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 조기숙 등이 진보적 자유주의자이며, 정태인과 이정우 등에 비하면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물질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적 평등과 네트워크적 연대, 양성평등과 소수자 권리 등을 중시하며, 공존의 생태(동물권 포함)와 쾌적한 환경에서 나오는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을 유보하거나 늦출 수도 있는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은 개별적 선호와 공정한 정의, 평등한 자유, 공동체적 감수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냄새가 나는 국민 통합에 부정적입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 적폐를 청산하지 않는 국민통합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시민과 조기숙은, 필자도 어김없이, 적폐 청산과 법적 처벌 없는 반민주적인 국민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며, 헌재의 탄핵결정에 총론에서는 받아들이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대선후보로써 정권교체에 올인해야 하는 문재인이 팽폭항에 내려가 세월호참사 유족들을 위로하며 '갈등과 반목, 상처를 치유하자'는 말을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사유로 인용되지 못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지만, 국민의 생명이 위협 재난 상황이 발생했고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록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 이유로 탄핵 소추 하는 것은 어렵고, 대통령의 성실 직책 수행 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 판단 대상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헌재의 이런 해석 때문에 현행 헌법에 나온 '국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 의무'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2, 제3의 세월호참사가 발생해도 관저나 그밖의 장소에서 대통령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헌법적 차원에서) 이 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당하지 않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필자가 국민국가 탄생을 다룬 책 중에서 최고로 치는 《안전, 영토, 인구》의 푸코가 이번 판결을 하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승리'라며 애석해할 것 같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파면시키는 당연한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은 헌법에 근거한 박근혜 단죄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소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해경의 구조작업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김이수와 이진성의 소수의견으로 파면사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뒀다)'했다는 이유로 박근혜를 단죄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의 대면수사를 거부한 것은 위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대면조사의 결과에 따라 '세월호 7시간'이 소추사유가 포함될 수 있었음을 소수의견으로 담아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헌재의 탄핵결정을 듣자마자 팽목항으로 내려가 세월호유족을 만나 위로와 고마움을 표하면서, 세월호참사와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할 제2의 특검과 특조위를 언급한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문재인은 그렇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수사없이 국민 통합과 갈등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또한 안창호 재판관은 이번 파면결정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함'이라는 보충의견을 내놓음으로써 국론 분열을 사전에 차단했지만, 촛불집회와 탄핵반대집회를, 탄핵반대여론의 4배에 이르는 탄핵찬성여론을 동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판결 때문에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김기춘과 김장수 등의 주장도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을 가지고 우병우를 처벌하는 것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탄핵결정문 전체를 볼 수 없는 지금, 특검의 수사로 밝혀진 블랙리스트와 뇌물죄는 언급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사유로 다루지 않은 것도 이재용과 나머지 재벌총수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탄핵사유로 인용하면서 뇌물죄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향후의 법정 싸움에서 특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자유와 경영권의 침해에 방점을 찍은 것도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철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헤 파면을 결정했지만 판결의 내용이 대단히 보수적이며, 소수의견으로 '세월호 7시간(형사상 책임)'을, 보충의견으로 '정치적 폐습(정경유착의 뇌물죄 인정)'을 명시한 것은 한국현대사의 적폐 청산에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입니다. 헌재의 판결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평화적인 시민불북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라는 광장과 거리의 시민혁명으로 체제 개혁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인지 말해줍니다.  



결국 촛불집회를 통해 분노한 시민들이 갈망했던 박근혜 파면에는 성공했지만, 헌재의 결정문(이정미 재판관이 낭독한 것)을 살펴보면 적폐 청산은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시민과 조기숙이 총론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적폐 청산 없는 국민 통합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며, 필자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광장과 거리의 민주주의로 이룰 수 있는 최소치가 헌재의 판결이라면, 최대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세월호 7시간'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정의 실현, 뇌물죄에 따른 재벌개혁, 블랙리스트에 따른 민주주의 회복 등입니다.





박근혜 파면으로 촛불혁명의 1단계는 완성됐습니다. 힘들고 지쳤지만 2단계인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3단계인 적폐 청산을 향해 신발끈을 조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촛불시민과 세월호유족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11월의 혁명으로 시작한 여러분들의 저항과 평화적인 투쟁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무한대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파면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겨레신문과 기자들, 손석희와 JTBC 기자들, 고영태와 노승일 등의 내부고발자, 안민석과 손혜원, 정청래 등의 활약,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 김어준과 김용민, 정봉주와 주진우의 종횡무진, 전국의 광장과 거리를 마다하지 않은 김제동과 광화문 광장을 지켜준 박원순 서울시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강조한 박주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박근혜-최순실 정부에 맞서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낸 이대생과 광장과 거리를 매운 미래세대, 필자의 조카를 비롯해 해외에서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과 경의를 표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삶취 2017.03.11 19:34

    Special thanks to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19:45 신고

      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정권교체에 노력해야죠.

  2. 참교육 2017.03.11 20:52 신고

    통합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요.
    좋은게 좋은 것 아니고요 맞는 것은 맞도 틀린 것은 틀린겁니다.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이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시청앞을 오늘 지나다 저들은 완전히 극으집단 폭력테려집단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도 시비를 거는 걸 몇마디 대꾸하고 도망치듯 나왔씁니다.

    • 늙은도령 2017.03.11 21:50 신고

      1주일 정도는 저들의 격렬한 반대폭력이 난무할 것입니다.
      3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낸 자들을 살인교사죄로 처벌하면 저들의 반대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박의원들과 박사모가 정당을 차린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고요.
      국민 통합이란 민주주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3. craquelure 2017.03.12 00:00

    이번 헌재의 판결은 최종 판결만으로 보았을 때 하나의 큰 성취일지 모르나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큰 문제와 자기모순을 노정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심판이 형사소추의 진행방식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판결의 최종 목적이 '형사처벌'이 아닌 '파면'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월호 관련 내용이 아예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령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아무리 무능해도, 나아가 직무를 해태한다 해도 위법만 하지 않으면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남긴 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애초에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청구 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명권보호 위반'이 아닌, '현저한 직무유기 내지는 해태'로 적시되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다소 아쉬운 정도가 아닌, 상당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판결이라 봅니다. '한술에 배부르랴'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는 너무나 언짢은 결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38 신고

      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특검의 수사가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파해칠 수 없다는 가정하에 '현저한 직무유기'나 '해태'가 전략적으로 나았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박근혜를 대면조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재의 입장에서 불완전한 증거와 증언으로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로 넣기에는 위험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결국 특검법을 만들 때 국회가 너무 헐렁하게 만든 것이 원인입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를 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최소한 특검이 원할 때 활동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세월호유족에게는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것이 2번째 세월호특별법과 특검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탄핵에는 성공했으니 각론에서는 철저한 대처를 해야지요.

  4. 다온맘 2017.03.12 00:02

    오늘도 좋은글 감사합니다. 도령님. .
    세월호 참사가 있던날 저는 허니문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서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유시민이 밭에서 일하던 할매들도 그날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한다고 말했었죠. 물론 박전대통령은 뭘 했는지 보다 안했단 말만 늘어놓는데 어째서 헌재는 직무유기로 파면의 사유는 되지않는다고 하는지. . 저도 이럴지언데 유가족의 속은 꼭 시원하지만은 않은. 찝찝함을 가지겠지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어제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정태옥은 유시민의 말에 동의 한다면서 사족을 붙이더군요. 유시민이 목소리를 높이는건 오랫만인 듯 싶더군요. 문제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선동하는 정치인들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 그로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을 동원해 안그래도 혼란스러운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멈춰져야 할텐데. . 걱정입니다.
    다음 정권은 재정도 바닥인데 할일은 너무나 많을지라 문재인이 당선 되어도 걱정입니다. 아마 노통때 보다 훨씬 힘들테지요. . ㅠ.ㅜ
    도령님께서는 앞으로도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성장을 위해 더더욱 좋은글 써주세요~~ ^^

    • 늙은도령 2017.03.12 00:44 신고

      세월호 7시간이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은 너무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위의 답글에서 밝혔고요.

      헌재의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하는 글을 몇 편 정도 더 쓰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딴지를 걸지 못하게요.
      아울러 삼성과 다른 재벌들이 뇌물죄 적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최소한이라도 줄이기 위해서요.

