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괴벨스의 말을 네이버의 댓글에 적용하면 드루킹의 수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드루킹이 보기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기존의 미디어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영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모든 언론의 지배자로 등장한 네이버의 댓글은 괴벨스의 공작정치를 재현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으로 다가왔습니다. 개별 네티즌과 차별되는 자금력과 조직까지 갖추었고, 최악의 경우 매크로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드루킹은 민주당 장악 및 킹메이커까지 꿈꿀 수 있었습니다.  


 



괴벨스는 또한 '선동은 한 문장과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감수 조작으로 베스트 댓글로 올라간 드루킹의 댓글을 끌어내리려면 그가 투입한 자금과 인원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투입해야 합니다. 괴벨스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드루킹의 댓글을 끌어내려도 대중들은 선동된 상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드루킹이 '네이버의 댓글이 진정한 여론'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괴벨스의 수법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괴벨스에게는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라디오가 있었다면, 드루킹에게는 댓글을 이용해 여론조작이 가능한 네이버가 있었습니다. 드루킹은 이런 여론몰이를 오늘의 유머, 뽐뿌, MLB파크, 딴지일보, 82cook, SLR클럽, 루리웹, 인벤, 아고라, 레몬테라스, 여성시대, 쭉빵카페, 한류열풍사랑, 아이러브사커, 이종격투기, 미권스 같은 대형 커뮤너티에서도 자행했습니다.




드루킹이 여기까지만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2013년 대법원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인터넷 카폐를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등을 모집해 일정한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경우 이런 인터넷 활동은 정보 통신망을 통한 선거 운동의 하나로 허용돼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브로커이자 야망가로써 권력의 정점에 서고자 하는 욕망만 없었다면 드루킹은 김어준에 필적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에는 그의 자금력(온라인 쇼핑몰과 회비 등)과 조직(경공모, 경인선, 세이맘 등)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드루킹은 박근혜,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안희정, 김경수 등의 유력 정치인에 접근했던 것이고, 디지털 정당으로의 변화에 주력했던 민주당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능력 부족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회찬 캠프 소속 선거운동원(운전기사)의 계좌로 100만원씩 2회에 걸쳐 200만원을 송금한 것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선거권과 피선거권 상실형인 벌금 600만원에 처해짐)을 받았으면서도 경공모 회원 명의로 김경수의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건낸 후 김경수 의원을 협박하는데 짓까지 자행했습니다. 계좌로 건내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현금을 제공한 것인데 이 또한 불발로 그쳤습니다. 



드루킹의 대가 요구(인사 청탁)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김경수 의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돈을 돌려주게 한 뒤 보좌관의 사표를 수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김경수 의원에 대한 드루킹의 협박이 시작됐고, 청와대에도 보고돼 민정비서관이 선의로 포장된 드루킹의 공작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드루킹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함과 동시에 안희정을 밀어주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것도 내부의 동요를 다독이고 권력적 목표를 이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론조작이 가능한 네이버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인데, 네이버 댓글을 통해 여론조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김어준 공장장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뜻밖에도 드루킹의 모든 꿈을 좌절시키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네이버가 댓글 알고리즘을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에 유리하도록 바꾼 국정감사의 '짜고 치는 고스톱의 현장'도 찾아냈습니다. 김어준과 네티즌, 깨시민, 민주당 지지자의 공세가 네이버에 퍼부어졌습니다.



다급해진 네이버도 이에 맞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평창올림픽 여자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에 대한 드루킹의 매크로 조작질을 콕 찝어내 오직 그것만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입니다. 김어준 공장장과 민주당이 찾아낸 사례들은 철저하게 외면한 채, 오직 자한당과 바미당, 보수언론들이 개헌을 무산시킴과 동시에 국회 파행 및 정치공세를 펼칠 수 있는 사례 하나만 경찰에 수사의뢰함으로써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꼼수를 벌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네이버 케이트'로 명명돼야 할 여론조작 사건이 '드루킹 게이트'라는 문재인 정부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둔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드루킹 논란은 문통과 김총수에 대한 네이버의 공격이라는 글을 썼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가 드루킹을 디지털 시대의 괴벨스이며, 21세기형 정치브로커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인 남북평화 기류가 드루킹 논란으로 가려진 것도 모든 언론을 통합한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지닌 네이버가 작심하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해서,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 드루킹이 아닌 네이버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다음과 페이스북, 유튜브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면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치의 장이 오프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민주주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여론조작의 가능성들을 최소화시키는 일에 국가는 물론 국민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드루킹 같은 정치브로커들이 판을 벌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조사와 자정작업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일가가 위기에 빠지면 어김없이 이를 덮어주는 뉴스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삼성공화국'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 뒤에는 삼성전자그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시점에서 드루킹 논란에 이어 한진 그룹 갑질 보도가 모든 언론과 포탈, 대형 커뮤니티들을 도배하는 동안 어떤 이슈들이 파묻혔는지 따져보면 네이버 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더욱 명료해집니다. 



