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의료 전문직(의사)에 불과한 백선하가 백남기씨 유가족, 국민의 70% 이상, 의료계 전부와 맞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민주주의 세상에서 이런 신과 같은 독점적 권리(이반 일리치는 이를 '근본적 독점'이라고 했음)가 작동할 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공학), 지식과 학위 등을 앞세워 세상의 모든 필요를 지배하게 된 전문가 집단의 부상을 살펴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삶의 거의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했던 인간은 시장경제 안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필요(어제의 사치품이 오늘의 필수품이 되는 것, 광고를 통해 필요없는 필요를 창출하는 과정, 제품과 서비스의 세분화를 통해 필요가 폭발하는 과정 등)가 창출되면서 인간은 임금노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만들어진 필요를 소비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   



평생을 바쳐도 극히 일부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품과 서비스의 홍수 속에 "전문가들은 인간 본성에 대해서도 남모르는 지식, 오직 그들만이 공급할 권리가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길목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반면 전문가들은 마치 중세의 사제들처럼 더 상위의 엘리트 집단에게 이익을 챙겨주는 대가로 그들의 양해를 받아 권력을 보유'하는 수준에 이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 등장한 지배적 전문직은 한마디로 인간의 필요에 대한 통제권 자체를 요구한다. 그들은 현대 국가를 여러 기업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통합된 지주회사로, 즉 그들 스스로 자가보증한 자격이 쉽게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합체'로 바꿨다. 세상을 재구성한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고 처방할 권한까지 주장'하고 '단순히 좋은 것을 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실제로 선포'하는 독점적 지배자로 자리매김했다



그 결과 "인간의 '필요'가 있을 만한 분야라면 어디서든 이들 신종 전문직은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독점적이고 합법적인ㅡ그러나 이와 동시에 개인을 나락하게 하고 결국 불구로 만드는ㅡ자격을 주장함으로써 공익을 수호하는 특권적 전문가 행세를" 함으로써 지배권을 확고하게 정립했다. 특정 분야의 지식(유용하다는 증거도 없다!)만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뿐인 전문가들이 옳고 그름과, 문제를 처방하는 특권적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런 과정은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의료 분야에서 특히 도드라졌다.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의료 전문직은 '질병의 이름표를 단 것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우선권'을 확보한다. "나아가 질병의 이름표를 달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에 대한 관할권을 우선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백남기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시킨 백선하처럼) 그것을 효과적으로 다룰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가와는 무관하게 말이다."





질병을 다루기에 선한 의도를 지닌 전문가로 받아들여지는 의료 전문직은 의심의 눈초리도 받지 않는다. 백선하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백남기씨의 사망을 악착같이 늦춘 의료 전문직에 속한다. 그것도 의료 전문직 집단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권위를 지닌 서울대학교병원에 소속된 의료 전문직이다.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해 독점적 지배력(근본적 독점)을 획득한 의료 전문직 중에서도 최상위의 먹이사슬에 자리하고 있는 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다.  



의료 전문직은 삶의 전 과정에서 질병(정신적 영역까지)을 고쳐주고, 질병을 예방하게 해주고,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방식도 정해주고, 생명의 시작과 성별을 결정하고,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확정해주는 존재라서 그들의 '근본적 독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현대의 의료 전문직은 섹스, 임신(인공수정 포함), 임신중절(낙태) 등을 관리함으로써 생명의 시작을 결정하고, 성전환수술로 성별마저 결정하고, 죽음의 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사망의 시점과 종류까지 결정하는 '근본적 독점자'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전 과정에서 의료 전문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디에나 있는, 언제든지 찾아가야 하는 의료 전문직은 그들의 '근본적 독점'이 선한 의도에서 벗어나 악한 결과를 만들기 위함으로 사용된다면, 잠재적 환자로서의 개인은 현대의료를 부정하지 않은 한 어떤 저항도 할 수 없다. 필자가 서울대병원의 백선하를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전문가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곤혹스럽게 제시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달려온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뇌파 반응이 있다며 수술을 권했을 때 가족들이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은 의료 전문직의 선의를 믿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백남기의 삶과 죽음을 독점(주치의)할 수 있게 된 백선하가 이런저런 처지를 해도 그것이 악한 의도에서 진행된 정치적 의술이었다고 의심할 수 없었다. 백선하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병사(심폐정지)'로 정했을 때야 백남기 가족은 속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없었다.

 


백선하가 의술이라는 이름으로 백남기씨에게 자행한 모든 짓거리가 우병우 라인에 있는 살인경찰(전문직 관료)들이 사건을 조작(이미 조사해 무혐의처리한 '빨간 우의'를 재등장시킨 것 등)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사실들이 모조리 밝혀졌어도, 의료 전문직 누구도 그가 정한 사인을 바꿀 수 없는 것도 그들이 누리는 '근본적 독점'이 깨지는 것까지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백선하가 악한 의도로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되는 순간 누구도 그의 특권적 지배권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 그것에서 이 모든 반민주적이고 패륜적인 정치폭력이 가능해졌다.          