      며칠 내로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릴 생각입니다.
      유시민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2008년의 촛불집회와 함께 시민정치의 현주소를 풀어낼게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과 쓰다 만 소설 등을 완결하고 싶은데, 건강만 유지된다면 정권교체 이후에는 다시 도전해 볼려고요.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craquelure 2017.03.12 00:18

    국민통합이란 국민 대다수가 기꺼이 동의하는 가치를 공유할 때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억지로 통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역설적으로 박근혜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거나 억압되어 왔던 가치가 국민들 사이에 극적으로 일깨워졌고, 결과적으로 국민통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잔당들의 행태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리적인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처단을 통해 확실한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도 있겠지요. 악의 뿌리를 캐내는 일은 이제 시작입니다. 박정희라는 독충에 마비되었던 대한민국이 이제 마취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진정한 통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면 환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0:55 신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자들이 국민통합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선호와 가치관을 지닌 개인의 차이와 자원 등에 대한 갈등하는 이해의 충돌을 기반으로 타협과 합의를 이루내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입니다.
      마르크스주의로 대표되는 구좌파와 전체주의, 극우, 권위주의적 독재, 국가주의, 사회주의, 공동체주의 등이 사회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구현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로 실현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과 사회, 자연과 과학, 도덕과 정의, 민주주의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폭력혁명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극우인 일베와 극좌인 손가혁의 행태가 비슷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미래의 지도자로 생각했다가 거둬들인 것도 손가혁을 선동하는 행태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해체해서 보면 극우와 극좌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재명과 손가혁은 이것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들은 박정희 신화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여전히 마취상태입니다.
      이재명이 박정희 신화와 평생을 싸웠던 노무현을 이용하는 것도 못마땅하고요.
      그는 노무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시민이 한국판 트럼프라고 했던 것이 적확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3.12 02:07 신고

    맞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도 이와 관련한 글을 남겼는데
    다양성과 분열에 관한 것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론 통합 운운하는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보장하고 그 가운데서 모든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절차와 행동이 행하여지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02:45 신고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상은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하고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구세력과 정당, 언론들의 끊임없는 세뇌도 큰 영향을 미쳤구요.
      6.25전쟁과 빈곤을 경험한 것도, 박정희 유신독재 때 고도성장을 경험한 것도 독재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친숙해지도록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1030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7. 과유불급 2017.03.12 13:42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란 경제에는 자유시장이 어울리고 정치에는 진보가 어울리는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우리나라에 화합되기 위해선 선 적폐청산 실천 후 국민통합 메세지 전달이 바람직합니다.
    헌데 촛불민심이 언제 국민통합이 먼저라고 외쳤습니니까?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야당은 정권교체후 촛불민심을 정확하게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12 15:54 신고

      그래서 문재인이 사드 배치에 대해 뉴욕타임즈에서 주권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헌재 파면결정을 듣고 팽목항에 내려가 세월호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 특검과 특조위의 부활을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통합은 없으며, 적폐청산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7.03.13 08:37 신고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후안무치한 ...(뒷말 생략)
    두분의 재판관이 그나마 소수 의견을 내셔 세월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을 막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3 18:23 신고

      네, 그러합니다.
      성실의무를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파면사유에 넣지 않았다면 위헌의 정치해석을 너무 좁힌 것입니다.
      성실의무의 위헌 여부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입니다.

  9. 2017.03.13 16:47

    비밀댓글입니다

  10. 낭중지추 2017.03.15 23:46

    국민 통합은 좋은 말입니다만 내부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사용할 말 입니다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에게 해 줘야 할 말이 국민통합일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47 신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지만, 그곳에 간다면 더욱 창피해질 것입니다.
      박사모와 박근혜다운 발상이지만, 지득히 천박하고 무식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후보토론회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전략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변수를 늘리기보다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촛불시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나설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제대로 개정할지, 최단 시간 내에 세월호를 인양할지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 정국에서 더민주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기나 한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환노위에서 거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도 개최 일자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환노위의 쾌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후퇴하니 황교안 탄핵이나 특검법 재개정 등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만 좇는 자들을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 하는데,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 3당에 속한 의원들은 거의 다 청산과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제가 표를 주었고, 지지하는 더민주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김기춘과 우병우 등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3당을 지지한 분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온갖 팟캐스트와 종편에 나가 헛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국회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깨어있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재개정하고, 세월호 인양을 끝도없이 미루고 있는 해수부, 소녀상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해 국민을 욕보이고 능멸하면서도 일본에는 충성하는 개 같은 외교부, 롯데를 압박해 사드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에 복종하는 국방부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유권자가 제1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민주가 존재할 이유란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시켜줘도 여소야대라 또다시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을 해체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 시민과 유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면 차라리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이 흥행에 성공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ㅡ그래도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ㅡ을 빼면 더민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이 무엇인지 필자의 기억에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을 빼면 더민주는 제1당의 지위만 누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 같은 대선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특검법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특검의 활동기간이 1차로 끝난 것에서 보듯 더민주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김종인을 비롯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지난 대선처럼 더민주의 후보조차 뒤에서 흔들어댈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을 넘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성사시키던지, 황교안을 탄핵해 새로 출범할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던지, 해당행위를 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종인을 제명하던지, 촛불의 뜻을 왜곡하는 개헌논의를 잠재운다던지, 더민주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이라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촛불시민으로부터 받아먹기만 할 것입니까?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70년 적폐의 청산과 국가대개조의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달란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2.27 17:15

    모두 문재인탓만 하기 바쁘던걸요 민주당이 뭉쳐지지않는이유가 민평련때문이란걸 알았습니다 이계파들이 지들이 민주당을 꿀꺽하려고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로 프레임씌우고 표창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클거같으니 찍어눌렀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평련계는 능력도없고 인기도없으면서 그저 지들자리차지하기위해 문재인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밟으려하는것이죠 민주당당원들이 공천권을 절대로 민평련계의원들에게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평련계만 없어져도 민주당이 분열될일은 없을거같은데 이번에 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7:37 신고

      네, 민평련계(후단협의 후예들)처럼 더민주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교체해야 더민주가 제대로 된 수권정당이 됩니다.

  2. 친구 2017.02.27 18:19

    아래는
    23일 문대표가 요구한 특검연장 관련 뉴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23일)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 의장에게 달린 일" "가능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대로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
    정세균의장을 압박했으나 결론은
    저렇게 끝났습니다.

    황총리 탄핵 역시 힘들죠.
    탄핵한다 쳐도
    과연 야권에서 대선 끝나기
    전까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인간이 있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야권에는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모두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이라는 인간들을 대다수가
    같은 야권이라는 것 또한 답답하고요.

    문재인이 신이길 바라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대선후보자자지만
    촛불광장에 있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권력없는
    사람일뿐이라는 걸.


    • 늙은도령 2017.02.27 18:46 신고

      네, 더민주 내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차려준 것만 받아먹을 것이면 정당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면 그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지요.

  3. 둘리토비 2017.02.28 00:49 신고

    일단 중간에 황교안의 얼굴을 보니 토~ 나오구요~

    새로운 정부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르게 잡는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흐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3 신고

      언제나 고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특검법을 잘못 만들어 생긴 일이지만 국민의 분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던, 황교안을 탄핵하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4. 토마토 2017.02.28 02:55

    황교안이 기간만 질질끌다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면 좋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28 03:28 신고

      검찰로 가면 우병우는 작살납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병우를 죽이며 검찰개혁의 칼날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싫어서 특검의 수중에서 우병우를 작살내야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글을 썼습니다.

  5. 하데 2017.02.28 04:09

    글 항상보고 배웁니다..추미애가 강경하게 나갔는데 우상호같은 사람들이 연정타령하네요..사람같은 사람이랑 연정이지....인두껍을 쓴자들과 연정이라니..게다가 이정국에 개헌...용서가 안됩니다..내년에 개헌하면 총선하자고 요구하고싶네요

  6. 耽讀 2017.02.28 08:12 신고

    특검연장 해야 합니다.
    끝내 안 되면 정권교체해
    검찰개혁과 함께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우병우 끝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28 08:45 신고

    특검 연장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의 그날을 차분히 기다려야...