네이버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드루킹 특검만 진행된다면 김어준 총수의 의혹 제기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무책임한 헛지랄으로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특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드루킹 특검만 진행됨에 따라 최악의 경우 김경수 후보의 범죄행위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아니 만들어내기라도 하면 김어준 총수의 의혹제기가 최악의 내부총질로 귀결됩니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4.23 16:58 신고

    진짜 괴물이 따로 없습니다.
    자신이 알고 배운 지식을 이렇게 활용하는 인간이 곧 괴물입니다.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8.04.23 17:00 신고

      이런 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를 조사해야 이런 자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4.24 09:12 신고

    정말 눈에 드러내지 않는 놈들을 찾아 처단해야 합니다
    괴벨스 같은 ...

  3. 왜누리안티 2018.04.24 11:26

    히틀러만 봐도 불길하네요. 이대로 방치하면 이명박근혜 시대의 재림은 물론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가 도래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4.24 14:44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문통의 지지층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문통의 인간적 매력과 지도력에 마음이 있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4.24 16:33

    전세계가 남북한 대화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마당에 드루킹으로 도배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하고 닫아버리는 만행을 그냥 두고볼수는
    없겠지요.반드시 단죄를 물어야됩니다.

  5. Visitor 9787 2018.04.25 03:13

    드루킹 사건을 띄어주고 나서

    삼성 유령 주식 (?) 시세 조작 논란도 묻혔고
    개헌도 사실상 포기 or 연기 되었고요..

    정치 공작 빵빵 잘 터뜨리네요.

    대가성 댓글 조작 해주고 협박한 범죄자 때문에
    이득 보는 수구 세력들 보면 한심합니다.. 에휴..

    • 늙은도령 2018.04.25 03:15 신고

      그러게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묻혔습니다.
      저는 드루킹 논란에 삼성과 네이버의 합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6. 아이고 2018.04.25 20:36

    네이버수사에 보수도있을듯한데 왜 드루킹만걸리고 더이상안나오는지 민주당에선 왜 네이버특검하자고 안할까요 드루킹도 민주당안에 내부총질러짓일까요 네이버특검하면 드루킹기사도 안나올거같은데말이죠


드루킹은 3천 명에 가까운 회원으로 인해 자체적인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뇌부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경공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 주변에 만연한 정치브루커 중에서도 상위에 위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블로거라는 명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금력과 조직력,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명 정치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재벌의 대기업 계열사를 인수하기 위한 정치적 파워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팟캐스트에 도전해 일시적이나마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시민처럼 다방면에 걸친 공부와 지식을 갖추지 못했으며 국가지도자급의 경험도 하지 못했으며, 김어준처럼 쉬운 언어로 정치의 대중화에 성공했으며, 나꼼수 이래 여론을 선도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건의 범란 속에서도 핵심을 찾아내 대중의 관심사로 만드는 스피커 능력이 부족했던 드루킹은 팟캐스트를 통해 감당하기 힘든 안티를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마니아나 덕후를 상대로 하는 마이너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해야 하는 메이저로 올라오면 작은 실족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등)을 내세우거나 경렬하게 비난하는(추미애, 이재명, 정청래, 윤건영 등)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한 것을 넘어 문재인 지지층과 민주당의 분열을 조장한 사이비 교주적 행태는 마이너에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메이저에서는 커다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팟캐스트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결국 드루킹이 팟캐스트를 접고 네이버를 중심으로 여론조작으로 돌아선 것도 유시민과 김어준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안티의 반발을 돌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지만 정치브로커의 한계를 넘지 못한 것도 준비와 자질이 떨어진 데서 나온 결과입니다. 드루킹이 유시민과 노회찬, 안희정 등은 물론 박근혜 캠프에도 접근했지만 누구도 잡지 못한 것도 이런 정치브로커의 한계에서 나왔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뒤늦게 알았다고 해도 자신의 보좌관이 드루킹과 금전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난 이상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됐고, 청와대도 여당지도부에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의견(기레기의 가짜뉴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을 전달했지만, 드루킹 일당의 범죄는 물론 디지털 정치브로커의 온상으로 여론조작을 방치해온 네이버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이버가 방치한 디지털 정치브로커가 드루킹 한 명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자금력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정치브로커와 김어준 총수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 멀 수도 있지만,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동기의 수순성은 권력에 가까워질수록 혼탁해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드루킹이 유시민의 근처에도 갈 수 없었으며, 자금력과 조직에 디지털 기술까지 갖추고도 김어준의 근처에도 갈 수 없었던 것도 동기의 순수성이 중간에 변질됐거나 애초부터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김어준의 순수성도 의심받는 상황이지만). 






