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당신이 청천벽력처럼 떠나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미안함이 9년이란 세월 동안 영겁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웃음에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미소에도 '9시 뉴스를 듣도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책임 같다'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자리잡았을 그곳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떠났고 

당신의 임기 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폭력과 정부 부재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 중 아직도 9명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행복할 수 없었고 무력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년이란 당신의 빈자리가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으로 대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문재인 변호사가,

당신이 정치적 도전을 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문재인이.   

당신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껴앉고 정치에 발을 딛은 문재인이,

첫 번째 좌절을 딛고 이제 성공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적의와 모함, 왜곡과 폄하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건너 당신의 승리를 재현하려 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보았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하는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발전했고

무려 6개월에 걸친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의 비폭력 평화집회는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고

박정희와 삼성이라는 두 개의 절대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는 다양한 열매로 맺어지고 있으며

최초의 촛불소녀를 떠올리는 이대생들의 승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연대하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이명박근혜 9년의 짙고 두꺼운 어둠을 1700만 개의 촛불로 밀어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은 당신이 그렇게도 함께하고 싶어했던 시민들이 증명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의 기적 같은 승리를

온몸을 관통했던 전율하는 짜릿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었기에 가능했던 그 승리의 쾌감을 

이제는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승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고자 합니다.

승리의 배당을 바라지 않지만 환희만은 만끽하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당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욱 망가지고 부패했으며 위험합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고, 여소야대 국면이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것보다 더욱 많은 짐을 짊어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곳곳에 지뢰와 장애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절박한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뽑아놓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래서 당신이 외롭고 힘겹게 싸우다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면

이제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신이 바라던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났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 행동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기억은 한 번으로도 너무나 넘쳐나고 가슴 아픕니다. 

당신이 그럴 것처럼, 우리도 문재인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무엇도 돌파해내는 노무현의 바람이 불었다면

오늘에는 무엇에도 스며들 수 있는 문재인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고약한 악취들이 파란 바람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졌고

내일의 저는 당신에 이어 문재인으로 하여금 마음껏 기뻐하렵니다. 

패배를 의심하지 않지만 승리로 해서 들뜨지 않겠습니다. 

TV로,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재인의 마지막 유세를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새 당신이, 노란 풍선과 돼지저금통의 당신이 오보랩되곤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의 꿈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이 있어 문재인이 있었고 문재인이 있어 당신이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희망이 됐고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미래가 남았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의 다수가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가 만들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하루하루가 신명나고 걱정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일의 한 표 한 표에는 촛불의 열망이 담겨있을 것이며

현재의 욕망보다 우선하는 미래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시민을 짓밟아온 반칙과 특권의 적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촛불혁명의 위대함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탈조선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고

무힌대로 퇴행된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며 

친미와 친일, 국가 중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영전에 담배 한 대를 놓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시대가 열리는 내일, 술 한 잔 올리고자 합니다.   

하늘 한편이 시리도록 푸르면 늘 당신이려니 

물기 어린 시선으로 올려보곤 했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저의 꿈속으로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비자 2017.05.08 23:39

    철없는 학부시절 뽑아드렸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짧은 생각에 외로이 떠나보냈다는 쓰라림은 한번뿐인 인생에 가장 큰 후회, 한입니다. 잊혀지는 첫 파도, 인연이 아닌 우리마음에 그 누구보다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 이제 같이 지킬터이니 함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란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무현 당신과 같은 하늘아래 살았다는 기쁨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23:52 신고

      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살아오는 날입니다.
      떠날 때는 지극히 어려웠지만 보낼 때는 우리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는 즐겁게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의 한표가 사람사는 세상을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5.09 00:02 신고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의 보여지는 세계를 말입니다~

  3. 방대근 2017.05.09 00:22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이 맺힌 아리랑! 내일은 아리랑이 이 나라를 휘감아 갈겁니다. 그동안의 적폐를 쓸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니 어찌 아리랑을 부르지 않으리!

    • 늙은도령 2017.05.09 00:51 신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네, 내일은 흥겹게 노래 부리시죠.
      새로운 시작, 그것이 정치입니다.

