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일당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졌을 것이 분명함에도 JTBC가 입수한 최순실 테블릿PC의 사용 날자는 세월호참사 직전에 끝났다. 손혜원의 추론처럼, 최순실이 테블릿PC보다 사용이 편리한 노트북 등으로 갈아탔을 확률이 100%임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최순실 일당이 세월호참사의 처리에 관여한 내용만 나오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한방에 끝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복창이 터져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일 정도다. 





오죽했으면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이 박-최를 앞세운 무당독재의 효력이 다했다고 판단해 최순실 일당을 희생양(이것으로 내각제 개헌을 통한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 같으면 박근혜도 버린다)으로 만들기 위해 세월호참사 이전의 기록만 남아있는 테블릿PC를 JTBC 기자가 발견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까지 상상해보았다. 어떤 언론에서도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최순실 일당의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우연이라 하기에는 미칠 만큼 아쉽기만 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자기록은 모조리 삭제된 상태로 보이지만 어제 JTBC 뉴스룸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일당에 외조카와 사돈 청년이 포함돼 있다고 하니, 그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모든 전자기기의 아이피를 추적하다 보면 미쳐 삭제하지 못한 전자기록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완벽한 전자기록 삭제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이 지울 수 있는 전자기록에는 한계가 있다. 최순실 일당이 스마트폰을 썼던, 이메일을 썼던, SNS를 썼던 본사의 서버에는 기록(최소한 로그기록은 남아있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필자가 통신사업을 해봤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의 서버에서 로그기록을 확보해 특정 재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되면 국제적 협조를 통해 세월호참사(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평창올림픽 이권 등)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세월호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사망자 숫자로 보면 '옥시참극'이 더욱 많지만)이라는 것을 넘어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시킨 박정희 독재개발부터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적 막장 성장까지, 이땅의 모든 폐해들이 압축된 것이라 현 집권세력이 어떻게든 덮어야 할 최대 과제란 세월호참사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진 이래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이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에서 사람사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까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글을 3개월 전부터 거의 쓰지 않았다. 세월호유족들이 잘 싸워주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 생각했다.  



그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명목 하에 선체에 가해지는 증거인멸 작업들에 의해 영원히 수습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했다. 그들이 그렇게 부모와 가족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가속도를 붙이며 본격적으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기 시작한 것이 세월호참사(특히 '7시간의 미스터리') 이후이라 최순실 일당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어디에서든 최순실 일당이 세월호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바란다. 역사상 최악의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세월호참사의 영령을 포함해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폭력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미안함이라도 드리려면 세월호참사에 최순실 일당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발견돼야 하고 국민이 인정한 특검팀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모조리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는 하야하고 수사를 받아라!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정치검찰은 물러나라! #무조건적 특검을 도입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나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1 22:31

    이글을 읽는동안 피가 꺼꾸로 솟아올라 미쳐버리는줄 알았다.완전범죄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기록에 대한 완전삭제도 불가능할터.분명 세월호 침몰 7시간의 미스터리는 이년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단죄를 묻지 않겠다. 네년들 입에서 꼭 그 사실을 듣고 말것이다. 기다려라! 국민들이 그 답을 반드시 찾아 줄것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6.11.02 08:09 신고

    날이 갈수록 울화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촛불이 아니라 횃불 집회를 해서 끌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7시간 공개해야 합니다..오프 더 레코드 하지 말고...

    • 늙은도령 2016.11.02 14:59 신고

      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문건만 나오면 되는데.....

      헌데 좋아요 숫자를 보면 세월호참사에 관한 글이 더 이상 호응이 없다는 뜻이네요.
      답답하네요.

  3. 맹그로브 2016.11.02 09:21

    세월호 뿐만 아니라 통진당 해산에도 개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들이 서로 반목하게 해서 스스로 토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검찰수사라는 명목으로 시선을 검찰에 집중시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최순실을 하루동안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도 검찰은 수사의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증폭 시켰으며, 검찰의 수장 역시, 그들이 임명한 자라, 그 안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검찰은 변호인과 같이 앉아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검찰이라는 이름하나로 뭔가 정의로움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버릇 남 못주는 법이고 검찰은 그냥 정권의 개니까요.

    결국 국민이 뿌린 씨앗이므로 국민이 나서서 걷어 들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2 15:01 신고

      통진당 해산은 말도 안 되는 폭거입니다.
      통진당의 정책 수순에 동의하지 않지만 통진당은 우리나라 이념 지도에서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기에 그들의 존재는 극좌를 막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되살리는 방법에 관해 고민 중인데 일단 박근혜 하야가 먼저라 글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동우 2016.11.03 16:25

      이정희 전 의원이 대선 후보 토론 떄 처럼 박근혜를 날려버렸음 싶네요.

