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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

썰전에 나온 문재인,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다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한 오늘의 썰전이 말해주는 것은 제도권 언론들의 문제인 죽이기와 흠집내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원책과 유시민이 질문에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에서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군복무 단축, 친문패권주의, 공무원 81만명 확충,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 같은 공약들과 발언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제도권 언론들의 편파적 담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간암에 걸렸을 때도 노무현과 문재인에 가해진 제도권 언론, 특히 경향신문과 한겨레, 오마이뉴스.. 더보기
표창원 주장에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요구가 있다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