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목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공격이 모든 분야에 가해졌으며, 그렇게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제학이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달콤한 상업 가설'이 무한대로 증폭해 최종 단계에 이른 것이지요.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를 집어넣으면 탐욕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내보내는 사탄의 맷돌'이 경제학 제국주의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상위 1%의 지배엘리트들이 소수의 경제학자들을 동원해 다른 학문, 특히 정치학과 함께 움직였던 경제학을 무한경쟁을 조장해 승자독식이 가능한 세상으로 만드는 도구로 타락시키는데 성공한 결과가 경제학 제국주의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는 학계의 소수에 불과했던 수리경제학ㅡ높은 수준의 수학이 아니라 정치인과 언론인, 대중을 속이기에 충분한 정도의 수학으로 오염된 경제학ㅡ을 떠받들던 신고전파 종합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후원해준 지배엘리트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학이 무소불위의 지위로 격상한 것이 지난 신자유주의 50년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모든 학문을 효율성(경제성)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에 무릎 꿇게 만든 경제학 제국주의는 상위 1%의 지배엘리트(특히 60년대에 이미 억만장자에 들어서 정치인과 고위관료마저 포섭할 수 있었던 부자들)의 돈잔치 덕분에 학계의 소수에 불과했던 신고전파 종합(고전파+신고전파+왜곡·수정된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이 모든 학문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과 분열, 차별을 조장하는 탐욕과 이기주의의 득세가 이렇게해서 일반화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와 헌법, 국민의 위에서 제멋대로 날뛰었고 그들의 뜻대로 안되면 다시 제멋대로 날뛰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경제학 제국주의가 만든 이 시대의 괴물들입니다. 이들의 탐욕과 이기주의에 쐐기를 박지 않으면 지난 50년의 무한퇴행을 바로잡을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언론의 기레기로의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경제학 제국주의의 역사를 다루었습니다. 

 

 

https://youtu.be/qMZ56KkY_WQ

 

  1. 선한이웃moonsaem 2020.09.08 11:38 신고

    경제학 제국주의드리 인류애를 말살시키는군요. ㅠㅠ

    • 늙은도령 2020.09.09 00:31 신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타락시키는 줄을. 그리고 그것이 지난 50년 동안 극대화됐다는 것도.
      경제학 제국주의는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이지요. 탐욕이 좋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죠.

 

본격적으로 의료계의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반박해 모조리 박살내는 첫 번째 영상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로 귀결될 것을 막기 위해 전체적인 차원에서만 비판영상을 올렸지만, 그런 식으로는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의료계의 주장 모두를 모아놓고 하나하나씩 박살냄으로써 그들이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라는 사실을 입증하겠습니다. 

 

제가 의료계의 파업을 비판하는 첫 번째 영상을 올릴 때, 의사의 집단파업부터 시작해 현대의학의 문제점들을 다룬 책들과 논문에서 얻은 지식와 통계치들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일 전공의와 전임의, 의대생들은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한 신자유주의 50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좋은 것이며, 성공과 실패 모두 노력과 능력에 따른 공정한 결과이기에 성공의 이익을 독식하는 것과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지는 것이 모두 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주장을 매일같이 주입받은 세대들이 파업에 참여한 의사와 의대생들입니다. 신자유주의 50년이란 인간의 도덕과 윤리, 시민적 덕성을 퇴출시킨 채 무한경쟁의 시장논리로만 세상을 재단해온 기간을 말합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자연선택에 의한 적자생존을 주장한 다윈의 진화론과 우주는 질서정연하다는 뉴턴의 만유인력 등을 교묘하게 엮어 승자독식이 진화의 필연이라고 주장한 허버트 스펜스의 <사회진화론>과 경제학 제국주의를 주도한 시카고학파의 효율적 시장가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리합니다.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개별적으로 발전해 하나로 합쳐진 신자유주의는 프랑스혁명에서 시작된 신소유주의와 합쳐지면서 극단적 이기주의와 승자독식을 유일한 가치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제학으로 모든 분야를 재해석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경제학 제국주의도 신자유주의 50년의 결과였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법학을 집어삼키 결과입니다. 이것을 법경제학이라고 하며 도덕의 최소한이며 정의의 실현을 구현해야 하는 법의 운용과 적용이 시장논리에 지배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경제학 제국주의는 한계효용학파의 득세와 함께 하며, 그들의 판단 기준은 투자 대비 효율성(경제성)이라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논리는 모든 분야를 잠식했고, 그중에서 가장 많이 잠식된 곳 중 하나가 의료계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의 출발은 공익적 차원이었는데 신자유주의 50년 동안 민영화와 영리화가 공공의료를 최악의 것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모든 분야의 민영화가 의료계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보다 구체적인 비판들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것이며, 의료계의 주장들을 큰 차원에서 비판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www.youtube.com/watch?v=mm0AujYArrA

 

  1. 참교육 2020.09.02 06:12 신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왜 여론 외면하면 진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지...
    이런 수준에게 국민의 생명을 맡기겠다니 소른 끼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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