  8. jeremy 2017.02.28 11:31

    구구절절 맞는 말이십니다. 시민들을 보고 가야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나 제1야당이라면 국민이 뭐라하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만 합니다.만 그동안 몸에 밴 국회의원의 공무원화를 쉽게 바꾸긴 어려울테죠. 일반기업처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도 시민들에 의해 짤려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척이라도 하겠죠. 앞으로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시민들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도덕한 부유한 삶을 요구할때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에 부정적이라면 할말을 하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말입니다.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다. 오늘만 산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mangrove 2017.02.28 11:34

    죽쒀서 개 준 것 맞습니다. 여기서 개란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도령님 댓글 중간 중간에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라는 제 의견에 이제 동의 하시겠지요? 체가 삐뚤어진 더민당에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희망을 걸어도 나아질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새누리와 더민당은 같은 몸통을 가진 두 개의 머리입니다.

    국민이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야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의 끝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테러법, 특검 연장.... 아무것도 더민당이 이름을 걸고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소여대 일때는 의석수 타령, 그래서 의석수 높여 놨더니, 의장이란 작자는 잰틀하기에 바쁘시고, 야당은 자기들 먹을 것 찾느라 국민을 외면하네요.

    박멸이 정답입니다. 야당부터 박멸하고 정직하고 바른 야당을 만들어 거기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나라를 바꾸고 새누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상태로는 새누리 응징을 커녕 노나 먹기나 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야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 참교육 2017.03.02 19:39 신고

    황교안이 박근혜입니다. 함께 탄핵 받아야 할 공범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특검연장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구걸입니다.
    당연히 정세균의장은 직권상정해야 하고 특검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11. 시민 2017.03.03 00:03

    더불어민주당 또한 무능한 야당입니다.국민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0 09:45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육사 또라이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드라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만 상대해도 힘든 마당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이익산출국인 중국에게도 휘둘리게 됐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생산공장들이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로 옮기거나, 국내로 귀환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제국적 압력에 처했으니 수출기업들(협력업체와 금융업체,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과 미래산업인 한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탈법적인 금융약탈질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그들의 약탈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란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를 통과(영국의 청년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을 정도다. 조카가 다니는 브리스톨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나왔다)시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유럽시장과 환율도 위태위태한데 현 집권세력은 반국민적 대처만 공언하고 있습니다. 



브랙시트에 대한 이재명의 잘못된 이해처럼,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이 2008년 이래 지금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왔지만 그 결과란 미국 경제의 미미한 회복만 보여줄 뿐인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생각은 않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인 양적완화 정책(세금 인상 없는 재정대책은 패망의 지름길!)만 내놓기 일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짓은 중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에도 단기적 피해가 무서워 몸부터 납작 엎드리고 자폭적 대책만 내놓으니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패권무역시대의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려 복지를 늘리고(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수경제 활성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를 다시 살리고, 국회에서 가로막힌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제정돼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가 뒷받침된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립도 필요하고, 이명박근혜표 악법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익공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에커만이 주장한 '이원적 민주주의론(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입법부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디지털 버전인 촛불집회(시민행동주의)와 국회, 정부와의 연동을 통한 입법작업과 집행의 극대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정치권에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지만 기득권의 이익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정치문화와 대의제를 고집하는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노무현의 꿈)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참여형 원내정당화의 모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전'과 시민주권의 공고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일과 노르딕 모델의 한국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필품은 정부가 개입해 저가의 양질화에 성공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중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집값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사업체 노조의 횡포를 손보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노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시몽과 프리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교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노동의 가치 및 불평등, 정의에 대한 위대한 성찰은 영원히 유효하지만.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과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앞으로 이룰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의 여정은 그만큼 위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혁명의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부패하지만 똘똘 뭉친 기득권의 저항도 강고하고 집요하겠지만, 촛불집회와 이대생의 승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청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면 체제혁명도 가능합니다. 반칙과 특권에 관대했던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열어주고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풀어갑니다, 자신의 60~70년이 달려 있는 삶이므로. 독재자 박정희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로 대표되는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들릴 때 최고로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아우성이라면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끝내자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쫄지 마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7 00:10 신고

    쫄지 않겠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공고하게 촛불을 켜고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를 더해야죠.
    물론 "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7.01.07 08:46 신고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3. 토마토 2017.01.07 18:05

    촛불혁명이 계속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꽃피운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8:46 신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4. mangrove 2017.01.09 10:06

    국민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열일을 제쳐두고 촛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귀챤고, 춥고, 배고파도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신경쓰기 귀챤아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여론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해방은 남이 던져준 떡고물이었지만,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노고와 고생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쟁취했을 때 기쁨도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7:05 신고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로 '후천성 지진아'도 대통령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세력의 민낯입니다. 친일부역에서 독재부역, 친미부역을 거쳐 현재에 이른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기회주의적이고 구역질나는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정확한 해법입니다. 촛불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듯이, 촛불집회의 명령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하는 것도 10년 안에 가능해집니다. 세월호특별법처럼, 중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하나로 합쳐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의 재구축을 통한 장기집권의 아이콘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남발했던 기득권 수구세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악성 종양으로 변질됐으니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촛불의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모두를 향해 청산의 칼날을 휘두를 터, 그 압도적인 민주공화적 위력에서 벗어나려면 악성 종양인 박근혜을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특검의 활약이 기대 이상이고, 헌재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부패한 기득권 수구세력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만큼 특권층이 없으며, 헌재의 보수성은 널리 알려진 것이라 좌우 양쪽의 폭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후천적 지진아 박근혜는.



헌재에 나와 헛소리나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박근혜 변호대리인단의 시간끌기 작업과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간끌기와 모르쇠 전략, 말맞추기에 헌재가 휘둘리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기록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특검의 서면자료를 통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1월말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박근혜 측의 막무가네 변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진보적 정권 교체와 진보 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해 고민하면서, 더민주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기문을 축으로 하는 제3지대를 박살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김종인을 또다시 비판할 글을 쓸 준비를 하면서, 진보적 정권 교체 이후의 개헌에 대해 공부하면서 박근혜 탄핵정국(헌재가 1월말~2월 20일 사이에 탄핵 이 인용될 가능성이 99%)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당장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의 촛불집회가 오로지 세월호참사와 특별법 재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과 김관묵 교수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유력한 가설이 나왔음에도 전국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패스트트랙(헌재의 집중심리와 비슷)을 달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의 촛불집회를 통해 특별법 통과를 앞당겼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특검이 계속될 것이기에, 세월호참사에 관해서는 제2의 특조위가 전담해서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박주민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위헌 논란(헌법상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때문에 기소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제1기 특조위만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잘할 조직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후천적 지진아(약물중독으로 머리가 나빠진 것 같기 때문)에게 주어진 촛불의 멋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05 08:39 신고

    앞으로 유행어가 하나 생길듯 합니다
    "박근혜도 하는데..."

    모든일이 신중해야 하지만 이건만큼은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2. 참교육 2017.01.05 09:10 신고

    '후천성 지진아'...?!!
    한참 웃습니다. 그러게요. 지진아입니다. 아이큐가 50도 안되는... 그런데 생ㄱ갛 ㅐ보면 이 50짜리를 구별못하는 유권자는 30이나 될까 생각하니 요즈음 아이들 끼리 하는 말 웃픕니다. 그런데 또 반기문이라는 후천성 지지안가 등극하겠다니...

    • 늙은도령 2017.01.05 09:17 신고

      유권자를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 엄청난 것이지요.
      이것을 작살내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7.01.05 12:18

    후천성 지진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천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박근혜입니다.
    중학교때부터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 어머니 육여사가 고민이 아주 많았었대요.
    뭘하는지 말도 잘 못하고 멍한 때가 많았었고...(제가 중학교때 담임선생님이 박근혜랑 동창이셨는데 가끔 그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
    법리적 해석엔 완전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탄핵인용은 3월 까지는 결정될 거 같단 예상인데,
    사실 그 때까지 끌어야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1월 말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특검의 활약, 물론 칭찬합니다. 무리할 정도로 쉬지않고 일하는 거 같아 고맙긴한데,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미뤄둔건지 포기한건지 저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손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불만입니다.
    김종인... 어쩌다 저런 노인을 데려와 골치를 앓게되었는지, 이에 시원한 비판의 글을 써주실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김종인을 비롯한 손학규와 박지원 주승룡 등등 왜이리 눈에 가시같은 쩌리들이 설치는건지 또한 분통이 터지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5:50 신고

      우병우와 김기춘 수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리 다툼도 크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관련 증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둘을 공략하는 것이 수사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박근혜는 좋지 않은 머리에서 약물중독으로 지진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쩌리들은 마지막 기회이니 주접질 하는 것이지요.

