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한 오늘의 썰전이 말해주는 것은 제도권 언론들의 문제인 죽이기와 흠집내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원책과 유시민이 질문에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에서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군복무 단축, 친문패권주의, 공무원 81만명 확충,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 같은 공약들과 발언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제도권 언론들의 편파적 담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간암에 걸렸을 때도 노무현과 문재인에 가해진 제도권 언론, 특히 경향신문과 한겨레, 오마이뉴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의 악의적이거나 교조적인(구좌파에 지나치게 경도된) 보도가 조중동의 논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비판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조기숙 교수가 말했던 '왕따설'은 언론의 보도행태를 주의깊게 살펴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시민기자제의 정착)는 많이 좋아졌지만 경향신문의 보도행태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시대의 정당정치에 매몰돼 민주주의의 이해와 시대적 변화상, 철학적 깊이도 부족한 최장집 사단과 사이비 진보학자들 앞세운 경향신문의 보도행태는 진보를 가장한 잡스럽고 교만한 언론의 전형이어서 노무현과 문재인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구족벌언론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반문정서의 대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견고한 반배논리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게 세뇌당한 반문정서는 문재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로 작용하며 문재인의 지지율을 30%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정말로 준비가 잘된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문재인이 무조건 싫다는 사람들에게는 검증이 너무 물러터져 준비가 잘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며 평가절하할 것입니다, 문재인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는 것은 악착같이 외면하면서.



어차피 문재인은 그들의 무조건적인 반대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명박의 사기질을 경험하고도 박근혜를 찍은 사람들은, 박근혜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을 경험하고도 문재인을 꺾을 수 있는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후보만 물색하는데 그들의 표를 기대한다는 것은 송혜교가 필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정권교체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며, 적폐청산도 뚝심있게 진행할 수 있는 후보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도 노무현처럼 물리고 뜯길 문재인이라는 점에서는 '노무현의 운명'을 짊어진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필자가 희망을 두는 것은 제도권언론의 편향적 보도행태에 세뇌당하지 않은 청춘들입니다. 이들의 투표율이 80대에 이르고, 대선 이후에도 정치참여(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문재인의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헬조선 탈출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를 통해 하지 못했던 각종 개혁입법과 정책들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고, 청춘의 군복무를 단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 문재인의 준비가 상당히 충실해졌음을 보여준 오늘의 썰전은 '이게 나라냐?'는 촛불시민과 국민의 절망이 얼마나 절박한지 뼛속까지 각인한 문재인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반문연대에 관해서는 '왜, 저를 보고 정치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치는 국민을 보고 하는 것이란 우문현답에선 문재인의 정치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친문패권주의가 허상이라면 반문연대 또한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로 잘 준비된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그 후보가 문재인이라고 확신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누구를 선택하건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려면 지속적인 정치참여가 필요하고,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대통령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낼 때까지 응원하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점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제대로 된 선택만이 민주주의를 꽃 피울 수 있고, 그런 바탕하에서만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푸른소나무 2017.02.10 07:53

    어제 썰전에서 봤던 문대표의 모습은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지만, 훨씬 강해진 태도와 자신감은 지지자들로 하여금 든든함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속시원한 시간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3 신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그런 것 뿐이지요.
      어제의 썰전은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행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耽讀 2017.02.10 08:06 신고

    '조중동문한경오'와' 민새바국정' 어디 하니 문 대표에게 유리한 지형은 없습니다.
    결국 스스로 해결하고, 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문재인에게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예 전인범)가 생겼을 때는 빠르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5 신고

      전인범이 스스로 물러났으니 문재인이 유감 표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는 군사부문 자문으로 위촉된 것이니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캠프 차원의 인물검증이 쉽지 않으니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전인범 자체가 정치에 뛰어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자꾸 정치권을 기웃거리고, 이를 문재인에게 추천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래서 유시민 같은 사람이 문재인 캠프에 있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10 08:52 신고

    앞으로 3번은 더 집권할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를
    기원하는바입니다
    머뭇거리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6 신고

      일단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에 안희정의 발언이 불안하네요.
      자꾸 시장 우파적 발언을 쏟아내니....

  4. 지나가는행인 2017.02.10 09:42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도 하지만 발전되고 변화될 모습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7 신고

      그는 준비가 착실해졌습니다.
      예전의 노무현이 그랬지요.
      분명 문재인은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습니다.

  5. 참교육 2017.02.10 10:23 신고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찌라시 청소입니다.
    국민들을 멍청이로 만드는... 그 다음 관변단체 또 또 쓰레기 청소가 절실합니다.

  6. 2017.02.10 11: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49 신고

      저도 참여정부와 지난 대선 때 한경오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들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죽이는 중심축이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자신이 좌파라고 하는 자들의 교조적 행태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비판이야 환영하지만 말도 안 되는 비판은 사절입니다.
      참 한심한 언론들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 시스템이 정착돼 많이 달라졌지만....