      그리고 최순실 대역이 실시간 순위에 올라왔던데, 검찰 수사가 재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02:33 신고

      정치검찰도 조직과 자신의 안위를 고민할 것입니다.
      단 1%도 믿을 수 없지만, 그들이 50%의 진실이라도 규명할 수 있도록 끝없이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4. 태산와룡 2016.11.04 01:34

    젊은이들이. 정신바짝 차리고 정치를 봐라봐주세요!
    앞으로 당신들이 이나라에 주인공들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02:34 신고

      이대생의 승리를 통해 젊은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연대하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며 시대를 이끌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성새대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에서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진행된 10가지 조치가 미국의 건국이념이자 가치인 민주공화국과 자유 및 헌법을 무력화시키며 독재로 향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애국법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진 모든 전자기록을 축적하고, 데이터 마이닝를 통해 분류화‧개별화‧파일화하는 인공지능형 빅데이터의 사업화는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통신사가 감청장비를 의무적 갖추도록 하면 최후의 사적 공간마저 사라집니다. 하고자 하면 국정원과 권력기관들이 간첩조작사건도, 빨갱이와 종북타령도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티파티’의 지도자, 글렌 벡(최초의 종편인 미국 폭스TV 정치토크쇼 진행자)의 《상식》을 보면ㅡ논리적 모순과 오류, 사실 왜곡과 조작, 정체불명의 상식과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동정치의 교본ㅡ다른 무엇보다도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빨간 자유는 디지털 전체주의를 진보주의와 연결(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다)하며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겨냥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글을 풀어가는 글렌 벡은 개인(미국의 주류 백인을 뜻함)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부를 맹폭하는데, 그 대상에는 조지 W. 부시도 포함됩니다. 진보적 가치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그는 부시의 ‘애국법’이 개인의 자유와 건국의 아버지들의 (수정)헌법을 침해했다고 맹폭을 가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지배를 꿈꾸며 글렌 벡 같은 자를 추종하는 미국인들(몰론 더 높은 수준에서 미국 보수주의 힘을 다룬 책은 존 마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이다)에게도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자행하는 애국법은 소수 지배엘리트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위해 미국을 전체주의로 만드는 최악의 법률이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손잡고 미국의 보수화에 성공한 이들도 이러할진데, 정통 진보좌파인 나오미 울프의 ‘애국법’ 비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날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유무선 전화로 통화하는 현실에서 통신사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완벽하게 무력화되고 비민주적 권력과 맞설 최후의 수단마저 무력화됩니다.



새누리당 박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100%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이 사라진 디지털시대의 절대감시자인 바놉티콘(죄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도소의 중앙에서 전체 죄인을 감시하는 벤담의 파놉티콘이 디지털 버전으로 변한 것, 감시자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자리하며, 개인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고 자발적으로 감시체제에 순종하는 것이 특징)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인공지능형 빅데이터(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꿈꿨던 것이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까지 들여다 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찍어낼 수 있으며, 정치적 기호는 완벽하게 분류해내고 등급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드 <24>의 무대인 국토안전국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국대사관, 미군기지, CIA와 FBI 등이 구글과 애플, AT&T, 머독코퍼레이션, 아마존, 월마트, 거대금융‧보험사, 거대방송사, 케이블방송, 라디오 등등의 도움을 받아 각국 정상의 핸드폰에서 깊은 산골의 개인까지 도감청했던 것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들의 보유한 도감청 장비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통신사 감청장비 의무화’ 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헌법과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지털 유신독재로의 회귀가 이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파일화해 도감청을 자행하면, 권력과 자본에 해가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상시적 도감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안에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음은 권력이 작동하는 속성에서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박민석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경제정책의 실패,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과다한 채무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 세월호 참사와 탄저균 국내반입, 메르스 확산의 초등대체 실패,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엉망진창인 수사와 초딩보다 못한 자원외교 조사까지, 국정실패의 증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더 멀리 보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후의 조각을 퍼즐의 빈 공간에 채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퍼즐 안에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내장돼 있으며, 국민은 그것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석 의원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사장된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고 형편없는 수준까지 후퇴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오만방자한 권력의 역겨운 추문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 것과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법안' 사이에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대한민국'이 숨어있지는 않겠지요? 제가 전화하는 내용과 포털을 이용하는 것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 본다면 저는 전화 통화와 포털 사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망명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02 08:01 신고

    이미 우리사회는 정부권력과 자본권력 통제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달고 있는 노트북도 제조사와 인터넷 회사 통제 하에 있습니다.

    내가 쓰는 노트북 사양과 통신회사를 권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무슨 물건을 샀는지도 압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4 신고

      디지털 바놉티콘은 현실화됐습니다.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란 없습니다.
      TV가 시청자의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있는 곳은 어디서나 감시가 가능합니다.
      완벽히 벌거벗은 삶이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7 신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상의 세계만은
    아닌듯 합니다
    일레로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서의 CCTV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4 신고

      네, 우리는 이미 모든 부분에서 감시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세상을 비즈니스 모델화한 적이 있어 더 두렵습니다.

  3. 참교육 2015.06.02 09:25 신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유란 소수 강자와 강대국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른 약소국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27 신고

      최소한 국내에서 만큼은 그것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제한이 가해져야 합니다.

  4. 뉴론♥ 2015.06.02 09:52 신고

    아직도 영화속 장면들이 많긴하죠
    그나저나 메르스 때문에 큰일이군요 .

    • 늙은도령 2015.06.02 14:35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대유행이 될 수 있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5. 루비™ 2015.06.02 12:01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용~~

  6. 오월 2015.06.02 12:12

    과거에 야당 반대로 좌절됐다면 이번에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새끼가 그런 어마어마한 법을 발의하는 표면적 명분이 도대체 뭔가요? 위헌소지도 있을텐데
    그 명분을 밟아 폐기시켜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3 신고

      통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테니..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재발의하면서 야당에게 무엇인가를 양보받겠지요.

  7. 심우량 2015.06.04 08:40

    좋은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대폰 안쓰기운동합시다 편지쓰기와 메모지로 연락 주고받기 장날을 이용해서 만나기 드등

    • 늙은도령 2015.06.15 23:50 신고

      그런 문화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너무 많은 돈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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