득권의 비겁한 만행으로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단
    아쉬움에서인지 너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동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들만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를 정말로 위대한 영도자로
    받들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무식과 무지의 소치에서라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진실로 박근혜를 박정희 왕국을
    물려받은 여왕으로 믿어 오로지 충성심의 발로로 저런 미친 난동을 부릴 수가 있는건지 정말 광신도들로만 보입니다.
    더구나 성조기를 흔들면서 아수라장을 만들며 "마마~"를 외치는 모습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같은 국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을 뒷배로 하는 야비하고 악덕한 무리들과 어떻게 연정은 커녕 합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신의 영역인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23:46 신고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삼성동에서 광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의 반은 정치사회적 목적이 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랫동안 환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돈 자들이고요.
      이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진태, 홍준표, 윤상현 등 친박 강경파도 걸러내야 하는데, 민주주의의 한계가 또 있어서......

  2. 샤땡 2017.03.31 04:06

    드디어 구속되었네요. 기분이 묘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05:04 신고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 박씨 집안의 대한민국 농락이 이제야 끝을 맺나 봅니다.

  3. 2017.03.31 05: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06:03 신고

      많은 분들이 박정희에 맞섰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죽거나 장애인이 됐습니다.
      가족은 파괴됐고 연좌제로 고통당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주류와 기득권은 막강했고 넘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언론이 문제였고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 속았던 것입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박정희 신화를 깨기 위해 노력해온 몇몇의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박근혜 구속에서 미래의 한국은 좋아질 것이란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진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 耽讀 2017.03.31 06:57 신고

    박근혜=박정희+이명박+박사모+경상도+수구세력+언론이 만들었지요.

  5. 박씨구속 2017.03.31 08:38

    공유가 안되네요 우리부모님도 박정희가 나라일으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중 한분이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3.31 08:55 신고

    요즘 일련의 사태를 봐 오면서 정말 머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빨리 다시 꿰어야 하는데 잘못꿴것조차
    모르니 말입니다
    옆에서 그걸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16:06 신고

      권력을 너무 확신한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모두가 공주, 여왕으로 떠받들었느니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하지요.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입니다.

  7. 왜누리안티 2017.03.31 09:05

    오죽하면 게임 울펜슈타인: 더 올드 블러드에서 윌리엄 조셉 "B.J" 블라즈코비츠가 이런 명언을 남겼잖습니까? "괴물은 아무리 죽여도 절대 죽지 않는다. 단지 외형과 모습만이 바뀔 뿐"이라고. 한마디로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한돌 2017.03.31 10:29

    쇄뇌 아니라 세뇌입니다
    뇌를 씻음.

    사실은 오뇌가 맞겠네요.
    뇌를 더럽힘.

  9. 한돌 2017.03.31 10:35

    박정희의 업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원한 맺히게 했습니까
    그런 집구석이 잘 될 리가 없죠.

    장기집권만 안 했어도 박근혜가 조금 정상적 인간이 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 속옷 하나 못 사고 청와대를 제 집으로 아는 시대착오적 구중궁궐 공주를 만들어놨으니..

    • 늙은도령 2017.03.31 16:08 신고

      네, 업보입니다.
      그 집안의 업보이며 대한민국의 업보입니다.
      이제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죠.

  10. 한돌 2017.03.31 10:40

    그런 점에서 안희정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 더욱 신뢰가 갑니다.
    안희정 외숙모님이 시누이와 시조카에 대해 쓴 2010년인가 쓴 오래된 감동적인 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딴지일보에 연재 많이 하시던 분이래요.

  11. 글쓴이노답 2017.04.03 02:17

    와 글쓴이는 진짜 노답이네ㅋㅋ 박근헤는 진짜노답맞지만.

    야 글쓴아. 진정한 진보주의자는 박정희를 비판할지언정 그의 공은 어느정도인정한다. ㅋㅋ근데 이인간은 아예 모든 공도 과로 돌려버리네ㅋㅋ에라이 노답 주인장ㅉ

    • 스텔 2017.04.03 15:17

      공의 유무를 떠나서 그 공으로 과를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문제지 아 오해는 말도록 물론 나는 그 공도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함

    • 글쓴이노답 2017.04.03 17:13

      그 공을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노답이란거다ㅉㅉ 니가 누리고 있는 문명 모두가 그공의 기반 위에서 누리는건데 무뇌냐?

    • 스텔 2017.04.04 13:02

      박정희가 문명이랑 뭔 상관이지는 모르겠고 지금 박정희가 있으면 니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댓글 달 문명 자체가 사라지는 건 확실함 박정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터넷하려면 북한에서 김정은한테 하는 것처럼 사유서 적어서 내야 할 수 있을 걸

    • 마사오 kill 2017.04.04 19:27

      문명 ? 박정희가? ㅋㅋㅋ 미치겠다 박정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명했냐? 경제, 정치학적인 새로운 사상을 고안했냐? 완전히 박근혜를 예수하고 비교하는 박사모급이구만 윗동네 북한에서는 대동강 문명 드립치더니만 ㅋㅋㅋ 하기는 박정희가 남조선 노동당 빨갱이 수준인데 그 근본이 어디 가겠어? ㅋㅋㅋ 문명 드립치고 싶으면 북한 가라 이기야!
      http://v.media.daum.net/v/20110624071403992?f=o

  12. 푸하하 2017.04.08 19:36

    박정희 공 하하하하... 그놈이 대통령안했어도 한국은 발전해.. 다른방향으로도 할수 있고 더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수도 있어 개소리 그만해.. 지 돈챙길려고 사업하고 삥당뜯고나라 일꾼들 즉 노예들 키워서 돈벌어서 지 주머니 채울려고 했고 그중에 콩고물 떨어져 국민이 먹고 산거다. 무슨놈의 공이라고 개가 웃겠다~


어제 민주당의 호남경선이 있었음에도 거의 모든 방송들이 세월호 관련 보도와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첫 번째와 두 번째 꼭지로 다루었습니다. JTBC 뉴스룸의 경우에는 두 보도로 40분을 보낸 후에야 민주당 호남경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뉴스룸보다 편성시간이 짧은 SBS는 15분 정도 지난 뒤에야 문재인 압승에 대해 다루었고, 나머지 방송들도 이런 편성에서 별반 다르지 않았고, 종편은 안철수의 승리를 과대포장해 문재인의 압승을 평가절하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룸을 비롯해 모든 방송이 이런 편성을 보여준 것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부처의 힘을 쏟아부은 해수부가 박근혜 탄핵이 결정되자마자 세월호 인양에 나선 목적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선체 인양을 1073일이나 미뤄오며 세월호에 의문의 천공만 140여 개를 뚫고 중요한 증거(이를 테면 닻)들을 절단해온 해수부가 자신이 탈락시킨 업체들과 국내외의 전문가들이 주장한 방법으로 세월호를 너무나 간단하게 인양했으니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두 번째는 세월호를 인양한 후 미수습자 수색을 핑계로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등 추가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 침몰원인을 조사하는 기간이 조기대선과 일치하도록 만든 데에 대해 의심을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의 재빠른 인양은 각당의 당내경선과 본선으로 향하는 국민의 관심을 이용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단 2주면 끝날 선체 인양을 1073일까지 끌어온 자신의 작태를 최대한 없애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뉴스룸을 제외하면 세월호 보도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송사들이 정권교체 이후의 언론개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자기방어용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보도에 관해 MBC와 KBS가 해온 파렴치한 짓거리를 알고 있으며, 재승인이 취소됐어야 할 TV조선과 단 1점 차이로 기사회생한 채널A, 그리고 MBN과 연합뉴스TV, YTN 등이 저질러온 구역질 나는 보도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은 이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모든 방송들은 세월호 관련 보도와 조기대선, 박근혜 사법처리에 관한 보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JTBC와 SBS는 자신의 역량을 총동원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해수부의 (사악한) 의도를 철저하게 봉쇄할 것이고, 나머지 방송들은 조금이라도 원죄를 털어내기 위해 때늦은 광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각당의 경선이 끝나고 본선에 들어가도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하려면 이런 보도방식은 (시간 할애를 조정해가면서) 계속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선정국에서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들을 망각의 늪으로 빠뜨려 자신의 범죄적 행위를 인멸하고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해수부의 꼼수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수사권관 기소권을 지닌 제2의 세월호특조위 부활을 통해 특검에 준하는 해수부 조사(해경과 언딘, 상하이셀비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조사대상에 JTBC와 S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도 포함해야 하며, 김재원과 차기환, 김진태처럼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반대한 자들, 전경련과 관변단체들도 모조리 포함시켜야 합니다.



특히 정부에 의해 신통방통하게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 김기춘을 물고늘어짐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빠진 구원파, 관련 문건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정원 등을 반드시 수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타살 논란이 있는 단원고 교감의 자살과 해군 철수까지 포함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고 수사해야 합니다. 잘못된 의혹으로 끝났지만 자로의 노력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노력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투입돼야 합니다. 



세월호 인양이 청산 대상인 자유한국당에게 대선에 후보들을 내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한 촛불시민의 분노까지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기에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A~Z까지 조사해야 합니다. 특조위 활동기간에는 시한을 두지 말아야 하며, 이 모든 노력의 최종목표는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근원을 제공한 이명박과 그 부역자들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만이 아니라 천민자본주의라는 한국현대사의 모든 적폐가 압축돼 있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까지 밝혀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월호참사는 필자가 지난 14년 동안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한국형 신자유주의(박정희의 개발독재가 그 원형)가 만들어낸 최악의 참극이자 거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헬조선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혁에 성공해야 합니다. 박근혜 탄핵도 그 출발에는 세월호참사가 자리하고 있음을 모든 촛불시민들이 공유하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자 가늠하기 힘든 분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이기에 세월호참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있었다면 그것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축구대표팀, 감독 교체 고민해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28 19:30 신고

    아 할 일 많습니다.
    정권만 잡는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공교롭게 오늘 BBK김경준이 만기출소 후 미국으로 강제추방됐습니다.
    언론개혁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심판.
    어디 하나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구세력은 아직도 견제하고 영악하고 힘이 셉니다.
    진보언론도 실은 기득권입니다.
    믿을 것은 단 하나 촛불시민이 끝까지 민주개혁정권을 믿고 따라주고 힘을 보태는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8 20:23 신고

      정권 바뀌면 다시 데려오면 됩니다.
      저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과 안희정이 네거티브와 마타도어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진보언론은 원래 개판이었고, 최근에는 김용민브리핑도 망가지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3.28 20:49 신고

    오늘 시신 한구가 발견됐다더군요. 살입니다. 304명을 죽인... 반드시 밝혀 유가족은 물론이요. 국민들의 분노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7.03.28 21:09 신고

      발견된 것은 동물뼈라 하네요.
      너무 쉽게 발견됐다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찾기 힘든 곳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높거나 유실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수색하고 침몰원인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3.29 00:00 신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할 요즘입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미수습자들이 발견되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일단 이게 제일 큰 목표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01:28 신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침몰원인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바다에 잠겨있어서 증거들이 대부분 손실됐고, 해수부에 의해 인멸됐습니다.
      세월호유족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정말 걱정입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라도 밝혀졌으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침몰원인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4. 신기한별 2017.03.29 00:32 신고

    아 아침에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유골인 줄 알았는데, 동물 뼈였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3.29 01:30 신고

      해수부가 정말 죽을 놈들입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이런 식의 오보는 없었으면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3년을 참았는데 조금 더 참더라고 정밀하고 확실하게 진실에 다가가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29 08:38 신고

    밝혀내야 할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백서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길이 길이 그 교훈을 후세에 남겨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9 14:46 신고

      그럼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남겨야 하고, 세월호 본체도 10년 이상은 현상태를 보존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필자는 앞의 글들에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했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샤머니즘 시대로 무한 퇴행시킨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미증유의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박근혜의 정신적 결함과 성장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마처럼 박근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부르는 눈덩이효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유족과 시민을 윽박지르고, 새누리당과 언론은 물론 제왕적 권력까지 총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통치가 국민과 세계를 향한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거짓말의 눈덩이효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앙정보부와 야만공권력를 앞세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독재로 일관했듯이, 박근혜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했을 뿐이다. 최악의 통치를 남발했던 두 사람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임기가 없는 독재자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어도 상당 부분 숨길 수 있었다면, 딸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다가 발각됐을 뿐이다



최순실과 우병우를 합치면 차지철이 되고,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합치면 중앙정보부가 되고, 전경련과 경찰은 언제나 같은 일을 했으며,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재벌 오너를 초치해 통치자금과 삥을 뜯어 사적 재산을 축적하고 외국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 대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한 것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언론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집권여당의 행태도 거수기의 역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유시민이, 확률이 50%인 예언이 맞았다고 우쭐대는 전원책을 띄워주면서, 박근혜 게이트의 주변부만 맴돌던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 박근혜를 정면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도 박근혜의 민낯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격미달의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까달리던 유시민이 박정희 신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6년의 썰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신독재의 잔재(박정희 숭배자이자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박근혜의 하야 알고리즘을 분석한 유시민의 주장처럼, '7시간의 비밀'도 거짓말로 덮기 급급한 박근혜가 최순실과 우병우의 공범(주범이 맞지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계량할 수 있다면 박근혜에게 70%를, 나머지들에게 30%를 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책임 70% 중에 69%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정희 신화(당연히 압축성장의 산업화다!)로 포장한 주역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유신독재의 2인자였다 3인자로 밀린 김재규이며, 완성은 친일부역자에서 미국유학파이자 산업화의 주역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만 몰아내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 이 땅에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4대개혁입법은 기본이며,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칙과 특권에 관대하고 굴복하고 협조했던 일제와 미국의 잔재까지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들로 채워야 한다. 무력해진 대항세력을 되살려내 견고하고도 유연하게 구축해야 한다. 



법과 제도, 규범은 언제나 있었고, 발전했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독점하고 운영하고 세습하는 사람들과 세력에 있었다. 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이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동력으로는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인다면 혁명의 기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한가지만 생각하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생각하자.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도록 하는 것만 생각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오직 11월 12일에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는 것만 생각하자. 그것이 유시민이 분석한 박근혜 하야 알고리즘의 핵심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1.11 03:09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알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03 신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합니다.

  2. 어류겐 2016.11.11 06:16

    박근혜는 퇴진할 생각이 없던데요. 진짜 계엄령 선포할 생각이 있는 듯 하던데요.

    퇴진하더라도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대선을 바로 치르나요? 치른다고 해서 문재인 당선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사건 전개를 바라보고 싶기는 한데 영 그림이 안 나와서 답답하네요 ;;

    • 늙은도령 2016.11.11 17:12 신고

      박근혜는 어차피 저들의 구심점입니다.
      그가 물러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4~6월 사이에는 치러질 것입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내린다 해서 그것을 따를 군대도 아니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내일 많이 모이며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도 그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일 많이 모이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3. 과유불급 2016.11.11 07:29

    하야가 먼저 입니다.그다음은 그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일단 토요일의 한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3 신고

      네, 하야를 끌어내면 그 다음은 우리의 뜻대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4. 방대근 2016.11.11 09:31

    내일 200만명 중 4가 우리가족이 될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11 09:55 신고

    미국도 이번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보다는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7시간 반드시 밝혀져 내려 와야 됩니다

    내일 역사적 현장에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4 신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글로 올리려다 내일에 집중하기 위해 미뤘습니다.
      내일만 생각합니다.