   




만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살인경찰(우병우 라인의 경찰수뇌부와 행동대장들)의 백남기씨 시신 강탈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은 이반 일리치 등이 《전문가들의 사회》에서 말한 대로 "정치가 시들어버린 시대, 유권자들이 교수들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요구를 법제화할 힘을 전문 관료들에게 위임해버린 시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 시대로 기록"되는 것을 넘어 불의한 권력의 악마적 행태에 굴복한 시대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양심에 반하고 부정직하고 불의하며 악마적인 '근본적 독점'의 살인경찰을 막아낼 수 있다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파편화된 개인에 불과했던 성주군민이 미국의 패권주의와 이에 기생한 불의한 정권에 맞서 승리한 것과 이대생들이 '박근혜-최순실-최경희로 이어진 절대권력의 야합'에 맞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부패하는 '근본적 독점'에 맞서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을 통해 민주적 연대를 이루었기 때문임을 잊지 말자.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최순실도 포기할 수 있음을 내비친 박근혜의 살인경찰은 24일과 25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다. 그렇게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맞아 죽은 10월 26일(부검영장 시효가 끝나는 날, 이런 것 때문에 무당이 통치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에 지방의 경찰병력까지 동원해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할 가능성이 높다. 성주군민과 이대생이 보여준 승리를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로 확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왔노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보았노라, 불의한 정권의 살인적 폭력을! 

이겼노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23 23:01

    게슈타포 관계자가 25일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놈들이 항상 내세우는 건 거짓과 허위, 조작과 은페뿐이겠죠.
    분명히 이영일, 박창수, 노수석 때처럼 지 입맛대로 조작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건지 원...
    나중에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야당이 이기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그놈들 전부 숙청될 텐데, 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건지...

    • 늙은도령 2016.10.24 02:49 신고

      그들은 그렇게 최순실 게이트로 쏠리는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강신명을 비롯해 경찰수뇌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도발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백남기를 지켜낸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빨라지고 퇴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승리를 계속해서 더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24 08:20 신고

    영장 집행시한이 다가 오는데 결국은 영장 집행을 안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못했다는 명분을 쌓으려 할것입니다
    백선하가 뭘 기대하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엄청남 판단 착오를
    한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메스를 든다는것은 절대 안될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2 신고

      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문명발전 때문에 시민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악화됐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시민들이 주인인 세상이 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10.24 11:19 신고

    전국민을 상대로 갑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환자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한 권력의 비위 맞추기입니다. 구역질입니다.
    페북으로 퍼 갑니다.

    • 늙은도령 2016.10.24 21:34 신고

      민주주의는 인민이 통치하는 체제인데 이제는 전문가를 앞세운 엘리트 권력의 과두정치로 변질됐습니다.

  4. 건는다산 2016.10.27 11:13 신고

    의료인으로서 팩트만본다면 저건 말도안되요. 직접적 사망관계가 있는것을1번사인 즉 외인사라고 해야 맞다고 수도없이배웠습니다. 그다음추정들을 나열하는것이구요. 히포크라스선서에 은사를 위하라고 하는것은 이럴때를 염두해둔걸까요. 그나마다행인건 젊은 의학도들이 그대로 사기를 눈감아주지 않았다는것..
    그런데 저 백선하교수는 저런말도안되는 주장을한 이유가뭘지 궁금하네요 건보재정으로 흔든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리사욕때문에그런것인지 이런건도대체왜조사를안하는겁니까.. 요즈음일련의사건들때문에 인지부조화가생겨서혼란스럽네요



알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위험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검은 백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과거의 관찰을 미래를 결정짓는 것, 혹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ㅡ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서 인용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KBS심야토론의 목적은 국민에게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녔다. 정부방송으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이니 전문가니 하면서 발언을 이어간 질병감염 관련 두 전문가의 발언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자가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 후 서울삼성병원 의사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율의 발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임은 현대의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설이다. 그는 문제의 의사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박원순 탓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그렇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박원순의 긴급회견 내용을 반박한 의사의 발언이 진실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문제의 의사가 위독한 상태는 대한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전병율은 그가 진실만을 말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박원순에게 책임을 돌렸다. 의사의 반박이 진실이라면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서울시민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메르스를 대란으로 키운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사의 반박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가?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의사로서 그의 행동이 완전히 면책되는 것일까?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세간의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태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을까?  