  4. SmileJun 2017.05.09 00:36

    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여기 블로그에 들려 도령님의 남다른 혜안으로 현 정치현안들에 대한 통찰과 분석들을 감탄하며 읽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다녀왔는데, 저의 간절한 마음과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다라는것을 보여주고싶어
    머리수 하나라도 도움되고싶어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모두들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오셨겠지요. 괜히 뭉클하고 두근거리고 그랬습니다.
    자정이 넘은 지금 5월 9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나라, 사람사는 세상.. 곧 시작일테죠?

    • 늙은도령 2017.05.09 00:54 신고

      네,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갖지 못한 듣는 귀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소통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보매체의 공격인데, 그들의 헛발질을 철저하게 막아낼 생각입니다.
      보수매체의 공격은 상수라 문제가 아니지만 내부에서 자신만 깨끗하다고 공격하는 진보매체의 이중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힘겨운 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 전의를 다지고 있고 집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정립해볼 생각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의 진보적 자유주의!!!!

  5. ㅁㄴㅇㄹ 2017.05.09 01:00

    이명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보수의 수준 이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고 단결된 국민의 힘을 볼 수 있었기에 4년이 고통스러웠지만 완전한 무쓸모는 아니었고,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털어도 털어도 이토록 안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한 문재인이 노통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새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01:38 신고

      어쩌면 오늘을 위해 국정원 댓글사건도, 박근혜의 집권도,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있었더 모양입니다.
      역사란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제야 역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님 같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글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6. 드디어 2017.05.09 07:56

    오늘은 정말이지 기쁜날이 될것 같습니다~
    도령님같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5.09 18:16 신고

      저보다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각자가 주인이라는 의식과 그것을 정치적 행위로 표현할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승리를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9 09:20 신고

    S문재인의 승리,노무현의 승리
    노란 리본의 승리,촛불의 승리가 될것입니다

  8. 耽讀 2017.05.09 09:39 신고

    오늘은 2009년 5월23일과 2012년 12월19일과
    다른 날입니다. 그 때는 통곡했지만, 오늘은 기쁨 환호하는 날입니다.

  9. 전봇대 2017.05.09 10:19

    오랫동안 열심히 드나들던 눈팅족입니다. 도령님의 글에 감명받고 힘을 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잠깐 환희를 만끽하고 다시 뛸 준비를 하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함께

    • 늙은도령 2017.05.09 18:20 신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기고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입니다.
      정치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 과유불급 2017.05.09 11:39

    이제 갑니다.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오늘...
    비록 여소야대 국정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재인 옆에는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끝까지 같이
    할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수진영과 기득권을 가진 외부 수구세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왔지만 오늘 이후는 그 섞어빠진 종자들과 함께 내부 진보진영의
    엘리트 특권층에게서도 그를 보호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호의무를 짊어질것입니다.

    국민을 디딤돌로 생각하시고 묵묵히 그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인 먼저인 세상을...
    당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그 디딤돌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18:22 신고

      네, 저는 진보매체의 어설프고 엘리주의적 행태에 맞설 것입니다.
      내부에 총질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막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고고한 줄 아는 그들의 허위의식이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려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좋아집니다.
      한국 진보진영의 새로운 재편을 위해 책도 낼 생각이고요.

  11. 마고 2017.05.09 18:55

    도령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글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희망으로 차 오릅니다 ㆍ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 가슴 뛰게 기다립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부터 또 대통령님과 함께 뛰고 응원하겠습니다 ㆍ감사하고 사랑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9 20:03 신고

      문재인의 승리를 기뻐하면 됩니다.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지만 최종 개표까지 기다려보면서 승리를 만끽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참교육 2017.05.09 19:53 신고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마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20: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더 잘할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성숙했으니까요.

  13. 짱구 2017.05.09 22:15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후보님은 사상이 틀린데.. 이 글을 누가 올렸지?

  14. 짱구 2017.05.09 22:17

    문후보님을 찍으신 분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반성하며 사셔요~!!

  15. 어대문 2017.05.09 22:28

    좋은 글 잘 일고있습니다. 건승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대구경북 부끄럽지만 그래도 점점 더 조금씩 좋아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 늙은도령 2017.05.10 00:19 신고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승리만 생각합시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니까요.