  6. 과유불급 2016.11.11 11:02

    이번 민중총궐기는 분명 일제 때부터 이어진 부역자들을 어느정도 손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지들 배만 불려온 자들에 대한 심판의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닌 우리중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7. jeremy 2016.11.11 14:31

    10/12 내일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강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11.11 15:25

    공감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친일 군사 독재 정권 및 그들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일 뿐 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현명해지니, 이제는 무조건 충성을 하는 신천지, 영세교, 통일교 나아가서는 친일과 독재에 협력한 기존 교단까지 국민을 통제하고 사찰해 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친일파는 미국유학파로 정체성을 세탁해왔고, 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넓고 깊은 카르텔을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정권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지속 될 것이라고 자만해 왔으나, 그들은 숨죽이면서 세력을 넓혀 왔고,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박근혜 탄핵 및 퇴진 그리고 수면위로 떠오른 몇명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생불가능할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친 친일 독재의 잔재들을 발본색원하여 엄격한 친일 및 독재 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재정권 시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사법부는, 일인 독재가 멸해가면서 새로운 기득권 및 무법천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권한 축소 및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막강한 헌법권력을 가지는 헌법 재판소 및 대법관들 역시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고, 사법부 수장들 역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 역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들이 언제든지 발의 할수 있어야 하고, 특검 수장 역시 국민에 의해서 선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6 신고

      네, 헌법을 개정하되 전국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1년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하야하면 이 나라를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재글로 올리겠습니다.

  9. 2016.11.12 00: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2 00:57 신고

      지식은 나눌 때 커지고,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실에 눈을 감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식을 나누는 자에 불과합니다.
      운이 좋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쁜 것이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해 숙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merryjanet 2016.11.13 10:54

    깨움을 주시는 글, 항상 조용히 읽으며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아직도 주변에 벽처럼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오직 박근혜 퇴진만을 희망으로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11. 동우 2016.11.18 12:04

    같은 듯 다른,

    "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정치다 ( 티비 조선 ) 진행 중 발언,

    썰전 에서는 " 무조건 단두대" ..

    같으면서 다른 듯한 전원책 변호사 발언. 어떤 모습이 이 분의 모습인지 헷갈립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박근혜가 자신의 종들을 앉혀놓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자신과 정부가 개입했음을 인정한 발언을 통해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최순실이 아니라 정유라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순실의 이름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유라가 해외로 도피하고 재벌들이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다음에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해 입을 연 것에 주목하면 거짓말로 점철된 발언에 담겨있는 박근혜의 속내가 보인다.  





영향력과 신뢰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TV조선의 첫 번째 보도에 비해, 한겨레신문의 두 번째 보도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가며 최순실에서 차은택을 경유해 정유라로 집중되자 박근혜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아버지와 자신의 자금줄인 전경련과 이정현의 창조단식, 숭박의원들을 동원해 '최순실 게이트'를 '정윤회 문건'처럼 뭉개버리는데 실패하자 정면돌파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박근혜는 수석비서관회의를 월에서 목요일로 미룬 3일 동안 정유라 지키기 플랜을 최종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최순실을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역사상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정치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범위, 결론을 정해주면서 필요하다면 최순실도 버릴 수 있음을 분명히했다. 권력형 비리의 극치인 '최순실 게이트'를 자금유용이나 횡령 같은 경제범죄로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리라. 



박근혜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최순실 게이트'를 완전히 종식시켜야 정유라의 도피생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박근혜의 어명이 떨어지자마자 정치검찰이 광속으로 압수수색과 통화기록 조회에 들어간 것도, 악착같이 버티던 최경희가 총장직을 사퇴한 것도, 전경련과 함께 우병우를 최후의 카드(희생양)로 사용하기 위해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은 것도 '최순실 게이트'를 최대한 빨리 종료시키기 위함일 것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한 전경련의 거짓말부터, 종횡무진 차은택의 활약상과 이대에서 일어났던 온갖 반칙과 특혜의 요지경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숨어있는 관련 예산들까지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거의 다 밝혀졌음에도, 박근혜가 거짓말 퍼레이드를 펼친 것도 정유라를 지키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오장육부로 화한 최순실을 단순한 친구관계로 격화시킨 것도 마찬가지 이유이지 않을까? 





정치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던 간에 특검을 피할 수 없다면, 정유라를 지키기 위한 박근혜의 도박은 탄핵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동생들(박지만과 박근령)과의 절연도 마다하지 않았던 박근혜가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며 정유라를 지키려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출생의 비밀로 향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정도의 추론이라면 너무 나간 것은 아니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조선시대의 궁중야사로 후퇴시킨 박근혜를 단죄하려면, 야3당은 특검안을 발의하고 정세균 의장은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필리밥스터나 집단 창조단식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글을 쓰는 내내 뇌리 속을 휘젖는 온갖 욕들을 옮길 수 없어서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r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차은택는? #그러면 정윤회는? #그리고 우병우는? #무엇보다도 정유라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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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띵 2016.10.23 01:25

    메익 센스 합니다.
    최순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릴 수 있었던 것도,
    박이 최순실이에게 쩔쩔매는 것도,
    정유연이를 위해 온 나라가 움직인 것도,

    한가지 합리적 의심으로 쏠리네요.
    정윤회 부친 인터뷰를 보니 최는 재혼이었고 이미 임신 상태였다고 하는 데...
    근데 출산 나이가 안맞아 떨어져서요.
    정계 재입문 하던 때 아닌가?

    • 늙은도령 2016.10.23 03:47 신고

      정유연에게 모든 것이 집중됩니다.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삼성이 연루돼 있다 해도 절대군주의 딸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 그건 2016.11.08 13:36

      정윤회씨 부친 말씀으로는 임신 상태라고한게 아니라 아이가 벌써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3. Para 2016.10.23 02:51

    소설인가? 기사인가? 쓰레기 글에 댓글 다는 나도 참 어의 없다.

  4. 참교육 2016.10.23 12:36

    유구 무언입니다.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 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5. 과유불급 2016.10.23 13:18

    부디 늙은도령님의 추론이 맞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걸 다음세대에게 알려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음에...

    • 늙은도령 2016.10.24 02:51 신고

      저는 박근혜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추론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니 추론도 상상 이상으로 가야만 합니다.
      정말 이런 정권이 있을 수 있다니... 정말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6. 족보정리 2016.10.23 15:27

    저놈의 집구석은 족보정리를 좀 해야할듯 허다. 해도 엄청 복잡할듯. 저런 집구석에 태어나기만 해도 애간한 사람은 정신병자 될듯허다.

    • 늙은도령 2016.10.24 02:52 신고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한다는 것에 창피함을 감출 수 없네요.
      박정희 신화가 만들어낸 이런 구역질나는 세상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7. 핵먹방-부정부패 챔피언 2016.10.23 15:45

    국민을 위한 정치를 바래서 표를 던졌는데 하는 짓이 너무 한심한 박대통령입니다.부정부패 챔피언입니다.대통령 되기전 닭살돗는 말 많이 했는데 몽땅 사기였고 그 말에 속아 표를 던진것을 후회할 뿐.......

    • 늙은도령 2016.10.24 02:53 신고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가 이땅에 남긴 것이 갈수록 나라와 국민을 망치고 있으니까요.

  8. 광우뻥 2016.10.23 18:47

    광우뻥 트라우마가 살아난다.
    그이후 윤창중 부터 최순실까지 실체가 없는 음모 뿐이다.

    • 늙은도령 2016.10.24 02:53 신고

      너 같은 개새끼 때문에 나라가 이꼴인 거야.
      천벌을 받을 것이다!

  9. 현대의학 2016.10.23 22:15

    창의적으로 추측해본다면요.

    박근헤의 난자와 정윤회의 정자를 체외수정시킨 후 최순실의 자궁을 이용해 낳은 정유라?
    그래서 서로를 그렇게 아끼나?
    음.. 너무 갔나요?

    • 늙은도령 2016.10.24 02:54 신고

      박근혜 정권이 너무 나갔기에 추론도 최대한 해봤습니다.
      모든 것들이 상상 이상이니......

  10. 윤회설 2016.10.23 22:52

    박양이 낳은거 아녀? 최태민거 하나, 정윤회거 하나
    정상인게 하나도 없냐?

  11. 맹그로브 2016.10.24 09:39

    어디 없다... 이 나라.. 정말.. ㅜㅜ

  12. 이미애 2016.10.24 19:09

    답없은 나라죠? 다아는사실아닌가? 자식을 보호할수밖에

  13. 어쩌다 2016.10.25 03:57

    정세균이 할까? 더민당을 믿으라고? 어떻게?

    • 늙은도령 2016.10.25 07:00 신고

      더민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 형편없는 노땅들이 많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이 변한 것은 분명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모험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14. 이지저지 2016.10.26 00:23

    유라가 나이보다 폭삭~삯았다던데...요
    혹시 ...

    • 늙은도령 2016.10.26 00:27 신고

      정유라가 최순실이 딸이라고 해도 박근혜가 최태민에게 확실하게 놀아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 밝혀진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인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 노정객 2016.10.27 06:49

    최순실에게 꼼짝못하는것은 정윤회와의 밀윌을 묵인하는 댓가로 정치권력을 취한것

    아주 혹은 게이 아닐까?

  16. 건는다산 2016.10.27 11:21 신고

    이건좀소름돋는데요.. 가능성이좀 있는편인가요

    • 늙은도령 2016.11.09 01:33 신고

      저도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같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17. 국민이주인 2016.10.28 14:49

    혹시 그렇다면..

    정유연이 96년생인 이유는 정윤회와 최순실이 재혼한 95년 이후여야 하는 이유로..

    혹 제가 추론하는 그런 막장드라마 시나리오가 맞습니까 ?

    정말 끔직한 상황입니다만 정말 혹시라도 저~~엉말 혹시라도 정유연은 최씨 일까요?
    특히 그 얼굴이 결코 96년생의 얼굴은 아무리봐도 아닌데..

    정녕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것일까요?
    주변에 머리카락 떨어진거 주워오면 혹시 범죄 입니까?
    딱 몇사람 만 검사결과를 보고 싶네요.

  18. 노만 2016.10.31 07:00

    종필이 아재는 아들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ㅇ ㅡㄴ 지 ㅇ ㅜ ㅓㄴ 이라고들 야그 하던데요.

  19. 일체유심조 2016.10.31 09:04

    정유라가 닭대가리의 닭알이라면... (단지 추리임) 모든게 그냥 이해된다. 아무리 닭대가리라도 일국의 대통령이 어찌 그렇게 새순실이 한테 꼼짝을 못했을 수가 있었을까? 20년 동안 숨겨진 막장드라마의 클라이막스가 방영되는것 같다.
    이제야 이해가되는구나.... 새타령이...ㅠㅠ
    새~가 날아든~다.
    웬갖 잡새가 날아든~다.
    새중에는 봉항새~~
    청와문안에 까마~귀~

    • 늙은도령 2016.11.09 01:35 신고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다반사라....

  20. 모지모 2016.11.11 07:07

    “최순실, 통일교 총책을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27500159&wlog_tag3=daum

  21. 활명수 2016.11.17 09:17

    님! 통찰력이 대단하시네요



필자는 이번 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많은 기사와 보도를 검색한 후 시계열상으로 정리한 후 사안의 흐름을 따라가던 중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을 정리한 글이라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년 중반 이후로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이 폭락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금융시장의 붕괴에 따른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나 파고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지만, 박정희 신화와 최태민 망령을 종식시키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이번 글을 쓴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필자가 주목한 것은 김기춘의 몰락, 우병우의 등장, 정윤회의 퇴장, 차은택의 부상이 2014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통령으로 회자됐던 김기춘의 사퇴 배후에는 정윤회와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권력서열 2위인 정윤회가 문고리3인방이 포함된 십상시와 손잡고 김기춘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 했는데, 이에 맞선 김기춘의 카드가 '정윤회 문건'이었다. 



정윤회와 김기춘이 권력서열 2위를 놓고 싸웠다면,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서열 1위인 최순실 밖에 없다. 그녀의 선택은 한 이불을 덮었던 정윤회도 아니고, 자신의 건물에서 살았던 김기춘도 아니었던 것 같다. 김기춘이 사임을 발표한 것이 2015년 2월이었지만, 실질적 사퇴는 2014년 말에 이미 결정됐고, 최순실이 정윤회와 이혼한 것도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둘이 괜한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40년간 지켜왔던 박근혜와의 온갖 추문들이 까발려졌으니 둘을 모두 다 정리했을 개연성이 높다. 문고리3인방과 손잡고 박지만을 권력의 심부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한 정윤회가 김기춘을 몰아내려 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둘간의 권력암투가 2013년부터 본격화된 것은 확실하다. 김기춘이 조응천에게 정윤회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2013년이기 때문이다.



김기춘의 몰락과 우병우의 등장도 2013~201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을 처리하는데 우병우를 추천한 것이 김기춘이나 문고리3인방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 김기춘과 정윤회가 동시에 정리된 것도 이것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와 정윤회가 국정원의 안가가 있는 롯데호텔(31층)에서 만났다는 풍문도 정윤회에게 최종통보를 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다.     


 



2014년 5월까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사신과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차은택이 정유라와 인연을 맺은(또는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과 인연을 맺은) 것도 2013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던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창조경제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세상물정 모르는 박근혜가 혹하고 갔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차은택이 2014년 8월에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으리라. 



전국민의 관심이 세월호참사(김기춘과 국정원이 깊이 연루된)에 집중돼 있을 때, 차은택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국민의 혈세와 재벌의 금고를 털어 최순실과 자신의 금고로 이전시켰다. 차은택의 행사마다 박근혜가 출현한 것도, 박근혜의 해외순방마다 차은택이 등장한 것도 비선실세 대통령 최순실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정희와 재벌들을 연결했던 자금통로인 전경련이 동원된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최순실과 김기춘의 상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한국재벌의 목을 죄는데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안종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가 김기춘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전경련 커넥션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자도 김기춘 밖에 없다. 최순실 못지않게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는 김기춘이기 때문에 차은택(과 고영태)을 앞세웠을 수도 있다.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제2의 차은택이 곧 공개될 것이며, 사업규모는 무려 30조에 이른다고 하니 최순실 사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체부 외에도 내년의 예산에는 곳곳에 최순실 가족을 위한 숨은 예산이 있을 터, 이것(재벌들에게 추가로 쥐어짤 자금도 포함)을 모두 모으면 30조 정도에 이르는 모양이다. 이 사람이 익히 알려진 사람이라면 정윤회의 순위에 이 미지의 인물이 들어섰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기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병우가 천하의 국정원과 정치검찰, 폭력경찰을 넘어 방산비리의 군부까지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김기춘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우병우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최순실과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이정현보다 강하다 해도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승만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이기붕이나,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김종필도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을 우병우에게 몰아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하나라면, 정윤회는 최순실의 남편이었을 때만 권력이 유효했다. 영혼이 섞이던, 몸이 섞이던 둘 중의 하나는 돼야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순실이고 박근혜다. 박관천이 권력서열을 최순실-정윤회-박근혜 순으로 나열했던 것도 이런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진데, 아쉬운 것은 서열 4위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차은택처럼 모든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자는 비선실세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고, 최순실의 친척일 수도 있다는 고영태는 알려진 것이 너무 적고, 정유라는 나이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면 김기춘(이후 우병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최순실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우병우를 민정수석에서 자를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차은택의 행방은 어느 언론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가 살아서 검찰수사를 받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독일로 튄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는 것도 박근혜의 임기 이후에도 불가능해 보인다. 정윤회는 이혼조건 때문에 입을 열 수도 없다. 





이들에 비해 유신헌법 초안자이자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의 달인인 김기춘의 사정은 다르다. 정윤회와의 권력암투에서 승리했지만, 김기춘이 비서실장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비서실장인 나도 박근혜의 행적을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발언 때문이었기에 김기춘은 최순실, 차은택과는 다르다. 우병우를 감찰한 이석수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기춘과 이석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이 특검(새누리당 비박계가 가담할 수 있다)을 강행한다고 볼 때 제일 먼저 신병을 확보해야 할 자가 김기춘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언론들이 파고들어야 할 자가 김기춘과 이석수가 아닐까? 조직의 미래를 위해 정치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거나 새누리당이 분당되면 박근혜의 탄핵도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말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힘에 의한 박근혜의 하야이고, 어차피 내년 대선의 승패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의 열망과 경제위기의 강도가 결정할 테니! 대한민국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 온 국민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을 때, 국민을 지켜야 할 권력의 심부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암투와 추잡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0 19:03

    너희가 이땅에 뿌려놓은 더럽고 추악한 씨앗은
    반드시 너희가 거두게 할것이다.