그는 삼성서울병원 의사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의학적 증거를 의료진으로부터 전달받기라도 했단 말인가? 공개가 불가능한 개인의 의료정보를 그는 무슨 수로 확인했단 말인가? 그는 의사의 반박이 진실이고 박원순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의도성이 엿보이는 사회자의 질문도 문제지만, 전병율의 발언은 천만 명이 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는 박원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박원순을 비판한 그의 발언은 마녀사냥에나 어울릴 비약과 오류의 전형이었다.





사실 신종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금융위기의 작동방식과 동일해서 심리적인 저항선이 무너지면 과학이고 뭐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보다 조금 높은 경험적 지식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장을 했던 전문가라면 이 정도의 지식은 기본에도 속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사스 방역의 경험을 살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다)를 비롯해 복지부와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메르스 대란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 최고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자가 지상파에 나와 한다는 얘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무엇이 과학이고 무엇이 전문적인 지식이란 말인가?



그렇게 잘났으면, 지금보다 방역체계도 의료시스템도 열악했던 12년 전에는 사스를 그렇게도 완벽하게 막아냈던 부처들이 지금은 왜 대란이 되도록 만들었는지 그것부터 설명해보라.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 잘난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서이고, 전문가들의 말과 다르게 감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약도 백신도 개발되지 않은 신종 전염병이란 매일이 새로운 사태고 국면이다. 사우디의 사례는 참고자료는 될지언정 그것이 한국에서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란 완전 제로다. 사우디와 한국은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고, 메르스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국민의 유전자도 다르다.



전염병 방역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정확한 상황 파악이다. 지금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이 각자도생을 모색해야 할 만큼 방역당국과 박근혜 정부의 대처가 엉망진창이고 기레기들의 보도가 권력 편향적이고 중구난방이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



대체 대한민국의 방역 전문가들은 국가의 방역체계가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 권위주의적 권력이 무서웠던가, 아니면 정부를 설득할 능력이 부족해서였던가?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방방 뜨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돈 냄새를 맡은 브로커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소양 없는 학위는 재앙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땅의 학위 소지자와 전문가들의 경박한 행태를 보고 있으면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늘의 토론에서 시청자들이 일말의 믿음이라도 받았다면, 더는 도망갈 데가 없는 체념의 발로에서였을 것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처음보다 수천수만 배나 어려운 법이다. 자기들끼리 만의 일방적인 토론에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청자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시청료 인상에 혈안이 된 KBS를 비판하는 일은 이제 신물이 날 정도이지만, 반성을 모르는 전문가라고 다를 것은 없다. 



P.S.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걸려 있으면 도망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다. 사스라는 신종 전염병을 최일선에서 막아내야 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했고 국민에게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의 방역모범국이었고, 한 명의 희생자도 만들지 않은 것이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뜨신돌 2015.06.13 05:00

    치료약이 없는 후천성 상식 결핍증 걸린 밥버러지들의 광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정의의 수레바퀴를 구르게할 수있을까요? 기득권 시스템이 아주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생각하면... 소통 여론조직 ... 해도 택도없죠 ㄷ ㄷ ㄷ

    • 늙은도령 2015.06.13 16:00 신고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고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각성하게 되면 승리할 확률은 4천만 분의 1만큼 올라간 것이니까요.
      그렇게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耽讀 2015.06.13 07:49 신고

    메르스는 안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색깔론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언론들도 이제 환자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책임 묻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6:01 신고

      그러나 이번에는 다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남의 일이었지만 메르스 대란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돌아선 부모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헤가 스스로 무덤을 판 꼴입니다.

  3. 뉴론♥ 2015.06.13 11:00 신고

    메르스가 쉽게는 잠잠해 지지 않을거 같네여 문제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좋아 진다고 하네여
    환자가 더 발생하면 방안에서 혼자있는게 살길이죠 머

  4. 참교육 2015.06.13 12:32

    KBS는 옛날부터 기레기입니다.
    권력의 목소리르 대변하는..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한때 심야토론을 밤세워 보았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은 기대조차 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3 16:04 신고

      정말 기레기 중의 기레기입니다.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이 하는 짓이라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3 14:26 신고

    사스때의 학습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우두머리 때문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6.13 17:37 신고

    밥버러지 새퀴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말이 안나오게 만드는 기레기와 종편들....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오게 만드네요

    6.29항쟁때 처럼 화염병과 돌팔매를 한번 맞아봐야 정신들을 차릴른지...

    • 늙은도령 2015.06.13 20:16 신고

      종편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보도채널 중 YTN도 기레기의 전형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7. 하늘이 2015.06.14 17:33

    볼만한 방송이 없다는게 마음이 아프고 영혼을 팔아먹은 지상파와 종편들 언론 그 누구도 믿을데가 없다는게 암울합니다 ᆞjtbc가 자 버터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6.14 18:15 신고

      jtbc가 중앙일보가 아닌 시청료를 받는 공영방송이었으면 좋겟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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