  16. 푸른소나무 2017.05.10 01:04

    그제밤에 자면서도 문후보님 선거 연설을 계속 들으면서 잤네요 어제 비오는 아침에 투표하면서도
    행여나 투표지 도장이 번질까 후후 불며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개표방송을 보는데 기호 2번의 득표수를 보고 또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데도 찍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기에 기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게 신기합니다

    오늘만큼은 문대통령을 좋하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싶네요
    도령님 감사합니다^^

  17. 현주씨 2017.05.11 17:50 신고

    아...박사님...
    이런 글은 정말 저의 눈을 힘겹게 만드는군요...
    잘 지켜드리도록 노력할게요.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성언론이 부추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적극적인 SNS 이용자들을 통해 대선후보 간의 TV토론에서 비롯된 갈등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처럼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후보들이 있는 한 갈등의 병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모든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치철학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안철수가 TV토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그에 정비례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칠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는 홍준표는 사회적 갈등을 병적으로 만들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의 발언들만 쏟아냅니다.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가득한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헤매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홍준표가 TV토론에서 쏟아내는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갈등의 병적 증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지지율은 수구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홍준표처럼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으며, 모두까기를 통해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심상정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권위적 우파인 수구세력처럼, 권위적 좌파인 구좌파도 사회적 갈등이 병적으로 높아졌을 때 세력을 넓혔다는 점에서 심상정이 TV토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18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홍준표와 유승민, 안철수의 도발과 선동, 헛발질이 문재인을 흔들수록 실언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심상정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물론 단 하나의 실언에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후보들의 함정질문과 시간차공격을 피할 수 없는 문재인은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론은 또한 상대적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토론입니다.

 

 

문재인이 언제나 노무현과 비교된다는 것도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무현처럼 토론에 뛰어난 정치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찾기 힘든데, 그와 비교되는 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문재인에게 TV토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군대의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변함없는 정치적 견해였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성소수자에게 사과를 표명해도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까지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가 말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실언의 크기만큼 표를 잃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후보와 정당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선정국과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몰고가는 후보들의 행태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선다고 해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의 막말과 망언이 즉각적으로 지지율로 환산돼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을 유권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에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은 각당의 후보들이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가 공민권에서 정치권을 거쳐 사회권으로 이어지던(마샬의 주장), 보호민주주의에서 발전민주주의와 균형민주주의를 거쳐 참여민주주의로 이어지던(맥퍼슨의 주장), '갈등에서 성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타협의 정신'이 나왔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도 발전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TV토론이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잡은 것도 후보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투표일까지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을 피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갈등을 통해 각자의 선택이 명료해지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갈등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 검증과 청산해야 할 적폐도 그런 과정에서 명확해집니다. 통합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갈등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막말과 망언, 거짓말을 남발했는지, 그것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끌고갔는지 정확히 기억해둔 다음, 차기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끝없이 진화(또는 퇴화)하는 체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8 07:01 신고

    문재인-B플러스
    안철수-D마이너
    홍준표-A
    유승민-C
    심상정-A

    이번 4차례 토론으로 거둔 성적표가 아닐까요?

    보수와 중도보수는 확실하게 안철수가 자신들 대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보수는 힘이 셉니다.
    심상정이 조중동종편에게 지지 받는 참 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투표율 75-80%에 득표율 55%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은 30%-35%, 다른 곳은 55%를 넘는 득표를 한다면
    집권 후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도
    이끌어 낼수 있지요. 조금 더 노력하면 바른정당 일부 개혁세력까지 끌어들인다면
    통합까지 이룰 수 있겠지요.
    그래야 자유한국당같은 수구기득권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보수개혁을 지향하는 더민주당과 진보를 대변하는
    정의당같은 진보정당은 번갈아 집권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보수는 교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3:58 신고

      우리나라 진보들이 수구보수들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들은 그냥 타성으로만 정치를 해요.
      그러니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박근혜가 구속되고 세월호는 뭍에 도착하고, 그렇게 지난 11월에 시작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은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유행처럼 번져갔지만, 이 모든 것들의 압축판인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와 억압을 넘어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를 무너뜨린 촛불혁명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 위기와 종말을 얘기했지만 그것은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의 부패와 타락을 의미했지, 시민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지고 정치적 열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민주주의는 너무 많이 가진 부와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었지만, 하층부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삶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포트휴런선언에 나온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민주주의 열망은 폭발 직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평등한 자유와 존엄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국가(정부 포함)와 국민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로써 공정하고 보편적인 정의의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정치는 개인의 욕망과 선호에 민감하면서도 평등하고 공정한 분배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책임이었습니다. 성장과 개발은 존엄하고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약속이었고 자아 실현과 사회적 평등, 소수자 보호와 다양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 부정과 부패에 눈감았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정경언유착의 개발독재가 권위적인 관료제 하에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이후의 세대들은 경제성장의 망령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87혁명으로 정치적 권리를 쟁취한 시민들은 김대중 정부 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단계인 문화적 권리에 눈떴