  2. 진실은드러난다 2016.10.20 19:31

    세월호 사건도
    정유라 아시안게임 국대선발비리가 2014년 3월무렵부터 시작.
    비리를 덮으려는자
    비리를 파헤치려는자
    그때가 본격적 암투 시발점
    세월호에서 국정원개입 의혹
    박근혜 7시간 잠적

    어쩌면 세월호 참사도
    저들의 권력암투의 시발점이 아니였을지.

    모든시발점은 어쩌면 정유라의 승마 메달 체육특기생 특혜입학이 시작이아닐지..

    • 늙은도령 2016.10.20 19:36 신고

      저도 세월호참사와 최순실 게이트를 하나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21 08:34 신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재다가 일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5:19 신고

      차은택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못하지요.
      박근혜를 상징할 수 있는 누가 힘을 써주어야 합니다.
      안종범은 심부름꾼이라면 재벌의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을 놓고 추리해보니 몇 가지 의문들이 풀리더라고요.

  4. 맹그로브 2016.10.21 09:40

    일리 있는 분석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김기춘이 너무 조용했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5:20 신고

      네, 정치검찰과 폭력경찰의 수뇌부들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무조건이고요.

  5. 2016.10.21 18: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9:09 신고

      김기춘은 권영해와 함께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6. 봄이로세 2016.10.24 17:40

    상당히 설득력있어 보이는군요.

    • 늙은도령 2016.10.24 21:37 신고

      오늘 뉴스룸 보도로 더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약간 수정해야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글로 올릴게요.

  7. 궁금궁금 2016.10.26 10:49

    어디선가 들었던 소문이...어디선가 맡았던 냄새가...언젠가 꾸었던 악몽이...
    늙은도령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1.금치산자인가? 2. 광신도인가? 3. 트라우마 환자인가? 4. 꼭두각시인가? 라고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논리전개를 해보면 1,2,3번이 수식하고 있는 4번이 팩트일듯.

    있었죠. 아무런 실권 없었던 허수아비 왕들....
    최순실이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고 프랭카드 들고 시위를 할지도...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김기춘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이 정권을 관리했을 수도 잇습니다.

  8. 하야가우선 2016.10.27 03:08

    100년안에 진실이 밝혀지긴 할까요? 까면 깔 수록 나오는데 너무 엄청나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퍼즐이 맞춰지면 최순실로 인해 얻어진 절망감 이상이 올것은 분명한듯 보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3:59 신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상을 합니다.
      그래야 조사할 것이 많아질 것이고, 국민을 속이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9. 2016.11.01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1 19:24 신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들이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10. 정직 2016.11.06 22:29

    능 구렁이 김기춘 세월호7시간 비서실장 이란 능 구렁이가 난 모르쇠로 대통이 창화대 있는 것도.모른다 얼마나 칠푼이 한태 받아 쳐먹었는지 감쪽 같이7시간 숨겨준다 능 청 맞은 늑세~

    • 늙은도령 2016.11.07 02:50 신고

      아마도 7시간의 비밀이 밝혀지면 쿠데타가 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7시간의 비밀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7시간의 비밀을 다음 정부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통 터지지만 그것이 내란의 수준으로 나라를 끌고가지 않고 관련자들을 냉정하게 찾아내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11. 정직 2016.11.18 08:43

    칠푼이 정윤회와10여년 밤의남자 그땐 윤회가 실세였지 2선으로 물러났어도 여전히 내통한다!!!

  12. 정직 2016.11.18 08:56

    이들은 처음부터 정치 정짜도 모르는 칠푼일 대통 앉혀놓고 칠푼이 임기까지 나랏돈 기업들돈 싸그리 해 먹을려다 지들은 재수없게 들켰다고 할거다 수십년 동안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세금으로 지들 마음대로 즐기고 갑질하고 수 천억을 삥쳐서 감춰 놓았다 거기에 김기춘 정윤회 등등 다 한페거리들 이번엔 다 밝히고 검은돈 다 환수하고 앞으론 깨끗한 정치인들 뽑아 봅시다~~

  13. 응원합니다 2016.11.18 11:09

    한달전에 이미 이렇게 완성도 있는 분석을 하셨다는게 놀랍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인지.. 늙은 도령님의 글을 다른데에서도 많이 보게 되더라구요

    출처라도 밝히셨으면.. ㅎㅎ



정치검찰을 앞세워 최순실과 차은택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와 환관들의 꼼수와 초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 자신의 오장육부이자 영혼의 지배자인 최순실과 차은택을 건드리면 광기어린 보복을 자행했던 박근혜가 이번에는 정치검찰을 동원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입을 막아버렸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수의 사표를 수리하고 특별감찰팀을 공중분해시켜 증인 채택을 막았던 것에 이은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감사대상기관의 직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민간인은 여야의 합의가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이석수와 특별감찰팀원들을 해고함으로써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하는데 성공했지만, 감사대상기관인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의 증인 채택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남은 것은 이승철이 야당의원의 질의에 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뿐이었다.



국감에 나온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서창석 라인의 백선하가 백남기씨 뇌수술을 강행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와 환관들이 국감에 맞춰 이승철의 증언 거부에 대비한 제반 절차를 진행해왔음은 초딩의 수준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특정인이 이승철을 고발하는 것이 전반부고, 정치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감에 맞춰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후반부다. 



이런 타임스케줄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됐고, 오늘의 국감에서 이승철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발언을 무려 20회 가까이나 되풀이할 수 있었다. 국감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여한 후에 개판이 된 것도 박근혜와 환관들의 악귀 같은 방해 때문이며, 그 결과 최순실과 차은택, 이승철과 전경련 등에 제기된 모든 의혹과 증언, 증거들은 무용지물이나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다.





박근혜와 환관들은 이렇게 시간을 확보했고, 그 기간 동안 총체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되고, 증거들이 조작되고, 증인들이 증발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전반부가 국정원공화국이었다면, 후반부는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처럼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사건들이 정치검찰로 넘어가면 모조리 정지되고 늘어지고 무혐의처리되거나 기각되니 진상규명이란 단 1%도 이루어질 수 없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법치주의(법 적용과 집행)의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의 작용(전관예우, 회전문인사, 언론플레이, 대형로펌을 동원한 법정다툼, 뇌물, 상납, 연줄, 압력, 스캔들 조작, 친위단체 동원 등을 총 동원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지배하는 것에서 만개한다. 통치술로서의 신자유주의가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상위 1%의 권위주의적 독재로 변질되기 일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헬조선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되돌리려면 정권 교체가 그 처음이고 그 다음이 정치검찰을 개혁하는 것이다. 반칙과 특권의 상위 1%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일제의 잔재인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독점한 정치검찰(정치경찰 포함)을 축으로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반칙과 특권의 작용에 브레이크를 건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치검찰을 철저하게 개혁할 수 있다면 '최순실과 차은택 지키기' 같은 비열하고 추잡한 미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해서 박근혜 퇴진과 정권 교체, 정치검찰과 정치경찰 개혁을 위해 해시태그로 글을 마칠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래서 우병우는? #그리고 전경련은? #그리하여 안종범은? #그러므로 김진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3 08:31 신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감독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시간만이 답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08:34 신고

      네, 어차피 내년 1분기가 지나면 박근혜는 끝입니다.
      중반쯤 퇴진시킬 수 있으면 최상인데....
      그렇게 못한다 해도 식물상태로 만들어 불법부정선거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10.13 09:21 신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근혜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문명국이 아닌 원시국가 아니 야만적인 국가라는 오명을 받게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0.13 09:21

    저눔아 면상 보니까... 정권 바뀌어도 단죄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논 상태라서 거칠 것도 없죠. 그러니 청문회도 그냥 우스게거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시기쯤 아마 모든 자료는 폐기되고 사라지고 법으로 단죄는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13 16:24 신고

      전경련은 해체됩니다.
      정권을 교체하면 전경련 탈퇴기업이 늘 것이고 저절로 해체할 것입니다.
      저놈은 감옥에 갈 것이고요.
      박근혜 덕분에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재벌의 로비집단 전경련이 박근혜의 탄핵을 막기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째로 세탁하겠다고 나섰다. 국내언론들만이 아니라 해외언론들을 통해서도 두 재단이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재단이라는 보도와 증거들이 쏟아져나오는 와중에, 청와대가 정한 재벌들의 할당금을 모금했을 뿐인 전경련이 두 재단을 하나로 합쳐 새로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의 탄핵을 막기 위한 증거인멸과 세탁작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에 의해 정식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두 재단을 전경련이 나서 고강도 살균제를 투입해 철저하게 세탁하면 고발과 감사의 근거가 되는 증거들이 인멸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두 재단이 해산되면 공소권도 사라질 수 있다. 해수부가 세월호에 남아있는 참사의 증거들을 인멸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전경련의 미친 짓거리는 기부금 납부에 관계된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한 술수일 수도 있어 이중삼중의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 



지난 3년 9개월 동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모조리 사라졌지만, 일개 로비단체에 불과한 전경련이 국회(입법부)와 검찰(행정부)의 공식적인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국기문란 행위다. 전경련이 두 재단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해도(이사회를 전경련이 맡고 있지 않다면 이번 결정은 불법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두 재단을 하나로 통합해 새로운 재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정치적 세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전경련의 이번 결정은 두 재단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는 자백이어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미친 짓거리를 멈추고 

국회의 국정감사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도 모자랄 판이다. 지금까지 보도되고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전경련도 감사와 수사의 대상이어서 두 재단에 관계된 어떤 일에도 관여해서는 안된다. 재벌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전경련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아야 한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바꾸기 위해 혈안이 된 청와대의 광기가 전경련을 향해서도 쓰나미처럼 밀려든다 해도,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함이 당연한 일이라면 전경련은 두 재단의 현 상태를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청와대에 대들었다 박살난 조선일보에서 보듯이, 국민이 박근혜의 폭정에서 배운 것은 재벌의 힘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의 힘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경련은 명심해야 한다. 아니, 전경련 뒤에 자리하고 있는 재벌들은 명심해야 한다. 작금의 상황은 노무현이 대통령에 올라 4대개혁입법을 시도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그때는 김대중 정부 5년이란 기간이 있었기에 개혁의 완성을 위한 국민적·정치적 동력이 턱없이 부족했었다. 그 당시의 대한민국은 헬조선도 아니었고, 박정희의 망령이 되살아나 국민과 나라를 벼랑끝까지 내몰지도 않았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폭발하기 직전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에 대한 드골식 청산을 얘기하고 있을 정도다. 모조리 쓸어버리라는 얘기가 지나가는 바람에도 아우성치고 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맞다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갈망하는 국민들이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단 말이다. 어떤 물리적 보복에도 반대했던 필자 역시 드골식 청산으로 돌아선 상황이란 말이다! 



지금 국민들은 모든 일들을 기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터질듯한 분노를 영혼과 세포, 뼈와 근육에 축적한 채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허리띠를 다시 매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신발의 흙을 털고 있다. 일부는 광화문과 동거차도에서, 일부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일부는 성주와 김천에서, 일부는 각종 노동현장에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슬픔을 삼키며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다, 이 개자식들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꽃그지 2016.09.30 22:13

    네 지당하신말씀 이십니다
    복잡한 머리와 가슴을 정리해주시는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23:36 신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에는 철저한 혁신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작업도 마쳐야 하고요.

  2. 뻘겅 2016.10.01 00:28

    항상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웁니다. 걱정은 내년 대선에서 지금까지도 풀지 못하고 소송도 진행 않는 (사건번호2013수18)소송건의 개표조작 의혹을 수면위로 끌어 올려야 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를 반드시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 투표에 이기고 개표에 진다면 터널은 더욱 길어질 것임에 선생님의 고찰과 고명으로 일깨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10.01 01:00 신고

      재검표를 수작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TV 중계에 너무나 많은 비중이 있어 빠른 결과를 알리겠다는 명목으로 수개표를 없앴는데, 재검표를 반드시 거치는 부분과 그것을 수개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공론화작업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01 06:56 신고

    이승철 이 인간을 족쳐야 합니다
    지난번 어버이 연합도 그렇고 이번건 ..주범같은 꼭둑각시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01 16:05 신고

      전경련은 당장이라도 해체해야 합니다.
      개별 기업들이 스스로 활동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사용자단체는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미리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사건과 국정원의 댓글사건과 수미상관식으로 연결되는 박근혜 정부의 쌍둥이 아킬레스건이다. 이 두 사건은 박근혜의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대의 파괴력을 지닌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첫 번째 아킬레스건이었던 국정원 댓글사건의 진실을 숨기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수사팀을 전보발령냄으로써 해체시켜버렸다.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아킬레스건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목적에 관한 진실을 숨기기 위해 이석수 감찰관과 감찰팀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 사퇴시켰고, 서둘러 해체시켰다. 이들이 야당만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선정돼 출석하게 되면 두 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들을 숨길 수 없기에 증인 채택을 원천봉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진실규명을 가로막기 위한 꼼수는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불참이라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감사대상기관에서 물러난 민간인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여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불참하면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바로 이것 때문에 청와대와 친박들은 국정감사를 파행시킬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의장에 이어 김재수 해임권고안을 물고늘어지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인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박근혜의 지시로 단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이정현이 내부의 반발과 여론의 악화로 국정감사에 복귀하라고 결정했을 때, 화들짝 놀란 청와대(박근혜)의 추가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진석과 친박 강경파들이 당대표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면 양당의 합의 하에 이석수와 감찰팀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는 아주 미약한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콩가루정당이란 소리를 듣는 한이 있어도 당대표의 결정을 뒤집어야 했다.



대신 콩가루정당 소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정현의 단식에 지도부부터 시작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동조단식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담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다. 정부와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국회의 핵심활동인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정신나간 짓을 하는 것이 아니면 국정감사 참여라는 이전의 결정을 완전히 뒤집을 방법이란 없었다. 다시 말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단식은 청와대의 명령에 따라 국정감사 참여결정이 순식간에 바뀐 것을 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지금 박근혜의 청와대와 콩가루정당인 새누리당의 유일한 목표는 국정감사를 파행시켜 박근혜의 영육을 지배했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제1권력을 숨기는 것에 집중돼 있다. 그들은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최순실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증인의 채택도 막아야 한다. 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전경련을 동원해 이전의 자료를 없애는 것도 기본이며, 새누리당이 콩가루집단으로 추락시키는 것도 주저해선 안된다.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현 집권세력의 일그러진 민낯이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로 회자되는 최순실으로 대표된다면, 여당과 국회의 역할을 마비시켜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숨겨야 한다. 지금 박근혜의 머리 속에는 실세 중의 실세인 최순실을 숨기지 못하면 더 이상의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며, 퇴임 이후도 없다는 공포감이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는 하늘이 무너져도 최순실이 까발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최순실이 까발려진다는 것은 자신과 최태민의 관계가 까발려지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부풀려진 허상이며 대국민사기였는지 밝혀지기 때문이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최순실의 실체가 폭로되는 순간 한국현대사를 말아먹은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의 추잡한 교류와 담합이 드러난다. 이는 박정희-박근혜로 대표되는 한국 우파의 몰락을 의미하며, 비선실세가 농락한 한국현대사의 참혹함이 만천하에 드러난다.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정복한 최태민은 김재규와 중앙정보부를 물먹일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고, 그를 가장 닮은 최순실은 청와대에서 쫓겨난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정복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한국 현대사의 국민들은 단 한 명의 어리석은 여인 때문에 전 세계의 망신거리가 됐으며,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으며, 미래세대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치욕을 안겨주었다. 



현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슬플 정도로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이 동원돼 최순실(최태민의 아바타) 한 명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유린되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아수라장의 정치코미디는 매일같이 해외의 유수언론으로 타전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그렇게 형편없고 창피한 나라도 추락하고 있다. 