  4. mangrove 2017.01.05 13:02

    문제는 현재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탄핵심판까지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야당은 뒤에 앉아서 대선 준비 한 답시고 계파간 잇권 싸움에나 몰입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은 물론 그 밥상의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촛불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촛불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곱씹어 보고 한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만연된 국회의원직의 권력에 심취가 아닌 국민의 노예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선은 커녕, 야당말살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더민당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모든 것이 안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황교안은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있고, 뒷구멍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증거들을 지우고, 국정을 끝까지 농단하고 있음에도 지켜만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을 특검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실 위험부담이 큰 것은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더민당은 그 주변작업들로 더이상 국정농단과 증거인멸, 말맞추기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에도, 촛불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 개헌에 힘을 빼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태를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때 우리는 대통령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배웠으며, 그 이후 정권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가져 왔는지 확실히 보았다면, 개헌을 씨부릴게 아니라, 정권교체후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계속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눈에 띠는 낙하산들만 제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인물들과 그 증거들, 백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 농담조로,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전원책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나라를 떠안을 건데 라는 말을 흘렸지만,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경기 부양책 및 지금까지 경제 정책기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 시점에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누가 대선후보로 적당한가를 서로 겨루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민당은 향후 개헌을 논의 하는 자들은 모조리 탈당시켜야 하며, 황교안의 집무도 정지시키고, 계속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협조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면직처리 시켜야 합니다.
    하루 하루 늘어만 가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에 서서히 국민들은 면역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특검은 결정적인 한방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하나 달랑 날리자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변화무쌍한 새누리를 보자면, 지금이야 친박 비박이지만, 늘 변신에 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개보수당이 자리가 잡히면 다시 그곳으로 이합집산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들의 전횡은 촛불이 약화된 틈을 타 시작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호위부대 였던 새누리 의원들 중에 단 한명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내부총질 할 때가 아니라 가급적 책임소재들을 철저하게 가려 국정농단에 새누리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15:55 신고

      더민주는 일부만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민주 역사상 가장 안정된 상태에요.
      다만 능력없는 자들이 있고,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잉충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바꿀 수 없으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헌데 문재인이 그런 작은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민주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더불어 상승해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도 거의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특검과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는 지금 촛불의 명령을 많은 법률로 옮기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법안 통과가 시작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둘씩 나아질 것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로의 세월호X를 다시 봤습니다. 8시간 49분을 또다시 투자할 가치가 충분한 다큐멘터리이지만, 이번에는 자로의 세월호X가 노력 대비 공명도 작고 공론화에도 실패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시청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세월호X를 봤고, 자로와 김관묵 교수가 본 진실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픈 전의 폭발적인 관심에 비해 오픈하고 난 뒤의 반응이 너무나 작아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청을 하고 나니, 제가 세월호X에 대한 두 번의 글에서 놓쳤던 것은 그가 인용한 자료의 신뢰성과 출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파파이스의 자료들과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해 본다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의 일이 아니며,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충돌설을 확정하는 전반부와 파파이스의 작업을 부정하는 중후반부로 나눠지는 자로의 세월호X는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도 있는 다큐멘터리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보았다는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정부가 제사한 침몰원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 충돌에 의한 것이었다는 자로의 세월호X는 전반부만 제시한 채 끝냈다면 상당한 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인용한 자료들과 과학적 분석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료의 신뢰성과 출처를 확인해야 하고, 진도 VTS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AIS기록과 레이더 항적과 영상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잠수함 충돌설에 무게를 주기 위한 그가 종횡무진으로 풀어간 각종 자료들의 총합적 결과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세월호참사가 잠수함 충돌(정확히는 외력)에 의한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것에 무게중심을 실어주고 보니, 304명을 수장시킨 박근혜 정부의 구조작업과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 김기춘과 구원파의 첨예한 대립 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자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로가 찾아낸 것이 해군의 무사고기록과 1조가 조금 넘는 잠수함 수출입니다. 자로의 주장대로라면, 이것 때문에 박근혜와 김기춘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해군에 휘둘렸다는 것인데… 글쎄요? 



자로의 주장이 정당성을 지니려면 해군의 무사고기록과 잠수함 수출액이 박근혜와 김기춘으로부터 304명의 국민과 정권의 운명보다 값어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것들이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면면만 놓고 봐도 자로의 주장은 설득력이 너무 약합니다. 쓰레기들과 부역자들의 충성 경쟁에 힘입어 세월호참사에 대한 피로감 조성에 성공한 정부가, 그에 맞춰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가 맞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세월호 7시간'도 파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박정희 신화와 무소불위의 삼성전자그룹 및 재벌들, 새누리당과 쓰레기들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지금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로의 세월호X'가 공개되자마자 거의 모든 언론에서 사라졌고, 공론화의 물꼬도 트지 못했으며, 후반부 작업 때문에 전반부의 노력마저도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 것이 이것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병언 소유의 회사가 핵폐기물처리 사업권을 싹쓸이했고, 세월호 화물칸과 국정원의 연관관계를 다룬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도 고의침몰설에 무게를 실어주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로는 오랜 작업 끝에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설에 이르렀는데 그것에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서 크게 흔들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하나에 몰두하다 보면 눈이 흐려지기 마련이고, 냉정한 이성을 유지하기 힘든데 자로(김관묵 교수는 파파이스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싶었을 것)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로는, 김관묵 교수의 도움을 받아, 어마어마한 노력 끝에 잠수함 충돌 같은 외력설에 이르렀고, 해군을 끌어들여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는데, 그것으로는 그밖의 숱한 의혹들을 속시원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었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잠수함 충돌설을 유력한 가설로 확정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가장 많은 과학적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기울이고 있는 '김어준의 파파이스'의 '세월호 고의침몰설'(김지영 감독과 자문단)을 논박하는 것이 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공론화를 위한 사전작업일 수도 있고,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확신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로와 김관묵 교수는 그들이 본 진실도 가설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파파이스(와 한겨레, '그것이 알고 싶다', '이규연 스포트라이트' 등)의 가설도 그대로 놔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과학적 검증은 그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로의 세월호X도 반증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이기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파파이스의 가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 바람에 자로는 세월호X의 중후반부(거의 6시간)를 '세월호 고의침몰설'을 부정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첫 번째 봤을 때는 몰랐는데 다시 한 번 보니까 중후반부에 인용한 자료와 항적, 기록, 사진, 영상들은 전반부만큼 촘촘하지도 않았고, (레이더에 적용된 기술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테크놀로지로 구성된 통신장비를 개발했을 때의 경험에 비교해봐도 증거의 자의적 해석(갈지자 항적에 대한 부정과 왼쪽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사진 등)이 눈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다음 정부로 넘어갈 것이며, 인양작업이 증거인멸로 점철된 것 같으니 이것만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세월호참사에 관한 글을 다시 쓰게 된 것은 자로의 한계를 따지기보다는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부역자들까지도 청산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폐해들이 집약돼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이 모두 다 담겨있어 체제혁명으로 가는 지름길에 다름아닙니다. 



'거지 갑'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세월호의 빠른 인양과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니 그때까지 자로도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보다 정리된 자료를 2기 세월호특조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자로와 김 교수의 노력이 빛을 발할 것이며, 선체에 남아있을 증거들을 기존의 가설들과 비교해서 확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직도 세월호(구멍이 많이 뚫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다)에 있기를 바라는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지난 1000일 동안 해수부와 중국 인양업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침몰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도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진실은 때로 추악할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아름다운 끝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은 과학적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정치적으로 증명되기도 합니다. 진실 규명이 해피엔딩(자로의 주장으로 세월호참사가 공론화되고 인양이 빨라지고, 덤으로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바뀔 수도 있다!)보다 새드엔딩(자로의 주장이 진실처럼 포장돼 해군이 반박하면 모든 것이 끝날 위험이 있다!)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로의 노력은 전반부만 하나의 가설로 평가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겨레, JTBC, SBS 등과 함께 하는 파파이스의 다큐멘터리를 기대하며 세월호유족과 분노한 시민들에게 세월호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새해의 첫 번째 선물이고 하루라도 빠른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두 번째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와 모든 부역자들을 한 번에 때려잡기 위해서라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로와 김관묵 교수의 노력에 경의를 다시 한 번 표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31 10:34 신고

    강력한 특조위가 다시 구성되어야 합니다
    자로님도 그걸 바랄것입니다

    한해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2017년에는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멋진 글 기대하겠습니다^^

  2. 슈나우저 2016.12.31 19:53

    파파이스 인텐션 2017년 4월16일 개봉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파파이스엥커 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믿습니다만..