고, 노무현 정부 때는 민주주의의 세 번째 단계인 사회적 권리(신좌파가 발전시켜온 참여민주주의와 선진복진국가)에 눈을 떴습니다.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주의를 배웠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부터 시민주권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삶의 형태이자 평등한 권리, 자유로운 정치 참여로써 체득화하는 기간이 10년에 불과했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상식과 양심, 원칙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정의의 실현과 자아 실현, 평등한 자유, 사회적 평등이라는 행동규범이자 사회형태, 체제원리로서의 민주주의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어색했던 이런 강렬한 경험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박정희식 개발독재와 혼합시킨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들고나온 이명박이 국민의 생명권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우선한 미 소고기수입의 전면개방을 강행했을 때, 최초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불복종)인 촛불집회로 불타올랐습니다. 사악한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는 경험 부족과 전략적 미숙으로 원하는 결과를 거둘 수 없었지만, 세계 최강 미국으로 하여금 한 발 물러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완성시킨 이명박 정부로부터 비열하고 집요하며 일방적인 보복을 당해야 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 및 선거개입으로 박근혜의 줄푸세와 국정농단이란 최악의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렇게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이 썩어가는 동안 분노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빙백 직전의 특이점처럼 무한대의 에너지로 들끓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했던 소녀들의 용기와 창의성에 도움을 받아야 했고, 주최측이 주도하는 시민불복종이라는 약간의 미숙함이 있었지만, 2016년의 촛불집회는 정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의 약속을 실천하는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완성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분노하는 그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신보수주의(뉴라이트)와 신자유주의(시장근본주의)가 망쳐놓은 대한민국의 타락상을 하나 둘씩 바로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으로 망쳐놓은 수구보수가 치명상을 입었고, 모든 차별과 억압, 불평등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와 삼성신화에 거대한 균열(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의 구속과 재판 등)을 가했으며, 지배엘리트(김기춘과 우병우으로 대표되는)와 부패한 기득권(재벌과 언론으로 대표되는)의 타락과 퇴행에 강력한 태클을 걸 수 있었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불의의 압축판인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랐고, 1080일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전 세계 석학들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할 때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오르는 민주주의 특유의 무혈혁명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으로 가장 강고한 신자유주의적 정경언유착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의 퇴행과 몰락을 막는데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반민주적인 것들로 넘쳐나지만, 지난 11월에서 시작된 혁명으로 반격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불공정한 정부와 불의한 기득권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라고 공개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초헌법적이고 초일상적인 정치'로서의 시민불복종이자, 정책 결정을 이루는 모든 정치행위마다 시민이 개입해서 자아 실현과 사회적 권리를 창출해내는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시민개입주의)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입을 넘어 중반부로 들어섰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중반부를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누구도 가지 못한 전인미답의 역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면수심의 홍준표를 대선후보로 뽑았고, 모든 언론들은 '박근혜 사면'을 운운할 정도로 권력욕과 정치기술만 늘어났을 뿐인 안철수를 문재인의 대항마로 띄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사드로도 모자라 무역보복과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키우고 있으며, 시진핑의 중국은 비열하고 파렴치할 정도의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욕은 독도 소유권을 넘어 한반도 재진입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선과정에 있었던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모든 앙금들을 털어버려야 함도 이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과 갈등을 인정하되, 그것이 지금까지 이룬 것들을 무용지물로 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미수습자를 온전하게 찾는 일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남았고, 70년 현대사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고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기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촛불혁명 2단계)가 남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03 07:41 신고

    촛불은 권력 부나비들을 위해 들지 않았습니다.
    기소도 되기 전에 사면 운운하는 자들을 위해
    촛불을 들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수구기득권 수 십년 적폐청산을 위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들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혁명을 이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8:05 신고

      암요, 그래야죠.
      정치혁명은 길고 긴 싸움이며 끝나지 않는 노력이며 참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3 09:33 신고

    이곳 여론이 조금 심상찮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안철수에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인에 대한 불호가 점점 심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09:37 신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차피 보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싫어도 보수는 여전히 보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진영에서 투표장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모를까....