이정현의 단식,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조단식, 국정감사 보이콧, 이석수와 감찰팀 사퇴와 해체가 하나로 합치는 부분에 최순실이 있고, 박근혜가 있으며, 일그러진 현 집권세력의 민낯이 자리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백남기씨의 부검영장 재청구도 어쩌면 최순실로 향하는 국민의 관심을 분산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집행을 하지 않다가, 흐지부지된다면 필자의 추측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하야시켜야 하는 이유가 이것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한가? 최순실을 지키려는 박근혜의 광기어린 행태야말로 국기문란이고 반역적 행태가 아닌가?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를 끌어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가 살고, 미래세대가 살려면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분노하고 행동하라.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임을 증명하라.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을 구하라.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혹시 모를 대지진을 염려해 노후원전 폐쇄와 가동 중단, 예방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원전이 밀집된 지역에서 대형 지진이라도 일어난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모든 도민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른 무엇보다 원전과 관련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최순실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의 광기어린 짓거리는 영남권에 삶의 뿌리를 두고 있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제지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박근혜의 퇴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29 08:38 신고

    정말 가지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에이..더러버..

  2. 노랑둥이 2016.09.29 10:45

    언론장악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여전히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고, 큼지막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예인 스캔들을 전면에 내세워 박근혜 관련 사건을 덮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박근혜 끌어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9 21:25 신고

      언론과 검찰, 국정원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 세 기관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09.29 21:41 신고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한 짓과 비교해 보면 너무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00:14 신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답니다.
      말 다했죠.

  4. 평범한 시민 2016.09.30 01:48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동안 국민들의 삶은 그보다 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평범했던 사람에게도 인원감축과 월급삭감이 현실화되고, 대지진이 올거라고 뉴스는 떠들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않아 두렵고 절망스럽습니다. 경상도 한 지역쯤은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당장 원전가동이라도 중지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 안팎으로 비상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02:58 신고

      현 정권 하에서는 이성적인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벌들마저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망가지면 안되는데 지진의 가능성까지 있으니 두렵기만 하네요.
      5.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노후원전 중단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에 기절할 노릇입니다.

  5. 맹그로브 2016.09.30 10:01

    무엇보다 야당이 강해야 합니다. 이런 새누리의 만행에 흔들리지 말고 그동안 야소여대에서 당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종거리가 이제 새누리와 더민당의 중진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던데... 모가지를 따고 싶더군요. 그는 야소여대가 좋았었나 봅니다. 야당이 이제는 거지근성을 버려야 할 때라고 봅니다.
    파행이고 나발이고 새누리는 지들의 이익을 따져서 움직이는 집단이니 그들이 불리해지면 당연히 돌아 옵니다. 더우기 야소여대 시절에 새누리는 야당과 합의한 사항을 단 한번도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 그들이 손해를 보는 약속을 하고 지켜지리라 생각하는 이제 버려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09.30 15:50 신고

      야당이 강해져야지요.
      똑똑해져야 하고 유능해져야 합니다.
      상대가 양아치짓을 해도 높은 수준에서 답하며 그들의 머리 위에서 정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언론과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무작정 풀어주면 안됩니다.

  6. 바뀐애를제자리로 2016.10.02 22:31

    참으로 천인공로할 정권이다 세월호사건도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해경이 지시를받고 구조를 방해했는지부터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한다 만약사실이라면 능지처참도 모자란 형벌이다

    • 늙은도령 2016.10.03 00:25 신고

      정권이 바뀌면 철저하게 청산하고 단죄해야 합니다.
      이것에는 추호의 관용도 보이면 안됩니다.

  7. ... 2016.10.04 10:30

    느 에미다

  8. 123 2016.10.04 10:32

    햇빗 정책이냐???
    너도 별 다른것이 없는...아니 더 나쁜 늠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으로서 티끌만큼의 정당성도 남아 있지 않은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 독재를 의미하는 '소명' 운운하며 자신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한다. '자연이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정신나간 소리하지 마라. 나는 최태민이 아니다. 나는 추상적으로 규정되는 실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초법적으로 야만공권력을 악용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와는 얼굴도 마주할 수 없다'고.





정당의 대표인지, 박근혜의 몸종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이정현은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창조적 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자신이 죽던지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무슨 권한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한 국회의장의 정치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스스로 굶어죽겠다면 그것을 말릴 이유란 단 하나도 없다. 



지금의 국회 구도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정한 것이다. 국민이 폭압적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통행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불의한 집권세력의 폭주에 국민의 이름으로 제동을 걸라고 국회의 구도를 여소야대로 만들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복원시킨 것이다. 박근혜와 이정현은 이런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자리에 있지, 이것을 무시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 기가 찬 노릇은, 창조적인 단식을 하느라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학생 250명을 포함해 국민 304명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수장된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위한 전경련의 모금과 썩은 권력들의 추악함으로 가득한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헌납한 전경련의 기부금을 똑같은 것으로 말하니, 망자와 유족에 대한 모독도 이런 지랄 같은 모독이 없다. 



여당의 대표라고 해도, 무식하고 형편없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정현이 내뱉은 오늘의 광기어린 말은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도 않은 자리에서 지껄인 말이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정부의 부재로 억울하게 죽은 영령을 이용해 폭압적인 정권을 옹호한 망언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하지 못할 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정현의 미친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와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조폭적 행태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의 비판에 100% 동의한다. 지금 이정현은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의 박근혜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단지 대상이 국가서열 1위의 대통령에서 국가서열 2위의 국회의장이라 박근혜의 몸종임을 자처하는 이정현이 대신하고 있을 뿐이다. 



독재를 궁극의 힘으로 숭배하는 모든 자들은 칼 슈미트를 인용한다. 모든 국법이 정지된 상태에서 예외적인 힘인 폭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칼 슈미트는 독재라 했는데, 박근혜와 이정현이 바로 그러하다.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한다는 독재에 대한 칼 슈미트적 숭배는 발터 벤야민이 통렬하게 지적했듯이 '목적 없는 수단'으로 '폭력을 신적인 수단으로 승격'시킨 야만과 폭력의 통치에 불과한데, 박근혜와 이정현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역사를 왜곡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헐값에 넘기고, 이에 반대하면 폭력을 동원해 국민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여당 대표 또한 창조적 단식과 폭력적 감금을 통해 국회의장과 야당을 굴복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박근혜와 이정현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욕보이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것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애국이고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 영령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28 19:50

    지가 무슨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니,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적어도 지도자의 미덕과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 몸소 실천하기라도 했지, 박근혜는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가 막혀서 원...
    이정현의 경우도 원래대로라면 방송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철창에서 개밥이나 먹어야 할 신세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 꼴을 보면 순천이 정말 한심하구나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8 23:05 신고

      맞습니다, 이정현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뽑은 지역구민들도 반성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뽑은 자가 어떤 놈인지 정확하게 인식한 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도 민주주의도 헌법도 필요없는 자가 여당의 대표인 것이 이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9 08:40 신고

    이정현을 왜 뽑아주도록 했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은
    두고 두고 반성해야 합니다

  3. 맹그로브 2016.09.30 09:46

    순천시민들 머리속을 들여다 보고 싶네요... 절라도는 경상도 못지 않는 또라이들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30 15:48 신고

      호남에도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이니 그분들만 비판했으면 합니다.

  4. 행인 2016.09.30 16:00

    세월호특조위관계자는 몇달식 단식해도 이정현과 새누리당이 모른척하다가 이정현은 몇일단식했다고 나죽는다고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현은 세월호특조위연장안하는것을 당연하다는듯이 애기하더군요

    • 늙은도령 2016.09.30 16:19 신고

      그러게요.
      벌레 같은 놈이 하는 것은 이렇게 떠들어대고...

      세월호참사는 이 정부 내에서는 어떻게든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세월호참사가 정국의 중심에 설 것이며,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때를 대비해서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백남기씨 사망을 다룬 필자의 글에 그의 사망원인을 호도하기 위한 댓글들이 달린 것을 보며 일베충이나 십알단의 짓거리로 치부하다, 댓글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을 살펴봤다. 또한 법원에서 부검영장이 기각됐는 데도 경찰이 검찰과 의논해 또다시 영장을 청구(법원에서 채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봤다. 





답은 단순했다. 백남기씨의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시신을 강탈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해 경찰의 살인행위를 세탁하기 위함이다. 푸른기왓집의 마녀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검찰의 지휘 하에 전현직 경찰수뇌부들이 백남기씨 사망의 원인을 뇌사상태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살인적인 물대포 직사에 따른 뇌진탕)을 장기적인 뇌사자들이 죽음에 이를 때 흔히 걸리는 증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헌데 이런 추론에는 한가지 한계가 있다. 백남기씨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 직사 물대포 영상이 너무 많고, 서울대병원에 처음 도착했을 때 뇌사상태에 빠진 원인을 직사 물대포의 충격으로 밝혔음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사망원인을 죽음 당시의 증상으로 세탁한다 해도 이 많은 증거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릴 방법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되는 데도 너무나 속보이는 짓을 하는 이유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했다. 



먼저 생각이 미친 곳은, 2년 전 자신이 비판했던 정치인 단식에 들어감에 있어 딱 3분만 언론에 공개하고 모든 것을 비공개로 돌리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한심한 창조적인 단식에 들어간 이정현의 행태였다. 국회의장실을 점거할 때처럼 중간에 빠져나와 주군의 지시를 들어야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상 최초의 여당 대표의 창조적 단식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졌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에 쏠릴 세간의 관심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민의 관심 분산의 차원이라고 하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국민들이 둘을 연관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너무 적고, 백남기씨의 시신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들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을 권고한 것에 대한 항의의 차원에서 시작한 단식이라고 했지만 그 배후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청난 반발만이 아니라 심각한 사상과 예측할 수 없는 후폭풍도 감수해야 하는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위한 영장재청구도 다른 목적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정현과 새누리당, 경찰이 보여주는 행태가 상식의 수준에서도 너무나 형편없고, 지지층에서도 호응을 얻기 힘들 만큼 허접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에 이르렀을 때, 박근혜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보다 중차대한 위기가 무엇일까로 방향을 트는 것은 지난 4년의 지랄맞은 경험이 인도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었다.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박관천이 정윤회와 박근혜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자라고 말했고,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몸과 정신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바로 그였다. 천하의 삼성그룹이 기부금으로 백억원 가까이를 내놓은 것도 모자라, 최고의 말과 경마장을 인수해 그녀의 딸에게 연습장으로 제공하도록 만든 단 한 명의 권력자 최순실을 놓고 보면 모든 것이 명료하게 보였다. 



TV조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보도했으나 시청자와 신뢰 부족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들보다 수많은 독자를 지녔고 영향력과 신뢰도도 높은 한겨레신문의 폭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최대스캔들로 부상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의 최순실 배후설만이 이 모든 미친 짓거리에 합당한 이유를 부여할 수 있었다. 최악의 찌라시와 정권방송 전락한 KBS와 MBC가 경주지진 보도를 갑자기 늘린 것도 비슷한 시기였다. 



재벌의 민원창구이자 딱갈이로 당장이라도 해체돼야 할(그동안 벌인 각종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도 받아야 한다) 전경련이 단순 기부자여서 아무런 권리도 없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주인인양 행세하며 뒷처리를 하겠다며 악역을 자처한 것도 박근혜의 멘토이자 조정자인 최순실을 살리기 위한 것을 빼고 설명할 방법이 없다. 친새누리매체와 극우언론들, 지상파3사에서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춘 것까지 더하면 모든 것이 설명됐다.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거나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캔들은 최순실(과 퇴임 이후의 박근혜)가 실소유주로 보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비정상적 모금과 설립 과정 및 운영에 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박정희 시대에 시작된 최태민과 박근혜의 대한민국 말아먹기와 전경련으로 대표되는 특권층의 정경유착, 새누리당의 실체, 국정원과 정치검찰의 흑역사 등까지 한국현대사의 권력형 비리들이 낱낱이 까발려질 수도 있다.



이것을 중심에 놓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적 행태들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에 갇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따라서 더민주를 비롯해 야당들은 미래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철저히 파고들어야 하며, 깨어있는 시민들은 백남기씨 시신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진보언론과 팟캐스트들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논객들은 이를 확대재상산해 무엇으로 잠재울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읽은 미국의 외교문서와 비밀이 해제된 FBI 자료, 일요신문과 기타 신문과 잡지들에 실린 추잡한 내용들,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냈다는 편지, 각종 음모론을 살찌우는 허무맹랑한 내용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인지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바람이 없겠다. 그 출발이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육영수 여사의 의문의 죽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박정희의 우상숭배도 이번 기회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전성시대에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경쟁국가와 냉정하게 비교하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압축성장이 초래한 환경파괴와 각종 사회적 비용을 처철하게 치르고 있는 2030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신반인으로 신화화된 박정희가 박근혜와 함께 한국현대사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럴 때만이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도 가능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특권과 반칙으로 똘똘 뭉친 이땅의 부패한 특권층을 단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 세월호참사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최대폐해인 정관군민언 유착에 종지부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정희 망령의 퇴출과 이명박근혜 정부의 단죄, 보수정부의 파워엘리트를 구성함으로써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친일부역자의 과거사 청산까지 가능하다. 



최순실,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장악했다는 최태민의 딸, 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자로 회자되는 최순실이 이 모든 난장판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박근혜의 분신인 최순실에, 합법적인 민중총궐기 집회를 불법 예단해서 폭력집회라는 딱지를 붙여 살인적인 진압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청와대 출신의 강신명 전 경찰총장, 구은수 전 서울시경찰총장, 이철성 현 경찰총장까지 더해지면 주군인 박근혜가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집요하게 부검영장을 재청구하고 있다. 



국민을 죽여서라도, 죽은 국민을 부관참시해서라도 박근혜와 최순실만 지키면 모든 것을 보상받을 것이라는 이들의 파시즘적이고 초법적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힘으로 처절한 응징을 가해야 한다. 독재자 한 명을 지키는 경찰을 국민은 둔 적이 없다. 작금의 경찰은 국가공권력을 탈취한 독재자의 호위무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해체시키고 단죄해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27 11:36

    모든 걸 돈, 권력, 거짓, 허위, 조작, 은폐로 입막음하여 해결하려는 이런 초법적인 정권은 근본까지 끝장나야 합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침묵의 카르텔 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2. 우리들의삶 2016.09.27 17:44 신고

    좋은 글 감사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28 08:14 신고

    욕 좀 하겠습니다
    이정현 XXX .. 그리고 그 위에 XXX



모든 것을 상식 수준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그것에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 권력의 개입이란 상식을 벗어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 상식적인 못한 것에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있는 것으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는다. TV조선이 제일 먼저 보도했고, 한겨레가 추가로 보도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서도 비상식이 넘쳐나는 것으로 볼 때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에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5시간만에 설립을 인가받았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아니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처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재단 설립을 추진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단 설립이 아니라면 이런 초고속 인가는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나는 재단 설립이 세간의 주목을 받지 않아야 할 경우다. 나머지는 인가를 내주는 부처와의 합의가 끝난 상태에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다. 전자의 경우 재단의 목적이 정관에 나온 것과 다른 꿍꿍이가 있을 때 일어나며, 후자의 경우 부당한 권력의 개입(또는 내부의 협조)이 있을 때 일어난다. 국가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초고속 인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원돼야 가능하다. 



이때 정관에 나온 일을 하기 위해 설립 멤버로 영입된 인사(이른바 바지 시장)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재단을 떠나게 된다. 재단의 목적이 정관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정확히는 밀려나는 것이지만. 독재정부 시절에나 가능한 대선자금 수준의 기부금을 재벌들로부터 받아냈는 데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을 설명하라면 이것밖에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는 단 한 명밖에 없다.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는 단 한 명의 사람, 박근혜. 또는 그런 박근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나 멘토.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에게 무조건 항복을 받아낸 우병우나 문고리 3인방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인물.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7시간 정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인물… 박정희도 어쩌지 못했던 최태민의 딸, 최순실밖에 없다.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으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인가는 무효화돼야 할 만큼 하자로 넘쳐난다.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만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모든 것이 일방적 추측이며 헛소리라고 일축한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반증해준다. 한겨레 등의 보도는 확인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정부의 실세인 안종범이 움직였고, 재벌의 민원창구인 전경련이 동원됐고, 단 5시간만에 승인을 받았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석기를 해임함으로써 증인 출석을 막았고,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합의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막강한 쉴드를 치고, 뒤를 이어 총리가 사법처리 운운하는 민간재단 설립이 있었는지 살펴보라. 