    오늘 병신년 마지막날 서면집회를 마치고
    오늘은 초량 일본영사관 소녀상 설치지점까지
    약 5km를 행진 중에 있습니다.

    새해는 사람 사는세상,불평등과 반칙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7.01.01 01:54 신고

      촛불의 위대한 혁명에 관해 글을 쓰려다 하루 미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그렇게 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학자들의 탁상공론에 불과했던 것들을 시민의 힘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연속입니다.
      촛불의 기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둘리토비 2016.12.31 22:58 신고

    아직 세월호X를 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세월호 광장을 찾아가는 것이 제가 할 최선이라 생각해요.

    늘 현장은 그 나름대로의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했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직관적인 관점에 늘 배웁니다.
    새로운 2017년에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내면의 가치와 우리가 바라보는 너머의 행복에 대해서 더욱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늙은도령 2017.01.01 01:57 신고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헬조선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위대한 동력이 됐습니다.
      살아서 새해를 같이 볼 수 없지만 하늘에서 대한민국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쓰는 것을 보며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짐이 되지 않고자 노력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4. 과유불급 2017.01.01 14:27

    다양한 가설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람들의 머리속에 전달 및 입력되어 데이터되다 보면 세월호에 진실은 더욱 밝히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월호의 고의침몰이죠. 아직 바닷속에 있는 미수습자들과 희생된 모든 분들에겐 그것을 밝히는것만이
    최선일것입니다. 세월호에 관한 다른건 개인적으로 관심없습니다. 그날 보여준 박그네 정부의 대처방법에는 분명 속셈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손바닥으로 어디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지... 강력한 특조위를 구성해서 반드시 밝혀야 될것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는 박그네 정부에겐 관용이 필요없습니다. 함무라비의 법전처럼 응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1 22:27 신고

      확실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국민이 깨어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깨어남이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5. 참교육 2017.01.01 16:42 신고

    정유년 새 아침 복많이 받으셨습니까?
    촛불이 밝힌 새 아침 우리는 희망을 엽니다. 선생님의 수고가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는 우리의 지혜와 열정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깁시다.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1 22:22 신고

      네, 교육에 대한 님의 열정도 이 나라를 좀더 좋은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국민의 상당수가 깨어났으니 이제는 달라질 것이에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바꿔야 합니다.

  6. 토마토 2017.01.02 08:12

    무슨일이 있는걸까요... 박지만 비서가 사망하고나서 주진우 이상호 김어준도 급히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들이 건재하다는 무언의 협박일까요? 아님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요?

    • 늙은도령 2017.01.02 16:20 신고

      저도 궁금합니다.
      하도 사람들을 잘 죽이는 집안이라 의심이 갑니다.
      악마의 집안입니다.

  7. mangrove 2017.01.02 09:41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한 놈, 지시한 놈, 실행한 놈, 방조한 놈, 은폐한 놈... 이 놈들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2 16:20 신고

      네, 살인교사는 살인보다 더 나쁜 행위입니다.
      이들을 용서한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철저한 응징이 가해져야 합니다.

  8. 예원 2017.01.04 09:07

    세월x다봤습니다. 인텐션 후원자이기도하구요.
    김감독님의 영화를 빨리개봉하는거 바라지않습니다. 김감독님과 김총수의 반론이나 어떠한 코멘트가 없다는것이 의아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주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우린 모두 누가 맞고안맞고 편가르는사람들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싶은 사람들이니까요.진실을 위해 두 파수꾼팀의 토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06 신고

      올 4월 16일에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개의 다큐멘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공론화에 불을 지필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돼 세월호가 인양되면 최상이고요.
      그날을 기다려 봅니다.
      저는 그 이전에라도 공론화가 되도록 계속 글을 쓸 것이고요.

  9. 현성훈 2017.01.05 18:24

    세월x의 주장에 대한 파파이스의 입장표명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파파이스가 나몰랑 하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21:27 신고

      4월 16일에 맞춰 다큐멘터리를 영화관에서 오픈한답니다.
      그들도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 블랙피쉬 2017.01.06 10:29

    김관묵교수 인터뷰에서 레이더에 나왔다면 쇠붙이밖에 없다는 말에 신뢰성 팍 떨어졌고
    레이더에 잠수함이 잡힌다는 전제를 하고 영상을 만든것 같던데 그것땜에 너무 신뢰성이 떨어져 끝까지 볼 수 가 없더군요.

    • 늙은도령 2017.01.07 09:06 신고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유력한 하나의 가설입니다.
      이것을 통해 반반 가설이 나오면 그렇게 공론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1. expert 2017.01.28 13:50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시청자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의견도 있습니다.

    JTBC 스포트라이트의 세월X 자로 방송을 보다 객관적으로! (1) - (5) 5편
    천안함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 : No Way ! 세월호의 잠수함 충돌 가능성 : No Way ! 2편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는 이런 가족의 심적 고통과 극심한 갈등을 불효나 패륜으로 몰아 악착같이 연명치료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황우석의 논문조작에 연루됐던) 백선하가 백남기 가족에게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증빙을 받아낸 것도 사인을 병사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그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실패한 책임을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백남기씨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었으리라. 그래야 백남기씨가 사망했을 때 사인을 병사로 몰고가는 두 번째 임무에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선하에게 내려진 명령은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해 그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그 이후의 연명치료를 주도함으로써 백남기씨를 최대한 오랫동안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명령은 온갖 연명치료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가 사망할 경우, 폭력경찰이 부검을 통해 (유병언의 사체처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몰랐다'고 말한 있을 수 없는 궤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에게는 외인사는 보험급여를 받아내는데만 유용할 뿐, 사망에 관해서는 유족에게 강권했던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앞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에게는 아주 높은 곳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이후에 일어난 백남기씨의 상태 악화만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병사는 사인으로써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백선하는 서울대병원 특조위의 결정에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주치의였던 서창석 원장이 국감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주치의가 병사를 고집하는 한, 전국의 모든 의사가 외인사를 주장해도 백남기씨의 사인을 밝히는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폭력경찰의 살인행위가 수없이 많은 영상과 자료들로 넘쳐나도 이 둘이 병사를 고집하는 한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란 없다.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아무리 빗발쳐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고발은 뭉개고 무혐의처리 하기로 유명한) 정치검찰을 채동욱의 국정원댓글사선 특별수사팀(윤석렬 팀장)처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지 않는 한 백남기씨 시신을 두고 가족과 시민 대 폭력경찰의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인양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도 진상규명이 한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이 25일이면 효력이 정지되지만 폭력경찰은 몇 번이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럴 경우 백남기씨 사인을 둘러싼 소득없는 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도 사람들을 지키게 만드는 불편한 느낌의 긴장감이 하루하루 축적될 수 있다. 그렇게 시민들과 언론들에 피로감이 쌓이면 세월호참사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지겨운 것의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 다음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뉴스들이 모든 언론에서 사라진 것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모든 언론에서 사라질 수 있다. 11월에는 유령·밀실집필을 마친 역사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 틈을 타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대선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엿 같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와도 청와대(우병우)가 정치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정치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이상 서창석과 백선하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다. 필자는 현재의 상황만 설명한 채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이 지랄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는 필수지만, 그것을 넘어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찰이 매일같이 뇌리 속을 푸른 빛으로 휘돌며 소통하고 행동해서 연대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6.10.12 00:34

    에혀~~
    가슴이 터질것같군요.
    얼마나 견디어야할런지...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4:03 신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미친 짓이 늘어나는 것도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핵심은 정권교체를 한 후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청산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대항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권을 끝까지 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2. 왜누리안티 2016.10.12 00:44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많아지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구호를 말하자면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모든 게 끝날 때까지 찢어발기고 박살내라!)"
    즉 위 구호대로 대규모 민란 아니면 반독재 지하 저항군을 창설하여 게릴라전으로 권력의 개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박살내는 거지요.

    • 늙은도령 2016.10.12 04:05 신고

      이미 붕괴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붕괴됐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청산할 놈들은 청산하고 뒤집어야 할 것은 뒤집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게 다음 정부를 몰아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12 08:57 신고

    백선하 저 인간은 의사도 아닙니다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 넘기는 파렴치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09 신고

      저는 자신이 잡은 라인을 놓치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독히 독선적이고 권력지향적 인간입니다.
      전문가의 특징인 교만의 극치입니다.