이런 차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 사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그것이 드루킹이 유시민과 김어준의 근처에도 이르지 못하고 실패한 원인이자 차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문재인과 안철수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감수성에서 초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철수가 대통령을 꿈꾸는 것도 드루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으며, 나경원이 유시민과 대등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안철수는 드루킹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지도 모르고요.  



드루킹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니 드루킹 논란 때문에 김경수 의원은 경남지사에 당선될 것이며, 대권주자 반열로 올라설 것이며, 안철수는 서울시장 도전을 끝으로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 자한당의 무조건 반대 때문에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 정상화와 네이버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4.22 05:44 신고

    세상이 시끄러울 정도로...대단한 드루킹이더군요.
    에고...ㅠ.ㅠ
    세상이나...정치나...인생은...
    바르게 살지 않으면..결말은 좋지않다는 걸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 늙은도령 2018.04.22 05:51 신고

      그렇습니다.
      권력과 돈이 손에 들어오면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압축성장과 이명바근혜 9년이 이런 사이비들을 양산했습니다.

      님도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2. 쓴소리 2018.04.22 06:26

    드루킹이 운영했던 팟케스트 이름이 궁금하네요.

  3. 참교육 2018.04.22 08:27 신고

    어둠의 자식들... 악의 무리들입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는... 우리사회에는 제 2, 제 3의 두루킹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진위를 분별할 수 있는 유권자들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철학을 가르쳐야 하는데... 교육부는 그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4.22 10:10 신고

      대학에서 전공에 매진하게 하고 초중고 때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과목을 줄이고 철학, 역사, 윤리, 인권 등을 가르쳐야 합니다.

  4. SR양 2018.04.22 10:28 신고

    드립킹인지 뭔지하는 돈독오른 사이비 교주가
    암철수 혹은 자한당과 연락을 주고받거나 한 정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정청탁이 거절당하자 매크로를 구입해서 정부비판하는 댓글을 달다 걸린 거 아닙니까
    매크로 구입자금이 '신도(회원)'들에게서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자한당에게서 받은거라면요?

    자한당이 은근슬쩍 면회 시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범인은 다시 현장에 오기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자한당 새누리 똥누리의 과거 전적을 보면 방귀뀐놈이 성내는 것 + 가짜뉴스로 선동하는 것이 주특기이기 때문에
    자한당과 금전거래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물론 드립킹은 자한당과의 면회가 불러올 참극정도는 내다봤기 때문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요~ㅋ

    • 늙은도령 2018.04.22 10:56 신고

      맞습니다.
      네이버를 조사하면, 다음도 함께 하면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점령한 채 온갖 갈등을 부추기는 놈들이 드루킹 하나이겠습니까?
      저들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 님의 예상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SR양 2018.04.22 11:00 신고

    확실한 거 하나는 드립킹 이슈화로 '6월 개헌'자체를 못하게 막고있네요^^

    개헌투표 비용 당비로 충당하라해요 아주~
    자한당 똥누리들 국민들한테 손해 끼쳤음 보상 해야지요

    • 늙은도령 2018.04.22 11:12 신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야 합니다.
      야당에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 SR양 2018.04.23 11:00 신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6. Visitor 9787 2018.04.22 17:22

    드루킹은 늙은도령님 같은 분의 발 밑조차도 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장님처럼 훌륭한 블로그.. 이슈가 휘몰아칠 때 다시 와보네요.

    • 늙은도령 2018.04.22 19:42 신고

      드루킹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친구가 경공모에 가입해 내부의 힘도 알아봤고요.
      준비가 부족한 자가 너무 욕심을 내면 끝이 좋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많은 사람에게 힘을 주지만 그 만큼의 책임도 되돌려줍니다.
      드루킹은 너무 나갔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8.04.23 11:48 신고

    빠른 검찰 수사로 털어 내야 합니다

  8. 비누바구니 2018.04.23 15:48 신고

    나경원이 유시민과 대등한 토론이 가능하다고 믿는, 에서 빵 터졌습니다 ㅎㅋㅋ
    세상이 바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란 걸 다시 한 번 실감, 인정하면서
    나와 유가 대등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그들이 더 무섭지 말입니다

  9. 해피로즈 2018.04.24 17:52 신고

    안철수가 과연 드루킹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까요?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리라 여겨지는데요...

  10. 2018.04.25 18:44

    비밀댓글입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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