만에 하나 전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박근혜의 주장처럼 비방이며, 일방적인 폭로에 불과한다. 헌데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부금 모금, 인가 과정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국정조사부터 특검까지 모든 것을 동원해 티끌 하나에 이르도록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부당한 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24 11:29 신고

    나라도 아니닙니다.
    박근혜 지지자들 아무리 몰라도 이런 꼴 보고도 지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민영화 그리고 철도며 의료, 교육도 민영화하고 마칠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4 15:27 신고

      이런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레임덕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이명박근혜 모두를 박살내려면 내년 대선에서 압승해야 합니다.

  2. 일본의 케이 2016.09.24 20:19 신고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4 22:09 신고

      한국은 지금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바닥을 쳐야지요.
      다시 날아오르면 바닥까지 떨어져야 가능한 게 한국이란 나라가 됐습니다.

  3. 맹그로브 2016.09.26 09:51

    더 한심한 것은 그들 보다 훨씬 우수한 인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구지 저들 밑에서 비굴을 떨지 않아도 되는 인물이 있음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사기업화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한나라가 기업화 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죠.

    • 늙은도령 2016.09.28 00:06 신고

      작금의 대한민국은 소수의 탐욕을 위해 절대다수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회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권리를 포기한 죽은 자들의 나라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9.26 12:50 신고

    퇴임후 뭔가 해보려 했던게 맞습니다
    전경련 부회장..이 사람을 조사하면 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8 00:07 신고

      퇴임 이후에는 지옥에나 가야죠.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욕보이고 퇴임 이후라니요?
      정말 벼락맞아도 모자랄 악마입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김영란법을 두고 유시민과 전원책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재미있는 것은 극단적 이상론(All 단두대)으로 빠져들기 일쑤였던 전원책이 현실론을 들어 김영란법을 비판했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타협점을 고려하던 유시민이 대단히 이상적인 김영란법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겠지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부정청탁을 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이나 지원하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는 보고서에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김영란법을 공격하는 쓰레기들의 아우성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으로 회자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필자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최고의 재벌들과 공동사업도 해봤고, 작은 신문사와 언론에서 기자생활과 편집장도 해봤다. 



필자의 경험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비약일 수 있지만, 부정청탁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어서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범람하는 부정청탁은 모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으며, 부정을 함께 했다는 조폭적 의리로 포장되기 일쑤였다. 그 시작은 거의 다 '밥 한 번 하시죠'에서 '제가 한 번 모실게요'와 '필드에 한 번 나가시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천태만상이다. 



이렇게 공익을 사익으로 전환시키는 부정청탁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국민의 부담(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인상이나 다양한 형태의 서민증세 등)으로 돌아온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누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인가?)이 일어난다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의 추산이 맞다면, 부정청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은 110조가 넘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빠져나갔다는 전원책의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아주 작은 손실을 근거로 수천 수만 배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은 기득권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논리의 왜곡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력화시킬 때, 임대수입으로 사는 극소수의 노인과 퇴직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95%의 국민(특히 지방 거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사장시켰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을 공격하는 논리도 똑같다. 어떤 정책이라도 소수의 무임승차자(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이익을 독점하는 기득권은 이것만 극대로 부각시켜 절대다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무력화시킨다. 국회의원을 물고늘어지는 전원책의 주장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상식의 수준에서 문제될 것 없는 사례들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본말을 전도시키는 왜곡의 전형이다. 





주는 자도 처벌하는 김영란법은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보다 정교해질 것이며, 시행령을 통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갈 것이다. 식사비는 더치페이하면 되고, 그에 들어간 비용은 회사나 단체에 청구하면 된다. 선물비도 마찬가지다. 부정청탁으로 가는 사전작업이라면 10만원이 아니라 단 1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손실이 11조에 이르는지, 그것의 10배에 이르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지 김영란법을 시행해보면 알 수 있다. 



가장 청렴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그렇게 극찬하던 전원책과 김영란법을 비난하는 전원책 사이에는 너무나 큰 공간이 자리해서 둘을 하나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번 주 썰전에서 전원책의 단두대는 암세포를 도려내면 환자가 죽을 수 있다며 아예 수술을 포기하는 오류를 보였다.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13 신고

    부패공화국,부정 부패한 나라에서 벗어 날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법안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들입니다
    꼭 원안 시행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4 신고

      네, 무조건 시행돼야 합니다.
      이 법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2. 조선인 2016.08.06 15:42

    싱가폴에서 3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았던 싱가폴 공무원들 정말 손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합니다. 음료수 한잔 사려고 해도 사양하면서 오히려 저를 사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고)리콴유의 솔선수범과 나라 설립 초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케이스가 현재의 싱가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원책이 청렴한 싱가폴을 언급했다고 하니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늙은도령님 글 항상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9:33 신고

      리콴유의 통치는 싱가포르를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니까요.
      리콴유의 통치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를 잡았던 방식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너무 망가졌습니다.
      부정부패에 관한 한 여지를 둘 이유가 없지요.
      독일 등에 가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합니다.
      부정은 꿈도 못 꾸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간에는 좀 다르지만 부정청탁이 난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한참 멀었지요.

  3. 참교육 2016.08.06 20:47 신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냑 했지요. 옛날에는...이제는 그런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환하 ㄴ대낮에 대놓고 하고 싶은 짓 다합니다. 여봐라는듯이.. 양신이나 도덕 같은 건 쓰레기들에게는 다 소용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22:36 신고

      요즘 10대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4050대들이 더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BOW 2016.08.07 15:42

      근데 한국여자들 10~50대는 영아닙니다.(아예 배제해야...)
      군대도 안가는 쓰레기들이 말이죠.

    • BOW 2016.08.07 15:43

      앞으로는 한국여자들을 배제해야할 여론들이 생기겠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15:51 신고

      여자가 군대 가지 않은 게 왜 문제죠?
      군대는 전투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출산을 할 수 있다면 여자도 군대를 가겠지요.
      또한 여자는 매달 월경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군대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시네요.

    • BOW 2016.08.07 15:58

      늙은도령//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겁니까?!
      뭐 하기사 거기는 분쟁지역다 그렇다 쳐도...

    • BOW 2016.08.07 16:00

      늙은도령//https://namu.wiki/w/%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

    • 늙은도령 2016.08.07 16:13 신고

      왜 이스라엘을 우리와 비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다른데.
      전 세계적으로 여자에게 국방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 붉은스머프 2016.08.06 23:12 신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한나라면 이 법으로 나라경제가 망할지...

    • 늙은도령 2016.08.07 00: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김영란법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법입니다.

  5. 붉은스머프 2016.08.07 08:33 신고

    맞아요 유시민씨말대로 혁명적인 법이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넣어야될텐데요...

    • 늙은도령 2016.08.07 08:53 신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동안 너무 느슨했죠.
      이번에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6. 김영란법확대 2016.08.07 13:01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인원로비, 선출직공직자로비, 의료계로비가 가장 우리 나라에서 썪어있고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쏙 빼고 벼룩만 잡아서 무슨 실효가 있는가? 국민 한 사람도 빠져선 안 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영란법 적용하자!

    • 늙은도령 2016.08.07 15:49 신고

      부정청탁에 관해서는 국민 전체가 적용되도 좋지요.
      관혼상제라 해도 바르게 하면 됩니다.
      부정청탁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7. 맹그로브 2016.08.08 09:58

    기레기들이 더 난리 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10:10 신고

      기레기들이 제일 많이 얻어 먹고 뒷돈을 챙기거든요.
      수십 년 된 관행이자 부정청탁입니다.
      정말 썪을 대로 썪었습니다.
      기레기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 제일 큰 밥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의 환관들이 청와대부터 새누리당, KBS·MBC, 채동욱 이후의 검찰,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까지 쥐락펴락한 것이 확실해진다.



바로 이것, 역사상 최고로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박근혜가 중대 사안을 결정할 때 환관들에 휘둘렸다는 것을 뜻하므로, 국가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고간 사드 배치의 졸속 결정도 환관을 중심으로 다시 봐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국방부가 가장 친미적이고 부패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련해 김관진의 발언과 전시작전권 연기를 위해 미 MD체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기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김관진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는 한·미 중에 누구의 필요에 의해 결정됐냐'는 더민주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답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김관진의 답변은 사드의 졸속적인 성주 배치가 국방부와 미국 간에 이루어졌고, 전시작전권을 연기했을 때 이미 결정됐으며, 박근혜는 사후 승인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정현의 녹취록과 박근혜의 세월호참사 대국민담화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것에서 더욱 명료해진다. 이정현은 언론통제라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해경을 옹해했지만, 정작 박근혜는 해경을 해체(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그쪽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해 버리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한마디로 청와대 내에서조차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박근혜가 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됐다는 것은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녹취록'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지만, 세월호참사의 책임을 유병언 일족과 구원파에 뒤집어씌웠을 때, 구원파(기소된 신도들 모두가 법적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취하됐다)에서 김기춘을 지목한 것도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박근혜가 대선에서 승리한 데에 이명박의 언론장악과 원세훈의 국정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명박도 처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된다. 



결국 야당은 물론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의 무지와 무능이 자신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환관들(과 박정희 숭배를 박근혜에 투영한 콘크리트지지층)의 감언이설에 농락당하고, 무조건 지지에 취해 국정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그 와중에 환관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수 있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여 부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고 회생불가능한 부도 직전의 헬조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과 미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드의 성주 배치는 브렉시트와 군부쿠데타 실패 후 터키의 이슬람 독재로의 회귀라는 초대형이슈와 맞물려 미국 정부의 아시아중시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유럽중시로의 회귀가 절실해진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대중국봉쇄가 더욱 절실해졌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드 배치는 미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받아들일 뿐이라는 김관진의 발언과 미 MD 수용이라는 기사에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황교안 총리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사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한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될 수 있다. 심지어 한민구 국방장관이 성주와 국민의 반발에 '일개 포병 중대 배치에 너무 호들갑 떤다'는 식의 발언도 향후 사드의 추가 배치도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모든 가능성에 박근혜는 그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은 별로 어려운 추측도 아니다. 



이제는 탄핵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때다, 그 대상이 박근혜던, 박근혜을 둘러싼 채 나라를 말아먹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환관들이던 간에. 사드의 성주 배치가 전자파 유해성(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한정되는 문제라면 성주군민의 반대가 님비현상로 몰고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을 붕괴시키는 신냉전의 시발점이라면 박근혜 정부 전체를 탄핵해도 모자랄 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0 08:10 신고

    전말이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은 사드에 관한 한 너무 무식합니다
    이정권 리셋시켜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20 09:41

    환관정치의 결말을 예측해 보면, 모든 결정은 이미 환관들이 자의대로 월권까지 해가면서 자의대로 결정해 놓고 최종적으로 책임은 얼굴마담한테 전가 시키는 형태 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미 자신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한 것이라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들은 여전히 건재할 수 있고, 멍청한 바지사장만 책임을 지는 거죠.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폭력에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사업체(요정이나 나이트클럽, 보일러회사, 여행사, 인력회사, 교육기관, 비영리재단 등 다양했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최대 자금줄은 재벌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련을 모방한 전경련(아담 스미스조차 반대했던 사업가들의 이익단체)도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정적을 비롯해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선택한 방법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의 명목으로 단행한 화폐개혁(과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는 공화당 창당과 유지에 쓰였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차관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강남개발처럼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현재 금액으로 3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병사의 위험수당마저 가로챘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고?).



갑자기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다 어떤 거래나 결제도 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망할 판이었습니다. 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정희를 찾아가 화폐개혁(과 주가 조작) 때문에 한국경제가 올스톱됐다며, 한국경제의 몰락(과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병철은 박정희가 원했던 통치자금을 마련해주는 조건(비공식적)으로 정부와의 창구로 전경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박정희에게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원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고위관료와 전경련 등에 맡기는 한국판 정경유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희는 1대 회장을 끝으로 전경련에서 떠났고,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전체적은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감사원이 조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 독재와 공포 조장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통은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자동적으로 통치자금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한 계좌에 대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갈 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감사원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비자금사건으로 처리해 오너와 총수들을 구속하거나 벌금형, 비자금 환수 등을 통해 통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털어냈습니다. 



노통의 참여정부는 국정원 조직과 업부도 개혁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박근혜의 통치가 박정희의 독재시절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시발단의 댓글사건(박정희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CIA 비밀문서에도 나와있다)만이 아니라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일베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까지, 박정희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하면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통치, 테러방지법 등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정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버지로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막장·공포·불법 통치술만 가르쳐주었다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절대왕정(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꿰했고, 박근혜는 진박마케팅으로 수렴첨정을 꿈꿨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로 박근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초법적 독재가 횡행하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합한 독재적 통치의 온갖 추악함이 모조리 담겨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참사,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등까지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헙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응천, 김병기, 표창원 당선자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런 악습의 부활을 완벽하게 퇴치시켜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그나저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진행해도 밝힐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4.30 20:16

    이러니 일본의 야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극우단체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 팔아먹을 파시스트 놈들이니 나치와 같은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반드시 말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22:56 신고

      6.26때 완장찬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때의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지요.
      탈북자를 이용한 것은 전 세계로 알려 박근혜 정부의 추악함을 단죄해야 합니다.
      정말로 야비합니다.

  2. 2016.05.01 0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05:11 신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보다 많은 정보를 짧고 쉬운 글로 올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글에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식을 전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 늘어나니 쉽고 즐거운 글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간이 미리 경고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참교육 2016.05.01 08:45 신고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49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 표지에 법이 권력이 아닌 국민들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거라고 씌여 있더군요. 그게 권력을 위해 씌여지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사회는 폭력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6 신고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장이 펼쳐지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갑니다.
      보복운전이 는 것도 평상시에 쌓인 분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난폭해졌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니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4. 2016.05.01 17: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8 신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제멋대로 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대놓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한 때여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도 없으니 권력과 돈에 기생하지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5. 耽讀 2016.05.02 08:20 신고

    박근혜, 점점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따라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박근혜는 거의 '자폐'상태라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겁많고,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더 폭압을 행할 것입니다.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임기 끝까지 맞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4 신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놈들이 제대로 된 보좌를 안하니 문제가 더욱 심가해지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람이기보다 권력의 악세사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5.02 09:32 신고

    잠적 9일째인데도 조용하군요
    보수 언론들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군요

    요즘은 잠잠해질때까지 버티는 걸 최대 대책으로 삼은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5 신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증거를 없애고 최소한의 문제만 남겨두겟지요.
      무엇보다도 전경련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안 되는 조직이고 최악의 이익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가 아닌 법에 따른 행정을 하면 됩니다.

  7. mangrove 2016.05.03 11: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한 방을 날릴수 있는 자료네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5.08 10:01 신고

      아이고, 장모님이라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도 또 조심스럽게.....

  8. 비오는날 2016.05.03 18:58

    좋은글 감사합니다!

  9. 무예인 2016.05.10 23:17 신고

    휴휴 진짜 답답하네요

  10.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10:15

    결국 어버이연합은 문을 닫고 조사는 물건너 같네요 요즘은 언론에 화가 납니다 참 묘하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 늙은도령 2016.07.23 14:03 신고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모집단의 문제,패널과 안심번호의 상충과 안심번호의 한계, 세 가지의 적절한 조합과 보정 작업의 노하우, 금전적 문제와 경영능력 등까지 여론조사업체의 상황과 애로 등을 고려한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자문까지 20대 총선의 다각적인 분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자료는 선관위에서 발표할 지역과 세대별 투표율, 정당과 후보의 득표율, 선거구 조정에 따른 인구와 계층 이동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입니다.  