  4. 맹그로브 2016.10.12 09:11

    탄핵이 정답인데...... ㅠㅜ

  5. 구국의강철대오 2016.10.12 09:46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선하도 원장도 서울대병원의 다른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몸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아닐 지
    자기 조직 지키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글쎄요.
    모든게 역사에 남아서 서울대병원을 쓰레기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6.10.12 16:11 신고

      지금 백선하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서울대의대 출신들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서울대의대의 명성을 백선하와 원장 때문에 모조리 무너져내렸으니까요.
      이 정권이 바뀌면 현 원장과 백선하는 의료계에서 끝입니다.

  6. 2016.10.12 14: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15 신고

      황우석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황우석과 백선하 때문에 한국 과학계와 국격이 피해본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영 논리를 이런 데에 넣지 마십시오.
      황우석은 양심과 원칙, 상식의 수준에서도 최악의 인간입니다.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도 모자랄 짓거리를 한 놈에서 과학적 성과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형편없는 과학의 부작용 때문에 인류 멸망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백선하는 황우석 논문에서 한 번 물먹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원장라인에 붙어서 그때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논문을 조작한 것과 외인사를 병사로 만든 것은 똑같은 짓입니다.

  7. 빨갱이도살자 2016.10.12 17:36

    백남기란 넘이 쩔라도 빨갱이 소굴지인
    광주시내 대핵꼬 나왔다고하지, 이마도!
    쩔라도 빨갱이 농사꾼은 적어도 비록 지방
    대학이지만 대학을 나온 것은 기본인 모양이지!
    부랍따, 부러워!
    그기에다 열사 소리 듣고. . .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넘의 쩔라도 빨갱이들

    • 늙은도령 2016.10.12 18:32 신고

      당신 댓글을 캡처해 백남기 투쟁본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티스토리에는 당신의 IP를 보존해달라고 신고할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답니다^^

  8. 꼴값 2016.10.13 14:15

    백남기씨가 다치고 죽어서 득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득보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바...

  9. 나나 2016.10.13 20:42

    빨ᆞ살자
    저런 일베는 왜
    사나 몰라요
    공기도 아깝죠ᆢ
    백선하는 참ᆢ의료인의
    수치입니다
    영혼도 팔수있을 뻔뻔함이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겠지만
    이제야 본모습이 드러난거뿐이겠죠

  10. 잠자는토끼 2016.10.14 22:25

    저희 남편은요. 제가 부탁하는 말을 귀담아 듣질 않고 할 생각도 없이 있다가 제가 수차례 말하고 지치고 지쳐서 짜증내면 잔소리한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거든요. 남편때문에 홧병나서 약도 먹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도 딱 저희 남편같아요. 잘못을 했으면 빨랑 사과하고 수습해야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계속 머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소리치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너무 답답해서 홍경래처럼 난이라도 일으키고 싶네요. 뻔한 거짓말과 쑈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ㅜㅜ

    • 늙은도령 2016.10.14 23:11 신고

      정말로 그러합니다.
      잘못했으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잘못을 감추려 하다가 더 큰 화를 부르지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역정을 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이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차분하게 얘기하며, 화가 날 때 호흡을 길게 하면 의외로 문제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저도 급한 성격이라서^^).
      잘못을 인정하면 참 편해집니다.
      발전도 하고요.
      인간은 과거의 잘못이나 역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실수나 잘못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편해지는데...



독일의 통일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콜 수상이 마르크로의 통화통일부터 시작해 서독과 동독의 정치·경제·사회적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필수인 점진적 통일에서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서독 체제를 일괄적으로 이식하는 일괄통일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1989년 가을부터 통일 협약이 발효된 1990년 10월 3일까지 고작 1년에 불과하지만 대량으로 이루어진 동독 주민의 대량 이탈로 수백조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황규성의 《통일 독일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를 참조).





'난민과 테러의 진정한 원인'이라는 부제가 달린 슬라예보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에서도 '글로벌 자본주의'가 초래한 난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루었다. '글로벌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시키는 글로벌 자본주의는 중동과 아프리카로부터 수백만 명의 난민을 유럽에 유입시켰는데, 그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지닌 유럽연합이 극도의 혼란(영국의 브랙시트 포함)과 테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이밖에도 난민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연구와 서적은 수없이 많은데, 수백만 명의 이동만으로도 거대 경제권이 쑥대밭이 된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랄트 벨처의 《기후전쟁》을 보면 글로벌 자본주의의 새로운 먹거리인 '폭력시장'이 대규모 난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섬뜩하게 다루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모두스 비벤디》에서 대규모 난민이 겪는 지옥 같은 현실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었다.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으로 넘어가면 대규모 난민의 유입이란 중하위층 국민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이런저런 책들을 인용한 것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대규모 난민의 유입은 보편적 인권이나 진보좌파의 숭고한 이데올로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체제 전복적 차원의 위기와 혼란을 동반함을 말하기 위함이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중국도 수백만 명의 난만이 일시에 유입되면 감당할 수 없는 혼란을 일어난다는 것이 대규모 난민 문제를 다룬 모든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박근혜는 '국군의 날'에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했다. IMF 외환위기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남으로 넘어온다면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붕괴를 피할 수 없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북한 주민 100만 명만 집단으로 내려와도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남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이 200~300만 명에 이르면 경북지역에 몰려있는 원전들이 일시에 폭발하는 정도의 피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들을 수용할 공간만이 아니라 먹여 살릴 자금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이들을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만 관리한다 해도 매년 수백조(통일비용 추산치에 없는 별도의 비용)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한데 한국의 경제규모에 따른 세수를 감안하면 절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의 대규모 유입이 초래할 각종 변화들을 시뮬레이션하다 보면 결론은 단 하나다. 초인공지능의 등장이란 가정 하에 모든 경우의 수를 살펴본 결과, 모두 것이 인류의 멸종으로 귀결된다는 닉 보스트롬의 《슈퍼 인텔리전스》처럼 북한 주민의 대규모 유입이란 대한민국의 부도나 붕괴라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이 모든 것이 박근혜의 발언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인지 말해준다. 



자신의 권력만 유지하는데 혈안이 돼 불법과 초법을 넘나드는 박근혜의 행태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수준에 이른 듯하다. 북한 주민 탈북 선동도 모자라, 최순실과 차순택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를 정점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 검찰과 경찰 등이 벌이는 짓거리들을 살펴보면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선제타격론이 나오는 배경에도 이런 극단적 무책임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마시일 발사를 저지하려면 선제타격만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설사 그것에 성공할 정도로 북한 정부나 군사력(특히 방사포)을 무력화시켰다 해도 북한 주민의 대규모 남하를 막을 방법이 없다. 정권이 교체되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박근혜로서는 무슨 짓이라도 해야 한다면, 불법·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것보다 미국의 선제타격에 동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계엄령 포고로 이어질 만큼 확실한 탈출구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선동한 박근혜의 발언이 말해주는 것은 박근혜 퇴진의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현재의 박근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동의하거나,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는 것도 그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밖에도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연이어 나올 수 있고, 그 이상의 행위도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 주민에게 남으로 오라는 박근혜의 발언을 생각없는 자의 해프닝 정도로 넘긴다면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을 수 있다. 필자처럼 오래 살 가능성이 희박한 사람이야 그렇다쳐도, 이땅에서 백년 가까이를 살아야 하는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기성세대들이 결단해야 한다. 4.19혁명과 6.10항쟁처럼,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박근혜의 퇴진을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빛나무 2016.10.09 09:50

    이러다 정말 내년에 전쟁이 나면 어쩌죠..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네요.

    • 동우 2016.10.09 10:24

      설마 ... 아니겠지만..

      다급해진 정권에서 제 2의 총풍을 만들지도 모르죠.

    • 늙은도령 2016.10.09 17:17 신고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박근혜가 불법선거나 기타 다른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박근혜를 퇴진시키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10 08:12 신고

    감당할 능력도,여건도 안 되면서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점점 관계만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종전 을 위한 협상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15:28 신고

      네, 종전협상하고 착실히 준비해야 통일로 갈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무책임을 넘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맹그로브 2016.10.11 09:35

    탄핵만이 정답인데........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민투표로 탄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7:15 신고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다음 정부에서 가혹할 정도의 청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베도 청산 대상이라 누군가 일베의 글들을 기록했으면 합니다.
      인면수심의 벨레들은 모조리 박멸해야죠.

