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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단두대

썰전을 찾은 이재명과 지방재정개편의 진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 더보기
전원책의 단두대가 필요한 이유 박근혜 정부 내에 세월호는 인양되지 않을 것입니다. '7시간의 미스터리'와 청와대, 국정원, 해수부, 해군(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관 관련된), 해경, 쓰레기 언론 등처럼 대한민국의 특권층들이 줄줄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등처럼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 불리한 것들이 모조리 미궁으로 빠져든 것을 반면교사로 하면 세월호 인양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비자금수사와 조선 분야 구조조정(순서도 방법도 틀린 개판의 구조조정) 등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게 불리한 것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