정치를 할 것도 아니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이 미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노무현 참여정부가 거의 종식시킨 전경련과 국정원의 악습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것을 말해주는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관한 글을 쓰다가 이틀 정도 뒤로 미룬 것도, 필자의 분석글에 달린 독자들의 댓글에 답하는 중에 저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독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에 관해서는 반드시 글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김종인 딜레마'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호남배신론'의 반작용으로 '탈호남'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민심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가 저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고 살펴볼 필요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정권교체의 핵심으로 부상한 '김종인 딜레마'에 대해 다루어볼까 합니다. 



조중동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보수 성향의 국민들과 대선의 승패를 결정할 무당파·중간층을 제외하면, 일본대사에게 '위안부협상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망언(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설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까지 나온 상황에서, 김종인 체제로는 대선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딜레마'는 당헌·당규에 따른 전당대회 개최로 일단락될 수 있는 수준까지 격하됐지만, 조중동 프레임에 갇혀있는 수많은 유권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최소한 필자가 읽은 정치학 서적과 최근의 연구논문들에 근거하면, 대선에서의 외연확장은 분명한 정체성에 근거할 때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후보와 정당의 외연확장이란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몰려있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정치적 설득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외의 유권자 중에서 박정희 숭배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망정 더민주(진보정당)에 표를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정희의 우상화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망정 새누리당에게는 표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대상수라면, 대선 승패를 좌우할 무당파·중간층에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각인된 '김종인 효과'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직도 김종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공통된 심리에는 이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타를 중심으로 '김종인 효과'를 분석해보면 대단히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됩니다. 조중동 프레임에 충실한 쓰레기들이 더민주 총선 승리의 일등공신이 김종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다른 보도와 토론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쓰레기들은 지리멸렬한 더민주를 구해낸 것이 김종인라고 억지를 부리며,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인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권자에게 각인시킵니다.



헌데 문재인은 광주·호남을 방문했을 때 말했듯이 당내의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경산으로 내려간 문재인은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주 놀러오겠다는 광주·호남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노무현 7주기 제외). 그것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문재인 리더십의 요체임과 동시에 노무현과 함께 한 40년의 결과여서 '김종인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문재인을 죽이는 일이자, 조중동에 새로운 먹이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의 영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해도, 영입된 후임에게 모든 권한이 넘어간 이후에 벌어진 모든 일을 책임지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일 책임을 져야 한다면 문재인에게 김종인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제돼야 하는데, 대표에서 물러난 문재인은 당헌·당규에 따라야 하는 평당원에 불과합니다. 책임을 지는 것과 영향력은 다른 것인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김종인 딜레마'를 문재인에게 해결하라면 그 순간부터 정당민주주의와 당헌·당규는 효력이 정지됩니다. 



나치의 히틀러에 준하는 초법적 행태를 문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의 부활을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 거듭나려면,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구성원(의원, 당직자, 당원 등)의 힘으로 '김종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정당민주주의와 당헌·당규이며, 방법은 수평적 토론을 거친 표결로서 최종적 합의에 이르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설마 여기서도 개표부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더민주의 대선후보로 문재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지만, 그것은 현재의 시점에 근거한 판단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아무런 보장도 없고, 현실적 구속력도 없습니다. 더민주의 최종적 합의가 김종인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면 문재인이라도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김종인 딜레마 해결'을 평당원으로 돌아간 문재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더민주 스스로 정당민주주의와 당헌·당규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자기파멸적 행태입니다. 



생을 달리한 이후에도 잔인하고 비열한 부관참시를 수없이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선호도에서 박정희를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는) 권력을 쥐고도 민주적 통치를 끝까지 지켰으며, 박근혜가 주도한 탄핵처럼 최악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상식과 원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딜레마'로 총선 승리가 빛의 속도로 퇴색하고 있는 더민주도 노무현처럼만 하면 작금의 혼란을 겪을 이유도 없습니다. 



김종인이 더민주 구성원의 최종적 합의를 거부하고 당을 뛰쳐나가던,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대선 승리에 일조하던 그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김종인이 입만 열면 (녹음을 틀어놓은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는 것이 진심이라면 정당민주주의와 당헌·당규에 따른 최종적 합의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킹메이커가 아닌 킹이 돼야 자신의 주장하는 경제민주화(필자가 보기에는 낡아빠졌지만)를 이룰 수 있다면, 김종인도 당대표에 출마하고 결과에 승복하면 됩니다.



김종인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대표에 오른 다음에 문재인이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당했던 흔들기에 시달리던, 그것을 극복해 19대 대통령에 오르던, 그것은 더민주 구성원과 유권자들의 몫이지, 김종인이 바라는 합의추대의 명분도, 전당대회 연기의 사유도 되지 못합니다. 더민주 구성원이 정당민주주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종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며, 정권교체로 가는 첫 번째 과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 구성원들이 지금보다 몇 배는 강해져야 합니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언론생태계(KBS와 MBC가 가장 나쁜 놈들이다!)를 극복하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김종인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은 최소한에 불과합니다. 총선 승리로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 거듭났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민주 구성원이 '김종인 딜레마'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교체란 불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현주씨 2016.04.28 06:35 신고

    언제쯤이면 기울어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도 간절한 바램을 보태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28 07:02 신고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로만 돌아갈 수 있어도 바람이 없겠습니다.
      진보매체들마저도 장사에 미쳐 돌아가는 것까지 더하면 언론생태계를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총선 결과에서 증명됐듯이 19세의 유권자부터 2030세대는 쓰레기들에 휘둘리지 않는 것에 희망이 보입니다.
      아직 디지털공간이 방송의 위력을 따라잡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은 세대별 투표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 편 남지 않은 총선 분석글을 통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耽讀 2016.04.28 07:50 신고

    5월3일 어떻게든 전대를 빨리 치르도록 결론내야 합니다.
    김종인과 이종걸 이춘석 이개호는 연기를 주장합니다. 김부겸은 문재인보고 조용히 있으라,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웃깁니다.
    김종인보고는 찍소리 못하면서, 대구에서 당선됐다는 이유로 대단한 벼슬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대구에서 박정희 찬양으로 표얻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더민주 민주개혁세력은 반드시 전대 관철시켜야 합니다. 언론들 여론왜곡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대권을 잡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도부 구성하지 않으면 새누리와 국민의당 연정에 권력 갖다 바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8 07:59 신고

      문재인의 개입없이 더민주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더민주는 자신들만으로도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정권교체를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박근혜의 환관들이 한국경제를 아예 박살내 다음 정부가 뒷처리하기도 힘들게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관한 자료를 더 검색하고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8 15:52 신고

      더민주가 스스로 김종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으로서 그 정도도 못한다면 집권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각 의원들이 개별의 헌법기관이므로 더 이상 보스를 추정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2016년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유신독재시대나 3김시대가 다시 재현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2016.04.28 18:56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4.28 08:03 신고

    더민주도 더욱 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번 선거에서도 젊은 당선자,청년비례대표가 연령 구성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회한 분들은 뒤로 물러 나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젊은분을 전면에 내 세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8 08:24 신고

      스웨덴처럼 국회의원의 35%를 청년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청춘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습니다.

  4. 랑목 2016.04.28 11:29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분간 문재인은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기간에 문재인의 외연 넓히기 잠행은 유지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단점, 과감한 결단과 결기를 보여야 할 때......
    그 때를 잡아내야 강력한 지도자 상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8 15:54 신고

      문재인은 민주적 절차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과 동일합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은 물과 같아서 서서히 젖어들게 만듭니다.
      이런 리더십을 유지한 채 결단이 필요할 때를 잘 구별해내야 합니다.
      양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과 공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5. 랑목 2016.04.28 17:25

    ........결단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현 더민주 당내 계파와 상황으로 볼때
    혼란,분열의 위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 때가 좋은 결단 시기가 될 것입니다....
    사족..김종인 위안부 발언..왜곡입니다.
    언론 플레이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 늙은도령 2016.04.28 17:55 신고

      더민주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봤습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발언이 늘 이런 식으로 사단을 부르는 데도 김종인 체제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민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당대표는 불가합니다.
      정치는 말인데, 그는 너무 많은 설화를 만듭니다.
      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6. 랑목 2016.04.28 18:29


    예측불가능한 폭탄...동의합니다.
    문제는 퇴출, 배제의 정치를 할 때
    그 명분과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버리긴 버려야 하는데...뜨거운 감자네요....

    • 늙은도령 2016.04.28 22:59 신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는 박근헤 못지않으니 뜨거운 감자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핵폭탄으로 커지는 전에 더민주 구성원의 힘으로 김종인을 길들이던지, 퇴출시키던지, 확실한 답을 내야 합니다.

  7. 랑목 2016.04.29 00:19

    늙은도령님....꼭 확인 요망....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1443
    위 링크 기사는 김종인 위안부 발언 초기 기사입니다.
    조중동 종편 모두가 김종인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박대통령,소녀상 발언,.....일본 공식 반박 파장....
    그 파장을 김종인 위안부 협상 조속히 실행이라는
    허위사실,거짓 뉴스로 물타기,덮기....
    왜 문재인에게서 그토록 김종인을 떨어뜨리려 하는지......
    그래서 김종인 문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9 04:17 신고

      조중동은 박근혜를 버렸듯이 김종인도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볼 때 문재인에게 보험을 들어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헤를 그대로 두면 자신들도 죽기 때문입니다.
      조중동은 이렇게 하는 대신 종편을 통해 김종인을 밀어줍니다.

      재벌들도 정치자금을 줄 때 새누리당 10이면 더민주 1 정도로 줍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종식시켰지만 그 이전에는 야당에도 보험을 들어두었습니다.
      김종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들도 감당하기 힘든 것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김종인은 대통령이 되면 박근헤보다 더욱 제멋대로 할 것인데, 조중동이라고 이것이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면 일부를 포기하는 것에서 멸망을 막을 수 있지만 예측이 불가능하면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으니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심리입니다.
      김종인이 설치면 안철수도 다칠 수 있어 그것까지 고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8. BOW 2016.04.29 20:11

    어느쪽이든 여소야대는 새누리당의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는 더 할말이 없네요.
    솔찍히 김종인이나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맘에 드는 인물은 아니긴 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4.30 18:44 신고

      자업자득 맞습니다.
      강력한 리더십만이 지도자에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리더는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9. 광야의 소리 2016.05.14 23:59

    김종인이 "나는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속으로 떨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5공 국보위 출신으로 너무 많은 죄를 지어 호남민에게 떨고 있습니다.
    떨다다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까지의 진행과정입니다



당대표가 되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김종인은 조옷도 모르는 경제민주화와 호남의 반문정서를 이용해 문재인을 비롯해 내부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종인의 특기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그렇게 하면 안돼' '경제도 모르는 박근혜' 등등의 정치적 립서비스로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가 김종인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문재인만 고립되는 것이지요. 대신 친노·운동권이라면 이를 가는 진보매체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호남패배를 근거로 대선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맹비난을 가함으로써 김종인과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언행일치를 요구당하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그가 의견 표명에 조심하고 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노무현에게 그랬듯이 문재인에게도 완벽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라고 몰아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박근혜와 대척점에 서있는(또는 서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포장된) 유승민도 초라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과대포장된 거품이 빠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새로운 인물을 키울 수도 있고,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청와대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유착, 청와대 개입설 등까지 더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여야 3당의 대표들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외면(김종인은 여론 악화에 개인적으로 추모)함으로써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동력을 모으는데 찬물을 끼얹었고, 박근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문재인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져 더민주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격렬한 내홍을 치르는 과정(유시민이 김종인의 군주행태 때문에 더민주가 내부에서 붕괴 중이라는 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이 계속될 것이며, 안철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아예 외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일 것이며, 북한의 변수까지 더해졌으니 특별법 개정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표라도 정의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도 (심상정 대표가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당선자 한 명(정청래는 당선자가 아니고, 은수미와 배제정은 낙선했고, 이재명과 박원순은 국회의원이 아니다)으로는 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의원들을 모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각 당의 대표들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언론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대기업들의 필사적인 로비로 한몫 챙길 수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 벌떼까지 달려들면서도, 그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광주·호남의 반문정서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재인의 처지까지 고려한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좌익효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범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흔적지우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당선자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여론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김종인의 더민주를 감안한다면 박주민 당선자가 많은 동료의원들을 동의를 받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상정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궁지에 몰릴수록,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마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치적 동력이 없으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사의 본질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논리는 세월호참사를 영원히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국회의 몫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정부와 법원의 몫이므로 국가를 이루는 3부가 모두 다 동원돼야 하는 작업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작금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반문정서를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전당대회 연기가 목적)과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어버이연합 게이트, 최대한으로 키우고 있는 북한과의 위협 등을 최소 2~3개월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이고, 그것이 끝날 쯤에는 브라질 올림픽(세월호 인양 시기를 이것에 맞춘 것은 얼마나 정치공학적인가!)이 시작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속출할 정치검찰의 활약까지 더하면 특별법 개정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도 요원해 보입니다.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자 불발과 호남의 반문정서을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문재인의 고립이 뼈 아픕니다. 묘안이 없을까요? 머리가 터질 듯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단 10여 일만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년 4월에 대규모 치러질 보궐선거와 대선 때문에 어떤 정당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쓰레기들과 맞설 수도 없는 상황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티스토리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블로그를 방문해봤지만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건강이 나쁜 저는 이 블로거처럼 전문적이고 깊은 얘기는 피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면 상당한 지식을 얻고, 세상을 보는 통찰이 높아질 것을 보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가끔씩 들려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숨은 실력자입니다.  





  1. 참교육 2016.04.25 19:16 신고

    김종인 김종인... 어떻게 이런 인간을 새누리당에 영입했는지 새누리당이 망쪼가 들려니까... 참참...ㅠㅠ

    • 늙은도령 2016.04.25 20:23 신고

      우리나라는 진짜 지식인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바른 공부를 한 청춘들은 정치에 진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2. 耽讀 2016.04.25 19:49 신고

    김종인과 안철수는 세월호 2주기 때 안 갔습니다. 김종인은 개인자격으로 갔지만, 안 간 거나 다름 없습니다.
    안철수는 세월호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만큼 민생이 어디 있습니가? 민생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박그네야 이제 관심조차 없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1990년 3당 야합처럼 박그네와 안철수가 손 잡은 것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지형이 민주개혁세력에게는 대권을 잡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0:25 신고

      극소수 엘리트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절대다수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세월호참사에 집중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세월호참사에 압축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개조됩니다.

  3. 참교육 2016.04.25 20:43 신고

    답답합니다.
    블로거들이 역량을 높여야?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 늙은도령 2016.04.25 20:53 신고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방송, 언론, 법률, 국제, 과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블로거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연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하겠지요.
      블로그 수준에서 올릴 수 있는 글은 한계가 있다 보니 깊은 내용들은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데....

  4. 하늘이 2016.04.25 22:46

    분명 총선을 이겼는데 더 민주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만 살판났습니다ᆞ그 와중에 새누리와 박근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너무나 빨리 정리되고 있고 더 민주만 죽 쓰고 있습니다ᆞ김종인의 실체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문재인만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ᆞ

    뭔가 또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힘들게 기다려야하나~?
    그냥 또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6.04.25 20:32 신고

      이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 논의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몰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모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며 방송들이 어떻게 협조하는지.
      지배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얽혀있어서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사람이 기득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격당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짧은 지식과 경험이 범람하는 디지털공간의 격을 높이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얼마든지 지배엘리트들이 재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성찰이 없으면 선거만 하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 임영수 2016.04.25 20:49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남는데 쓰레기 언론들과 대중매체들이 쓰레기 정보를 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오직 깨어있는 시민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홍보하는 수밖에는 달리 길이 않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1:06 신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과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각자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방송이나 오락, 드라마 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만 정보가 오가니 그 위에 있는 지배엘리트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5. 하늘이 2016.04.25 22:50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왠만한 국민은 방송에 휘둘리고 여론에 휘둘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길이 없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저들의 지능적인 수법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암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 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수밖에요!