  3. 참교육 2017.04.03 10:28 신고

    정말 죽쒀서 개 주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반드시 적폐청산할 대통령을 뽑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0:33 신고

      암요, 그래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중요하며, 집권 이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탄탄한 지지층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적 청산에 나설 수 있으며, 촛불혁명에 반하는 개헌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끝까지 2017.04.03 13:30

    정말이지..... 탄핵정국에서부터
    민주당 경선까지 오직 한 사람의 당선을 막기 위한 부역자들의 손아귀와 그리고 본선에서 미리 짜놓은 틀까지 정치문외한인 제가 봐도 느껴지네요....
    본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이 손아귀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선으로 가는 과정은 가장 작은 1차 관문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전히 청산 될 때까지 정신차리고 지켜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3 13:47 신고

      그래야 합니다.
      저들은 노무현을 인정할 수 없듯이 문재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패한 기득권과 끝까지 싸웠던 정치인이자 인권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촛불혁명에서 보듯이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가 대세를 이루는 현실이라 정권교체 이후에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통해 이땅의 수구세력이 어떤 존재인지를 시민들이 완벽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03 23:12 신고

    그럼요. 앞으로도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전세계에 유래없는 이 촛불혁명,
    그 가치가 앞으로 온전하게 투영되고 실행되고 발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6. 뉴욕 2017.04.04 08:27

    순조롭게 박근혜 탄핵되고, 이번에는 문재인후보가 당연히 대통령이 될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여론 조작되는거 보면서 잊고있던 걱정거리가 다시 살아났네요.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걱정되는 순간은 많았지만 지금까지 잘 풀린거보면서 이번에도 그러리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향력있는 개인들이 지지선언도 많이 해주고 지원사격 해줬으면 좋겠네요~

  7. 딜도 2017.04.04 17:46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면 늙은도령님의 민주주의 완장맛 제대로 감상할수 있겠군요 ㅎㅎ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험을 쏟아부어 BBK사건을 막아낸 홍준표는 이명박의 일등공신으로 세월호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에 보내져도 모자랄 대역죄인 중의 한 명입니다. 



경남지역에서 가난한 중증환자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진주의료원을 폭력적으로 폐쇄시켰으며,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준 무상급식 중단을 강행함으로써 주민소환 직전까지 몰렸던 홍준표의 대선 출마는 박근혜 부역자당인 자유한국당이 왜 청산의 대상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망언, 막말이 흘러나오는 홍준표는 대한민국 정치판이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로 얼룩지게 만든 핵심 중의 핵심으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전형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고, 홍준표가 당대표였을 때 통과된 수많은 규제완화가 얽히고설켜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고, 1073일만에 만신창이로 변한 선체가 인양됐음에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홍준표를 보고 있자면 다스리기 힘든 살의가 일곤 합니다. 촛불집회에 모인 1700만명의 시민들이 한결같이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고 외쳤던 것마저 몇 마디 망언으로 폄훼하는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도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먹고 있는 김진태에 이르면 아르스토텔레스의 명언으로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살아있을 때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라 사자가 갈 곳을 '제 1층 림보(변옥)에서 제 9층 '반역 지옥'까지 나누었다면, 김진태는 '모든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형별'의 9층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퍼부어진 막말과 망언들을 생각하면 9층 '반역 지옥'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기 위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든 박근혜를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워 1700만명의 촛불시민을 종북좌빨로 몰고가는 것도 모자라, 극우꼴통들을 선동해 헌재의 판결마저 무력화시려 했던 김진태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박멸해야 하는 악의 교본입니다. 김진태의 대선 출마는 홍준표의 출마와 함께 가짜뉴스의 진원지인 자유한국당을 반드시 청산해서 그들이 뒤집어쓰고 있는 인간의 탈을 벗겨 그들의 본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14년을 쏟아부었는데, 그것만이 이땅에 뿌리내리고 있는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 같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도 대한민국 역사 이래 부모보다 가난한 첫세대가 배출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로 저의 모든 노력이 압축된다면, 홍준표와 김진태 같은 짐승들과 그들의 서식지인 자유한국당을 청산하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심지어 개혁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대연정은커녕 협치라도 모색하는 것에 반대함은 필자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개혁입법을 가로막는다면 위대한 촛불시민이 다시 광장과 거리로 나설 것이며, 그들의 짐승같은 짓거리를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지난 9년의 헬조선을 버텨왔고 싸웠으며, 마침내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적 행태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 때만이 이명박 호위무사로서의 홍준표와 박근혜 홍위병으로서의 김진태 같은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줄 수 없으며,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의 후보단일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3.29 22:17