  4. 모두가 2016.10.12 06:58

    박근혜 비판을 위해서라면 <난민 혐오>하는 극우파같은 발언도 서슴치 않는 도령님 수준보소 ㅋㅋ 북한인민들 죽든 말든 박근혜 비판만 하믄 된다는 님의 사고방식에 박수를 보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7:14 신고

      세계적 석학인 지젝의 <새로운 계급투쟁>을 보라고.
      아, 책을 읽을 놈도 아닐 테니 너무 무리한 주문을 했군.
      벌레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하다니!!!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는 것이야.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너 같은 정신병자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지.
      그중에는 너도 있고.
      정신박약자 지지하는 대가로 너도 벌레소리를 듣는 거야.
      평생을 고생하면 살라고.
      자신에게 고생을 안겨주는 자들을 지지하며.

  5. 박근혜 퇴진!!! 2016.10.23 16:19

    무지한 박근혜 빨리 탄핵 해햐 합니다.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무슨 짓이든 할 것만 같아요....전면전이나 국지전이나 다 생사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결국 박대통령의 야욕 때문에 국민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할수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


                                                      ㅡ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이고, 박정희는 경제적 업적이 과대포장된 독재자였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듭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온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결정이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이며 터질 듯한 분노를 가슴에 담아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심정적으로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승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도를 넘은 상황이라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처한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과 이를 돌파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정신을 고려할 때 몇 걸음 더 들어가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의식의 보수화가 심해졌고, 완전히 망가진 언론생태계를 고려할 때 위의 인용문처럼 ‘양양한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4월에 진행될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선거구들은 헌재의 정치적 판결로 통진당이 해산되며 궐석이 된 곳이라 반드시 완승해야만 합니다. 이 세 지역이 야권의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완승을 거두지 못하면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보궐선거에서의 승리가 당 화합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당 화합은 당직인사부터 시작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에 너무 서두르다 보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오직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만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과 친노에게 편향적 시각을 보여주는 JTBC ‘5시 정치부회의’를 포함해 거의 모든 방송들이 문재인의 승리를 경계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표는 당선된 지 2개월 만에 식물대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 참배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마련해둔 일정이고, 대표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기에 이것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표는 파격적인 행보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찍은 상당수의 50대가 자신들의 실책(경제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깨닫고, 여성이라 하여 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이 그때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 참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투쟁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의 행보가 아닙니다. 극도로 편향된 방송생태계입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호의적인 방송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신문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송의 편향성은 문재인에게 최대의 장애물이자, 돌파해내야 할 숙제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조중동만이 아니라 방송의 집중포화를 견디지 못해 4대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 없었고, 퇴임 직전에 기자실 통폐합조치(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실책이다. 통폐합보다는 인터넷언론까지 포함해 확대재개편했어야 했다)로 기득권 언론들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최후도 조중동의 논지와 다를 것이 없었던 지상파3사의 집중포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문재인은 이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장기적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때까지 방송의 집중포화를 받을 발언과 행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문재인 대표를 믿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또한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 시대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름 모를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헌신적인 노력을 모두 쏟아부은 진정한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으니까요. 그 이름 모를 피와 땀, 희생에 문재인은 경의를 표한 것이며, 그분들에게 다가가 고맙다고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문재인에게는 당대표로서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승자가 보여줄 수 있는 아량도 생각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박근혜의 사과를 듣고 박정희를 용서하며, '극단적 대립보다 대화를 통해 동서화합을 이루라'고 덕담해준 것ㅡ하늘에서 속았다고 할 수 있겠지만ㅡ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이 아닌 차선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고, 최소한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를 밀어줘야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은 언제나 가능하고, 문재인 대표가 그런 비판여론을 무시할 정치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에 나서기 전에 한 호흡만 하고 나면 감정의 폭발이 조금은 냉정해집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도 된 평가를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올라른 평가를 하려면,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복지 민주국가에 들어서려면 ‘내일 일로 부산하기보다 양양한 미래를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완구 미공개 녹취록과 한국일보의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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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늘이 2015.02.09 23:07

    문재인님이 멀리 길게 보고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어낼수 있도록 믿고 지지할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ᆞ노통을 믿고 사랑했듯이 문재인을 사랑합니다 ᆞ

    • 늙은도령 2015.02.09 23:27 신고

      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인품이 있는 지도자를 봤으면 합니다.
      현실정치가 결코 마키아벨리적인 추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통은 정말 솔직하고 민주적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지도자가 됐으면 합니다.

  3. 영삼이실어 2015.02.09 23:54

    김영삼이 생각나는군요.....
    결과는 어떨지....

    • 늙은도령 2015.02.10 00:22 신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최후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다 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노통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모든 국민을 살펴야 하는 자리라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국정경험은 도전자 시절에는 위험하지만, 만일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면 한 단계 업그리이든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 문재인 같은 리더십도 노무현 리더십 못지않게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스며드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워지면 확고해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해도 받을 수 있지만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지요.

  4. 덕산 2015.02.10 00:05

    정치 정말 어렵네요...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네요.

    • 늙은도령 2015.02.10 00:27 신고

      네, 당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리더십은 시간이 걸려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리더십입니다.
      제 동생이 문재인 같은데 저를 닮아 노무현 같은 점도 있지만, 아무튼 제 동생은 문재인 같은 리더십으로 삼성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저는 노무현을 닮아서 짧은 시간 안에 어느 모임에서든 리더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매우 약했습니다.
      문재인은 듣는 리더십이지만 일단 마음을 정하면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그것을 전 보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도 크기가 커지면 정치와 너무 비슷합니다.
      경영학과 정치학은 심리학을 매개로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는 정치와 경제가 떨어지지 않고 정치경제학이라 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정치학과 경제학이 갈라졌는데 그때부터 경제학은 아무 쓸모없는 학문이 됐습니다.
      정치가 어렵듯 경영도 어려운 것이 그 때문입니다.

    • 덕산 2015.02.10 17:33

      왜 항상 진보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늘 한수접고 들어가는지..
      정치적인 행동이였다고 해도 지금 현정부 수준을 봐가며
      행동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늙은 도령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덕산 2015.02.10 17:33

      왜 항상 진보는 많은 것을 포용하고 늘 한수접고 들어가는지..
      정치적인 행동이였다고 해도 지금 현정부 수준을 봐가며
      행동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들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건 사실이지만 늙은 도령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행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56 신고

      문재인은 박정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박정희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려고 한 것이지요.

  5. 참교육 2015.02.10 06:21

    법원은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원세훈에게 유죄를 판결했는데...
    박근혜와 한판 하겠다고 박정희 묘 참배...참 대책없는 문재인이다. 대통령ㅇ르 꿈꾸면 사람이 저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지... 아베의 신사참배와 문재인의 박정희 참배가 어떻게 다를까요?

    • 늙은도령 2015.02.10 17:21 신고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아베는 신사참배를 해서는 안 되는 자이고, 국제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묘역을 참배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통합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박정희를 인정하겠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 박정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국민이기에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박정희는 독재자이지만 그의 집권 전체를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선택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한구를 비롯해 문제인물를 낙마시키고 박근헤와 전면전을 하려면 나름대로 명분을 축적해야 합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꼬장닷컴 2015.02.10 08:51 신고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
    비판을 예상하면서까지 단행한 건 명분에 자신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타협이나 굴종이 아니라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니 지켜 봐야죠.
    당장 불편하다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가는 대범한 정치라면 응원할 용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2 신고

      네, 큰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또한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경제성장의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아무런 역할을 못햇지만 그분들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2.10 09:13 신고

    참배하는 그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3 신고

      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원래는 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8. 하늘이 2015.02.10 11:33

    이번 참배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야당으로만으로는 중도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과 대선까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먼 행보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박근혜는 겉으로는 톧합을 외쳤지만 불통의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하고 있고 국민의 마음을 전혀 해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절대 그렇게 대권을 잡을려고하지 않습니다.
    진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펼치고 싶어하는 진짜가 되고싶어하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노통이 이루지 못한 꿈을 문재인이 완성하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0 17:25 신고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묘역 참배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의 경제성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9. 다노시무 2015.02.10 12:44 신고

    억장이 무너지는걸 참고 또참고 그러면서 고개를 숙였겠지요.
    그랬으라라 봅니다.

    그리고 믿고 싶네요.
    그러고 싶어요..저는..

    • 늙은도령 2015.02.10 17:26 신고

      네,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산 많은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판단이 잘한 것으로 봅니다.