    모두 깨어나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3:2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솔직히 김대중도 위대한 정치인이었지만,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나오기 힘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정치만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보수의 전략가와 뛰어난 인재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관통하는 지식과 기술, 정보와 경험으로 중무장돼 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깊은 성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이 만나면 최악과 최상이 나오는데 한국은 갈수록 최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들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당하고만 삽니다.

      유시민 같은 평론가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팟빵을 자주 들리지만 유시민 말고는 세상을 제대로 관통하는 평론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유시민을 비판한 보도를 하나하나 반박해놓은 글을 써놓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디지털공간은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상대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성찰에는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대가나 석학이 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만큼 문재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쓰레기들, 보수 전략가들이 흘리는 몇 마디 말에 전체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같은 지도자를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없었으면 노무현도 없었고,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은 인정하면서도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접할 때마다 환장하겠습니다.
      유시민이 왜 친노며, 친문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문재인도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 미완성의 지도자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과 우상화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거짓 같은 놈들이 문재인에게만 유독 신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6. 공수래공수거 2016.04.26 07:49 신고

    20대 국회가 개원할때까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쓰레기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6 17:42 신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특별법도 개정되고 수사와 기소도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7. 박선경 2016.04.27 05:47

    이제 구워투수라고 모셔왔던 김종인 대표는 구장에서 빠져줘야하는 타이밍....한때는 표독했던 노친네지만 박근혜의 횡포가 넘 심하니 진심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락한건가 ....했는데 비례 2번에 자기이름 올리고 언론향해 헛소리를 하시니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걸 절감하고 있다..제발 조속히 저분을 내려앉히시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4:56 신고

      김종인은 최대한 깽판을 칠 것입니다.
      이번에 쫓겨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니 악착같이 버틸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은 나설 수 없으니 더민주 내부에서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극에 달해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더민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이 없이 내부의 힘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미래 2016.04.24 10:55

    현실을 직시하게 해 주시는 글 감사하게 잘 읽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명박근혜의 책임소재를 묻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대권후보와 정치세력은 어디일까요? (현실적으로 )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것도 안되면 차악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치세력일까요?

    • 늙은도령 2016.04.24 17:48 신고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에 오르면 더 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구축했고, 노무현의 장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것입니다.
      정당은 솔직히 정의당을 지지합니다.
      더민주는 우측으로 너무 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잡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의당을 그렇게 밀어주었는데 안 되더라구요.
      정의당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유럽에서 진보정당이 몰락하던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엘리트주의화되면 진보도 기득권이 됩니다.
      정의당도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공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니 그런 면이 곳곳에 보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스웨덴처럼 청년 국회의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35세 이하가 무조건 25%를 차지해야 국회를 구성할 수 있어서, 정당들이 청춘에게 25%를 무조건 배정합니다.
      여성의원 비율도 50%로 법제화했고 순번도 홀수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반이 당선됩니다.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려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은 정체성을 분명히 한 채 연정과 합의, 타협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특권의식도 사라지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25 08:41 신고

    서막이 올랐습니다
    해운업게가 바로 직격탄을 맞겠군요..

    • 늙은도령 2016.04.25 16:31 신고

      지금 같은 방식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를만 자르고 기업들의 부실 부분을 잘라서 한 기업에게 몰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은행들에게 부실을 안으라는 것이고, 잘린 노동자들은 재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신자유주의를 연장시켜줄 뿐입니다.

    • 마술피리 2016.04.30 19:33

      이미 소생 못 할 정도로 부진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겁니다. 대표적으로 한진과 현대,,, 중국도 힘들담서요~

    • 늙은도령 2016.04.30 22:54 신고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이미 5~6년 전에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저금리와 은행 대출 등으로 버텨왔는데 더민주가 제1당이 되지 이명박근혜 8년에 대한 반성도 없이 정치적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그것부터 세워놓고 하지 않으면 또다시 당합니다.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좋게 만들어 전수하는데 경영진이 제대로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졌으면 그에 맞게 움직이고, 정부도 기업이 청찬되는 것을 예상해 감사와 회계를 철저히 들여다 보고 노동자들의 재취업이나 복지를 제공할 방법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없이 갑자기 들고나오면 노동자와 국민만 죽어나갑니다.

  3. 마술피리 2016.04.30 19:36

    공부 잘 하고 갑니다. 스크랩해서 우리 아들놈에게 아는척 좀 하겠습니다~ㅋㅋ

  4. 박희정 2016.05.06 10:03

    오랫만에 좋은글에 정신이 맑아져 감탄하던중에 현실이~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05.06 20:02 신고

      이것은 아주 최소한만 적은 글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대공황에 준하는 대불황이 최소 10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들이 혁명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에 기초하는 체제인데 우리는 가난과 착취를 허용하는 대가로 아무 소용없고 불평등만 늘리는 사이비 자유만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가의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두 가지 전제 하에 쓴 것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와 CIA가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는데 더 이상 박정희가 제 역할을 못하다는 평가를 내린 후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을 묵과(미국이 지시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하지는 못합니다)했다는 것과 1980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1981~2년에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개개인의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서로 다른 역사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현대물리학의 역사총합이론(평행우주와 다중우주이론과는 조금 다르며,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서 도출된 이론)에 따르면 저의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 대한민국도 있을 것입니다.    


******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대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한 것이 두고두고 아쉽게 다가옵니다. 삶 자체가 배신과 행운의 연속이었던 박정희는 김재규의 저격 때문에 죽어서도 행운을 누리는 존재로 격상됐습니다. 박정희가 60대 이상에게 신화적 존재로 각인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의 저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항일독립군 토벌이라는 최악의 친일부역의 소유자였던 박정희는 해방 이후 친형을 따라 남로당에 가입해 사회주의자로서 활동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생적으로 탄생한 사회주의가 남한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였던 박정희가 친일부역 경력을 세탁하는데 남로당 가입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미 군정 시절 군인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박정희는 이승만 정부 때 남로당 활동 경력이 발각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남로당원이 아닌 사람까지 포함해 300명을 무차별적으로 고발(이들 중 상당수가 사형당했다)한 이후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군대에서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덕분에 박정희는 기사회생을 합니다. A급 전법이었지만 일본 수상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 휘하에서 항일독립군 토벌을 주도했던 백선엽의 구명으로 박정희는 장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투경험이 있는 단 한 명의 장교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박정희를 살려준 자가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인으로 복귀한 박정희는 막상 한국전쟁에서 별다른 공적도 세우지 못했지만, 백선엽 밑에서 출세가도를 달리며 소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권력욕의 화신인 그는 김종필의 도움을 받아 5.16군사쿠데타에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수없이 많은 배신과 변신, 끊이지 않는 행운을 통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박근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제에 관해서는 백치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얼마나 경제에 무지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지나친 해외차입(총 148억달러로 세계 4위의 채무국으로 전락했다. 현재의 환율로 치면 수백조에 이른다)으로 국가부도 직전에 이르자 경제원리도 무시한 채 단행한 화폐개혁(지하경제양성화 포함)입니다.  



집권 초기의 실정(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으로 국가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경제원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통치자금만 확보하려던 화폐개혁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들의 은행예금이 동결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전면 중단됐고, 예금자들과 은행들도 입출금이 불가능해 공황상태에 빠져들었고, 심지어는 사금융까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한국경제가 고사될 뻔했습니다.



이에 이병철 등의 재벌오너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만류(그 대가로 엄청난 통치자금을 제공해야 했고, 이병철은 전경련을 만들어 초대회장을 역임했다. 한국판 정경유착이 이때부터 본격화됐고, 화폐개혁은 33일만에 없던 일이 됐다)하지 않았다면, 전국적으로 민란이 일어나 압축성장의 ‘압’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경험으로 박정희는 경제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덕분에 압축성장의 신화로 포장되는 행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게 됐고(전태일 열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재벌들은 떼돈을 벌었고, 외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마을운동도 중화학공업에 투입할 값싼 노동력을 농촌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연평균 50만명이 농촌에서 이탈했고 그 결과 도시빈곤층이 450만명까지 이르렀다. 70년대 서울에도 판자집이 많았다)으로, 기시 노부스케가 만주국을 지배하기 위해 만든 작품을 모방한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노년층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이 근대화됐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는 농촌을 황폐화시키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하는데, 한국의 경우 중화학공업(대일청구권으로 받은 3억달러는 10년에 걸친 분할지불이었고, 차관 2억달러는 이자율이 무려 35%였다. 이때부터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예속되기 시작했고, 이는 미국의 강요가 크게 작용했다)과 수출 위주의 경제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에 농촌의 파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심각한 편입니다. 



미시간주립대에서 개발한 종자를 들여와 일부 개선한 것에 불과한 통일벼도 저곡가정책 때문에 농민의 수입증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새마을운동으로 포장된 박정희의 농촌근대화는 국고지원이 거의 없었기에 농민 자신의 돈과 농민 자신의 무상노동, 고율의 은행대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농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농촌을 해체하고 죽여버린 사업이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치적으로 칭송받는 압축성장도 그 실체를 파고들면 허상으로 가득합니다. 박정희 집권기간의 경제성장률이 8.5%(9.1%라는 통계도 있다)였는데, 비슷한 시기의 독일(평균 12%), 일본(평균 15.1%), 대만(평균 10.4%)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성적입니다. 압축성장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님은 이미 비교경제학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무려 16.5%에 이르렀습니다. 유럽이었으면 폭동이 일어났을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중하위층으로 갈수록 실질소득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963년 20%, 1964년 29%, 1974년에는 24.3%, 1975년에는 25.7%, 저격된 1979년에는 18.3%에 이를 정도로 살인적이어서 서민의 삶은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233억달러에 이르는 수출에서의 누적적자(현재 환율로 하면 250여조원)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79~80년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환율정책을 사용했는데, 경제적 무능력과 극심한 부패 때문에 역대 정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거대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가 후대의 정부들이 수출에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합병한 36년 동안 근대화의 기반을 다졌다고 주장하는 식민지근대화론자의 주장과 동일한 논리일 뿐입니다. 위안부가 없었으면 일본군이 일반인을 강간했을 것이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이명박의 4대강공사도 얼마든지 잘한 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2~3년 정도 강수량이 줄어들면 4대강공사는 국가를 살린 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당대와 미래세대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플러스가 되는 것만 언급하면 실패한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도성장으로 표현되는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도 통계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때가 거의 10년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은 경제규모만 커질 뿐 서민의 삶의 질을 갈수록 악화시켰고, 1979년에 이르러서는 한계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부마항쟁으로 대표되는 민주화운동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경제파탄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소련의 확장을 경계한 미국의 시장개방과 일본의 생색, 베트남전쟁의 특수로 버틸 수 있었고, 집권 중후반에는 미국이 주도한 중동 특수로 버틸 수 있었지만 집권 말기에는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습니다.



강력한 독재와 함께 박정희의 성공요인이었던 지독한 행운도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었고, 북한의 도발과 반미정서의 폭발을 염려한 미국 연방정부도 베트남전쟁의 패배에 따른 민심 이반과 적자투성이의 자국 경제를 살리기에 급급해 박정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숨통을 튀어주려면 강 달러 전략을 포기해야 하는데, 제 코가 석자였던 미국이 환율정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성장했던 대기업들을 빼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등을 돌렸고,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의 하야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헌데 김재규가 박정희를 저격하는 바람에 이 모든 것이 뒤틀려버렸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박정희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면 박정희 통치기간의 공과는 냉정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고, 온갖 통계가 말해주듯 최악의 독재자이자 실패한 지도자로 귀결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끌어올렸다는 압축성장의 신화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정희 시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온갖 통계수치와 연구논문, 저술과 외교문서 등을 보면 박정희가 누린 수없이 많은 행운 중 최고는 김재규에게 저격당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박정희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온갖 사실 조작과 통계 왜곡, 조중동과 방송사들의 세뇌작업을 통해 신화의 영역으로 승격했습니다. 



장면 정부가 만들었고,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이 다듬어주었고, 귀국한 경제관료들이 일본을 모방해서 완성했던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박정희의 업적으로 치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재를 통한 종신대통령이 목표였던 박정희의 실체와 집권 기간 동안 벌어졌던 온갖 인권 유린 실태(노동 착취가 가장 심했다)와 용공조작사건들도 낱낱이 까발려졌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형편없는 독재자이자 배신의 달인이며,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군인정신으로 밀어붙인 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정권과 관련없는 경제 및 기술관료들을 등용한 것 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운과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독재가 만들어준 18년의 집권 기간 뿐입니다. 



뛰어난 기술 및 경제관료들과 부지런하고 능력 있고 애국심도 강한 국민들로 넘쳐났던 대한민국에서 1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업적(독재자의 최고 덕목)입니다. 진정으로 칭송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독재자 치하에서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분들이지 중앙정보부, 검찰, 경찰, 법원 등을 총동원해 종신 대통령(=조선시대의 왕)을 꿈꿨던 박정희가 아닙니다.



박정희가 김재규 총에 죽지 않았다면, 그래서 죽어서도 끝없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박정희를 국민의 손으로 하야시켰다면 지금 같은 개판 1분전의 대한민국은 도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일본 정도의 선진국으로 진입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코앞으로 닥친 통일준비에 매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라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박정희는 그 이상일 수 없을 만큼 최대한도로 과대포장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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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동과사랑 2015.03.16 02:20

    흠... 알기쉽고 명확하게 쓰셨네요...
    첨방문인데 깊은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주오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16 03:07 신고

      반갑습니다.
      최대한 쉽고 명료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머리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2 신고

    박정희에 대한 가감없는 정보가 전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박정희에 대해 향수가 있는 사람들의 환상을 깰수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중단한 한국 현대사 연재를 다시 시작하면 그때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4. 메짱~~ 2015.03.16 13:48 신고

    잘 읽고 갑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친일이라는 표현보다는 친일매국노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6 17:22 신고

      네, 그러합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최악이었습니다.
      다만 기술자, 과학자, 경제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5. Cong Cherry 2015.03.16 14:12 신고

    제가 몰랐던게 많네요.
    부끄럽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3.16 17:23 신고

      박근혜가 물러나면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해야 하고요.

  6. 선배/마루토스 2015.03.16 16:51 신고

    민주 법치국가에 있어 최대의 적이 누군가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주권을 국민에게서 갈취하고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한편 헌법에 명시된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자가 가장 큰 적이자, 죄인이죠.

    박정희의 공이나 치적...이런건 사실 따질 필요조차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도 따지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이러한 반박자료들이 나오는 것 뿐인데, 사실 글 쓰신 블로그 주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정희는 국민의 인권을 짓밟고 주권을 자기것인양 휘둘렀으며 참정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한마디로 민주 법치국가에서 최악의 범죄라는 범죄는 모조리 저지른 죄인일 뿐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나라가 잘되어도 국민덕이고 나라가 망해도 국민덕입니다. 국민덕이어야 합니다. 왜냐면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니까. 그런 민주국가에서 주권을 지닌 인격체로 살면서 독재를 긍정하고 주권재민을 부정하는 분들은 진짜 세뇌교육 제대로 받으신거죠.