    국민 모독인지, 그야말로 어느 분 말씀처럼 전두엽 아니 전전두엽에 고장이 난 건지...
    저런 수준의 사람을 '보수'당의 대표 후보로 내세워 문재인 후보와 경쟁을 한다는 사실이 자존이 깎이는 거 같아
    처참하기까지 하네요.
    지지율이 너무 낮은 게 너무 김빠진 모양새이긴 해도 유승민 정도나 되는 후보라야 뭐 이리저리 공약도 살펴보고
    할텐데...
    어쩌다 대선의 수준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야말로 보수는 박근혜가 다 망쳐놓은 게 맞네요.
    아무리 후보감이 없어도 저런 함량미달은 커녕 도저히 수선해도 못쓸 폐품을 국민 앞에 내세웠으니...
    입만 열면 막말인 저런 사람들과 방송 토론을 해야할 우리 후보에게 미안한 마음이 미리부터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젠 열물 간 '대연정'은 특별히 염려하지 않아도 될 듯 하지 않을까요.
    성대결절 생기지 않을까 싶게 충청에서 승리할 거라 부르짖던 경선에서도 36%의 지지로 마감했으니
    그 대연정을 경선이 마감될 때까지 다시 들먹거릴 명분도 사라졌다 봐야겠지요.

    • 늙은도령 2017.03.29 22:35 신고

      그래서 안희정에게 보내는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와 김진태는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허락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미국식 정치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만 유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빨리 정권교체를 해야지, 저런 놈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있자면 열불이 나서....

      해서 요즘에는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2. 여강여호 2017.03.30 07:10 신고

    이 수준 이하의 인간들을
    언제까지 봐야 할지.....
    늘 잘못된 제도를 적폐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간들 보면 인적청산도 꼭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4:59 신고

      네, 인적 청산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구태정치인 청산해야 합니다.

  3. 耽讀 2017.03.30 07:50 신고

    끝을 보고 있습니다.
    말로 흥한자 말로 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 하셨지요.
    우리 조상들은 말 한 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고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15:03 신고

      말이 정치이기 때문에 저런 놈들의 정치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산 대상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30 08:52 신고

    아휴.저런 인간들이 공당의 대통령 후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러니 국정 농단이 생기는겁니다
    저 얼굴들에 침을 뱉어 주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3.30 15:06 신고

      저는 가서 죽도록 패주고 싶습니다.
      인간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까요.

  5. 글쓴이노답 2017.04.02 22:32

    에고.... 무조건 자신과 다르면 짐승, 그리고 보수주의는 궤멸시켜야 된다는 글쓴이의 사상이 초딩과 뭐가 다른지..

    나이값좀 하라고 이렇게 글써봅니다

  6. 동우 2017.07.03 15:46

    동물농장을 오픈했더군요.
    류여해씨인가요? 홍준표와 손잡고 보수를 살린다는데 ..

    이건 머 자유한국당 장희빈과 장희재도 아니고 .. 휴~ 앞으로 꽤나 씨끄럽겠죠.