  7. merryjanet 2017.02.10 13:42

    문 대표님의 언변에 관해선 '확실한 건 달변은 아니다'는 평이었고, 저도 이 부분엔 동감하는 편입니다.
    분명 유시민 작가님에 비하면 좀 야박하긴 해도 맞는 평가이지만, 문재인의 말에는 깊은 사고를 통해서 나오는
    진정성과 신뢰가 있습니다. 어제 이런 면을 시청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좋은 기회였구요.
    패널끼리의 약속이 있었겠지만, 꼴통 전원책의 훼방이 눈에 띄지 않아 진행이 순조롭기도 했고, 그야말로 썰전이 예능
    프로임을 백분 공감한 시간이어서 모처럼 즐거웠는데, 아마도 유시민 작가의 지혜로운 대처와 리드가 주효했을 거란
    생각입니다. 해서...정권교체가 분명히 될 것이니 만큼, 유시민 작가님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 그 훌륭한 능력을
    합해주시라 강력히 요청해야 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오늘 오전까지 포털 검색 1위를 고수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감기도 심하고 많이 피로하지만, 우리 달님 응원을 위해서라도, 욕먹더라도 내일 광장에 우리팀 강제동원해 참석해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50 신고

      내일의 촛불집회가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만 모이면 다음이 필요없습니다.
      일단 헌재가 쐐기를 박았으니 그것에 확실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 연장이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8. 과유불급 2017.02.10 15:05

    반문성향을 가진 분들이 꼭 봤어야 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만든 수구꼴통 언론에 쇠뇌되어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분들.
    꼭 다시보기를 통해서라도 보셔야 될것이구요.
    그분들의 아들,딸 아니 손자,손녀들의 세상이
    시정잡배보다 못한 인간들의 탐욕과 사리사욕,이기심으로 헬조선이 되었음을 조금이라도 아셔야
    됩니다. 부디 그 변화를 위한 첫걸음에 함께는
    안되더라도 훼방을 놓지 말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6:52 신고

      네, 많은 분들, 특히 문재인 혐오증이 있는 분들은 선입견을 내려놓고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가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됐고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음을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언론이 늘 문제입니다.

  9. 지누맘 2017.02.10 17:07

    전 안희정이 너무 불안합니다 안희정이 문재인지지율7프로 가져갔는데 이런식으로 흘러가면 안희정이 후보될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비문들도 안희정띄우기 바쁘고 민주당조차도 문재인까기에 바쁘니 민주당도 기득권세력이 득시글거리니봐요 안희정이 이쯤 불출마선언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대통령될생각인건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7.02.10 17:17 신고

      안희정이 발언들은 야권지지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그의 발언이 문제가 많은데, 그것에 대해 글을 쓸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안희정은 이번 대선이 아니라 차차기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10. 참교육 2017.02.10 17:22 신고

    썰전 ...보겠다고 생각한지는 오랜데 아직 실천에 몲기지 못했네요.
    정말 마음 먹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10 18:10 신고

      어제는 문재인에 대한 세간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됐는지 말해줍니다.
      제가 문재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렴하고 타협하지 않는 정치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잘 듣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장점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11. 오후의 여유 2017.02.10 17:31

    늙은 도령님 안희정이 지지율이 오르니 분수를 모가르고 까불고 있습니다. 안희정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단디 보여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7.02.10 18:15 신고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그의 민주주의와 정치론이 너무 보수적으로 변했습니다.
      차차기를 노린다 해도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라면 그것은 아니지요.
      이미 글을 써두었지만 너무나 정치철학적이라 쉬운 언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플라톤에서 맹자, 몽테스키외, 홉스, 루소, 토크빌, 아렌트, 마넹, 롤스, 하버마스, 랑시에르, 지젝과 최근의 시민정치론까지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서 과감히 쳐내야 합니다.
      출간을 위해 틈틈히 쓰고 있는 글이라 블로그용으로 바꿔야 합니다.

  12. 봉키 2017.02.10 20:59

    도령님......아무리 그래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송혜교요......ㅋㅋㅋ 유부남에게도 꿈과 희망은 있는겁니다. 하하하

  13. 나온당당 2017.02.11 10:18

    문재인 차기대통령이 집권하면 왜곡보도 일삼는 언론사들 사장 싸그리 교체해야 합니다. 늙은 도령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 늙은도령 2017.02.11 10:21 신고

      박근혜 탄핵 인용되면 그 다음부터는 언론에 대한 공격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경제와 함께 주요 주제로 다룰 생각입니다.
      언론은 제4부로 이 놈들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KBS와 MBC, TV조선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4. 무예인 2017.02.12 17:31 신고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준비를 만이 했다는게 느껴졌어요
    이번대선 문재인대통령후보?? 기대하고 있는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13 02:23 신고

      잘할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모으면 더 잘할 것이고요.