  10. 게네시스 2015.02.11 15:43

    다른건 몰라도 야당이 일치단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늙은도령님 반갑습니다 요즘은 어떤신지요? 그동안
    찾아 뵙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24 신고

      저도 이쪽으로 옮긴 다음에, 옛날 블로그의 링크가 이쪽으로 옮겨지지 않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전 나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죠?
      좋은 글을 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시간을 내보도록 노력할게요.
      반갑습니다.

  11. 빛날때 2015.02.11 22:16

    오늘 처음 방문하여 몇몇의 글들을 봤는데..
    애독자가 될것같습니다..^^

  12. 곰돌이푸 2015.02.12 08:49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하면 로맨스다
    문재인이라서 괜찮다는 논리는 잘못된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38 신고

      아닙니다.
      문재인이 해서 옹호하는 것 아닙니다.
      박정희 시대에 나라를 위해 노력한 모든 이름 모를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가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분들에게 그렇지 않다고 일일이 가르칠 수 없다면, 그 상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시대의 피해자였고, 또는 진정한 주역이었고, 그러면서도 가난해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안고 가지 않는다면 지도자가 아닙니다.

  13. 2015.02.12 08:53

    박정희대통령덕에 이만큼살고있는데 경제적 과대포장? 당신이야말로 정신차리소 박대통령없었음 지금 당신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사람처럼 살았을꺼고 이런말도 안되는 글도 못썼을것이다

    • 다까끼 2015.02.12 09:50

      그래 박정희가 열시미 대학생끼고 술마셔서 유흥문화의 부흥을 이끈 선구자임을 인정한다 ㅋ

    • 저런 2015.02.12 13:19

      당신이 이렇게 쓸 수 있게 된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독재를 물리친 사람들과 인터넷 대중화를 이룬 김대중 대통령덕입니다. 박정희가 지금도 집권하고 있었다면 바로 삼팔선 위쪽사람들의 운명과 다르지 않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2.12 16:40 신고

      당신이 이것으로 토론하고 싶다면 내가 읽은 책과 자료, 통계수치 등을 포함해 연재를 올릴 것이니 그것 가지고 한 판 따져봅시다.
      거기에는 미국의 외교자료도 있고 그밖이 수많은 국제기구의 통계치도 있으니 그때 논합시다.
      내 지금까지 책으로는 20권을 넘게 봤고, 자료도 필요한 만큼 축적했으니 그때 자세히 글로 밝히리다.

  14. 싸움군 2015.02.12 09:53

    정치는 싸움이다
    중도?
    이기고 지는판에서 심판보겠다는건
    이미 싸울의지가 없단것이며
    통합을 원한다면 상대에게 굽신거려
    표를 얻기보단 과감하게 이기든 지든
    승부를 봐야한다.
    지금처럼 상대가 약점이 많을때 싸우지않고
    오히려 굽히고 들어간다면 승부는 이미정해졌다고본다
    이기고자 한다면 상대를 무너뜨려라
    그게 정치다

    • 늙은도령 2015.02.12 16:42 신고

      그것이 분열을 부르고 피해를 양산한다면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란 전쟁이 아닙니다.

  15. 김효진 2015.02.12 10:46

    못배운 사람들이 박정희가 경제를 일으켰다하지요
    한국사에대해 조금이라도 배운사람은 압니다
    대한민국의 쓰라린 독재의 아픔을
    수없이 고문으로 죽어간 청년들을
    이승만 박정희는 끔찍한 이름입니다

    • 김효진 2015.02.12 10:48

      문재인이 박근혜 꼭 몰아냈음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2.12 16:45 신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는 것이 허구성은 제가 한국 현대사를 다시 연재하게 되면 구체적인 자료와 통계로 일일이 밝혀 그 허구성을 폭로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국민을 둔 덕분에.
      그리고 나라를 살리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수많은 기술자와 지식인, 공학도, 노동자 덕분에.
      그는 기회주의자로 그것만 따먹어 자신의 것처럼 만들었을 뿐입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앗다면 그는 이승만보다 비참하게 쫓겨났을 것입니다.
      김재규는 박정희를 죽여 그를 신화 속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이지요.

    • 웃기고 자빠졌네 2015.02.13 09:29

      못배운 사람들이 박정희의 신화적인 성취를 부정하는 빨갱이역사관으로 새뇌당했지 당장 개발도상국들이 극빈의 빈농국에서 5번쨔 공업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절대빈곤층 8ㅔ프로에서 중산층 70프로로 되었음 고도성장혜택이 골고루뿌려져 세계은행이 모범으로 하고 부러워하고 따라하기바쁨 뭘 수많은이가 고문받고 죽어 미안하지만 건설도중 민주팔이빨갱이들이 그렇게뒤져도 거의댜부분 도시전설급만도 못한 카더라로판명

    • 늙은도령 2015.02.13 15:22 신고

      당신 또 아이디 바꿔 들어왔네.
      당신처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빈부의 격차, 노인빈곤, 청년실업, 자살률, 세계 최대의 사교육비, 장시간노동, 부패공화국... 당신은 이런 것은 눈에 안 들어와요.
      정신이 아무리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16. 2015.02.12 12: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2 16:48 신고

      네, 박정희에 대해서는 저도 그 신화를 하나씩 벗겨나갈 것입니다.
      문재인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4대개혁입법을 다시 살려내려면 지금처럼 많은 분들의 지원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욕 먹을 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보다 큰 승리, 보다 확실한 화합, 보다 좋은 상생을 그는 그리는 것입니다.

  17. 박영호 2015.02.12 14:59

    문재인대표가 미래 대선을 위해 하고싶지 않은 참배를 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다. 정치를 정쟁이나 권력을 쫒는 행위로만 해석하는 이들에게는 국민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도구로만 사용된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다고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배운지들의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정치해야 할 의무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득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똑바로 알기 바란다. 나만 옳고 우리만 정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타협과 화합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정치인은 대한민국에 없는 것인가~?

    • 늙은도령 2015.02.12 16:50 신고

      문재인을 지켜보시지요.
      그는 박정희 시대에 한국경제를 이 정도로 키워낸 이름 모를 분들에게 다가서고자 한 것입니다.
      자신을 낮춰, 욕 먹을 각오를 하고 그분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노통도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지켜봤기에 먼저 다가간 것입니다.

  18. 수잔 2015.02.12 15:38

    저는 범인이라 아무래도 인정하기가 힘들군요

    • 늙은도령 2015.02.12 16:51 신고

      그러셔도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있는 법이니까요.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이루려면 견해가 다양해야 합니다.
      님처럼 분명한 소신도 있어야 합니다.

  19. 오륙도 2015.02.12 20:27

    종편 패널들 초딩 1학년처럼 가슴에 커다란 이름표 하나 붙이고는 말도 안되는 소리들 지껄이는 꼬락서니 보고있으면 울화가 치밀면서도 가슴 한구석엔 참 불쌍하고 유치하게 살아가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겠지요. 반드시~

    • 늙은도령 2015.02.12 21:47 신고

      네, 그런 날이 오겠지요.
      달도 차면 기울고 어둠도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

      다만 좋은 날이 와도 TV조선은 폐방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폭력과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방시켜야 합니다.

  20. 웃기고 자빠졌네 2015.02.13 09:24

    박정희20년만큼 개도국에서 발전한것없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핵심을 따라한건알기나하나 일본이 물려준 공업시설에 천연지원 깔려있고 일본기술자도 풍부한 북괴는 60년 전체주의통치에도 최빈국전락은 기본이고 평균키는 10센치 작아지는 열등화시켰지 국민이 다했다? 너깟 좌좀들은 이명박그내 앵무새마냥 그렇게 못한다고 하냐 너들부터가 개으르고 못나서 이꼴이라고 해야 성립되지

  21. 소피스트 지니 2015.02.13 22:22 신고

    문재인 대표가 과거 노무현이 겪었던 아픔을 똑같이 겪지 않을까 우려가 앞섭니다.
    당내부에서도 문재인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언론에 의해 상처가 깊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끝까지 문재인을 응원하고 글을 써나갈겁니다.

    • 늙은도령 2015.02.14 00:02 신고

      국민적 지지가 높으면 정치인은 그것을 따라가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를 철회하지 않으면,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넓어지면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보수화에 지쳤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선거부정도 이제는 또 할 수 없습니다.
      언론장악도 지금보다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명박이 모든 것을 망쳐놓아서 박근혜라고 그것을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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