    죄인이 제대로 죄값을 치뤘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5.03.16 17:25 신고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정희의 망령을 한국에서 걷어내야 이 나라가 바로 갑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뇌당한 분들도 진실이나 알고 죽어야지요.
      평생을 속고 저승에 가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7. 지존 2015.03.16 18:13

    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이제우린..현재 진행형의 닭그네 한 개인의 정치적목표와 그녀의 정치철학 신념 이것들은 오로지 독재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권력의 엘리트의 고착된 한계를 우리는 보고 있는듯 하네요..사회이론적으로도 무장하지 못한 저의 낮은 정치적 사고에도 미치지 못할것 같은 아주 저질의 정치철학의 신념을 가진 닭그네의 통치 행위를 보고 잇노라니 우리민족의 최대소망인 "통일"은 이미 물건너간듯 합니다..서구 국가의 보수개념이 아닌 박정의시대의 보수화를 지금 그의 딸이 절대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 하네요..가스통이나 들고 설쳐되는 철학의 빈곤의 보수층들을 앞장세우며 권력을 유지 해나가는 이정권은 추후 역사가들이 인식조차 꺼려할듯 하네요...해서..그네 아버지가 행한 절대권력은 오로지 그시대의 정치적 경제적으로 암울했던 시기에 쿠테타라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로 지금까지 굴절되고 무비판적이고 무개념적이며 개관적이지못한 역대 정권에 의하여 포장되어온 그의 행적을 이제는 바로인식 하기라는 "역사적 사명"을 가질때라고 봅니다..
    그의 딸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권력의 유지는 현재의 그녀의 정치적 철학으로서는 굳이 노무현대통령과의 비교를 억지로 해볼땐 10%정도라고 저의 개인적 생각이며 그녀의 현재 정치철학으로써는 절대 평등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와 통일된 국가를 가져오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이념의 고착된 사고에 젖어들어 한쪽의 일방적인 이념을 가지고는 절대 남북한의 화해튼 바라볼수없으며 양쪽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나르는 새를 생각하지않고서는 닭그네의 남북정책은 오히려 MB시절의 남북관계보다 악화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없이 쓴것같네요..도령님의 계속적인 본질적이고 개관적 현상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계속 홧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 깨어 있을려고 노력하는 한 시민이 씀)

    • 늙은도령 2015.03.16 18:47 신고

      님의 의견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이 땅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진보좌파도 득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비난하면서 공생을 합니다.
      그 핵심에 박근혜가 있고, 그녀가 배운 것은 아버지의 독재뿐입니다.
      박정희는 그나마 권력에 도전하지 않는 한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지만 박근혜는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입니다.

      박근혜의 실정이 계속되면 박정희도 같이 추락할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국민들이 힘들 수밖에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좋지만, 삶이 피폐해질 텐데 잘 버틸지 걱정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그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누닐 수 있으니까요.
      박정희의 망령을 하루빨리 벗겨내야 미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속고 당할 수만은 없으니까요.

  8. ㅋㅋ 2015.03.17 21:01

    이런 주장은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것이고...박정희가 100%잘 했다는건 아니지만 업적을 깍지는 마라...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라 썼눈데...그럼 이승만. 윰보선은 왜 못했으며...김대중.노무현때 빈부격차 심해지기ㅜ시작 했는지...업적은 업적대로 못한점은 못한정댜로 평가하는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잘돤다...

    • 늙은도령 2015.03.22 03:07 신고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통계수치처럼 객관적인 것으로 증거를 대십시오.
      김대중 때 빈부격차가 심해진 것도 아니지만, 차이가 났던 것은 보수정부가 IMF환란을 일으켜 나라를 말아먹어서 그것을 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차이가 벌어진 것이지요.
      노무현 때는 김대중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품을 해결하느라 힘이 들었지만 어느 때보다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소.
      박정희가 잘했다는 증거를 대고 당신의 주장을 펴십시오.
      세뇌된 당신이 그런 증거를 댈 능력도 없겟지만..

  9. 임서진 2015.03.17 23:13

    민족애는 커녕 자존감 조차없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던날~~
    그후로 일주일가량 심한 우울증과 무력감에 빠졌었습니다ᆞ
    우리국민이 한심하고 무지해서요
    나름 포기한다고 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상상했던것 이상으로
    최악이더군요
    우연히 님의 글을 읽고 깊은 공감느끼고갑니다ᆞ알수없는 위로를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00:33 신고

      답답합니다.
      특권층이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끝나야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잘못된 신화는 나라를 망칩니다.

  10. snap 2015.03.18 04:05

    정말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상식도 아닌 양심마져도 없어져버린 사회에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8 17:53 신고

      정말 파렴치한 세상입니다.
      그나마 인터넷이 있어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이 다행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혼란을 거쳐야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11. 지존 2015.03.18 11:23

    박정희가 잘했다는걸 주장하는 여기 네티즌님들아...이런토론 자릴통해서 밝혀보시요........이번기회에 함 토론해보입시다..토론문화가 정착 되도록..ㅋㅋ 늙은 도령님이 자릴 깔아주시는데..저도..기꺼이 동참 해보겠습니다..저도 박정희의 개인 삶에 대하여 남 못지않게 알고잇으나..무조건적이고..주관적이며..관념적인 현상을 보고.업적을 논한다는건 위험한 발상이며..오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 역사적 사실에만 입각 해야만..동감이 갈줄 압니다..그 연장선상으로..현재의 그네 정부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다른느듯 하고 잇습니다................많은 예를 들지 않아도,,한가지..김기춘비서실장을 명색히 한나라의 비서실장을 70대 늙은 노인을..법학자들도 세계역사상 최악의법인 유신헌법을 고안한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임명 하는것을 보고..아버지의 뒤를 따르겠다는 해석밖에 안되더군요,,,,이러한 정치적신념으로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3년뒤엔..정치적 치적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우리의 삶이 나아질 기미가 안보입니다...서글프 지네요..ㅠㅠ...허지만 역사는 변하겟찌요......~~~~^^

    • 늙은도령 2015.03.18 17:54 신고

      그저 아버지의 통치방식만 흉내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데요.

  12. 지존 2015.03.20 09:49

    경제발전이라는 미명으로 민주주의가 파멸의 길을 걷는 암울한 터널 속 같은 시절을 살아오면서 가끔 술에 취하면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이 나라가 산다"라는 소리를 주절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주절거리면서도 그 말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았다. 유신체제 찬성 93% 속에 함몰해 버린 내 또래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젊은이들이었던 내 또래들이 과연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의식의 변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그 함몰에 대해 자각의 눈을 뜨고 반성도 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입할 수 있을까? 의문을 떠올릴 때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도달하곤 했다.

    고맙게도 어느새 세월이 바람같이 흘러, 시월유신 국민투표에 대다수 찬성표를 던졌던 내 또래들은 이제 60대 후반 '노털'들이 되어 있다. 그들 대다수는 오늘도 '박정희 향수'에 젖어 살고, 현 박근혜 정권의 지지층으로 남아 있다. 요지부동이다. 그들 덕에 박정희는 사후에도 전두환을 낳아 독재의 음영을 계속 드리울 수 있었고, 이명박으로 부활할 수 있었고, 오늘은 혈육인 박근혜로 말미암아 재생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니 북한에서의 김일성 못지않게 남한에서는 박정희 신격화가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도 같다.

    요즘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이른바 노털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공박을 심심찮게 듣는다. 노털들이 젊은 층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도 있고, 나라를 망친다는 말도 있다. 자연수명 연장으로 노털들은 넘쳐나는데 '노인다운 노인'들은 없다는 말도 들린다. 내가 젊은 시절 술에 취하면 주절거리던 "노털들이 빨리빨리 사라져줘야 나라가 산다"는 소리를 노털이 된 내가 오늘 다시 듣는다.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할 때는 별 희망의 기운이 없었는데, 오늘 젊은이들의 그 말 속에는 희망의 기운이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5일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10년 전에는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으로 박정희가 단연 1위를 차지했는데, 올해에는 노무현이 1위로 올라섰다는 내용이다. 시사점이 크다. 10년 후에는 변동 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오로지 TV 등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일방적인 정보만을 주입받고 사는 노털들에 비해 오늘의 젊은 층은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인 정보들을 얻는다. 스마트폰 하나로도 세상 구석구석을 보고 읽는다. 종편방송들과 조중동 따위 수구족벌 언론들이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정보와 판단의 힘을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13. 우와아아앙 2015.03.22 02:48

    고등학생 입니다 여지껏 교과서에서 한페이지로 짧게 배워온 사실과 달라 놀랬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진정 이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이라면 배워야 하는 것은 여지껏배운 시험대비용의 왜곡된 사실이 아니라 이런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래선 저희또래가 가장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쉽고 또 신용하는 교과서로부터의 정보가 대체 시험에서 줄세우는 것 이외에 의미가 있는지..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면 시험에 나올비중을 늘리는것보다 적어도 좀더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주는 교과서로 개편해주길
    어려서 제가 지금 적는 것들이 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숙제하다 우연히 들른글에 크게 감명받아 뭔가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2 03:20 신고

      중요한 것은 역사를 정치적 이익으로 재단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 위주로 쓰여져, 국가의 주인인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땀과 피, 희생이 가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권력을 잡은 승자나 강자의 입장에서 작성돼다 보니 전쟁이나 대량학살, 경제성장 등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1%나 0.1%의 공적과 치적만 기록되고, 그들이 승리의 전리품을 만끽하는 동안 99%의 국민들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교과서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의 편향적 관점이 적용됐습니다.
      보수우파와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진실을 가리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극소의 승자나 강자의 얘기가 아닌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주가 되는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고, 권력의 모든 것입니다.
      님처럼 깨어 있으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올바른 역사가 정립되고 후세에 전해집니다.
      또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모두 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주류였는지 따져서 그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길게는 당시의 일들로 해서 현재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을 그 당시의 눈으로 봐야 하면서도, 그 결과가 지금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과거와 현재의 주역들이 이땅의 주인 행세를 독점할 수 없고, 미래세대의 몫을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기원과 지속의 양면을 다봐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댓글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14. 이수정 2015.03.29 11:15

    장기독재정부에 대항해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그 시대 열혈 애국전사였던 그 청년들이 지금은 중년이 되어 그시대 독재자의 딸을 추종하고 있습이다 그시대 사람들을 보면 웃움밖에 나오지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9 19:37 신고

      참담한 노릇이지요.
      그들의 변심은 저로서도 엄청안 충격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겨워졌다고 욕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15. 성수종 2015.04.10 21:28

    늙은도령 화이팅! 만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0 23:07 신고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걷어내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16. 성수종 2015.04.10 21:39

    도령님말이 백번 옳소이다.

  17. 찹쌀탕수육 2015.04.12 20:23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일목요연하고 예리한 글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박정희의 삶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2:02 신고

      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지요.
      이것만 제대로 알았어도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18. 지나가는 어느 대학생 2015.04.27 04:53

    안녕하세요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는데, 많은걸 느끼고 갑니다.
    저는 평범한 27살의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다름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지 싶어서 글 남겨봅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번 대선을 통해 정치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티비에서 진행한 공개토론이나 각종 매채에서 비친 박근혜는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한다니 그저 좋아라 한 노인들 및 보수당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사람들 덕에 당선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안철수와 문재인은 확실히 아직 그릇이 못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야당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건 여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세상을 바꾸려면 투표를 하라고. 하지만 전 과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조차 그 말이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섣불리 판단해선 안되겠지만 대학생이 보기에도 부족한 논리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오합지졸 같은 야당 패거리들을 보며 이 땅의 정치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회의주의에 빠진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7 07:34 신고

      저도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체제던지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체제를 통치하는 자들도 계속해서 배출될 테니 어떤 체제가 구축되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헌데 2008년 금융붕괴 이후로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 정부들로 확산됐습니다.
      님처럼 지금의 체제가 철저하게 특권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를 운영하고, 이익도 독점하면서 그 피해만 절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주어지니 이런 움직임도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만 하더라도 이런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전의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환길과 안철수로 인해 그전보다 더 보수화됐기 때문에 원조 보수인 새누리당에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지독할 정도로 우파 신자유주의가 만연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춘들은 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실패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의식구조를 갖게 됐습니다.

      서로 싫어하면서도 정부(특권층)과 청춘들은 연결선을 가지게 됐습니다.
      즉 정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또한 청춘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시기인 2차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부터 1975년까지 경쟁이 아닌 협력과 평등을 중시해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적고 중산층이 가장 많았던 것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를 이끈 주체들은 흔히 말하는 슈퍼리치, 그들에 기생한 경제학자, 미 재무부, 월가, 런던의 금융가를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협력과 평등을 중시하는 체제를 깨부시는 과정을 20년에 걸쳐 진행했고 대처와 레이건의 등장으로 숙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때부터 부의 독점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규제완화, 자본이동, 관체철폐, 보조금지급 금지, 복지체제 축소, 노조 파괴 등을 지속적으로 펼쳤고 그래서 지금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란 특권층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님은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죽어라 공부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부의 독점으로 비정규직만 넘쳐납니다.
      그러니 체제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발적 복종이나 극단의 회의주의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1945~1975년에 그렇지 않았기에 이 시대의 정책을 펼치도록 야당을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통해 경쟁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리고 평등과 협력을 중심하는 가치 패러다임을 키워가면 희망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혁명이나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합니다.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중간쯤)로 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춘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많이 입성해야 합니다.

      분명 신자유주의는 지속될 수 없는 최후의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투쟁하면 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들이 변하고 있고, 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나누지 않으면 새로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문제가 남아 있으니 한국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 유학파고 그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어쩌면 정당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용석과 최경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정치에서 완전한 것을 바라면 답이 없습니다.
      정치는 일정 부분 유두리를 주어야 합니다.
      깨끗한 물에 고기가 살 수 없듯 인간사는 그런 유두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차선을 찾아가는 눈이 띄입니다.
      저는 그 차선을 문재인으로 보고 있고요.
      새정연의 보수화된 의원들 말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청춘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체제를 바꾸지 못하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들이 청춘임을 깨달아 정치적 세력으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청춘들이, 즉 20~40대 국회의원이 전체의 반이 되면 세상은 무조건 바뀝니다.

      힘내시고, 현재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방법이고, 생각을 공유하는 친구들을 늘려 기존의 청년시민단체와 교류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를 찾도록 해 보세요.

      시간이 되면 제가 분야별로 꼭 읽어야 할 책들을 알려드릴게요.

  19. 지존 2015.04.28 16:45

    작금의 그네 정치상황을 보면 딱 그애비의 딸을 보는듯....해외 순방을 마치고..건강상의이유로 처와대 대변인이 밝힌 성회장의 죽음과 뇌물 리스트에 대해...엉뚱한 해법을 내놓다니..즉, 성회장을 특별사면한 전정권 노무현정권을 무러 늘어지는 발표를 보고 잇노라니..참으로 정치철학의 빈곤을 보는듯...이렇게 까지 무뇌 할줄 몰랏따....성회장의 뇌물 리스트와 전정권의 특별사면이 뭔 상관관계인지..
    자기를 보좌하는 비서실장도 그 리스트에 포함 되어 있건만..남의 일같이..탓한다......참으로 불행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수첩공주의 한계란 뜻인가.....국무총리만 6명이 불명예로 퇴진 한 이마당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반성의 모습은 찿아볼수가 없다 권력의 힘이..참으로 추잡스럽고..츠은하기까지만하다.재보권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로 보이는건 당연하겠지만..한국가의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그리 판단이 안돼는지..참 불행하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침묵, 과 부패된 국회의원들..부터..유착의 고리를끊을려고 노력을 보이지않는 그네.........그대는 진정 부정선거로 최고권력자가 된것이 아니라면..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한다....어째.. 소위 정치적 엘리트인 그대의 정치철학이 이리도 빈곤 하단 말인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기란 불가능 한것 같다...
    3년후의 당신의 모습은 이미 상상이 가능한듯 하다..... 깨어나라..국민들이여.....깨어잇는자만이...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것이다....................

    • 늙은도령 2015.04.28 17:29 신고

      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치 절대군주나 여왕인양 행동하는 박근헤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박정희와 다를 것이 하나 없습니다.

  20. 하동 2015.12.25 06:08

    좋은글감사합니다. 언젠가는그날이오겠지요 우리대에서 이루지못하면 다음세대가이뤄줄겁니다.
    역사는결코한시대의기록이아니라유연한강물흐르듯이이어져가는겁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행복하십시다.

  21. 친일파청산 2016.04.17 16:14

    민주정부가 1960년대에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했다면 우리는 선진강대국돼고 평화통일도 하고 미국,중국사이에서 중립외교하고 일본과도 대등한 사이가 됬을거같다.

    • 늙은도령 2016.04.17 17:34 신고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주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전 세계의 경제가 최악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화, 실물경제, 금융자본주의, 세습자본주의, 정치의 몰락, 국민국가의 무력화 등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것이 경제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은 대공황을 치러야 하거나, 아니면 전 세계 정부들이 손잡고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있는 자금도 모조리 회수해야 하고요.
      그것이 가능하면 경제는 살아납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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