  15. 2017.02.12 23:20

    비밀댓글입니다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 때만 정치에 동원되고 평상시에는 복종을 하는 유권자를 원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적어질수록 선거제도는 다선의원과 지배엘리트를 양산해 대의민주주의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과두정치(관료제화)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미젤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당이 다선의원, 소수의 고위당직자, 정치엘리트에 의해 관료화되고 당원과 지지자,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건국 초기의 미국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의 과잉에 의한 '다수의 독재(민주주의는 소수의 이해를 보호하는 다수의 통제를 추구한다)'를 경계했는데, 이것의 출발점도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가 다수의 뜻을 위임받았다며, 민심과 괴리된 독재(박근혜 게이트)를 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상실, 정당과 의회의 관료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대리하지 못하는 정당 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공화국, 법의 지배)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자연귀족화하고 관료화하는 선출직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앵글로 색슨계)의 경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보수화된 거대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해 (예비선거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과두정치화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주류정치에 반발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이해를 처리하고 이슈에 따라 정치적 참여를 늘리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에 비해 선거주기가 짧기 때문에,여론(단체활동, 캠패인, 항의, 집회, 플래시몹, 정치인에게 문자나 메일 보내기, 소액후원금 등)을 주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을 일정 부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연정을 하는 다당제 연립정부(의원내각제)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유권자의 뜻과 시대적 이슈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8혁명 때 반짝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인터넷, SNS, 팟캐스트 등의 사용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서 시민정치적 정당정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귀족·과두정치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을 강제화함으로써 젊은피(35세 이하, 최근에는 39세 이하)와 여성의 국회와 내각 진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당내 토론에 있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춘과 여성처럼 상대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늙은정치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스웨덴의 경우는 35세 이하의 청춘에게 25%, 여성에게는 50%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민간영역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정보 접근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정당정치 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처럼 선출직 모두의 정년을 65세로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선출직의 대부분을 이렇게 할 경우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배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을 물갈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대중정당(조직으로서의 정당, 관료적 조직과 엘리트 위주의 권위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당과 사회주의적 진보정당, 관료화된 거대노조 등이 다양한 욕구와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와 열린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와 시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의 보수주의적이고 관료화되는 특성 때문에 정책과 소통 이슈 중심의 참여·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공조가 불가능합니다. 1020세대들이 운동권세대의 보수적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선진 산업자본주의 국가를 휩쓸었던 68혁명의 주역들(청소년과 청춘)도 우파는 물론 구좌파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에 상한선이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며,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이 과소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선출직의 '연임 제한(그리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연임이 불가능했다. 최대 2번까지 선출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 한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과두정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테면 정당정치의 시민정치화라고 보면 됩니다(심의민주주의와 거리·광장 민주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표현상에서 미숙했을 뿐입니다. 위헌적 요소 때문에 선출직의 상한을 정할 순 없어도 하한선을 늘려야 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처럼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선출직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직접민주주의의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의 폭발적 요구, 권위적인 노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추첨은 대표성의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선거는 반민주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질높은 공교육을 받았고, 정보 접근과 처리가 뛰어나고, 전통의 물질주의적 욕구보다 탈물질주의적 욕구(자아 실현, 자기 노출, 사회적 평등,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반핵, 환경 및 생태민주주의, 동물권 인정 등)가 분출하는 현대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창원의 주장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를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럴 때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도 살리고 역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정치도 이념적 기반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대중정당과 참여·이슈·소통을 통한 시민정치 중심의 네트워크정당 및 원내정당의 조화(노무현의 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정치적 요소를 강화해 네트워크정당화한 더민주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당의 지원을 받지 제대로 못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의 축제와 시민정치적 향연처럼 치르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미래지향적 결정입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표창원의 주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두정치화하고 관료화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불만족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표창원의 단어 선택만 물고늘어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는 촛불집회의 열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서 과소대표되는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표창원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손가락(선출직 정년이라는 단어 선택의 세련되지 못함)만 물어뜯고 있습니다. 





신정치 관점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정치적 불만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치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은 젊은이들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불균등하게 시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대화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과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비판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따라잡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을 정부에 요구한다. 


치과정의 개방은 정부가 더욱더 폭넓은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에 반응하도록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요구ㅡ환경, 여성, 소비자, 다른 집단들의 필요가 존재한다ㅡ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들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보증한다. 더 큰 정치적 관여 또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더 많은 시민투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수립의 질을 보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사실 좀더 중요한 목표ㅡ즉 인민의 엘리트 지배ㅡ를 보증하기 위해서 효율의 부분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참여의 확대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상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다(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20 22:04

    너무 오랜 기간동안,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내오다 보니 어지간히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만큼 가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급격한 시도를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균형이 맞는 원점까지 되돌리기에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촛불로 힘과 소망을 다시 모아보도록 날씨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령님은 어쨌거나 건강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1.20 23:31 신고

      개혁을 할 때는 한 번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동장은 빠른 속도로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최종 관문은 사법부인데, 내일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광장과 전국에 모인다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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