  7. 동우 2017.08.19 12:16

    오늘 "그것이 알고 싶다" 편을 보면 한국당이 왜 도덕성이 결여되었는지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치인이 헌재의 최종판결에 불복한다면 법치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이라고 해도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동일합니다. 헌재의 판결이 헌법에 따라 진행된 판결(법치주의)이라면, 판결의 강제력에 국민도 승복해야 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인단(원고)과 대리인단(피고)은 판결에 불복해 재심(형사소송법 상의 항고와 상고를 합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단심제여서 재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천하의 개또라이들로 구성된 박근혜 대리인단의 불복 주장과 심판 절차의 하자, 내란설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어서 무시하거나, 해당 발언에 대해 위법성을 가려 사법처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으로 국민(시민)의 집단적인 불복종입니다. 헌재의 판결이 인용/기각으로 나올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불복종운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폭력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혁명)이고 나머지는 비폭력으로 저항(태극기집회/촛불집회)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서 전자는 법치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체제전복에 성공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데 폭력으로 체제전복에 성공할 수 있을 정도면 탄핵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비폭력적 저항의 경우 국민의 다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으면 헌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있을 수 없지만 전체 국민의 90% 정도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의 절차와 내용에서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다면, 인용의 경우에는 정권재창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0일 내에 치러야 하는 조기대선을 30일로 줄인다던지, 헌법을 개정해 탄핵된 대통령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 다음에 대선을 실시하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각의 경우에는 국회로 하여금 새로운 탄핵소추안을 작성·통과시켜 탄핵심판을 다시 열게 한 다음, 헌재로부터 인용을 받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됩니다. 이어진 모든 선거에서도 정권교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면 최상일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헌법을 개정(국민의 뜻과 시대정신 등을 담는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회가 발의하던 최종승인권은 국민에 있기 때문에 제정과 개정의 저작권은 국민에게 있다)해 대통령과 의원들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국회와 헌재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직접 문제의 대통령과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발의와 통과의 조건은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이 정하면 되고요.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헌재의 판결이 민주주의에 합당하느냐 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는 너무 많지만, 목적론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는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입니다.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민주주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집단지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것도, 시민 개개인의 성찰이 깊어질수록 집단지성은 정의를 구현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해재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의 경우에 탄핵을 기각하는 것이 정의로웠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했다면, 박근혜의 경우에는 탄핵을 인용하는 것이 정의롭기에 민주주의에 합당합니다. 문재인도 이것을 믿고 있기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인'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헌재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대연정에 분노가 빠져있다'며 일침을 가한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서의 민주주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재정부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에 맞선 오랜 투쟁의 결과물인 87헌법도 이런 민주주의를 담고 있으며,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재라면 정의를 실현하는 판결을 할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광장과 전국을 촛불의 함성으로 가득 채운 분노한 시민들의 뜻을 알기에 헌재의 판결은 인용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로써 민주주의에 합당한 일입니다. 촛불시민은 승리할 것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구현될 우리 모두의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2.26 14:31

    촛불과 민주주의의 참뜻을 저 역겹고 추악한
    짐승무리들이 알지 못할것이고 아니 알고싶지도 않을것이기에 "반드시,분명"이라는 것을 꼭
    그 무리들에게 붙히고 싶습니다.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 늙은도령 2017.02.27 02:09 신고

      탄핵은 인용됩니다.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박사모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불만을 이용한 정치몰이와 개헌을 고리로 한 야합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2. 지누 2017.02.26 16:42

    이와중 토론에 목숨거는 후보가 있네요 참 꼴불견이 따로 없습니다 문재인을 토론으로 탈탈털어주겠다고 덤비는것으로밖에 안보이네요 대선후보자격도 없는 인격장애있으신분이 민주당 경선을 또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네요 민주당은 후보검증도 안하나보네요 국민이 토론왕을 원하는줄 알고있는지 어째 탄핵보다 토론인지 문재인기사에 발가락 악플로 가득하네요

    • 늙은도령 2017.02.27 02:11 신고

      이재명은 그의 지지자들 때문에 정치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려면 손가혁과 손을 끊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고 능력이라 저는 지켜볼 뿐입니다.
      그가 구좌파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면 더 발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민노당 수준에서 머물 것입니다.

  3. 둘리토비 2017.02.26 23:36 신고

    헌법의 정의 , 대한민국의 정의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승복"이란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의 스토리전략이 분명 있는 것이겠죠.
    전 개인적으로는 전체 대선 후보들이 공동성명으로 특검수사연장이나
    박근혜에 대한 철저한 수사등을 발표하고 바로 이런데서 "협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7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선에 나온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일단 정권을 교체하면 다시 수사하면 됩니다.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탄핵 이후가 중요합니다.
      촛불혁명이 2단계로 접어드는 것인데,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4. 2017.02.26 23:4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02:18 신고

      알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에고... 이미 존재하는 이메일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보내기가 안되고 있습니다.

  5.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김상용피겨코치님

  6. 김상용피겨코치님 2017.03.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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