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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

밤샘토론, 안희정의 대연정 띄워 문재인 죽이기 광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JTBC 밤샘토론에서 참으로 희한한 광경을 봤습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이 문재인 대세론을 비판하면서도 안희정의 대연정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지지율이 40%를 넘었고, 대선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50%를 훌쩍 넘는 더민주를 제외하면 고만고만한 정당으로 전락한 3당이기에 안희정의 대연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겠지요. 안희정이 말한 대연정을 정치학적으로만 따지면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주요 정당들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책 연합을 넘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나눈다던지, 장관 자리를 나눈다던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5선에 도전하는 메르켈 정부가 대표적인 대연정(독일의 불평등을 늘렸다!)의 사례입니다. 우리의.. 더보기
헌재의 소송지휘권 발동과 두 개의 예언 헌재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그동안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것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위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탄핵 기각 루머(탄핵을 기각할 재판관의 실명도 떠돌았다)와 헌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몰고가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자 헌재가 이런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비열하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 박근혜 부역자당의 구역질나는 '촛불시민·탄핵 찬성 국민 능욕하기'가 종지.. 더보기
비박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